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아시다시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광위원회경제관
전문위원 조상천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안, 소관부서별 세출 예산안 심사 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예산액은 2706억 6574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417억 3727만 6000원 대비 288억 284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520억 1671만 5000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32억 3690만 6000원 대비 287억 7980만 9000원이 증가한 약 12.89%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타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85억 4903만 3000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 185억 37만 원 대비 4866만 3000원이 증가한 약 0.26%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19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 일정이 바쁜 관계로 먼저 들어오셨네요. 교육체육과 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전병근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이 시설이 우리 경남에 어디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양산에서 첫 시도를 하고 올해 진주하고 양산하고 2개소에 설치를 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세 번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산에 몇 개소에서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양산에 1개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양산에 2개소던데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는 1개소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2개소이고 올해는 1개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는 1개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었던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1개소에 4억 원 정도로 8억 원인데 올해는 4억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양산에 결산서 예산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물론 예산은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일회성 사업에 4억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그 전에 의회 간담회 자리나 이런 데서 사전 설명회나 보고 한 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독봉산이나 영구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한번 올해 이 부분을 시험적으로 해보면 또 시민들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감안해서 거액의 한 15억 원 이상의 돈을 독봉산 웰빙공원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저희들이 점검 차원에서 시설을 운영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를 했습니다. 사전 의원 간담회 시에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올해. 그 전에 한번 사전 설명회 겸 보고를 하실 계획은 안 세우셨냐고 그 말씀을 묻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
윤부원위원
발언을 줄렵니까,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답만 듣고 드리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실 의회는 설명을 못 했습니다만 미리 자료 준비를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 사전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저는 어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더 드리고자 한 건데 일단 제 질의는 마치고.
윤부원위원
마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마쳤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받을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행복위원회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쪽은 지금 나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먼저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싶거든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발언권 주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물은 내용이 설명을 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께서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이 4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차피 시비로 하고 있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아까 김동수 위원장 이야기처럼 저걸 간담회라든지 어떤 부분이 통과되었더라면 이 4억 원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도 모르고 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다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십시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사업목적은 사실상 겨울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겨울 스포츠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현 매립지 부경종합건설에서 매립한 토양이 고현 1001번지인가 지번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희들이 무상임대해서 그 위치에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정말 썰매장하고 스케이트장을 임시스케이트장입니다. 그래서 야외 스케이트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기대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저희들이 스케이트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 기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60일 정도 봤는데 저희들이 12월 24일 날 만약에 오픈하면 운영방식은 위탁운영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사업비가 한 3억 4천만 원 정도가 스케이트장 설치비용에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하는 전기하고 수도 인입 하는데 한 6천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총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은 사용료 한두 시간 1000원하고 스케이트 빌리는데 1000원 해서 2천 원 정도 징구를 해서 운영비로 쓸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겨울 스포츠나 이런 걸 우리 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조성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독봉산에 장기투자 계획을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변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사전 점검 차원도 된다고 그리 저희들은 판단을 하면서 일단 시민들의 호응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겨울 동계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놀이터나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한번 해보고 다음에 재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4억 원이라는 돈을 어느 특정한 곳에 했다가 그곳을 계속할 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 한번 해보고 그게 호응이 좋으면 독봉산이나 아니면 다른 공원 지대를 지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걸 그쪽으로 지정했다가 한번 사업성을 보면서 안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돈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임시적으로 사용할 때는 한 4억 원 정도 들면 되는데 지금 독봉산이나 항구시설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 많은 돈을 투입하기 위해서 조금 점검하는 차원으로 그리 판단을 해 주셨으면.
윤부원위원
아니 15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장기적인 투자를,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장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롤러스케이트장이 독봉산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보면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 겨울 동계스포츠도 하면서 롤러스케이트를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한번 투자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거기 있다면서요.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하는 방향.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스케이트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롤러스케이트장이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맞아요. 옛날에 경남도민체전할 때 저희 인센티브로 받아서 한 게 맞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는 것은 일회성이잖아요, 4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15억 원이라는 돈이 만약에 한다면 15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일회성 해보고 된다면 안 그래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15억 원이 들어간다면 11억 원만 투자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해 가지고 만약에 상황이 괜찮다면 돈이 19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왜 일회성으로 하려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많은 돈을 투입을 하는데 한번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시민들 롤러스케이트 동호인들하고 이런 부분들의 여론 수렴도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먼저 짚어가 보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해보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좋은데 동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는 저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회성으로 해보고 한다는 이 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모든 사업을 할 때 한번 해보고 합니까? 무조건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 4억 원을 해보고 일회성으로 해보고 좋으면 할 거고 안 좋으면 4억 원 내버리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내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시민들한테 실제 스포츠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장소나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그런 차원으로 조금 더 점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 거제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안 그래요? 참 어려운 곳인데 좀 더 기반적인 시설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행복을 갖출 수 있는 아주 기반시설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도 한다는 자체는 내가 반대는 않지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면 돈이 15억 원이 아니고 20억 원이 들어가도 승인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고 호응이 괜찮으면 여기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매립지나 이런 데는 항구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접근성도 좋고 이런 부분 시민들이 우선에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같은 얘기가 반복이 자꾸 되는데 이 장소에 영원히 한다면 그런 생각이 좀 아쉽고요. 이 장소 한번 해보고 하지 않는다. 만약에 괜찮다면 다른데 한다고 하면 돈이 19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정상적으로 시설을 하면 15억 원이 들어가고 테스트하는데 4억 원이 들어가 버리면 19억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강병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사실은 아이스 스케이트장이 계속 1년 내내 연중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1년에 두 달 정도 사용하는 부분인 거 같고 실제로 막상 롤러스케이트장을 겨울철에 아이스 스케이트장으로 만든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15억 원만 가지고는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만 계산을.
강병주위원
제가 롤러스케이트장을 바라보면 새로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 과연 두 달을 사용하는 스케이트장을 가지고 새로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 같고, 일단 아무래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반응이 나쁠 거 같지 않고 겨울철에 남쪽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잡으려고 지금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4억 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스케이트장이 계속 한 곳에 영구적으로 하려면 그 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목적성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고 과연 두 달을 사용할 운동을 가지고 30억 원을 투자한다? 만약에 계속 된다하면 그쪽에도 몇 년 사용할 수 있고 두 달씩. 그리고 향후 옮겨서 다른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꼭 그 자리만 되는 게 아니고 연초 쪽에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차차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실제 항구적인 아이스링크를 하려면 돈이 실제 많이 들어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이게 평수가 1,800㎡인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60m에 30m 저희들이 스케이트장이 45m에 30m 그다음에 썰매장이 15m에 30m 1,800㎡입니다.
김용운위원
1,800㎡를 빌려서 이 기간 동안만 우리가 무상임대를 받는 거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주변의 주차장하고 전부 다 그 위치에.
김용운위원
합쳐서 1,800m?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땅이 8,000㎡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받는 겁니다, 주차장하고 전부 다를.
김용운위원
전체를 받아서 그중에 1,800m 정도를 실제 설치한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실제 링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아까 몇 미터라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60m에 30m입니다.
김용운위원
스케이트장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스케이트장은 45m에 30m이고.
김용운위원
45m 곱하기 30m해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썰매장이 15m에 30m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길이는 총 30m이고 한쪽에는 아이스링크를 하고 한쪽에는 썰매장을 한다, 이런 계획이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30m입니까? 60m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30m에 60m입니다. 직사각형이죠. 한쪽은 30m이고 한쪽은 60m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잘라가지고 15m는.
김용운위원
3/4는 스케이트장으로 쓰고 1/4은 썰매장으로 한다는 계획이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지금 양산에서 하고 있는 규격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진주나 하고 있는 데하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진주가 저희들보다 조금 작습니다. 아마도 실내체육관 옆의 부지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규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여기에 3억 4000만 원이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김용운위원
설치, 철거비용이 있고 어쨌든 전기, 수도까지 다 합치면 4억 원이 들어가는 거다, 그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운영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장료 1000원하고 스케이트 장비 대여비 1000원 그 부분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운영을 그러면 위탁을 주겠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양산에서 하고 있는 업체하고 동일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업체는 아직까지 저희들 선정을 해야 합니다.
