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환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 부서와 범위,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검토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대상부서와 범위로 사회건설위원회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대상부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여성회관이 되겠으며 회계별 실과소별 예산안 책자 페이지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57억61백205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33억22백811천원, 특별회계가 24억38백394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일반회계가 1.86%, 특별회계가 7.69%로 총 2.7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력은 지방세 수입에 231,078천원이 삭감되고 세외수입 4,596,74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374,000천원이 삭감되고 지방양여금 3,060,747천원이 삭감되고 보조금 3,391,88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내력은 경상예산으로써 3,041,493천원이 감되었으며 사회개발예산에 5,815,780천원이 증액되고 경제개발예산으로써 5,437천원이 삭감되고 민방위비가 651천원이 증액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 547,81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3백만원 이상 자체사업중 주요계상 내용을 살펴보면 시가지 환경미화원 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 72,573천원이 증액되고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흙구입비 14,457천원,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단가 인상분이 9,160천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중간용기 구입이 4,750천원, 업무보고 재료비 5,348천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2,257,982천원, 광역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공사 710,243천원, 법무부 선도위원 정읍지역 협의회운영 6,000천원, 시기 1동 소방도로 개설 30,000천원, 칠보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 30,000천원, 대출사업 저리융자이자 일부지원 100,000천원, 농민상담업무보조 공익 근무요원 경비 4,390천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 100,000천원, 내장산리조트개발 환경영향평가 공람공고 5,000천원, 제3회 내장산 단풍축제 개최 24,000천원, 이평소재지 우회도로 개설 14,510천원, 동학로개설 990,300천원, 신호기 신설(남북로 3거리) 35,000천원등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수도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및 순세계 잉여금으로 66,45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하수도 응급복구용 장비임차 10,000천원과, 하수도 맨홀 보수 및 매수불량지구 하수도 정비 56,45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증가 및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20,564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출예산에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로서는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00,000천원과 생활안정기금 56,256천원에서 주민소득지원금 125,623천원을 삭감하고 630,63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계획 등 630,63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자금 융자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순세계 잉여금 124,784천원에서 과년도수입 27,905천원을 삭감하여 96,87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예비비등으로 96,87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3,237,465천원에서 공장용지 분양 대금수입 1,387,117천원을 삭감하고 1,848,348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으로는 폐기물처리장 소각로 설치공사비 등 1,848,34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 예산중 세입예산에서 70,000천원을 삭감시키고 세출예산에서 146,058천원을 삭감시켰으며 자본 예산은 세입예산으로 '98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도비보조 600,000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정읍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등 676,05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229페이지 행여 사망자 공고에서 증액된 돈이 예산에 편성 되었지.

이것은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옹동매정 공원 묘역조성 설계비가 2천만원이 다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29페이지 행여사망자 공고료는 행여사망자가 발생할때에는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 12조에 의해서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간지 신문에 공고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거택보호자 주거비는 거택보호자의 전월세 주거비로 30가구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옹동 매정공원 묘역조성 설계비는 조성사업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설계비를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98 본 예산서를 보면 설계비로 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246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제2회 노인의날 기념식 예산도 50%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노인의날 기념식 행사 4백만원 당초 예산도 그렇게 많은편이 아닌데 이게 50%나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적은 예산으로 노인의날 기념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싶고요. 그밑에 부자가정 보호비라는 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부자가정 대학입학금 지원 이라는 것은 당초 1백만원 예산 세웠던 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와 사는 곳은 아무런 지원이 없으면 다른 항목에서 해주는것이 있습니까?

246페이지 제2회 노인의날 기념식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된 동기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각종 행사를 간소화 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랬으니까 삭감이 되었겠지요. 당초 예산 4백만원이 큰예산이 아니다 이말이지 그런데 거기서 50%를 삭감을 해버리면 2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보조금인 도비를 삭감을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시비도 자동적으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아니 도비가 1백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2백만원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행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도에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경비가 안날 것입니다.

그러면 4백만원이 많이 세워졌네요.

