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대 정읍시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오늘 첫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인 본인을 비롯하여 입암면 이동진의원님, 소성면 한영호의원님, 덕천면 김상기의원님, 산외면 김인수의원님, 수성동 장지철의원님, 장명.내장동 전용술의원님, 상동 이계영의원님, 시기1.2동 강봉규의원님, 연지동 김만철의원님, 농소.정일동 차금화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게 될 의사국 직원은 전문위원실 소속의 이영덕 전문위원과 직원 박동우씨, 한형자씨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우리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98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의 건외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9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는 금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담당관실 소관, 총무국 소관, 보건소 및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순서로 실시하고 마지막 날에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두되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사 선출은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한영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방금 김인수위원께서 한영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호위원을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영호위원이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한영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영호위원
간사로 선임된 한영호입니다. 저를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의 고견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중을 받들어 총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고 나아가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청취의건을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시정업무에 대하여 사업추진상 보다 효율적인 대안등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고 의문점이 있거나 또는 질의시에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와 시간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고 1문 1답 방식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진행요령은 먼저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청취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번 회의가 우리 위원회와 처음 대하는 자리이므로 인사와 함께 아울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한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예산계장, 법무계장, 국제협력계장 4계장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의 열렬한 지지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8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 -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1998년 7월 28일에 개의된 제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장께서 98년 하반기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시정의 기본방향이 1998년 2월 3일 제33회 임시회의에서 밝힌 시정방향과 98년도 전라북도 시군 주요업무 계획에 수록된 정읍시편의 시정의 기본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까지 시정설명회는 전반기 시정설명회와 후반기 시정설명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시정구호입니다. 시정의 기본방향을 함축해서 표현하는 것이 시정구호일 것입니다. 전반기에는 밝아오는 정읍 21세기 세계로 미래로 시정구호가 후반기에는 아름다운 정읍 더 새롭게 가꿉시다로 시정구호가 바꿔졌습니다. 둘째로 시정목표는 보편적으로 그 연도의 중점시책을 요약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근검절약으로 IMF 극복이라는 대 전제하에 기업형 절약시정, 푸른환경 복지시정, 중소기업 중점지원, 문화관광 산업으로 선택하고 목표설정수단으로 시민운동과 자치시정으로 삼아서 서남권의 미래를 여는 밝고 활기찬 정읍으로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시정목표를 기업식 경영시정, 푸른환경 복지시정, 기업경제 기반구축, 도시기반 시설완성, 문화관광 산업 조성으로 선택하고 목표설정 수단으로 성실, 정직, 근검으로 21세기 영광스러운 새 정읍 창조로 목표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시말하면 정읍시정 방향의 총론이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각론격인 각 실과소 설명을 듣기전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정의 기본방향도 전반기, 후반기 시정의 기본방향의 시정구호도 전반기, 후반기 시정구호로 시정목표 설정구호도 전반기, 후반기 시정목표 설정구호로 표현했어야 옳았습니다. 시정방향은 시정의 기본틀입니다. 이 기본틀이 1년도 못가서 바꿔져야 되겠습니까? 주무담당관께서는 바뀌어지는 이유를 성실하게 세가지를 항목별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한현호입니다. 방금 장지철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1998년 7월 1일을 기해서 제2기 민선시장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98년도에 우리 시민에게 밝힌 시정기본 목표와 방향이 상반기에 시민에게 보고된 내용과 하반기에 보고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 시정구호나 시정목표 자체가 방향이 북쪽으로 가야할 것이 서쪽으로 간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당초에 밝힌 시정구호는 밝아오는 정읍 21세기 세계로 미래로 해서 시정목표 4대 목표가 있습니다. 다만 시정의 시정구호가 하반기에는 아름다운 정읍 더 새롭게 가꿉시다 하고 시정목표 4가지중에 도시기반시설 완성을 하겠다는 것이 더 보강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정구호 자체는 시장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더 정읍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시정구호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정구호는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고 시정목표는 선각에 말씀 올린바와 같이 당초 시민에게 발표한 시정목표에 도시기반 시설을 더 보강해서 발전시켜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방향은 같은 방향입니다만 조금 더 하반기에는 우리 시민이 정읍을 살기좋은 시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기반 시설도 미약하니까 더 부각시켜야겠다는 의미에서 시정목표를 넣었습니다. 반면에 시민운동과 자치시정을 합쳐서 시정발전에 더욱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먼저 자정하자는 뜻에서 성실, 정직, 근검은 공무원 자세를 받아들여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뜻으로 내용은 약간은 변경이 되었습니다만은 기본, 모든 골반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지철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정목표를 설정할 때 전반기에는 기업형 절약시정과 중소기업 중점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후반기에는 기업식 경영시정과 지역경제 기반구축으로 바꿔졌는데 절약시정과 경영시정의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절약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끼고 또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절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은 같은 예산을 절약해서 쓰더라도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경영방법을 위해서 같은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절약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절약을 경영으로 바꾼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중소기업 중점지원과 지역경제 기반구축은 어떻게 다릅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중소기업 중점지원은 당초에 중소기업 중점지원으로 한 것은 현재 정읍시에 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재원을 최대한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었습니다만 현재 정읍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들이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본래 기반을 다지지 않으면 정읍에서는 누가와서든지 기업을 하는데 큰 애로가 있겠다 해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중소기업 중점지원은 월급받는 공무원이 봉급을 절약해서라도 그분들에게 경영자금을 조금 지원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 올린바와 같이 경영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여기와서 