김용운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시간도 조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용운위원
입장료하고 장비대여료를 2000원인데 이걸 받아서 위탁하시는 업체가 자기들 운영비로 쓴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시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몇몇 위원님들 말씀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준영구적인 우리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투자하는 금액이 아니고 다만 40일 정도 쓰고 말아야 되는 이런 사업비에다가 우리가 4억 원이라는 큰돈을 드리는 것에 따르는 문제를 제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라도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독봉산 롤러스케이트장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면 제대로 된 아이스링크를 향후에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복안은 갖고 계신 거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 하는데 15억 원에서 20억 원이 든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사업을 진척을 시키기 위해서 올해 시민들에게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1년 해 봄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나 평가를 일단 한 번 더 해보겠다는 이런 취지도 포함이 된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사업 규모를 줄일 수 없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규모를 줄이다 보면 실제 사용하는 우리 학생들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가 좁고 짧다 보면 즐기는데 흥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할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거제시가 사실은 이게 따뜻한 지방이다 보니까 스케이트나 이런 거는 일상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다른 데로 겨울 동계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인력들이 제가 알기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접할 수가 없는데 남부지방에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는 있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외부에 저희들이 무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여기서 자기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을 거 같고. 또 애들이 좋은 동계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안 되겠나 저희들이 판단되어집니다.
김용운위원
예상 인원을 하루에 몇 명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하루에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양산의 경우 2,000~3,000명 정도 되는 건데 저희들은 1,500명 선 정도.
김용운위원
1일 1,500명?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40일 기준으로 하고 1일 1,5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입장료를 우리가 1000원 받고 장비대여료를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거기에 드는 게 4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 입장료를 좀 더 높여서 여기에 수익금을 어느 정도 사업비에서 환수해내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려고 하면 시간대가 또 애들이 한꺼번에, 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더해야하기 때문에 그리하다 보면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데 또 그 부분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장료를 2000원씩 올리고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시민들이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김용운위원
입장료를 올리면 오히려 사용 인원이 줄 수가 있지 왜 사람이 늘어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사람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시간대가 길어져야 되니까.
김용운위원
아니, 그럼 지금 들어갔을 때 몇 시간 동안 있다가 나와야된다는 이런 게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2시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2시간 기준으로 하고 지금 현재 2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3000원이나 4000원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됩니까, 시민들에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하게 되면 결국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접근 할 수 있도록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리게 되면 결국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거죠.
김용운위원
글쎄요, 저는 제가 볼 때 저는 애들이 다 커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라고 하면 하루에 2시간 정도 가서 노는데 재미있게 놀고 하는데 4000~5000원 쓰는 거 이건 큰 부담으로 여기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애들 2명을 데리고 가도 1만 원인데 물론 옆에 뭐도 사 먹고 하면 돈이 더 들겠지만 그런데 시민들에게 예를 들면 이건 영구적인 시설도 아닌 마당인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시의 부담을 들여가면서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사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조금의 요금을 더 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해보니까 만약에 1,500명씩 해서 40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2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2000원은 있고 자기들 운영비로 써야 되니까. 그 2000원 말고 만약에 다른 2000원을 추가로 더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1억 2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세비를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거예요, 4억 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그게 안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게 그리되면 아까 1500명 인원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탁 운영할 업체하고 계약하는 2000원 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김두호위원
2시간 입장료 1000원, 장비 대여로 1000원 그것도 2시간에 1000원이겠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2시간.
김두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 수익구조를 맞출 수 있다, 라고 보고 협약이나 이런 걸 사전에 해보셨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다른 데하고 비교와 검토를 해서 그 정도 하면 운영이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양산이나 진주도 이 가격에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김두호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예.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장료 수입이나 김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정확하게 정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인근 타 지자체에서 이걸 하고 있으면 우리 시민 분들도 왜 타 지자체 인근의 진주, 양산은 1000원을 받는데 우리는 2000원, 3000원을 받느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한편으로 김용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 라고 보는 이유는 저도 지금 애들이 어립니다. 그런데 2시간 가서 노는데 어디 가 가지고 차를 타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1천 원 더 받는다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정산만 가능한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왜 그러냐 하면 그걸 하게 되면 분명히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할 여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용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이 제가 보니까 일면은 굉장히 타당한 거 같고 합리적인 거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길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
보충을 잠깐만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명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요금을 예를 들자면 4000원 정도로 해서 그걸 전체 수익금으로 쓰고 남는 수익을 우리 거제시가 가져오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아예 그 자체를 4000원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서 무조건 2000원은 거제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운영을 해서 적자를 보든 말든 그거는 업체가 할 일이고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산도 어려움도 있을 거 같고.
김용운위원
그건 기술적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징계위원회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연간 아까 90,000명 정도 거의 100,000명 가까이 온다고 하면 연인원이긴 하지만 중복인원도 있을 테고 거제시민이 그냥 40%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걸 1년 쓰고 말 예산에 지금 거제시의 경기가 어떤데 여기다가 4억 원을 쓰고 마냐, 이런 비판 여론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이걸 당연히 의미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의 과다함이 있어서 많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 우리 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민 여러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해서 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두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탁업체에서 생각하는 최소수익 보장 약정을 집어넣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장료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입장객 내방객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입장료 1000원 그다음에 장비대여료 1000원 자기들이 추산하는 입장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에 못 미치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1000원이나 2000원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는 데서 보전해주는 형태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사실 의회 사전 설명 한번 없이 이렇게 4억 원이나 드는 큰 사업을 즉흥적으로 계획 세워서 추경에 올린다는 거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립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부지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한다면 아무리 일회성이지마는 그게 기본 전기나 어떤 기자재에 있어서 고정용으로 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부지에 한다면 그 자리를 계속 사용한다면 그런 기존 설치를 해놓고 다회성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라면 우리가 더 물자를 아끼고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유지에다 해놓고 만약에 집 짓는다면 싹 다 뜯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한번 설치했다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일단 철거는 다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적당한 시부지에 좋은 장소에 한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에 있어서 약간의 계산은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롤러스케이트장에 지금 사업계획 잡았다면 다음 달 부터라도 용도를 어떻게 바꾸시든지 행정절차 밟아서 저기다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제안하신 대로 저희들도 아마 요금 부분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지금 여기 장소는 간담회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여기 간담회 장소가 아니고 예산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간입니다. 충분한 질의는 다 하셨죠? 추가 질의 있습니까? 안순자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어떤 시행착오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처럼 김용운 위원님이나 김두호 위원님 말씀처럼 입장료를 조금 인상을 해서 해보는 것도 거제시에서 다른데 이래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우리 거제시도 한번 그런 사업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을 따지고 하자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에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을 좀 그걸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서 정말 신규 사업이지만 우리 거제시에서 할 수 있다는 그거. 그리고 애들하고 갈 자리가 없잖아요,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애들하고 정말 밥 먹고 나서 같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라서 제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너무 또 시민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돈이 4억 원이라는 돈이 되다 보면 어느 누구라도 말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심사숙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병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불렀는데 어제 계수 조정하는 것도 없고 충분하게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없다면 빠른 진행을 위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질의를 안 하셔도 되겠다.
강병주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강병주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4페이지에 위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숲가꾸기패트롤이 뭡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산림시책에 보면 택지나 도로변 등등해서 재해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나무 제거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부기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나무가 전주에 닿는다든지 주택지에 닿는다든지 등등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명목인데 우리 거제는 가끔 그런 신청이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재선충 방제하는데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재선충 예산은 또 따로 안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걸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이건 추가로 더 받아 내려온 겁니다.
신금자위원
추가로? 그동안 있은 거 한번 자료 작성해서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405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고현근린공원 외 2개소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일몰제 대비해서.
