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완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한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를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개황,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황으로서는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에 따른 사회전반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근검절약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부지출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한 행정자치부로 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권고사항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세와 지방세 감소등이 예상되어 긴축재정 운용을 견지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던 경상비 부문을 세수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낭비요인,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추경에 편성된 주요 절감예산 투자내역은 경상비를 절감하여 당초 본예산시 시비 미부담 사업에 따른 시의 국도 소도읍개발(신시로)에 투자하고 인건비를 삭감하여 축산 농가지원과 농가이차보전, 실업대책시비부담,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사업비를 조정하여 98년도 보통교부세와 지역개발 양여금 감액분에 대체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환경 미화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계상과 민방위 재난대비 시상금으로 소방도로개설과 오지면 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7,521,060천원이 늘어나 이중 일반회계가 4,042,114천원중 4년제 대학부지매각 2,000,000천원 97년도 보조금 미송금 6,856,21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별교부세중 새마을회관신축 100,000천원 동학로개설 1,0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는 저소득 노인지원 보조금 237,617천원 집수정 개발 보조금 149,952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38,648천원 배수개선 사업보조금 1,178,000천원 육리마을 괴동제 보강 495,000천원 저소득 특별 취로사업 229,000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119,059천원 공공사업 실업자 고용창출 123,750천원 등 총 2,106,139천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으로서는 1,285,74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98정부의 경상비 부문절감 방침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97 당초예산의 30%를 절감토록 하고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97 당초예산의 20%를 절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서 3,041,493천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부문중 환경관리비 2,783,374천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가정복지에 679,898천원 도시개발에 919,053천원 지역사회개발에 1,333,158천원 농촌진흥부분은 삭감하고 농정관리에 878,358천원 축산시책에 255,477천원 지역경제에 278,458천원 광공업관리에 183,17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주요사업내역 각 실과별 5백만원이상 사업으로서 과목경정에 따른 증감 또는 국도비지원에 따른 부담지시사업을 제외한 순수증액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에 대한 경상예산, 사업예산은 삭감예산이며 시전체적인 예산증액에 따른 예비비가 286,20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읍면동 소관의 예산에 있어서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 단가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시정시책 광고료 12,000천원과 장순리 효열각 담장설치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증액예산은 없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 행정지도제작과 시민교육장 강사수당이 일부 5백만원 이하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시홍보용으로 기념품 제작에 5,000천원, 지역 안정대책 근무자 급식비 5,000천원, 실과장 2명분 직책급 업무추진비 6,500천원, 읍면동 자율방범대 급식비 부족분 14,600천원 98꿈나무 장학기금 부담금 부족분 5,200천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새마을 회관 신축에 100,000천원, 도민체전 용품구입 60,000천원, 도민체전 운영요원급식 5,000천원, 도민체전 장비임차 5,000천원, 도민체전 재료인건비 20,000천원, 도민체전 선수단 실비보상 36,000천원, 법무부 선도위원 협의회운영 6,000천원, 칠보 복지회관 목욕탕보수 30,000천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정과는 컴퓨터 유지에 따른 레이져프린터와 프로그램 유지비가 일부 5백만원 이하 계상되어 있습니다. 회계과는 태인면 청사신축에 따른 관급자재 등 2종 47,6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민과는 증액예산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 24,73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비 18,000천원, 진료용 약품 30,000천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전기료와 수도요금이 일부 5백만원이하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소 연료비 일부 5백만원 이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경영수익사업비 예비비 삭감분 143만9천원만 조정되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과정 해외연수외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당초예산에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또는 국제협력계에서 자매결연한 시와 교류를 하기위해서 예산확보 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 예산에서 2천9백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의 건은 퍽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상 공무원 뿐만아니라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외국을 갔다오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IMF라고 해서 삭감이 되었고 이시기에 해외연수를 다르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상차원에서 보내주지 않느냐 이런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해외연수를 1주일이나 5일간 해외연수를 해서 물론 식견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갔다와서 자료를 받아봅니다만 크게 효과가 없더라 해서 물론 갔다와서 좋은 시절같으면 좋은데 기왕이면 이런 예산은 더 삭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을 근무를 하시다가 작년까지 부부동반을 해서 해외를 갔다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직자 해외연수는 거의 중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의 예산은 자매결연 맺은 곳이 일본과 중국 강소성이 맺여져 있는데 그사람들이 여기를 오는 경우가 있어서 삭감을 전부 못했습니다. 지난번 중국에서도 5월달에 서주시 주지사와 당 서기관등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정읍시 형편이 자치단체장 선거를 해야 되고 지방의회 선거를 해야하는 어려운 시기에 손님을 접대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거든요. 그사람들이 왔을 때 만부득이 접대할 필요가 있어서 완전 삭감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왜 안하고 있습니까?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폐천부지 매각, 도로부지 매각등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해서 매각을 한다는 것도 사업계획으로 당초에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오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빌면서 저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

시책광고료가 당초에 모자라서 세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을 시정시책광고료를 할 때에는 1년에 몇번정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을텐데 추경에 계상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 4천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 부기를 보면 지방신문 5개사만 되어 있습니다.

늘어났습니까?

예년에 광고를 할 때보면 MBC TV, 정읍타임스, CBS, 연합통신으로 주었었는데 부기가 빠졌습니다.