기업을 활발하게 추진할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수반되는 기술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폭을 넓혀서 기반구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용은 같습니다만 폭을 넓힌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 내용을 비단 기획예산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시 전실국 업무내용을 검토해 보았을 때 심히 불만족스런 마음을 표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용중에 업무보고가 현황위주로 제시가 되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읍시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오늘 위원들하고 제시를 해서 그것을 잘못된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주민들이 호응을 얻지 못해서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런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정읍시정을 같이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은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중에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에서 정읍시의 재정자립도가 22.6%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정자립도 22.6%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자체수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용어로 표현한다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의존재원은 교부금, 보조금, 양여금, 자주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등으로 구분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100%라고 간단히 올릴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의존재원을 하나도 없애버리고 자주재원만 가지고 시를 운영한다면 재정자립도는 100%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재정자립도라고 제시한 것은 용어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하기에는 자주재원 확충방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보고드린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평소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크게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자립도를 통상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을 가지고 자체수입 비율이 얼마냐 해서 재정자립도를 따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재정자립도가 높은만큼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렇습니다. 시민부담이 많아서 시민부담이 많은만큼 재정자립도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재정자립도라는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사업들을 가지고 정읍시에 얼마가 왔는데 얼마를 가지고 과연 정읍시 살림살이로 할수 있느냐를 따져서 자립도를 따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체제가 앞으로 저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시킬려고 합니다만 재정자립도 기준을 어디에 둘것인가 문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수입, 자체적으로 받는 자체수입 100원을 가지고 정읍시정을 운영하라는데 200원이 있어야 된다면 50%밖에 안되는 것이고 100원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100%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재정연감 통계는 말씀드린 수치에 의해서 재정자립도라고 한다면 지역에서 순수하게 의존재원이 아닌 자체수입으로 따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접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의존재원을 받지 아니하고 자주재원만 가지고 시 재정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정읍시 재정자립도는 90% 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100%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는 우리 시민들이 볼때에는 정읍시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제일 잘 사는 시로 받아드릴 것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면 차후에는 개선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각종 통계상 정읍시 재정자립도를 80%, 90%라고 따질 수가 없는 것이 모든 재정연감에 공표되는 수치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바꿔지기 전에는 어쩔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사항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모든 보고내용이 그렇습니다. 제시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차라리 제시를 안하고 바꿔서 해주시던가 표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사전에 이런 문제를 말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채무 금후상환계획으로 정읍시 채무가 6월말 현재 자료를 요구받아 보니까 645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금이 년간 38억 약 40억이 되는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나 모든 국가에서나 재정의 경영화, 곧 기업형태로 해서 경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정읍시 살림을 한 가정의 살림으로 좁게 보았을 때 이자는 40억씩 주어진다 말씀입니다. 누가 했던간에 상환계획을 보니까 제3공단 조성금이 2012년까지 공단부지를 매각해서 상환을 한다면 절반이 넘는 금액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단조성을 해서 제대로 분양되지 아니하고 계약만 되어있지 공장도 짓지 아니하고 공장이 지어졌어도 상환금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12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되고 또 매각대금 회수는 안되고 그렇다면 개요를 본다면 정읍시는 부도날 수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지방채 상환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97년도만 672억을 최대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672억을 초과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계속 어떤 방법을 하든지 부채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싼이자를 얻어서 비싼 이자의 빚을 값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개발 사업 몇군데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드래도 이자를 늘려나가는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않되겠다는 사항을 내적으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계속 보고를 드리고 각 실국장들에게도 이런 어려운 재정형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발주 모든 사업들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발주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시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물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관님께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대로 정읍시가 잘못되어도 어쩔수가 없다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모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읍시에 군과 정주시가 통합될때에 정부시설들을 필요없이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에만 많은 예산들이 낭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신태인에 있는 군 보건소, 면에 가보면 농촌지도소 상담요원이라고 해서 큰 건물을 하나 차지하고 혼자 근무하고 있어요. 정읍시에 금년까지 해서 년간 6억이 소요되고 그러한 불필요한 시설들, 꼭 있어야 할 곳은 써야 되겠지만 매각할 부분은 과감히 매각을 해서 빚을 값아나가고 모든 방법들을 검토하셔서 부채비율을 빨리 줄이는 것이 정읍시라는 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것은 연구를 해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 실무진이나 시에서도 과감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관사도 8월중에 매각을 할려고 감정까지 끝내고 공고를 했습니다. 