신금자위원
2020년 7월 일몰제.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공원을 일몰제 해를 넘기지 말고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계해서 2020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일몰제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신금자위원
일몰제에 대한 용역비는 따로 안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6개소인데 고현근린, 장승포제6어린이, 소동1어린이, 지세포3어린이, 거제남동어린이공원해가지고 그거는 조성해야 될 도심지 주변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일몰제를 넘기지 않도록 하려고 이거는 설계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일몰제 때문에 하는 거 같으면 늦죠, 지금 용역이. 용역이 늦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늦는데 7월 이전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려고 준비합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일몰제는 용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근린공원을 위해서 6000만 원이나 용역비 쓰는 게 뭔가 싶어서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김용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위의 예비심사 결과 사업비가 삭감된 거 때문에 오늘 오시라고 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경제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시군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거제시에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비는 7개 시군의 협의회가 설치되어있는 7개 시군에 교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 당초예산에 보통 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시군에 예산 편성하라고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에서 추경에 편성했는건지 아니면 도에서 편성하고 추후에 교부를 해줬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도에서 교부신청을 하라고 해서 3월달에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해갖고 도에서는 교부결정이 도비 1500만 원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보통 국·도비 같은 경우는 시비부담이 없으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예산조기집행해서 시비부담분이 있더라고 해도 국·도비에 대한 교부 결정이 되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단 의회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다 보니까 도비 조금 내려주면서 왜 시비부담을 많이 부담을 하노? 도비가 50% 시비 부담이 50% 해 주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성립전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못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사업의 성격을 보면 우리가 행안부에서 하는 1365자원봉사포털이 있고 여기에 병행해서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하나의 자원봉사 관리하는 성격은 비슷한 성격입니다만 행안부에서 포괄적으로 자원봉사 관리하는 거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관련한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성립전 예산은 지금 안 쓴 거네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못 했고 이게 지금 추경으로 잡혔다는 거는 올해까지 써라 이 말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정보센터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시범사업이 이게 두세 달 만에 되는 일입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인건비가 2500만 원, 사업비가 20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500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성립전 예산해 봐야 도비 1500만 원 빨리 내려줬으면 연간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2회 추경이 되다 보니까 의회 반영 편성이 되어야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승인이 되어가지고 배정이 되고 하면 11월, 12월 두 달 집행을 못 하는.
김용운위원
두 달 동안에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기존 협의회 예산이 있다 보니까 사람 두 분은 사역을 한 거 같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사회복지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다는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집행이 되고 한다면 두 달 밖에 못 주거든요.
김용운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라고요, 2000만 원?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인건비가 25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2천만 원이고 운영비가 50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남은 두 달만 놓고 보면 이게 과다한 거고 사업비 2000만 원을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사업비를 보니까 교육 훈련하는 거하고 사업홍보비입니다.
김용운위원
제가 볼 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운영비도 어쨌든 사무실 운영이 필요한 거니까 이걸 받게 되는 아까 단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김용운위원
이게 지금 민간단체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거제시가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죠? 거제시가 예를 들면 거제시가 통상적으로 업무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거 아니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단체인 거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왜 여기를 꼭 집어서 이렇게 이걸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가 많잖아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하다못해 위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있는 곳이고 이런 단체가 아니라 그거는 공식기구잖아요, 우리 거제시에. 차라리 거기를 하지 않고 이런 민간단체에 다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목적을 제대로 수행.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18개 시·군이 다 협의회가 있는 게 아니고 7개 시·군만 협의회가 아직까지 초창기라서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이면 그냥 협의회가 되는 거죠. 단체 이름을 만들어서 그건 무슨 협의회인가 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재환씨가 회장.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은 일찍 되어 있습니다. 전에 회장님은 위원장님이 운영을 하고.
김용운위원
옛날에 전기풍 위원장님 회장으로 있던 그 단체입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단체 아니에요? 민간단체.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김용운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예산을 다 안 줄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안 줄 거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예산 승인을 해 줘야 됩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게 아니라 집행을 하려다 보면 4월 달의 예산이 교부가 되고 반영이 되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두 달이 남았는데.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두 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두 달 치를.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2500만 원이다, 몇 명이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가 2500만 원, 사업비가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게 2000만 원인데 이건 누가 봐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2-3월 달, 3-4월 달 같으면 또 한 번쯤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승인받고 예산 내려오면 빨라도 11월, 12월이고 과년도 12월 한 달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목적이 적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지금 도비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도비 10%, 20% 주고 우리 사업비를 80%, 90%하는 이런 사업하지 마십시오. 우리시가 필요로 했다는 거야 예산절감을 위해서 10%, 20% 받아놓는다지만 도에서 내려온다고 무조건 사업 하지 마십시오. 의회 핑계되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여기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계획서를 보니까 인건비에 2500만 원인데 도비가 1500만 원이고 시비가 1천만 원이고 사업비는 2천만 원은 교육하고 홍보하는 순수한 시비이고 운영비도 순수한 시비로 이리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도비 주는 건 인건비 두 사람이고.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 사업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시기를 갖고 논하는 거거든요. 마치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는 어찌보면 성격은 다 좋거든요. 좋은 성격인데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그 단체 설립한지가 몇 년 됐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설립연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4-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회장님이 2대 회장 째 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기풍 초대회장 다음으로.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다음으로 이재환.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11월 25일이니까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그럼 예산을 다 쓰지 못할 것인데 남으면 반납하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반납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시비가 3500만 원이고 도비가 1500만 원. 이 예산지원이 도비가 지속성이 있습니까, 앞으로?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거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를 두 분을 충원을 해서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 부담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그럼 도비 안 내려오면 우리 시비도 중단할 수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렇죠. 도비 안 내려오면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려면 순수한 시비를 연간 5000만 원 지원해야 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비가 없으면 우리 시비도 중단할 수가 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도비 비율이 한 5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 같은데 그걸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건 장담을 못 하고 보통 도비를 50%는 잘 안 주더라고요. 우리가 매칭 예산을 보면 저도 옛날에 예산계에 있어 봤지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두 달 쓰고 남는 거는 반납할 수 있다고 그러니 인건비 거의 지금 인건비가 도비에 들어가 있으니 이거는 한두 달 정도 인건비는 해줘도 상관없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계속 과장님 들어오실 때마다 묻는 얘기인데 이게 충분한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글자 그대로 보면 복지관에 있는 조직들을 인력 운용에 대한 예산이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거제시복지관 조직 및 적정인력 연구용역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거제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복지관의 인력 운용과 관장 사무국장 등 간부와 일반 직원의 전문가 역할에 대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적정한 수요공급과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저희들이 19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복지관 문제 등으로 사회변화와 인구변동 복지서비스 욕구 증가에 따른 복지관 적정한 인력 및 조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특위 결과는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권고사항을 이행함으로 당초 특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또한 복지관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관별로 보자면 사회종합복지관의 현재 2국 체제의 필요 여부와 타 복지관보다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인원 산출이 필요하고 장애인복지관은 관장의 필요성 여부와 보건복지부 지침권고사항에 따라서 인원이 35명이 필요하나 현재는 19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 시 요건에 맞는 적정인원 산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수시설로 역량을 발휘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옥포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대비한 조직 적정인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용역을 통하여 인력과 조직을 재정비하여 원래 복지관 기능을 회복하고 정상화하며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일부러 적어온 거 같은데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어제 저녁에 준비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거 같네요. 우리가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준비해온 거 같네요. 그러면 이 용역, 용역 이래샀는데 용역을 했다하면 복지관 운영이 됩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복지관에 매번 가서 상담을 하거나 방문을 하면 인원이 너무 부족하고 일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있던 국장이 한 명 9월 19일 자로 퇴사를 하고 또 한 분의 사회복지사가 퇴사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운영하는 자체조차 힘들다하고 또 기존의 프로그램도 너무 인력이 없어서 줄여야 될 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규직 정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을 못 하고 육아휴직 들어간 분들이 계시고하기 때문에 계속 계약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운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원을 늘려 달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을 늘리는 거 자체가 결국은 우리 시의 인건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다손 하더라도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고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부서의 의견을 정원 조정하는 데 있어서 반영되는 게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말 거제시종합복지관과 옥포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적정인원을 다시 저희들이 파악하고 조직가지도 저희들이 살펴봐서 정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직을 다시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인력 부족 말도 나오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방향에 대한 용역 같은데 인력 부족은 누가 봐도 아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은 구태여 용역이 왜 필요한가 생각을 가져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용역을 한다는 것은 복지관을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인가,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내용에는 조직 인력과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주축이 되어서 그 밑에 국·소장이 운영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게 아주 중요하고 기업이든 조직의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말을 하겠는데 퍼뜩하면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담당관이 예산을 다 자른다, 자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예산담당관이 왜 자르는가, 아니면 일부러 소관 부서장이 담당관한테 모든 걸 미루어버리는가, 공무원 체계들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공무원이나 담당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의회 의원들이 다 잘랐다고 합니다. 이런 예는 없어야 돼요. 또 담당관도 사실은 논리가 맞으면 반드시 예산을 줘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강병주위원이 불렀다가 취소시키던데 다시 부르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습니다만 좌우튼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담당관 핑계대지 말고 부서장이 맞다 싶거든 담당관 어떻게 고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지난번 복지관 정상화 특위에서 일단 의견으로 나온 사항이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복지관 조직이라고 하면 금방 말씀하신 거처럼 거제시의 복지관 3개를 다 대상으로 합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3개를 다 대상으로 해서 업무와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한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재배치 계획까지 같이 검토를 한다, 이런 거예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용역은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경상남도 내에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그 기관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그 기관에 연구용역 성과도 면밀히 살펴봐서 가장 잘하고 우리가 어떤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김용운위원
여기 1900만 원이 나온 근거는 뭐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이 근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앞서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기관이 3개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금액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나 다른 기관에서 했던 것도 금액을 한번 확인은 해 봤습니다.