정읍타임스는 언제 주었어요?

올해 예산을 세워서 줄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어느정도 신문사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예요?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올려야 할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고비가 다른시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신문에 시정홍보를 해서 홍보됩니까?

됩니다.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시책광고료를 98년도 본예산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지금이 4월이고 중반기를 넘었다면 모르는데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혹 광고료가 아니고 신문대금입니까?

신문대금이 아니고 MBC TV와 전주방송 TV와 CBS 기독교 방송.....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어요?

많이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제9회 정읍사 문화제 행사 5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2천만원 삭감해서 3천만원만 세운다는 것이죠?

1억6천만원 소요되었는데 시비로 8천만원 지원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 전산계장 조영식입니다. 이 자리에 하철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중앙에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8년도 시정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안 제안설명)

행정구역 요람책자구입외 72건은 무엇입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쓸수 있는 각종 서식유인, 여러 가지 종류가 되는데 사무용품도 들어갑니다.

사무용품비는 별도로 세워져 있잖아요?

사무용품비는 별도로 없고 수용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72건에 대한 자료 보내주실 수 있지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는데 계상을 못한 것입니까?

총무과에 국가행정 사무관이 1년간 수습을 하고 총무과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사람의 것입니다.

자원봉사 종합쎈타 운영보조로 4천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봉사 종합쎈타를 국고에서 2천만원 보조를 주면서 저희시에서 2천만원 부담해서 운영하도록 도내 6개소가 신청해서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세운뒤에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운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학혁파비 정비사업으로 4천백만원 설명 해주십시오.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도민체전 용품구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용품으로는 전야제 불꽃놀이를 하는 축포, 축등핼렬 용품, 홍보물 게첨, 성화봉송, 각종 경기장에 용품등을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추경 재원 때문에 최소한도로 편성했습니다.

도민체전 선수단 실비보상은?

축등행렬을 하게 되었을 때 참가 학생들 참가보상입니다.

각 개인한테는 줄 수 없고 참가하는 학교에 지원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2천8백만원을 설명 해주십시오.

동네 체육시설비로 1년에 1개소나 2개소씩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추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정일동에 야룡이라는 마을의 아파트 촌 주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법무부 선도위원 정읍지역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모자라서 더 주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4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요청이 왔습니다.

정읍시에 법무부 선도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0명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도위원들이 기금을 모아둔 것이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를 해줘야 합니까?

기금 1억원은 저희들이 듣기로는 기금으로 해서 이자분만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외의 경비는 선도위원들이 회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법무부 소관인데 실질적으로 선도지역 협의회에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면 정산서 받지요?

그렇습니다.

소득개발사업에 신태인 신시로 확장사업 14억6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어요?

소득개발사업으로 신시로 확장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편성이 끝나고 금년 1월달에 국비와 도비가 확정내시가 되어서 시비부담을 못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7억4백만원인데 국비 4억2천6백만원, 도비 1억8천4백만원이 와서 전체적으로 지원예산이 6억3천만원 지원되고 시비를 10억9천4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추경재원 사정 때문에 전액 부담을 못하고 8억8천6백만원만 부담을 하고 2억8백만원은 부담을 못하고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 도로가 언제까지 끝납니까?

내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철거는 다 되었습니까?

전체 480m중에 작년에 140m 철거해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고 금년에 140m를 하게 됩니다.

4년제 대학부지 매각대 명시이월 되었죠?

그렇습니다.

어느곳의 땅을 팔려고 합니까?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해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 매각해서 세입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20억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98년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을 파는 것으로 다시 해서 세입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맞는것이고 잘못된 것인가 알수가 없으니까 속시원히 설명을 해줘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서 땅을 사라고 줬는데 현재까지 법으로 안된다고 하니까 이해는 오는데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다시 잡았다가 나중에 땅이 있으면 세출로 쓰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20억이 조건부로 섰습니다. 그래서 세출액에 20억, 세입액도 20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98년도로 넘어오면서 명시이월로 세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으로 안들어왔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예산의 편성 기술상 명시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어야 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98년도 세입으로 20억을 잡아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에 20억이 들어있습니까?

안되어 있고 예산편성 기술상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24페이지 예금이자 약 40억을 기정으로 해놨다가 7억8천2백만원이 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증액을 해야 하는데 이율 몇 %로 이용하고 있어요?

10.75%로 계약을 했다가 금리가 오르면서 14.85%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을 해서 늘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늘어났어요?

신태인 신시로 매입 잔여금이 1필지 60평방미터, 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상동 폐구거 부지 2필지 98평방미터를 매각을 하다보니 늘어났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기존 90억이 있었는데 50억정도 감소했는데....

감소된 사유는 양여금이 20억2천5백만원, 보건소 이전 5억4천5백만원, 제2청사 신축사업비 41억2천5백만원, 태인청사 신축 1억5천만원으로 68억5천6백만원이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68억원이상이 중앙에서 내시가 안오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왜 안오는 것입니까?

앞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97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39억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쩔수 없이 50억 내놓은 것 아닙니까?

확정된 채무인데 늦게올 뿐이지 확정된 금액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정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2월말일로 와야 되는데 금년 1/4분기의 금액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68억이 다 내려오긴 하죠?

양여금 20억2천5백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제2청사 신축 지방채 41억은 예산서에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