그것은 당초에 도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인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줄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자가정 대학입학금 지원이 돈 1백만원인데 그것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네요.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대상자를 알아봐도 하나도 없어요?

예 부자가정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35페이지 시설비에서 고부 6.25피학살 묘역 주변 정비 전액이 삭감되었네요. 삭감시킨 원인을 말씀하여 주세요.

고부 6.25피학살 5천만원이 삭감이 된것은 저희가 두번이나 거기를 다녀 왔는데요. 시비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고 그래서 도비를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진입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5천만원가지고 지금 설계 자체를 구상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도비 내시가 오면 합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산 반공정신 산 교육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6. 25피학살 묘역 정비라고 해서 지난번 예산 통과때도 저역시도 많이 지적했고 통과 시킨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반공정신이라고 하는것은 제일로 잡아야 하고 이런 반공에 피를 흘렸던 선인들의 뜻을 따라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후손들에게 반공정신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내년도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이상 말씀안드리겠네요. 이상입니다.

매전 설계비 2천만원을 설계비 자체를 깍아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본 예산에 안 서고 설계를 해놓으면 설계자체가 인가 단상이라든가 모든것이 변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또 설계만 해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이 사업 예산은 없는데 설계만 해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물가가 인상이 되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본 예산서에는 설계비를 세워 놓고 추경예산서에는 깍아버리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말이 안맞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사업을 하다보니까 안된 사업은 안한다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일반보상비에서 운영비로 바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을 바꾸지 않고 집행을 하게 되면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끼를 해준다고 했으면 보상해 주는 것이니까 보상비에 넣어야 할텐데 운영비로 바꾸어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피복비로 바꾸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개인한테 보상해 주는 것이거든요 안바꾸어도 충분히 그 사람들 한테 조끼를 해주어도 될것인데 왜 꼭 과목을 정정해가면서 보상비를 일반운영비로 바꾸어서 해주는가?

보상을 해서 조끼를 맞추나 피복비로 해서 조끼를 맞춰주는 것이 마찬가지이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가 피복을 맞출때 그것을 샘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통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복비로 예산을 세워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과목을 경정하게 된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대부분이 다 보면 삭감하는 것이 많은데 항상 노인당 가지고 말이 나오는데 노인당것은 조금씩이라도 보탤려고 애를 썼어요. 이상입니다.

23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생보자 거택보호비 지원과 생보자 자녀 학비 지원비가 우리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이되었거든요. 삭감이 된 부분은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시비도 자연히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을때 지금 IMF 경제하에는 과연 이사람들이 우리 정읍시에서는요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것이 보건 복지부에서 추경예산으로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삭감을 시킬때 보건복지부에서 추정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조사를 해서 이것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삭감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42페이지 할머니 보철료라고 한사람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위안부 할머니가 저희시에 한사람 있습니다. 그 할머니에 대한 국도비 시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399페이지 노령수당과 401페이지 농촌 재생자원 농약빈병 그것은 환경문제까지 영향이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왜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국도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에 과다 계상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국도비입니다.

저희시비가 부족해가지고 집행하지 못한것은 아니고 국도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원래 예산은요. 인원수가 정확하게 오는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게 와가지고 집행하는데 옛날에 집행잔액을 도비나 국비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도비로 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반환금을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될때 도에서나 국가에서 우리 정읍시에 다음 예산을 책정할 때 영향이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령수당 같은 것은 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설령 주고 싶어도 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시군간에 조정도 중앙에서 해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206페이지 비디오 카메라 구입에서 47만원이 줄어 들었지요.

10%절감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데 그 가계에다가 10% 절감을 해달라고 하면 깍아 주는 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깍으셨는데 물건을 평소에도 깍을 수 있는 것인가, 삭감을 할 때는 어떤 근거 있게 삭감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물건을 하나를 하지 않는다던.

정부 조달가격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본예산에 세울때 넉넉하게 세웠다는 것입니까?

넉넉하지 않지만.

10%정도 깍을만큼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까?

꼭 10% 정도를 깍을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세운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유를 갖고.

이상입니다.

212페이지 마지막에 농촌재생자원수거 장려금 농약공병을 왜 전액을 삭감해 버렸습니까?