김용운위원
보통 1개 기관일 경우에는 이보다 금액이 많이 줄겠네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한 시내 안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될 것이고 한 기관을 한다고 해서 아무리 용역이 그리 하더라도 1000만 원은 들지 않겠습니까?
김용운위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용역을 해 본 결과를 보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런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설명 자료에 보니 적정 보유 인원보다 많이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이런 걸 용역 하겠다는 이 말이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과에서 임의대로 인원을 보충하기가 어려우니 그걸 검사를 받아보겠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1900만 원가지고 그게 다 가능해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리고 우리 시 전체 예산도 고려도 했고 이 금액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과업을 줄 때 면밀히 살피고 하면 가능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어찌되었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부서일정상 자원순환과가 들어와야 되는데 교통행정과가 버스노조파업 관련 때문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411페이지에 보면 고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중앙공영주차장 하고 있는데 거기입니다. 이 앞에 정부 추경에서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신금자위원
타워 예산은 뒤에 있는데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세입입니다, 세입.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12페이지 모범운전자 동계피복 구입에 62명 이거 겨울옷이라고 추경에 올립니까? 당초예산에 하면 되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모범운전자회에 연간 1000만 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각종 행사, 면·동의 각종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내년도 당초예산에 같이하면 운영보조금이 늘어나는 거 같은 느낌도 있고 또 통영, 고성에도 올해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잡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왕 꼭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하세요, 이런 거는. 이왕해 줄 거면. 그렇게 해야지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을 써야 하는데. 그리고 415페이지 공영주차장 제일 아랫부분에 지금 이걸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주차관제시스템이 포함 안 되었는데 주차관제시스템이 요즘 다 하는 형태니까 국토교통부에 찾아가 가지고 해 주십사하고 국비를 이번에 정부 추경에 확보하는 바람에 그걸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래 주차장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금년도 12월 말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번씩 가보십시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자주 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15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우리 거제시에 국도, 지방도, 시도 모든 표지판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국도 면 지역에 있는 거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하고 우리 동지역의 국도 부분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방도는 동 지역 면 지역 할 거 없이 시에서 관리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호등은?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호등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신호등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전체를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예산이 전부 신호등하고 표지판하고 예산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금 당초예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쓰고 추가로 11월, 12월 살림을 살아야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414페이지 전기요금도 추가로 더 하는 이유가 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이 계속 신설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느 정도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8개소인데 정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금은 의원님들도 다니다 보면 노란색 깜빡깜빡하는 게 정상신호를 돌리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조금 적게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공공요금 외에는 없으면 안 되니까 필요 분 확보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강병주위원
혹시 고현터미널 맞은편에 전광판 요금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부분인데 여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상관없이 신호등만. 3000만 원인데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3000만 원 요구해가지고 의아해서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 시 전역을 커버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점멸등 시스템을 변경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뭘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정상신호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지금은 노란색으로 깜빡깜빡하게끔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안전 최우선 주의하여 3색 신호등을 계속 반복되게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등이 3개 있는 거는 무조건 지역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전체적으로 일괄 이걸 빨간·파란·주황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리하는데.
김용운위원
언제부터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11월 1일부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정 노란색으로 꼭 해야 된다, 이러면 우리 경찰서에 가가지고 심의에 상정하여 통과되면 노란불 깜빡깜빡하게끔.
김용운위원
일단은 해놓고 다시 심의를 받는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약자편의증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413페이지입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여기 금년도에 차량을 교체하는 거 올해 7년 이상 되었다거나 20만km 이상 뛰었다거나 노후된 차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성립 전으로 내려 와가지고 3대는 샀고 나머지 1대는 여기서 추경을 해가지고 1대 더 교체를 할 겁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각 부서 순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25페이지입니다. 도시 새뜰마을 사업이 뭡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 새뜰마을 사업은 공동체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의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마전에 공모을 해가지고 사업이 선정 확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전초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뉴딜사업하기 전에 이걸하고 뉴딜사업에 들어갑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새뜰마을 사업 위에 있는 게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고 그 위에 저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국비 시비로 매칭되는 데도 있고 시비는 그리 많이는 안 들어가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어차피 전체적으로.
신금자위원
예산이 오니까 이렇게 신청하면 되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지역 자체 경제라든지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그냥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쇠퇴도라든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저희들 역시도 이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면 일단은 모든 사업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도 계속 공모할 거고 그래서 계속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렇게 갑자기 일이 많이 벌어지니 과장님께서 일이 많습니다만 과장님 기고도 내가 읽었습니다. 기고하신 것도 읽었는데 일단은 장승도포 있고 옥포도 있고 고현도 있는 그 예산들이 주민의 생각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주민을 만나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고생하시고 기고도 확실히 들은 구체적으로 다 읽었는데 대강 올려가지고 따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금자위원
현장 오고하는 거 다 압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재생사업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도시가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행정에서는 과장님 일만 하시잖아요, 일단은 예산 따오면 일만 하시는데 이거 주민하고 아주 동떨어진 거를 하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고현동에도 엉망입니다. 주민들 생각하고 너무 떨어집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주민들로 이루어진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주민협의체가 있는 건 압니다. 협의체가 모든 걸 잘 담아야 되는데 담지 못하고 정부에서 무조건 도시 재생은 정부에 다 올리면 다 되는 갑던데요, 이번 정부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게 공모에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산을 이렇게 정부에서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 들을 형편은 안 되지만 과장님도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 협의체하고 한 번 더 앉아서 전체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도시재생예산만 해도 그런데 지금 질의하는 것이 도시재생 앞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도시 재생을 들어간다 하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단계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계속 재생을 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각 규모에 따라서 사업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금자위원
426페이지를 보시면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또 뭡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지금 도시재생사업 주가 새뜰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점 공간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금액 중에서 거점 공간을 3억 5000만 원 두고 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저희가 들어갈 게 뭔가 하면 2층에 180㎡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수리공공공유센터하고 마을가게를 조성해서 마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건 어느 마을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건 마전마을입니다. 마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중화장실 외부 CCTV 설치 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생각할 때 과도하게 개인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생각으로 화장실 갈때도 CCTV 찍혀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삭감이 된 거 같은데 이게 연계사업이지 않습니까, 올해 한 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매칭 비율도 3대7이라서 시에서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시장님 공약사업 아니겠습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도지사님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좀 잘해서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상 공중화장실에서 문제가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예라든지 특히 여성분들이 군인들한테 무단 구타를 당하는 이런 사건도 있고 해서 또 필요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성수기만 필요한 게 아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안전한 화장실을 안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나야 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취약하다, 성별영향평가에도 여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공중화장실 범죄 및 사고예방해가지고 우리 조례상에도 외부 CCTV라든지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며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대7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가 도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 차원에서도 시장님이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한다면 CCTV도 권장해야 될 사항이고 특히 CCTV를 안에 화장실 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일단 외부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건 녹화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아파트 외부에 유출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되어서 거제시 공중화장실 내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많이 사용하는 곳 취약한 곳 위주로 먼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과장님 도지사, 시장이 시키면 다 해야 돼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한 가지이지만 저희들이 조례상에.
윤부원위원
아니 꼭 필요성을 얘기해야지 도지사가 공약하고 시장이 공약했다고 다해주는 거예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그런 차원은 한 가지에 불구하고 우리 조례상에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두 사람 얘기 중에 두 사람이 다 그리한단 말이야. 도지사가 공약사항이고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그래서 해야 된다.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도시 예방차원에서 범죄예방차원에서 공약을 하신 거 같아요.
윤부원위원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해고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CCTV를 설치를 해 놓으면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관제센터에서 19대.