먼저 관사도 줄이고 읍면 보건지소도 기구조정을 할 때에 전면조정이 되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해당 소관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은 보건소 신축문제도 전반적으로 유보하고 모든 사업들 자체는 하나하나 검토해서 정읍시에 안고 있는 부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예산을 종목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시간이 필요하고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예비비 지출내력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예산과 법률 두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법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정읍군과 정주시가 통합되어서 4년이 되는 동안에 법에 몇 개 조항은 준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초창기 부의장 숫자를 시군 숫자만큼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 예산에 관한 시군 별도로 예산이 계상된 것도 함께 통합해서 집행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법에 5조와 7조는 준용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제6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의 조항을 보면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 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당해 복합형태의 시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당해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로부터 5년간 당해 시의 지역과 읍면 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외 3조와 5조, 7조 조항은 통합된 뒤에 준용이 된 것으로 아는데 6조에 관한 것은 준용이 되었는가 하는 질의를 먼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의 유효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년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별도로 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법에 의해서 준용이 되고 있는가?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99년도까지는 시와 군별로 준용해서 교부세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세입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에 관한 것도 별도로 산정을 해서 해야될 부분인데 제가 알기에는 읍면동에서는 산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통합된 뒤에 그 부분이 준용되지 않은 것으로 불편의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담당관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99년도까지 5년간은 도농통합에 따른 6조에 의해서 읍면지역에 상응한 예산도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별도로 구분해서 정읍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당초 목적대로 충분히 반영되었는가는 조금 의심스럽니다. 내용을 깊이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답변을 차후에 말씀드린다면 한가지 더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보면 중앙정부기관 및 단체 우리로서는 도나 도지사는 우리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특별히 개방자금이나 지방교부세를 배분해서 재정투융자를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도로부터 특별히 지원받은 사항이 있는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지키지 못한 이유와 그리고 향후 내년 1년의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것을 세부적으로 지켜서 할 용의가 있는가 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 각 실과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완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제3기 시의회가 구성되면서 처음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받아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규제정비를 보면 모든 건수만 표시했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혀 표기해 주지 않았어요. 10페이지 민선 1기 약속사업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몇건으로 표기만 하고 내역이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대하는 저로서는 내역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이런 보고서는 재선이나 3선의원들은 잘 알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초선의원들은 전혀 알길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보고서를 만들 때 여러 가지를 부연해서 자세히 내역을 부탁드리고 자료보완과 함께 자세히 보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용을 작성하다 보면 너무나 량이 많기 때문에 축소를 했는데 처음보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내용이 많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서면으로라도 보내주세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보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98의정활동 자료제공 24건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들어서서 의회에서 자료제공을 요구한 것이 24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중에 대표적인 사항 하나만을 들어서 잡종재산 매각 현황등 24건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내장리조트 사업은 민자유치를 해야죠?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민자유치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현대건설에서 용역을 맡아서 용역결과는 10월중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리조트 사업을 할 사람은 정해졌어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하고 계속 활동을 해야죠.
김인수위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2억의 시비에서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민간유치를 해야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리조트를 지을수 있는 사람은 리조트를 지을 사람이 나와야 되겠고, 위락시설은 위락시설대로, 콘도는 콘도대로 점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먼저 종합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김인수위원
목욕리 온천은 시공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일시 중단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관광과에서 별도로 소상한 보고가 될것입니다.
김인수위원
터미널 이전계획 민자유치 선정되었습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새 정읍건설 종합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맡아서 추진을 하다가 자금 뒷받침이 여의치 않아서 만부득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소상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강소성 서주시와 교류 협약이 맺어져 있지요?
그뒤에 한번이라도 교류가 있었습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정읍시에서 시장님 일행이 갔다온 뒤에 당초 5월달에 여기에 오도록 상호간 연락이 되어 있었는데 이앙진씨가 당 총선을 해야 될 입장이었고 또 재선이 되어서 올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못와서 10월달에 오는 것으로 상호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초청장도 냈고 서신왕래는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방문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세부일정은 아직 안나왔죠?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앞으로 서주시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입장에서는 서주시와는 지속적인 교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이번 9월달에 오면 다시 깊이있는 내용을 협의해서 정식 합의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저는 그때 정주시 당시에 서주시에 갔다온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서주시와 정읍시는 모든면에서 교류해야 할 만한 조건들이 안맞는다고 생각해서 당분간 중단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사실상 정읍시와 서주시는 교류 할 아무런 조건이 맞지 않아요. 중국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쪽에다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유치라도 한다는 목적으로 교류를 할려고 하고 우리는 사실상 교류형태의 친선의 목적으로 한 교류 형태를 할려고 하는데 내용이 상반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일본 기후현 도끼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관처는 어디예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한일 친선 협회가 정읍과 일본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에도 한일 친선협회가 있어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회장이 누구예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김생강씨입니다.