물량 변동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화원들 옷 사줄려는것이 예산이 깍아지면 옷을 어떻게 사줄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은 제일아파트, 삼화그린 아파트를 금년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300세대이상 아파트를 확대할 계획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음식물 중간 수집 용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시 재정상 신규로 투자사업이 지난하기 때문에 부득히 차량비와 방한복에서 삭감을 해서 중간 수집 용기 구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800만원 정도를 방한복비를 삭감을 했는데 97년도 말에 대한적십자사 정읍지회에서 환경미화원들한테 1인당 1벌씩해서 103벌 지원한것도 있고 또 사업 우선순위 책정상 음식물 쓰레기가 더 시급할 것 같고 또 혹한기는 주로 2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지급한 잠바로 우선 대체를 하고 2월달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 판단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 겨울에 사준옷은 금년 겨울은 그 옷입고도 넘길 수있고 혹한기는 내년 2월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하면 할 수 있다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전부 삭감하고 내년 예산으로 올해는 대체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제대로 구실 못하는 옷은 살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정말 예산 낭비이지요. 아파트 단지를 늘려가지고 분리 수거 하는것도 중요한데 그 혐오 물질을 만지는 그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복지후생차원에서 해온 것이야. 그런데 그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산 절감해서 그런 사람들것까지 깍아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 옷을 입어도 금년은 넘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아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른 생각할 때는 이예산 필요없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다른 것은 깍여진것은 없고요 방한복값만 8백2십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한복 예산이 2천1백5십2만7천원이 당초 예산 아닙니까? 거기에서 8백2십4만원을 깍고 1천3백2십8만7천원을 써야 겠다는것 아니요. 그런데 이것을 안사더라도 올 겨울을 넘길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방한복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소신있게 대답을 해주세요. 금년 겨울을 넘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전부 깍어버려야 겠다는 것이고.

방한복에 한해서는 금년을 넘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다른 춘추복 같은 것은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액수가 방한복만 세운것이 아니고 청소부 전반적인 피복비인데 그 피복비 중에는 방한복에 해당되는 값만 깍는다. 그러니까 방한복이 작년에 민간인이 저희들한테 준것을 금년도도 보낼 수가 있으니까 방한복에 해당하는 금액만 깍기 위해서 방한복이라고 부기를 단것이지 2천1백만원이 전체 방한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방한복 값을 당초에 얼마를 예상했습니까?

8백2십만원이지요.

방한복을 전부다 없애 버린다는 것입니까?

209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흙구입 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 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꼈고 제가 청소과에 전화를 넣었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내 살림이라고 하고 생각해야 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다루어서 저비용 고소득을 시키냐는 문제니까 제가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흙을 실어 나르는 것을 항상 봤습니다. 15톤 차가 흙을 실으면 과적 차량이 안된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어느때 전화를 한일이 있을겁니다. 그 흙이 들어오면 저도 냄새나는 곳을 가고 싶지 않아 그러나 흙을 매립시켜서 매립지역이 환경오염이 되지 않느냐, 주민 피해가 오지 않느냐 해서 항상 다니는데 흙을 실고 오면 공무원이 전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청소하는 인부가 전표를 주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차가 왔으면 전표를 한장 주는데 두장 세장도 갈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흙을 가져올때 그정도를 실고 와야만이 900루베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0/6정도 실고 옵니다. 왜냐하면 지적을 안하니까 10/6정도를 실고와도 전표를 주니까 그냥 놓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에 전화를 했지요. 바로 안와서 전화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감이 없길. 그래서 당신들 책임감이 없으니까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흙이 들어오면 왜 내가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 사니까 정상적으로 그 흙이 들어와야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환경 오염이 되지 않고 적당한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것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농촌재생자원 수거 장려금 농약빈병과 그밑에 바로 농촌재생자원 수거 장려금에서 페비닐에서 지금 국비와 도비가 지금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2천5백2십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반환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도에서 이 예산 삭감 자체를 할수도 있지 않느냐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산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은 폐비닐 이라든가 농약빈병은 환경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도비, 국비 반환금 문제는 우리 정읍시에서 심각하게 고려할 부분이 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집행액 농약빈병과 폐비닐과 해서 1천2백9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 대금을 읍면에서 개인들이 재활용공사로 가서 하면 거기에서 전표가 저희한테 옵니다. 거기의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읍면동 업무 보조원 인건비가 늘어난데는 IMF시대에 업무 보조를 씁니까?