윤부원위원
관제센터 연결도 안 됩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19대만 되고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윤부원위원
자체적으로. 그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안의 내용물만 볼 수 있도록.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CCTV만 개당에 3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개소 당 3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개소 당.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18대를 할 건데 그중에 CCTV 2개 정도가 앞뒤로 다 보여 집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주로 보면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특정의 이동식 화장실은 그런 데는 아예 안 갈 거고 그렇죠?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게 6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제 가내시가 내려온 걸 보면 한 4년간 해서 58개 정도 설치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CCTV를 설치해놓고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특히 화질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공중화장실이 밝아야 하는데 어둡다든지 이러면 분석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려고 그래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2년간은 무상으로 A/S가 되고 그 이후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화질이나 녹화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취지는 좋은데 조금 전에 관리를 계속하겠다, 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해놓고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시고 여기에 그럼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가는가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CCTV 다는 데는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윤부원위원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가고 그럼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면 언제까지 마칠 거예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2022년도까지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돈 가지고 18대가 다 되는가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18대는 올해 마치고 58개소가 2022년까지입니다.
윤부원위원
도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도비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시·군에 공이같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도에서 내려온 돈을 더 달라고 해도 주지는 않겠죠,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게 18개소라는 게 화장실 18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카메라 18개를 단다는 말입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화장실이 18개가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한 화장실에 아까 2개씩 설치한다면서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카메라가 총 36개 달립니까, 대략?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김용운위원
그러면 개소에 31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 카메라 2대 값을 계산하면 카메라 한 대당 약 150만 원 보면 됩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거 가지고 기능을 합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가능합니다. 고정식이 되어서.
김용운위원
우리가 통상 CCTV 어린이 통학로나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관제센터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는 CCTV가 되고 여기는 거기에 고정적으로 해가지고.
김용운위원
그럼 거기 자체적으로 녹화기능이 거기에 달렸다, 필요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걸 녹화된 걸 뽑아가지고 봐야 알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관제센터와 연결되는 건 여기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달려있는 게 19개는 관제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공중화장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내에 청소 관련해서 달린 게 19대가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관제센터와 새롭게 연결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자체녹화 기능을 거기에 가지고 있고 현지에서. 범죄예방용으로써의 효과는 있겠다. 나중에 범죄가 발생하면 확인할 수 있는 되니까 이런 뜻입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화장실에서 우려하시는 게 사생활 침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가 화장실 건물을 주변으로 해서 예를 들면 각도나 몇 m 이상 떨어져 산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앞면하고 뒷면 그 건물에 설치를 하려고 들어오는 입구하고 뒤에서 작은 창문들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도 양쪽으로 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건물이 비치면 그건 굉장히 좀 부당하죠.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건물을 찍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을 비추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입구 쪽?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
올해 18개소가 정해졌습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지금 면·동에서 받은 게 5개를 받았고 13개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을 해당 여성가족과라든지 경찰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화장실 청소도 우리과 소관이죠?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 7억 원이 되고 있는데.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2개 업체에서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김용운위원
매번 보고를 받습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받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떤 곳은 공원 옆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더미가 쌓여가지고 포대가 며칠씩 썩어가고 그래도 꼼짝 안 하고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누가 수거합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수거는 다른 쓰레기 수거 청소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수거는 따로 하고 청소업체도 따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운영 제한 이 규정에 근거해서 설치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계장님?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그건 그 법에 맞추어서 설치할 겁니다.
김두호위원
거기 영상기기를 하면 소리를 못 찍게 되어 있죠?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김두호위원
화면만 찍어야 되잖아요?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아까 윤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내부가 어둡다 보니까 출입하는 사람들이 식별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카메라 성능이 좋아야 될 거고 주변에 가로등이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식별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또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확인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 및 저장장치가 그 부근에 있다는 게 알려지면 범죄를 목적으로 온 사람이 그 저장장치를 손상하고 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녹화라든지 저장장치는 현장에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자체?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게 저장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1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10일 정도로 보면 위험할 거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카메라를 훼손해서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 자체가. 저장장치가 별도로 다른데 있거나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만약에 그런 게 CCTV 사양이나 봐가지고 CCTV 내에 저장장치가 있다는 게 알려지고 아는 사람 같으면 그 저장장치가 들어있는 CCTV를 훼손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관제센터에 통합적으로 이걸 저장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이 필요로 할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고 CCTV에 내장되어 있는 건 위험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기세 정비 이런 것도 약간 안 들겠습니까?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관리 주체는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나가서 한 번씩 점검해본다든지.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수선단계라든지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설치장소는 아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것이고.
채근
신채근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348페이지에 신중년 예산이 이번에 내려오면 두 번째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신금자위원
공간이 얼마 있었죠, 전에 예산 내려와서 일자리하고 난 다음에?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은 자체사업비로 4억 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올해 당초에 5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1차 추경 때 반영되어 있고 하반기에 추가 공모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신중년 관광서포터즈 사업하고 저도 관광객 안전지키미 사업을 2개 올려가지고 선정되었고 이 이후에 다시 3개 사업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5억 8800만 원에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신중년 처음에 할 때 계장님도 계셨지만 상동에 개소식을 갔습니다. 개소식은 과장님은 안 오셨고 개소식을 갔는데 거기에 근 100명 정도 왔더라고요. 왔는데 모든 분들이 3개월만 하고 나면 일이 없다. 또 예산 내려와야 할 수 있다, 이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신중년에 대한 연속성이 없는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가 공모하는 사업은 11개월 정도까지 단기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신중년의 경력과.
신금자위원
지금 11개월이에요? 제가 그때 갔을 때는 3개월 반이라고 하던데.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사업에 따라서 7개월도 있고 11개월도 있고 다 이렇게 다릅니다. 이거는 고용서비스협회 거제시지부에서 이 사업을 제안을 하여 저희 시하고 같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상반기에 3개월 반하고 하반기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7개월로 총 계획을 처음에 자기들이 그렇게 제출해가지고 공모하게 된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게 조선소에서 거의 퇴직을 하고 나오신 분들이 다만 아주 적은 인건비라도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3개월 반하면 우린 또 못한데, 못 한답니다 한 사람들은. 그러면 또 이 예산이 언제 내려올지 기다리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신중년 예산을 정부에서 줄 거 같으면 그렇게 올리세요,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1년이라도. 1년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3개월 반 되면 우리 뭐 할 거고, 하는 그런 개소식을 하고 거기서 따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하는데 예산은 오지만 거기 주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또 신중년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제가 생각이 나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단 적은 인건비라도 기초 인건비라도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다가 또 다른 일자리 구해야 되고 아주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년은 연속하고 1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일자리 예를 들어서 좀 내려오면 우리가 10% 또 부담을 하잖아요, 시비를. 일자리를 과장님 맡아서 힘드시는 것도 제가 아는데 일자리가 내려오면 단계성으로 저희 식구들이 농장에 가면 한 10명이 낫만 들고 갓길에 서 있답니다. 한심하답니다. 일을 하라는 건지 마라는 건지 한 10명이 쭉 서서 낫을 가지고 얼마 베겠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일을 맡았으면 열심히 하게끔 하고 할 때는 하고 쉴 때는 쉬고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348페이지 신중년에서 군사시설 보호 나온 것은 저도에다가 했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이건 우리가 안전지키미로 쓰는데 시에서 인건비를 주니까 그쪽에선 안 줘도 된다, 그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분들은 저도 안에 들어갔을 때 관광안내도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하고 인명구조 요원이나 관광 해설, 퇴역군인, 간호사 이런 분들을 뽑아가지고 올해는 현재 11월 30일까지 운영을 하지만 내년도 저희들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비를 올해는 5억 8000만 원 되었지만 내년에는 20억 원 규모로 늘렸습니다.
신금자위원
20억 원?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시비 포함해서 20억 원인데 왜냐하면 제가 일자리 업무를 해보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퇴직한 분들이 갈 때가 없다는 거고.
신금자위원
그렇죠, 너무 많으니깐.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청년 일자리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퇴직하시는 분들 신중년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비를 무한정 지금 재정 형편상 못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은 안 하지만 저희들은 20억 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비는 확보를 했고 지금 공모형식을 통해서 최종 선정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다가 이런 우리 시비를 절감할 수 있고 신중년들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348페이지는 과장님 타이밍 맞게 신청을 올려서 잘 받았는데 집수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노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처럼 미리 올려서 예산을 딸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부탁하는 것은 다만 1년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단기간은 너무 단기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싫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1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주는 일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사업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국 일자리대상 국외연수 담당이십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강병주위원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몇 분가십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국외연수는 저희가 특별상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명이 배정되어서 수고한 담당 8급 권진영씨라고 갔다가 이미 왔습니다.