장지철위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친선교류 한다고 해서 나오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 아이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 목적으로 교류를 많이 할려고 하거든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민간교류 단체이지만 도끼시 상공회의소 회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한테 편지도 왔는데 귀 시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상공회의소 회장님한테 답신을 해서 보내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우리시와 행정기관으로서의 교류가 아니라 상공인들간의 교류를 하는 과정에 자치단체 시와 교류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자치단체끼리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이 자치단체와 연결이 되어서 발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외국인 대하는 것이 너무나 관대해요. 잘못하면 자치단체에서 없는 예산에 안써도 될 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친선교류를 하는 과정을 국제협력계가 있으니까 좀더 신중하고 깊이있게 검토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작년에 추경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두 번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금년에도 두 번할 계획 입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도 현재 재원이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본예산에 2106억이 2166억으로 늘어서 편차의 4% 정도의 추경이 되었는데 년간 작년이나 그 전에 대략 %는 어느정도 편차로 추경을 했습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큰 편차는 없고 10%내외에서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금년도에는 몇월경에 어느규모로 예측할 수 있습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추가재원은 특별교부세 재원밖에 없습니다. 특별교부세 재원은 현재 30억으로 사업비 배정하고 경상비에서 최대한 절감할수 있는 예산으로 그간에 적립하지 못한 것 적립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보조내시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만 공설운동장 정비 20억, 진입로 정비 10억, 기타 조그마한 보조사업 10억, 총 40억정도가 보조내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몇월경에?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12월달이나 할 것 같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8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정기 심사평가중 미흡한 것이 288개 사업중 우수 23, 정상 225, 미흡 40개가 나와 있는데 미흡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년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시정업무 전반 추진계획을 세울 때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을 막론하고 건수별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심사분석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되는가를 분석해서 각 실과에 통보해서 대책을 보고받고 빨리 추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2/4분기까지 분석을 해본 결과 총 288건의 사업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을 막론하고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분석을 해본결과 우수하게 잘 되고 있는 것은 23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225건, 미흡이 40건인데 미흡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또 내장 리조트나 터미널 이전사업과 같이 민자유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사업들이 총 망라해서 40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기획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정읍시에 가장 문제가 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죠?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읍군 당시 조성하였던 정읍 3공단이 370억 부채를 안고 있는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었다고 한다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아서 상환해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분양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분양이 되었다 하드래도 제대로 돈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정읍시에 재정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공단을 빨리 분양을 해야 될텐데 현재 국제경기를 비롯해서 국내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관계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가공단은 국가에서 매수를 하면서 지방공단은 매수를 안합니까? 항의도 하고 계통을 거쳐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가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면 저희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 부채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만부득이 일반회계에서 10억이고 20억이고를 일정한 기간에 적립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느 한 부서나 담당관 몇몇 사람이 확인할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그것은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께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우리 의회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시고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셔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때에는 통쾌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서울, 인천, 대전, 포항, 부산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유치운동도 해보고 투자설명회도 가져보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합니다. 또 개별적으로 대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세일즈맨이 되어가지고 정읍시에 이와같은 좋은 공단이 이런 조건으로 분양을 해주니까 입주를 해주시오 하고 돌아보기도 했습니다만 안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하면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어느 담당부서에서 취급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정읍시민이 나서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읍에는 서울, 대전, 부산, 향우회가 있으니까 향우회를 동원해서라도 빨리 유치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와 우리 시 간부들이 조를 짜서라도 각 기업을 방문해서 유치운동을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 공단을 분양해야겠다는 것을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회산업국에서 보고가 되면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총괄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뜻에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전담부서가 아니면 팀이라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민선 2기 약속사업은 무엇이며 18건은 어디이고 이것은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언제까지 이 약속을 지키도록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을 하실려고 하면서 선거유세, 기자회견, 당선되신 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밝힌 약속사업입니다. 약속사업들이 소소한 것들을 빼놓고 18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법원, 검찰청사 이전 등 18건인데 이건 현재 예산도 수반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각 소관별로 발췌해서 배정을 해주었고 각과에서는 어떤방법으로 해서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해결을 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소상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부시장한테 보고를 해라 해서 오늘 오후부터 보고를 합니다. 보고가 나오면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에게도 종합적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법원이나 검찰청 이전을 하는데 시장이 약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자치단체와 거리가 먼 법원검찰 청사를 이전하는데 시장이 공약을 하느냐는 문제는 예산은 그쪽 예산입니다만 부지는 자치단체장이 협조를 해주어야 예산을 우선해서 편성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참작해서 어느 위치가 좋을 것인가 부지를 우리 시비로 해서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지위치를 결정해서 협조를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서둘러서 그대로 놓아두면 언제까지 위치도 선정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치라도 선정해서 여기에 해도 좋겠다고 했을 때 다른 법원이전보다는 빠르겠는가 해서 약속사업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산병원 부근에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예산배정된 것 중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이월이나 반납사업이 있습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보건소 이전신축, 장애자 복지회관이 있는데 장애자 복지회관 3억6천만원 시비 부담을 못해서 사업추진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시비가 없어서 3억6천만원을 당초예산에 부담 못한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 등 이런 시설들을 많이 지어서 과연 어떻게 있는 기구도 축소 해야 할 입장인데 여기에 시비를 투자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제 때문에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복지회관은 우리시에도 선천적인 장애가 있겠습니다만 후천적인 장애자도 많이 있는데 고창, 부안, 정읍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에다 하나 둘만도 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보건소 신축 문제는 현재 병원도 생겨나는 입장이고 현재 있는 보건소도 있는데 새로이 지을 필요가 있겠냐 해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규모를 축소해서 신축하면 안됩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 신축을 축소해서 짓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금있는 보건소를 개수해서 이용한다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장지철위원
보건소는 반납이 되겠네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해당부서에 계속 빨리 결정을 지어서 반납조치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부담할 능력도 없고 신규사업은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장애자 복지회관도 보건소와 똑같습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장애자 복지회관은 정읍을 비롯해서 부안, 고창, 순창, 정읍 4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해가지고 부지도 있고 하니까 시설을 해서 위탁경영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는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장애자 복지회관은 가능하면 시설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정읍시 모든사업을 보아도 장애자라고 이름붙여진 사업은 단 이것뿐이예요. 이것은 배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세요.