이것은요 실업자 대책 사업에 의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구제차원에서 농지원부를 작성하는데 33명을 쓰도록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시비도 들어 있지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이것은 실업대책 차원에서 실업자등록 된 사람들만 신청을 받아서 각읍면동에 한두명씩 배정을 해가지고 40일간 2만원씩 구제차원에서 쓰는 것입니다.

295페이지 보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이 전액 삭감되어 버렸지요.

이것은 시설비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왜 시설비로 목 변경 했습니까?

왜냐면 실시설계비는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은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해서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촌개발과에서 자체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까?

30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농산물 직판행사 참석보상인데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309페이지 북면에 이문농산물 공동창고 신축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과목경정해서 왔다고 되어 있는데 농산물 창고를 짓는다 하는 것은 농산물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소리이고 지금 대통령이 직거래 직거래 하면서 농촌문제만 나오면 직거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 지적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직판 행사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도에서 무슨 뜻으로 지적 사항이 되었는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주실 때에도 대도시에 가서 직판행사 할 적에 참석자들 한테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도에서의 지적은 무엇이냐면 행사비의 성격의 지원은 일체 안된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가뜩이나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IMF에 대처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니까 이것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MF시대 좋지 않은 시대를 맞이해서 예산삭감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입만열면 직거래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읍이 농촌지역입니다. 산업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시내권이 되니까 도시로 생각을 하시는가 본데 우리 정읍시가 분명히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어버리면 농산물 팔아주는데에 대한 것은 이것을 삭감해서 행사비가 아니면 다른 과목하듯이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1천2백만원 전부 삭감해버려요.

그러니까 직판 행사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것이고. 직판행사를 할적에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직판행사하는데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까?

직판 행사는 생산자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하도록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곧 시장 선거하면 국시장은 연단에 올라가서 나는 이 예산을 깍아버려서 그런데에는 관심이 없소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관심이 없는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삭감된 것이지.

도에서 지적했다고 해도 말이 안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입만 열면 말씀합니다. 이상입니다.

307페이지 입암면 신면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1천2백만원 도비입니까?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사업비를 15억정도 투자를 해서 시비에서 3억원을 지원을 하고 사업자 4개 업체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었는데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IMF한파로 인해가지고 자기들의 자기부담능력 또는 의욕이 상실되어 가지고 사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예산에는 부지매입비로 서져 있는데 업체에서의 요구는 이것을 민자본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당장에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업을 연기를 해서 착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자의 요망이 있고 그런 실정에서 3억 예산중에서 1억5천억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전액을 삭감해야지요. 이상입니다.

311페이지 전에 산업과 소관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도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원래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을 지금 없애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화훼, 과수, 시설원예농가 시범단지 현지견학 그런 경우에 가령 도 지적 사항이 아니었으면 이것은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했던 사업인데 선심성 예산의 여부를 가려가지고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부터 이것이 선심성 예산이 된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도지적 사항을 피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사업 자체는 꼭 필요한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누차 저희가 예산 부서로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한번 못박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자체에서 깍아버렸습니다.

특히나 산업과에서도 방금 김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농산물 직판행사 참석보상이랄지 그러한 문제는 저희가 농업 도시인 점을 감안해가지고 이런 꼭필요한 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311페이지 과장님, 정읍시 3미가 어떻게 됩니까?