강병주위원
성립 전으로 해서 갔다 오셨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 돈은 상금은 전체로 1000만 원 나오는데 국비로는 아직 안 내려오고 자기들이 바로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경제과 소관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천정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친선 교류의 날 지원 행사가 있는데 도비해서 시비도 매칭이 되어서 480만 원 더 올랐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런데 행사내용이 저번 주 일요일 날 했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강병주위원
별로던데. 꼭 도비가 지원을 한다해서 저희가 시비를 계속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를 또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매칭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행사가 참신하고 좋으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보통 행사가 그렇게 민간행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내외에서 하는데 도비가 480만 원 더 올라서 3200만 원 행사로 진행하는데 이 행사내용을 보면 정말 32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행사가 되는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번 행사는 1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 중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가 10월 달에 체육대회가 한 번 있고 연말에 송년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 2개를 나누어서 합니다.
강병주위원
체육대회 행사하고 송년회 행사가 별도로 3200만 원 중에 1700만 원은 이번 10월 달 쓴 거고 나머지 금액을 쓰기 위해서 한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강병주위원
제가 들었는데 가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바빠 가지고 가지를 못 했는데 3200만 원 드는 행사라고 했는데 너무 부실하다, 이게 무슨 3200만 원 행사인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1700만 원 들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아까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 설명을 들었는데 벌써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3월 달에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그건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고 지금 메이커센터 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선정이 되어서 5월 달에 사업이 선정되고 7월 달에 내려온 사업비가 도비가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와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보고 드리려고 의회에 올렸는데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못 드리고 지금 도비 2억 원 하고 시비 2억 원을 합해서 4억 원으로 예산을 해서 현재 청소년수련관 3층 건물에 시설비 1억 6900만 원 하고 장비 자산취득비 8000만 원 해가지고 우선 기반을 먼저 하고 운영비 1억 5천만 원은 내년도 이월해서 조선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보면 청년층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운영비라든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 사업은 도비가 계속 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운영비는 시비로 충당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한해 얼마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내년도 1억 50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사업계획하고 이걸 공모사업 받아서 시비가 확정된 거는 아니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3D프린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보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갈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355페이지에 노·사·민·정협력강화간담회인데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전액 다 깎였는데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노·사·민·정협의회 공공실적을 2018년도 실적을 잡아가지고 그때 실적이 없는 시·군은 2019년도 2월 달에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1월 말에 현대, 대우 인수합병 일도 터지고 해서 어제도 노·사·민·정 실무자협의회를 2차 개최를 했고 조만간에 실무협의회에서 나오는 안건이 노·사·민·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이번에 올리면 실적을 내어서 예산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예산 자체 삭감이 되면 아예 하지를 않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저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357페이지 노후전선정비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사업 내용 중에 노후전선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올해 신청해서 지금 한라프라자에 노후전선을 교체하는 사업이 올해 확정이 되어서 1300만 원 편성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한라프라자 안에 있는 노후전선을 다 교체하는 공사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강병주위원
한라프라자가 개인 거 아닙니까? 의아한 게 있어가지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에 관한 지원법에 따라서 대형마트가 시·군에 내려오다 보니까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를 해가지고 한라프라자든지 회원프라자 이런 소규모 상가를 지원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통시장도 지원하고 상점가라는 이름을 같이 붙여가지고 한라프라자는 상점가에 해당되어서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장평상가나 이런 데는 가능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장평상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신청을 하셨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장평상가는 올해 못했습니다. 오수관 진입공사를 전에 오수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지하에 오수차는 것을 펌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인입하는 사업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큰데 130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건물은 크지만 노후전선만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300만 원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화재가 노후전선으로 인해서 인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35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겁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요.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도비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도비 삭감은 처음에 도비가 확정이 된 상태였는데 일시적으로 도비가 얼마 정도 내려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도비가 연말 되면 사업대상지하고 사업량하고 봐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보조금 조정교부거든요. 이 사업을 못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우리.
강병주위원
이건 일단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우리 태양광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치하면 사업보조금이 나오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건 보통 설치업자들은 국가지원을 해준다, 국가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시지원이네요, 국가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사업 이게 설치하면 인건비 운영비도 들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메이커센터 스페이스 구축을 저희들이 올 연말에 해가지고 위탁운영비 1억 5100만 원을 거제조선해양관광공사에 위탁운영비로 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공모를 합니다.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모신청을 1억 51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안에 교육장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걸 다 소요해서 하는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상정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업비 4억 원 말고 운영비, 인건비가 1억 5100만 원 더 맞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뒤에 보면 운영 주체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인데 공사에 주려고 마음먹고 있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사에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거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1억 5100만 원 운영비를 가지고 메이커센터를 운영할 업체를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공모하는 사업자가 몇 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도 1억 5100만 원 안에서 다 할 수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그 공사에서 직원들 채용하는 겁니까? 그 공사 직원이 되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공사 직원은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또 한 다리 건너뛴다는 말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거 우리 상공회의소 쪽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거기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상공회의소도 자리가 좀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일단은 연말에 돈 시설비가 내려와서 장소를 여러 군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군데 물색을 하다가 청소년수련관 쪽에 청소년들도 많이 오고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청소년수련관에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놀이시설이 아니고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트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좀 더 사업의 눈이트인 분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도와주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국가에서 운영비가 5년간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은 순수하게 시비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운영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규정이니까 예산에 국한되어서 얘기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운영하면 학생들 와서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만 본 취지에 맞는 사업이 안 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큰데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제4차 산업에 대한 접할 기회가 공모전이나 그런 걸 자주 안 내리는데 일단 청소년수련관에 3층 건물에 공간을 설치해서 청소년도 보고 일반 시민도 자주 다니면서 봐가지고 이런 게 4차 산업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메이커다, 하는 그런 걸 선전하는 활용가치도 있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실제 창업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 방해를 받겠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학생들이 너무 많으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참고로 해서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을 할 때는 창업 쪽으로 더 생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지금 구축하고 물품 구입하고 메이커센터에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년의 예산이 운영경비가 1억 5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직 완공도 안 되었고 11월 말에 완공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운영 한 달하는데 1억 5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의아해서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올해는 기반시설비가 들어가지고 메이커센터 구축만 하고 위탁운영비 1억 5100만 원은 이월사고비로 해가지고 내년에 운영됩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잡으시면 안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 예산이 도에서 올해 내려 와가지고 편성을.
강병주위원
구축하는데 도비 다 들어가고 물품사는 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들어가고 결국은 운영비 시비로 전액 다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에 쓰실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게 도에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도비는 이미 내려왔고 시비 2억 원 매칭해서 사업계획을 잡다 보니까 우선 도비 부분은 다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2억 원을 먼저 소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이월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지금 굳이 다 잡아야 되느냐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실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심 먹고 할 텐데 추경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사무실로 불러서 들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추경에 대해서 깊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수고하십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계룡산 전망대 제일 아래 보면요. 도비가 여기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 중에 핵심 관광지 육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당초에 2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다가 다시 2억 원이 플러스 되어서 추경 2억 원 플러스 되어서 총 4억 원으로 사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사람들 내리는 데 거기에는 저희가 보강할 게 없나요? 2층에도 보니까 안전이랑 안 좋던데, 전에 가 보니까. 옥상에 올라갈 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탑승하는 상층부.
신금자위원
3층 쪽으로.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 가지고 내리는 그 위치에다가 당초에는 좀 더 임팩트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추진했는데 그게 1층 건물이다 보니까 기초가 너무 약해가지고요. 조금 변경을 해서 그 위쪽에 보면 거제면이 보이고 고현도 보이고 하는 그 위치에다가 새로운 하나의 그 건물 자체만으로도 포토존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하나 설치할까 합니다.
신금자위원
삼성 보이는 데 안 하고요? 더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한참 전에 그래 이야기했는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오른쪽으로, 봉우리 쪽으로요? 그쪽은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4억 원이 많지. 나는 오른쪽 올라가서 하려고 했는데 바다로 보이고 삼성도 보이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쪽 지역 아직 못 알아봤는데 왼쪽 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389페이지 마지막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역관광협업센터 말씀이시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우리가 공모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 선정하기 전에 어떤 기존에 이 시설은 기존건물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심사규정이 되어 있어서 수많은 건물을 좀 설비하다가 현재 이런 요트 학교 1층 부분을 지역관광협업센터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역관광협업센터가 무슨 일을 하냐면 지역관광사업자, 지역 관광두레PD 그리고 각종 지역에 있는 지역관광협의체, DMO조직(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벤처기업 이런 활동가들이 그 공간에서 거제 관광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좋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것도 우리 상임위는 설명을 해 주어야 예산 다룰 때 좀 수월한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임위 식구들은 모를 건데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쪽에서 모르실 거로 봐 집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이거는 센터를 우리가 조성을 매칭해서 하지 않습니까?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래서 지금도 우리 거제 출신 관광활동가분들께서 관광두레PD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8명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거제는 안타깝게도 관광두레PD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번 아카데미 기간에 아카데미 관광두레PD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분들한테 공간을 맡길 수도 있고요.