김상기위원
98년도 예산중에 어느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1억을 세웠는데 10억이 나왔을 때 예산부서에서는 다 충당해서 지을려고 생각하십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가 있어서 다투는게 그것입니다. 특히 보조사업은 보조비율이 있어서 보조내시가 되는데 우리는 보조비율 밖에는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들어서 지금같이 물가변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땅을 비싸게 사야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당초 계획세웠던 사업들보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 부서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렵고 못해준다는 입장으로 말을 합니다. 그다음 검토를 해서 해야 할 사업 국비보조사업이 많으면 어쩔수 없이 무리를 해서라도 지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담당관께서는 예산은 없는데 무리한 확대 설계가 되어 방금 말씀하신 수성동의 보건소, 우도농악 건립등이 고심 되겠네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추가 부담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상기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잘 하시는데 무엇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96, 97, 98년도 본예산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는 그 이듬해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주십사 하는데 담당관께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겠지만 우리 의회의 의원 사이에서도 솔직히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도농악이 10억 예산으로 설계를 했는데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우도농악 전수관 추진이 안된다고 해서 미흡한 사업속에 들어있습니다만 그문제는 저희한테 추가 예산요구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쩔수 없이 그런 것은 계상을 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농산물 도매시장이 당초 예산이 50억인데 2년여에 걸처서 사업을 이끌다 보니까 철근, 자재대가 30%가 올랐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은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무리를 해서라도 추가예산을 지원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우는 20억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어제도 부시장이 지사한테 가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지원해줘야 겠습니다 라고 사정도 하고 해당국에서는 농림국까지 가서 사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각적으로 우려는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사항에 따라서 검토를 하셔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협조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기위원
농산물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정읍시의 사업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제2청사도 당초에 35억으로 증축을 하겠다. 60억을 정부로부터 5%이자중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면 증축을 하겠다. 85억원이다. 이제는 150억까지 예산이 소요되리라 보는데 이런등등의 담당관께서도 걱정을 하시겠지만 우리역시 어느때는 그 건물을 세우도록 승인을 해주어놓고 하다보니까 돈이 더들어가니까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실텐데 그 선에서 중지를 하십시오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라든가, 각 부서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등등이 예산부서에서 단호하게 억제를 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지 않게 예방을 해주십시오.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 쉽게 말씀하자면 명시이월된 예산관계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어쩌면 통계, 분석, 쉽게 이야기하면 종합기획을 하고 시책을 개발하고 투자심사 분석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관리하는 우리 시청에 두뇌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어느부서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이 전개되었을 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실과의 요구사항에 당연히 응해서 지원하는 목적도 있지만 무모한 계획은 반듯이 통제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결론은 명시이월된 예산이 책임감이 없는 사업이 아니냐, 발주할때부터, 시행할때부터, 시작할때부터 잘못 기획이 되었거나 또는 명시이월 되어서 이제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할정도에 그런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련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98년도 명시이월된 예산관계가 많은 뒷면을 보았습니다만 그 진행을 어떻게 하실련지 묻고 싶습니다.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97년도 예산중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그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예산이 제때에 성립이 못되어서 만부득이 이월되는 사업도 있을것이고 또 우리 시비부담을 제때에 못해줘서 사업을 못하는 사업도 있을것이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전에 말씀 올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 즉 부지를 제때에 해결을 못했다든지 도로같으면 도로 편입용지를 주민이 협조를 안해줘서 못했다든지, 또 공사 발주자체가 너무 늦어서 못하는 원인 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통제를 하면 잘 추진이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거나 성립이 된다든지 등 이런문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심사분석을 해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서 간부들한테 촉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전용술위원 질의하세요.
전용술위원
제가 김상기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당초에 50억이 책정되었습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용술위원
설계비가 늘어났습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설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추가되는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예를들어서 2청사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방금 김상기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설계가 다시 변경되어서 98년도에 추가가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말씀이 듣는 입장에서는 그런식으로 들립니다.
김상기위원
보충해서 대답을 하겠는데 모든 사업은 우리 농산물 시장도 83억인가 예산을 세워서 설계가 되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 과정에서 미흡한 것이 나타나서 앞으로 예산이 10억이 요할지, 20억을 요할지, 83억으로 마무리가 될지 이것은 제가 앉아서 관찰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사업이 끝날려면 그정도로 소요가 되겠다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2청사 역시도 현재 계약이 끝났으니까 우리 직원이 99년도에 완공이 되면 2000년도에는 책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업무를 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사가 입찰해서 끝났으니까 우리는 책상만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단언해서는 안되었습니다만 추가예산을 주어서 다시 어디 미흡한 부분을 공사를 해서 2000년도에 그 청사에 들어가서 업무보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그 추가되는 예산가지고 걱정을 할 따름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농산물 도매시장이 147억이 사업계획 예산인데 147억을 가지고 추진하다고 보니까 자재값이 오르고 모든 여건이 병행해서 앞으로 소요액이 약 20억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에 요구가 되어서 성립된 것은 아니고 마무리를 지을려면 약 20억이 소요되는데 20억 대체가 문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예요. 예산담당관이 예산을 다루니까 그러는데 98년도에 계약이 끝났으면 금년이 아니고 99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볼 때 완공때에 가서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 계약을 아까 말씀대로 금액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98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99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물가가 50%가 떨어졌을때는 어떤조치를 합니까?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회계법상에는 물가가 상승하면 상승한 비율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물가가 특례적으로 떨어졌을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확실한 답변을 못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계부서에 한번도 근무를 안해봐서 모르는데 다만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경제면을 봤을 때 일정기간 올라가다가 10%, 20%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서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느끼지 못했습니다. 떨어진 경우는 당연히 떨어져야 옳겠지만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전용술위원
저도 2청사 28억이 추가된 것은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지 물가가 인상이 되어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아요.