그중에 참외가 들어가는데요. 이 참외 맛자랑 축제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시장님이 직접 하명이 있었습니다. 오해받을 소지는 안해야겠다고 해서 한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아까는 도 지적사항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정읍시 3미의 하나인데 정읍시 농산물을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할 판국에 도 지적 사항도 아닌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할 때 주관을 원예조합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상적 보조금으로 보내 주는것으로 해서 5백만원정도씩 우리가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예조합 자체가 예산이 허용치 못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오히려 애원을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 이것은 떠나서 올해 한해는 쉬자고. 원예 조합장님이 오히려 사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할려면 약 1천2백만원 정도 확보를 하고 우리에게 5백만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이 없답니다.

이상입니다.

321페이지 과목경정에서 공수의 수당이 전액 삭감이 된 편이고요. 320페이지는 공수의 수당이 과목경정으로 해서 6명씩 12개월해서 올라와서 돈이 다르네요.

작년에 까지는요 도비 공수의가 있고 국비 공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직접 공수의들한테 내려갔었는데 이제는 국비로 도를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세입이 잡혀가지고 저희들한테서 직접 나가기 때문에 국비도보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16페이지 축산진흥대회 출품목 보상금외 3건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소싸움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축산진흥대회는요 한우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매년 2년마다 한번씩 개최합니다. 그런데 도대회에 저희들이 출품하는 농가에 주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소싸움대회 시상금 그렇습니다.

소싸움에 대한 기정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데요.

시상금은 여기에 서 있습니다.

3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무엇 3건입니까? 맛자랑 때문에 서울한번 가는것 하고.

맛자랑이 아니고요 한우 경진대회 축산진흥대회라고 해가지고 한우 자질 대회를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소싸움대회 2가지 입니다. 여기에 농악놀이 보상금이 있었는데요 그것까지 3가지 해서 깍였습니다.

소싸움대회를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하지요?

저희들은 시상금과 멀리서 오는 농가들한테 실비보상금과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지원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을에 또 하지요.

가을에 안합니다. 당초에 1회 대회때는 단풍제때 했었는데요 그것을 동학제때 하자고 해가지고 실시를 했었는데 금년에 동학제전위원회에서 저희쪽에 사람이 다 와버리니까 동학제 자체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저희보고 당겨달라 해서 당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같이 할려고 했는데 같이 하면 관중들이 전부 저희들한테와서 동학제 하는데는 사람들이 적다 해서 저희가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면 포스타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었다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가 직접 같다가 전부 다 한 것입니다.

포스타에는 정읍시 지원이라는것이 하나도 없던데요.

투우협회 정읍시라고 공동으로 씌여 있습니다.

없어서 자체적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다시한번 보세요.

정읍시와 투우협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반적인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IMF시대에서 지금 실업자 대책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산림과를 보면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내고장 명산 가꾸기, 육림 감벌, 천연림 보육시설, 덩굴제거포함 전부 장비보다도 인건비로 하는 분야이지요.

예.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제가 봤을때도 지금 실업자 대책을 이런데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어서 내려 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육림 가꾸기나 감벌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자가 한분도 없습니다. 저희가 취로사업 계획으로 해서 풀베기, 임내정리 이것을 각면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육림작업은 저희시에 한건도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주, 진안, 장수 이렇게 도 산림청 계획이 1차로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일반 풀베기 임내정리 이러한 것으로 해서 취로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불감시원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넣어서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아직 물량이 안내려 오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5월달이라도 할려고 하는 있는데 아직 물량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까지는 저희가 기 산불 감시하시는 분들이 맡고 있고 5월 15일 이후부터 5월말까지 신청이 있으면 하고 다음에 가을 산불을 할려고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일당 2만7천원정도 됩니다.

한 3개월 씁니까?

저희가 현재는 봄에 3개월, 가을에 1개월입니다.

잘 았았습니다.

337페이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내가 하는 소리거든요. 노인당을 신축한다 하는 것은 나이가 연로하신분들 쉼터를 만든다거나 대화할 장소를 만들어 준다거나 이럴 수 있고 또 아동들을 위해서 시설을 한다고 하는것도 역시 그러한 뜻이 내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돈다루는 사람까지 사무실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번영회라고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 시장이 재래식 시장이다 보니까 아직.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상공인들입니다. 그런데 상공인들 사무실까지 돈없다는 시 예산을 가지고 아까 노인당을 신축해주는 것과 어린이를 위해서 해준다는 것은 성격이 다르지 않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디든가 번영회는 시장 조성할 때 사무실이 있기 마련인데.