강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용어 설명을 모르는데 PD라는 그 가시는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관광두레요?
강병주위원
예. 관광두레PD.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분들은 그야말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섬&섬길을 어떻게 잘 가꿔 갈 것이냐 이런 어떤 조직이 하나 만들어진다면 이분들한테 관광컨설팅도 해 주고 이분들 같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사업도 할 수 있고 많은 멘토도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 주는 분들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이거를 교육을 받고 하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관광두레PD가 되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서도 우리 거제시가 3명이 신청을 했는데 3분 다 탈락이 됐습니다. 심사규정이 나름대로 까다롭고 그만한 역량이 있는 분들이 관광두레PD로 선정이 됩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분들이 이제 만약에 거제시 활동가가 나타난다면 시가 그분들한테 어떤 일을 좀 맡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관광협업센터도 이분들이 운영해 준다면 시와 연계해서 충분히 운영해 갈 수 있고
강병주위원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1층에. 요트 학교 1층에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조성을 하고 내년에 조성을 하면 운영비를 전혀 안 듭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래서 현재 제가 이걸 공모하기 전에 전혀 몰랐었는데 공모하고 난 이후에 들어보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요트장을 다시 또 아마 위탁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관광두레가 없고 그 센터를 운영할 팀이 없다면 일단은 관광공사 쪽에도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섬&섬길 이거 코스 있죠. 이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섬&섬길 코스요, 14코스입니다.
안순자위원
14개 코스죠. 그런데 14개 중에서 접근성이나 노약자나 장애인들이나 유모차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섬&섬길은 산림녹지과 쪽으로.
안순자위원
있습니까, 그래서?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섬&섬길 중에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없죠. 그러면 거제시는 섬&섬길도 그렇고 비장애인들만 살아야 되는 곳 같아요, 그렇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고 안 그래도 지금 보고를 받고 왔지만 섬&섬길이 행사했을 때도 장애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제가 있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어찌 됐든 장애인도 거제시민이고 어찌 됐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14개 코스에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제가 우리 관광마케팅과 관광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섬&섬길이다 보니까 관리가 평지를 걷는 둘레길처럼의 길이 아니고 산을 타는 길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시설 같이 보완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산길이라도 얼마든지 지지대만 세우면 산길이 저기 고성에 가면 그런 곳이 있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보면서 굉장히 좀 서글펐던 게 옛날에 장애인이 위원회에 안 와가지고 있을 때 그거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항상 그렇게 됐을 때 작은 코스라도 장애인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그 권한은 권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제시에서는 내가 보니까 그 권리마저도 빼앗아버렸어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장애인은 그럼 이번에도 행사에 장애인이 갈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장애인 오지 마라고 장애인 접근 금지라고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 하고 조그마한 행사에도 어제 우리 옥포항 축제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을 들여서 경사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없애버렸대요. 그래도 그게 없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이고 내가 장애인이자 저는 항상 눈치를 보고 있느냐, 저는 안 갑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 14개 코스를 놓고 장애인이 하나도 접근을 할 수 없게끔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장애인들은 다 그러면 없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 우리 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제가 감안해서 일을 하겠고요. 우리 산림녹지과에도 그런 부분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한 군데라도 만들어 주셔야지 코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어찌 됐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거제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프다고 해서 거제시민이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나는 정말 굉장히 서글프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시든 한 코스를 만들든 14개에서 한 개만 사업비는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광이라는 거는 장애인이 오면 훨씬 그 수익이 더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장애인은 혼자서도 갈 수 있지만 장애인은 한 사람이 오면 세 사람, 네 사람은 기본으로 따라옵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위원님 마음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마음을 전달해서 안 되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번에 우리 코리아둘레길 섬&섬길 전부 걷기 대회는 관광진흥과에서 준비를 또 하고 있고요. 그 5개 코스 중에 지금이라도 우리 장애인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섬길 14코스는 산림녹지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역시 또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거는 제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고 만여 명의 염원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지금 예결위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인데 저도 안순자 위원님께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다녀와서 옥치덕 과장님께 리플릿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김두호위원
무장애 관광인증제 코스 있죠. 모르시면 저희가 14개 코스 이미 홍보도 되고 그랬었으면서 기존 그거는 불가능한데 교통약자가 접근 가능한 무장애 관광코스 섬&섬길을 열다섯 번째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장애 관광인증제를 밟는 코스 이런 게 많으면 관광약자접근성센터 그것도 자료를 드린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게 거제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관광마케팅과에서의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나는 다른 게 아니고 항상 무대 때문에 경사로 때문에 굉장히 속이 좀 많이 상한 사람이고요. 어찌 됐든 얼마 전에 옥포항 축제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을 들여서 경사로를 만들었다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사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그것도 놓을 자리도 없어서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시비로 들여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쉽게 그거는 우리한테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적선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권리조차도 박탈해 버리고 이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뵙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때 경사로를 설치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작년에 저희가 그래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체 행사에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경사로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이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변명 같지만 저희 과에서 주관하거나 우리 보조금 주는 그 행사에는 저희가 나가가지고 경사 설치를 늘 이야기를 하고 설치를 하고 하는데 엊그제 옥포항 국제 축제 때 저도 갔습니다. 어느 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 수상을 하려다가 못 받은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리해서 어제께도 제가 와가지고 옥포1동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왜 안 했냐는 질책을 하고 사회복지과 강승필 계장한테도 다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오늘 전 실과에 축제 때 그런 일이 없도록 배려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 하는 축제나 행사에 그런 걸 한 번 더 살펴가지고 위원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분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안 가도 돼요. 저도 그래서 없다 그래서 솔직히 안 갔거든요. 그런데 있는 거를 왜 없애고 그렇게 쉽게 시비를 가지고 그렇게 쉽게 나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왜 있는 거는 누가 쓰든 안 쓰는 장애인이 있건 없건 그걸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계단은 없어도 경사로만 있으면 비장애인은 더 편하시잖아요. 그리 하면 되는데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계단이 없어도 경사로로 같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행사 좁은 데는 그런 식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옥포항 쪽에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걸 좀 한번 세심하게 그로 인해서 정말로 누군가의 희망의 길이고 누군가의 그 경사로가 다리잖아요. 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안순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담당과,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다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좀 무관하지만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있는 데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이 조건부로 경사로 이런 부분 교통약자들이 접근 가능한 그런 유아나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분들 노약자분들 수상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 조건부로 이걸 꼭 단서에 달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나는 394페이지 예산에 큰 이슈는 불꽃 축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와서 설명을 할 때 문화예술과로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불꽃 축제를 받았는지, 현장에서?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먼저 이 행사를 저희과에서 좀 선의의 마음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을 불편했던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깊게 좀 더 생각하고 갑자기 예산서에 올리거나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 점을 미처 못 한 점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신금자위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가, 그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불꽃 축제 행사를 전체를 보시면 관람객들이 많아서 성공적으로 되고 1월 달에 시장님이 연두 순시할 적에 장승포동에서 좀 규모가 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조금 일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갑자기 하게 되는 계획이 없던 게 망설이고 답을 장승포동에서 하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있었는데 9월 달쯤인가 시장님께서 축제를 좀 더 규모를 키우고 불꽃만 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행사를 가미해서 같이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어느 과에서 할 건지 그런 걸 논의가 돼서 저희 과하고 관광마케팅, 관광진흥과 3개 과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선뜻 하려는 과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할 거냐 고민을 하고 그래서 업무 분담상의 축제업무가 문화예술과로 총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업무를 가져온다는 게 저만 선뜻 하겠다고 가져오는 게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솔직히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토론회를 1시간 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뒤에 계신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그러면 옥포대첩도 했고 했으니까 이 정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우리 과에서 하게 되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양해를 못 구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금자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장님께서는 현장에 가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다, 해 드릴 게 할 수 있어요. 거기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라고 되는데 과에서는 그 절차나 모든 게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승포 동민들이 후원금 내고 시에서 예산 4000만 원 해 갖고 멋지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겠다, 하면서 갑자기 아무 절차도 밟지도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떡 가져가 놓으니까 문화관광과가 이래 머리가 안 아픕니까? 