창묵
최창묵예산계장
당초 60억에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28억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가인상분에 대한 것은 아직 원인이나 예산추가 요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용술위원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28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되었지 물가로 인한 추가금액은 아니다고 우리 시장님도 분명히 저희 간담회때 오셔서 그말씀을 하셨잖아요. 물가가 인상이 되었어도 업체가 성실한 업체이고 능력있는 업체라 다행히 2청사는 물가상승과는 관계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호
한현호기획예산담당관
2청사 관계는 설계변경 당시에 어떻게 설계가 변경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 문제는 된 것으로 방금 실무자도 말씀을 했고 농산물 도매시장도 방금 그런 절차를 거쳐야 추가 예산이 되고 성립이 되겠죠.
전용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관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오종태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하남기, 문화계장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위원님들의 뜻하신바가 모두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저희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 -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문화사업부로 금후계획서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보면 27개 읍면동을 10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각 읍면동별로 출전경비 조달은 어떻게 할것이며 금년 10월달에는 우리 정읍시에서 전북 도민체전이 개최될 계획인데 이렇게 큰 행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정읍시 문화재 행사의 종목입니다.
이계영위원
사업비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정읍사 제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문화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시정홍보강화에 있어서 계도용 신문배부 850부가 지방지 4종, 지역지 1종, 중앙지 11종으로 나가는 것이죠?
지방지, 지역지, 중앙지 신문마다 850부를 나눠서 주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지방지는 전북일보, 도민, 전라매일, 전주일보 4종이고 지역지는 정읍신문이 되겠습니다. 중앙지는 11종이라 여러 가지인데 다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자료를 만들 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셔야지 지방지 몇종, 중앙지 몇종으로 하면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또 850부 발송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신문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시에서 신문사로 결재만 해서 넘겨주면 그 신문사에서 보내는 것이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리통 반장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몇부씩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중앙지 신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아, 조선, 한국, 경향, 중앙, 한겨레, 한국경제, 매일경제, 세계, 국민일보로 총 11개 신문이고 각 20부씩으로 22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전북 180부, 전라매일 120부, 도민일보 120부, 전주일보 120부 정읍신문 60부로 총 850부가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지역지가 신문에 따라서 배부 부수가 다른데 배부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60부는 당초에 전북타임즈가 예산을 세울 때 참가하지 않아서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지급을 못하고 정읍지는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장지철위원
지방지 4종도 차이가 나는데 배부기준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내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고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기자들이 나름대로 말씀이 계시고 전북일보가 다른 신문보다 많은 부덕이 있어서 그런 혜택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자세히 모른다고 했는데 로비순 아니예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96년도 97년도 그런 수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장지철위원
담당관님 소신도 없이 기준도 없는 이야기를 해서야 되겠어요? 도지가 180부 150부 120부로 각 신문마다 차이가 나서 왜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예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잘못했습니다. 습관이 되어서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여러 위원들이 앉아계시는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 가만히 보니까 로비순인데?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로비라고는 저는 말씀을 안드리고......
장지철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밖에 안보이네요. 그리고 중앙지가 11종에 220부가 배부되는데 중앙지에 1년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2100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도지는 얼마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4100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지역지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210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중앙지 11개사 주재기자가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지사에 이것을 줍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중앙지를 꼭 시에서 전부 해줘야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각종 홍보시대이고 주민에게 알릴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봤을 때 또 다른 시군도 많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위원님 답에 흡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이 몇 개나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정읍신문과 전북타임즈 2개소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지역신문을 창달한다고 하는 취지하에서도 지역신문에 한부라도 더 주었으면 주었지 도지나 중앙지는 그만두더라도 도지보다도 못한 이러한 배분관계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되는데 이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 또한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시에서 발간하고 있는 정읍시청 신문은 몇면이 나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4면입니다.
장지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역신문들이 대개보면 운영난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언론창달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이 도지나 중앙지에 못지않게 잘 발행될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또는 언론사가 하나도 없어져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좀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배부부수를 보니까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신문인데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중앙지 2100만원, 도지 4100만원, 지역지 210백만원이라면, 객관적으로 누가 보던지간에 어차피 손을 안댈려면 모르지만 지역신문에 210만원 도지나 중앙지를 꼭 우리가 봐줘야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확답을 드릴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위원님들, 시민들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지철위원
이 결정을 누가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정책자료를 줍니다.