아니 사무실이 고층빌딩 지어가지고 있기를 바라지요. 돈없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상공인들 사무실까지 만들어 주어야 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2시장 상인들 보시면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공인이라고 불릴정도로 상인 이라고 볼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것이 큰 건물을 짓자고 하는것이 아니고 한 20평 정도 자그마하게 더구다나 이게 그동안에 우리 제2시장이 자기들의 번영회는 있었어요. 법에 보장받지 않으나 자기들 끼리 정식으로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법원에 등기를 했었어요.

과장님이 그자리에 계시면 이제 나는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만 내년 1999 년도 본예산에다 칠보 5일장이 있고 상인들이 있거든요, 칠보도 번영회 사무실을 지어주고 태인도 지어주고 신태인도 지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신태인은 자그마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예. 제가 작년에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할 때 우수시로 뽑혀 가지고.

예.

3억 시상금이 와가지고 그중에 일부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나가는데 우리시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줄것 아니요. 그러면 내년에도 다른 곳에서 해주라고 하면 해주어야 하는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도비를 여기에다 주는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도에서 시장 번영회 지으라고 이렇게 준것입니까?

시상금으로 온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마음대로 써버리는 돈이니까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만 둡시다.

신태인처리장 탈수기 여과포 구입외 16건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처리장 돌아 가는데 상관이 없겠습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종류가 많거든요. 조금씩 절약된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없습니다.

유남영위원도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 이러한 기계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공식 가격이 있을것 아닙니까? 하자 없겠습니까?

여러군데 지적이 된것인데 꼭 위생환경사업소에다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제일끝에 전자복사기 3백7십만원, 지금 물가는 작년에 비해서 올랐지요.

지금 금년 1월에 복사기 구입을 용도계에 구입 의뢰 해가지고 구입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을 이번에 절감한 것입니다.

과장님 221페이지 우리 송현철위원께서 이것은 재료비가 16건에 관해서 골고루 절약을 하다보니까 1천1백만원이 절약이 되었는데 224페이지를 보면 분뇨 처리시설 침사물 제거는 지금 2천만원이 기정 되어 있다가 지금 경정에 절반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1천만원 가지고 이것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농소동 처리장 침사물 제거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요 침사물 양을 파악을 해보니까 1천만원이면 가능해서 그렇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 되었습니까?

처리할때 보면 침사물이 많이 쌓이는 때도 있고 적게 쌓일때도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시설비 1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디 조성공사 입니까?

농소동 2처리장 준공계획에 조경공사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중복이 되어서 우리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방금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본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왜 삭감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국제통화기금 시대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절감을 시켰는데 혹시 여성회관 관장님으로써 꼭 이것은 필요한데 삭감되었으니까 이것은 살려 주십시요 부탁할 것 없습니까?

저희 여성회관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예산파트와 강사 수당만큼은 절감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연 계획이 차질이 나니까 해서 수당은 절감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한가지 저희들이 1년동안에 각종 기술교육이라든가 또 엄마들이 솜씨에 따른 여러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작품 전시회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품구입이라든가 실비보상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 인터넷 사용하고 있지요.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가입비가 월 얼마입니까?

7대에 5십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본예산에 안본것 같습니다.

국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의집 예산은 국비가 와서 이번 추경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문화의집 운영비 해가지고 2천8백만원내려 왔거든요. 그러면 이안에 인터넷 가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자료구입같은것 아니면 교양강좌 또 행사 내용 이러한 것들이 다 문화행사로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186페이지 도서구입비 있는데 무슨 도서를 구입할려는 예산입니까?

저희 문화의집에서 97년도에 문화의집 도서 구입을 1,055권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 1일에 50권정도를 우리 수강생들이 빌려다보는데 98년도 예산은 굉장히 삭감이 된다고 해서 도서구입비를 문화체육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를 구입해서 수강생들이 수시로 대여해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