이거 예산이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돈도 중요하지마는 이렇게 예산을 업무보고는 여기서 하고 예산은 딴 데 가고 거기서 딴 데로 가고 이거는요 생애 처음입니다, 이런 일은. 그래도 시장님은 그래 하시더라도 ‘시장님, 이런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지시가 있고 나서 제가 좀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만 있었지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시장님 당연히 격상시켜서 시에서 하는 걸로 하면 좋다, 하고 싶다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절차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이거는 안 된다고 많이 논의가 됐는데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의논을 하겠지만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창피스럽습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잘될지 안 될지 제가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축제를 맡은 게 죄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절차까지 저희들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사실은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서를 통해서 장승포동으로 4000만 원 예산을 내려줘서 장승포동에서 하는 행사를 시로 격상을 하다 보니 그쪽 담당으로 옮긴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아마 신금자위원님께서 절차상 문제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축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년 마지막 불꽃 축제인데 축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말 하시면서 잘하셔가지고 정말 잘 됐다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학동불꽃축제에서 똑같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의 형평성과 공평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장승포 불꽃 축제가 장승포 또 첫 회는 우리 시에서 주관했던 그런 행사인 거는 압니다. 어느 순간에 시점에 와서 장승포동에서 개최를 몇 회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올해 내년 연말 송년불꽃축제를 시에서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학동불꽃축제를 똑같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장승포동은 작년하고 그 앞에 두 개의 장승포동이고 그 외는 시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바람직한 축제 형태는 꼭 시에서 하고 면·동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참여하고 좀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동 외에는 제가 여기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축제를 맡는데 조금 올해 같은 학동 성공적으로 됐고 학동 이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성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두 개 여기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똑같이 두 개다 불꽃 축제가 되다 보니 성격이 같으니 그런 용어로 올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9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9000만 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근거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작년의 장승포동의 예산편성이 4000만 원이고 한 2000여만 원이 협찬이라든지 이런 부분해 가지고 6000만 원 저희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3000만 원 더 비용을 증액을 했는데 어디에 최고 많이 쓰여진 거 같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문화예술행사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앞쪽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폐회 거리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년불꽃축제하고 차 없는 거리라고 무슨 상관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많은 관람객들이 맨 앞줄 라인은 차가 다니기 좀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차 없는 거리는 장승포동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꼭 자문 의뢰하여 만들어야 됩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차만 막아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말이고 하니까 형태로 해서 꾸며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꾸미는 건 좋은데 연말송년불꽃축제 주민들의 송구영신 그런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꼭 차 없는 거리까지 조성을 해서 인근의 물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상가의 도움을 주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걸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도 아니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리 볼 수도 있고 다른 편으로 보면 앞에 자리를 통제를 안 하고 조금 수변공원하고 어울리는 그런 형태로 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는 그런 생각에 준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라는 프로그램 내용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6000만 원 들었던 예산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비도 내고 협찬도 받고 이래서 갑자기 9000만 원으로 늘어나 가지고 그것도 연초에 당초예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가지고 준 걸 하루아침에 몇 달 있다가 바꾸어가지고 상임위까지 바꿔서 이래 올린다는 게 참 어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다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 의회를 우습게 보는 거다 그러면 다른 예산도 다 그런 식으로 바꿔 보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혹시 사업비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에 제가 깊게 못 챙기고 제 일 욕심에 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번 의결해 준 예산을 쉽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물론 추경이라는 걸 거치지마는 한번 의결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절차도 잘못되었고 다음에 사전 설명이 좀 있어 줘야 되고요. 그러면 설명을 하더라도 올해는 장승포에서 하고 위원님들 설명이 있었으면 내년에 계획을 잡고 이러 이러 하겠다, 라는 그게 맞다고 보아집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좀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제 욕심이 과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너그러이 행사를 좀 집중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그러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극적으로 했던 것보다는 낫습니다. 일을 해 보려고 시를 위해서 우리 침체돼 있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높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의회의 어떤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장
농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485페이지 중간에 전통 농식품 육성에 대해서 도비가 있네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식품 유통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관내 정통 식품 업체는 8개가 있습니다. 사등에 가면 성포양조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둔덕면에 가면 거제도 생칡즙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통식품 개발사업으로 도에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거제도 생 칡즙은 전체사업비 중에 도비가 600만 원 시비가 900만 원 자부담을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고요. 성포양조장은 전체 4000만 원인데 도비가 800만 원 시비가 1200만 원 역시 자부담 2000만 원으로 50대5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거제도 생 칡즙은 직접 포장제 제조하고 하고 홍보용 팜플릿을 제작하고 영양 분석과 상표를 등록하고요. 성포양조장에서는 막걸리 포장재 제작 지원하고 홍보용 팜플릿 그다음에 유통 기한 설정실험 등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우리 거제 안에도 판매를 하고 또 도내에 홍보를 해서 그렇게 농업인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성포양조장은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로 하신다는 거예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칡즙이라고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칡즙 거제도 생칡즙이라고 좀 전에는 고현 서문에 있었는데 그 업체가 둔덕에다가 건물을 하나 사서 둔덕 유지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분들은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형평성이 좀 다른 제품들도 하려고 안 하겠어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다 이 부분만 아니고 전체 가공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남도에 지출해서 경남도에서 실사를 거쳐가지고 사업 대상자를 확정 지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번에 칡즙이 됐다는 말이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칡즙하고 성포양조장 대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양조장은 전에 있었다, 아닙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있어도 이제 포장제하고 팜플릿하고 그다음에 유통 기한 설정실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483페이지에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에 저희가 도비가 좀 깎였기 때문에 시비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생산단지를 어디에 조성합니까, 여기?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쌀 생산단지는 사등면 지석리하고 장목면 대금하고 농소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효성 비료구입 지역인데요. ha당 75만 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4개 단지 40ha이고 그것은 논의 타 작물이 재배 실적이 저조해서 도에서부터 사업비가 축소가 돼 가지고 도비도 줄였고 시비도 줄이는 게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사업이 별로 좋지 않은가 보죠, 도에서 판단하기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고품질 생산단지를 위해서는 논에 쌀이 정부에서 많이 남다 보니까 쌀을 갑자기 적게 심고 밭작물을 좀 심어라 그렇지 않으면 밭작물도 안 되니까 전국조합농어민 수산식품부에서 휴경하는 거까지도 보상을 약간 일부를 주어가지고 쌀 생산하라고 하는 정부 정책을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쌀 벼농사는 다른 농사에 비해서 농사짓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적이 저희들이 72% 수준이 되고 전남이 전국에서 1위고 경남이 2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거제시 실적이 높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사업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거 좀 그런데 추경하고 다른 질의인데 우리 선진국 지위가 이래 되면 농민들 다 힘들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지역 농업·농촌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다소 농산물 생산이 되는데도 판로가 있다면 어떠한 시기로도 생산을 하고 농촌에 가면 현실적으로 참 나이 많은 사람들 고령층입니다. 그래서 쌀농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쌀 전업농들이 면 지역에 서너 농가에서 짓는 상태로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식량할 정도만 이렇게 지금 그런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병주위원
견해는 안 밝혀 주셨는데 다음에 따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48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연구용역비에 푸드플랜 생산기반체계 이거는 그거죠, 먹거리?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예. 먹거리장터입니다.
신금자위원
먹거리 지원장터 할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 이렇게 아마 하는 거 같은데 이거 꼭 용어를 이렇게 써야 되나요, 용역할 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사업을,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신금자위원
누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누가 알겠어요?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신금자위원
그러면 설명을 상임위 아는 족에 설명해 주든지 이렇게 이런 질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거제시 공공급식센터를 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그것도 용어가 중앙부처에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우리 시가 내년도에 35억 원 사업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35억 원 중에 국비가 17억 5000만 원 도비가 5억 2500만 원, 시비 12억 2500만 원 50대15대35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내년도에 농업개발원에 굿뉴스병원 앞에 부지를 다 사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축이 되면 거기에서 학교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거를 거제농산물을 조금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저희들이 용어는 푸드플랜이라고 그렇게 표현된 건 외래어를 쓴 건 잘못됐는데 적이하게 붙일 용어가 없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푸드플랜 용어는 다른 부분은 아니고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 순환 경제 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신금자위원
시에서 직영할 거죠.
치군
옥치군농업지원과장
시에서 먹거리 그건 직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