장지철위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예산액수를 보니까 그런생각이 드는데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런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우리 지역신문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도지나 중앙지를 도와주면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지 않는가 해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겠고 시정을 할 수 있는 재량이 담당관께서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결정사항은 없지만 시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책임있는 답변을 어느분한테 질의를 해야 나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하셨다면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지역지만을 위한 예산이 적다고 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시장님까지 가야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참고자료를 시장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읍시보가 있는데 어떤 신문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각종 조례나 규칙, 규정, 고시, 공고등을 게재해서 각 기관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알리는 시보가 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음부터는 일문일답을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요점을 챙겨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도농악 건립을 97년도부터 실시설계까지 맡겼다고 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98년도 2억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총사업비는 99년으로 6억2천으로 종결을 해서 매듭을 지었는데 실시설계를 2억의 규모로 잡고 했습니까? 아니면 6억2천의 규모로 잡고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9억2천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 중간에 보면 97년도에 11억이 기 확보가 됐었습니다. 98년도에 도비 1억, 시비 1억이 확보되어서 총 13억 확보가 된 것입니다. 부족액이 99년도에 6억2천을 쓴 내용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97년도에 11억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확보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착공을 못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총 사업비 19억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6억2천만원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6월중에 문화재관리국을 방문해서 약 1억5천정도는 99년도에 예산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김상기위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께 물었는데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매듭을 지을까 한다고 조금전에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추경도 세우지 못하고 사업을 10월달에 발주를 한다면 우리 정읍시의회가 무슨 조직이 되어 있으며 의회의 기능이 하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냥 앞에서서 시정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금년 추경이라도 있어서 의회에서 추가로 예산이 반영한다면 좋지만 만일의 경우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12월에 가서 정산예산에 추경을 끝냈다고 그러니 시작해놓고 내년에 예산을 주라고 하고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우리 정읍시가 아주 어려우니까 지원이 안되었을 경우 중간에 건물만 지어놓고 기둥만 놔둘겁니까? 그냥 밀어부치는 사업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19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되는데 13억이 확보가 되었고 내년에 1억5천만원의 약속을 받았고 그러면 약 3억7천만원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 받기로 한 것은 약속을 한것이고 내년에 받기로 한 우도농악 건립에 쓰도록 하고 만일에 경우에 우도농악 종합회관이 건립이 안된다면 2억5천만원이 우리 정읍시 관내에 문화재관리로 쓰이게 될텐데 의회에서 3억5천만원은 시비로 세워주십사 하고 여기에서 예산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내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윤철상의원님한테도 갔습니다. 그 비서관도 만났고 전번에 박재복 전의장님도 만나서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나름대로 상당히 국비, 도비를 가져오게 된다면 시비 3억5천만원인데 아마 내년에 2억정도로 도와주신다면 이 사업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
물론 정읍시 관내에 국회의원이시고 지역일을 애쓰시는 분한테 협의도 하셨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의회에 와서 할 이야기 있고 밖에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 과다한 설계라고 해서는 안되었지만 예산보다 더해서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한다는데에 아쉬움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나오는데 19억이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등이 줄여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 담당관님이 언제까지 계실련지는 몰라도 오늘 여기에서 대답을 하면 끝이 되겠지만 물론 내년에도 계시고 정년때까지 계시면 좋지만 또 다른 부서로 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봐서 공보담당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넘겠다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니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보다 더 크게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우리 윤철상 위원장님 찾고 박재복 전 의장님한테 다 이야기 해서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국회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지방의회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시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저는 다른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니까 들리는 것이죠.
김상기위원
말씀을 물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내년에는 국비도 받고 지방비도 세우고 다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문제없이 19억의 예산을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99년 10월에 완공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예산이 없을때에는 몰라도 있을때에는 우리도 의회에서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것은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할려는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역시 향토민속 사료관 건립도 마찬가지 대답이 되겠네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예산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예산이 확보가 다 되었다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서 금년에 끝내주시기를 바라면서 문화재 및 향토유적지 정비사업이라 해서 12개소를 9억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업무보고에서 전부 설계를 이제 완료해서 승인요청중인데 일시에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조금전에 앞당겨서 완료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문화재 공사는 특별공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공사로 시기적으로 많은 문제를 끝낼려면 어럽지 않아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예를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건수가 이보다 많은 19억 사업이 있었는데 무리없이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화재 업자들이 전라북도에 5개 업체가 있는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입찰을 나눠서 줄 수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입찰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김상기위원
나눠서 한다는 것은 우리 공보담당관님의 말씀이지 전라북도에 5군데가 있는데 나눠서 할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하는 것은 말씀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보아서 늦은감이 있으나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97년도 예산입니다만 갑오동학혁명 10만의총 건립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오늘같은 업무보고에 빼놓고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7월 23일자 고병기 비서관을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1차 서류를 주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7월 23일날 접수한 것은 전라북도 정동채 의원이 있는데 그분이 문화관광부 소속의 상임위원인데 그분 비서관한테 통화를 했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최대한도로 의논을 해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추진위원회 한명수 위원장님과 저와 문화재관리국을 두어번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갔을 때 칠보출신 김종혁씨가 기획관측 문화재관리국 부국장을 하셨습니다.
김상기위원
좋습니다. 7월 10일경에 설계를 완료해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작년에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사업비는 1억이고 설계가 나오지 안했는데 금년 7월에 나오는 설계가 나온다는데 실시설계비는 명시이월 안시키고 설계가 나와 있는것인냥 감춰버렸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10월달로 실시설계비 82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7월 20일경에 나온다는 설계는 무슨 설계가 나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제가 7월 23일자로 고병기 비서관과 면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설계가 나와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관리국에 접수가 된 상태이고 현상변경허가 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집을 지을 때 건축허가를 하듯이 문화재 사업도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조금전에 대답을 할 때에는 실시설계가 7월 23일에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 계상되어서 이것은 이월을 안시키고 실시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월을 안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백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실시설계가 나왔다고 했어요. 12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이예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불용잔액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상기위원
불용잔액으로 갈 수도 있고 사업비로 해서 2억천2백만원으로 이월시킬 수도 있지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담당관님께서 우리 의회와서 천만원, 2천만원을 얻을려면 굉장히 어렵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불용잔액으로 넣을것이 아니라 사업비로 더해서 같은 사업비이니까 8백만원을 쓰고 1천2백만원이 남았으니까 사업비에 이월을 시키면서 2억천2백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김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진행도 안되고 마무리도 안된 상태인데 불용자금으로 폐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당연히 시켜야 되지요.
김상기위원
그리고 2억으로 충분히 한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것도 관심있게 5억으로 한다든지 3억으로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실시하시는 것이 좋고 특히 이런 중요한 사업은 그렇게 하시지 반납을 시켰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반납이 되었다고 하니까 명시이월을 안시키고 불용잔액으로 넣었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손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요구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국회의원 보좌관님한테 부탁을 해서 수리를 받아서 금년 언제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오늘같은 날 업무보고에서 명백히 밝혀주어야 되는데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일부는 불용액으로 넣어버리는 일부는 명시이월시켜서 업무를 하면서 우리 정읍시청에서 시민들 앞에서 활발하게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용기가 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저는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업무보고시 안한 동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안해줄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김상기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상부 문화재관리국에서 안했으면 해서 챙겨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그래서 오늘같은날 보고도 안하고 놓아두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이 그런뜻으로 말씀을 하시면?
김상기위원
그러면 챙겨서 명백히 10만의총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민이 굉장히 기다리면 사업이예요. 96년도에 설계를 한다고 해서 4천만원이 들어갔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동학관리사업소에서 동학관련 확장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것도 우리 정읍시청 일이니까 경내의 조감독이라든지 모든 설계를 해서 4천만원을 썼어요. 거기에 의해서 10만의총 사업이 설계도내에 들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을 세운것이예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물론 이것을 허가과정에서 작년에 실시설계를 해놨는데 허가를 못해서 발주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6∼7개월을 가지고 허가를 못맡았어요? 관에서 관으로 못맡았다는데 왜 못맡았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상변경허가가 지난번 2월3일날 제33회 임시회의에 보고할때에는 만인의총 관계 보고를 했었죠?
거기에 보면 현상변경허가가 문화재관리국에서 몇번 반려 받았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3번 불가통보 받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금년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허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정동채 비서관과 고병규 비서관과 통화한 내용을......
장지철위원
정치적인 관계는 의회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정치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의회 의원들한테 압력수단 밖에 더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되죠. 답변할 때 내부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여기에서 하면 안되죠. 공무원이 정치인과 이야기를 한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장지철위원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만둘때까지 입밖에 낼 수도 없는 일이예요. 어떻게 위원들이 질의하는 공개석상에서.....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렇다면 그 정치인은 어떻게 되고 또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담당관 자신도 이로울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을 하시지 않을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때에는 답변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렇지않아도 이 관계가 빠져버렸고 지난 33회 임시회의시 보고했던 자료를 각 담당관실별로 전부 검토를 참고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빠졌는가 물어볼려고 했었는데 마침 우리 김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잘되었다 생각을 했었는데 현상변경허가가 공식적으로 정치인을 개입안시키고 공무원 입장에서 볼때에는 어떻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어렵습니다.
이동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어려운것도 같고 몇번을 시도해서 안된것도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명시이월을 시킬 것도 안했고 명시이월을 시켜놓고도 책임없는 진행이 되었고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업을 끈기있게 신념을 가지고 하실것인가 안하실것인가를 먼저 묻겠습니다.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해야 됩니다.
이동진위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협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지 지금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시면서 담당관님의 상황, 참으로 중앙에 까지 가서 활동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한것에 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답변으로 하시지 말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고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명시이월까지 된 것을 보고서에 넣지 않은 그 자체부터가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부정적으로 까지 생각할 정도가 되니까 차기에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만 진행상황에 관해서 별도의 보고서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담당관님이 방금 이동진 위원님께서 당연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7월 23일은 틀림없이 해야 한다고 허가서가 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고병규 비서관하고......
김상기위원
방금도 지적을 받으면서 정치인들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자신있는 이야기를 또 한시라도 자신이 없다면 다시한번 절충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행정의 힘은 전부 발휘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발휘를 하셨는데 물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또 해달라고 뒤에서 후원도 할거예요. 그런데 그때 허가서가 나오면 바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승낙을 받아서 발주만 해놓더라도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 완공을 본다는 것은 안되는 일이고 조금 아쉽다면 꼭 이 사업을 해야한다고 해서 금년에 발주만이라도 했으면 사업비가 없어지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세요.
김만철위원
지금 이 자리가 청문회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질의를 할 때에 피해갈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명쾌하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계획이나 사업은 실행가능한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4페이지에 실과소별로 홍보사항을 1일 1건이상 작성제공이라고 했는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이며 가능한가?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실과소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1일 1건씩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받은 실적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조그마한 일인 것 같습니다만 계획은 실행이 가능할때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고 계획은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시립농악단인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변확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농악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습을 하겠다는 계획이나 실적이 전혀 없어요. 착안을 못하신 것입니까? 할필요가 없어서 안넣은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뜻이 있는 분들이 기초에서부터 민간차원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교습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은 농악을 계승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습생을 모집도 하고 기초를 다지고 있는데 재정적인 지원이나 기타 지원사항이 없다는 불평을 들은 바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치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에 종교단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교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이나 무슨 행사를 하셨다는 실적이 전혀 없어요. 물론 종교단체의 활성화내지는 건전한 육성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야에 대해서 노력했던 실적이나 지원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면 당위성을 말씀해 주세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전통적으로 불교문화에 관한 문화재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읍지역에도 종교단체에서 한국전쟁때 순교해서 순교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는 문화보존 차원에서 관리되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검토사항인데 절의 경우는 전통사찰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은 상당히 어렵고 종교관계로 해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업은 저희 추진부서도 있지만 사회복지과 등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담당관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의회가 구성되어서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깊이있게 알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질의드리는 사항을 자꾸 회피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고 다음 업무보고시 참고해 주실 것은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들과 방법을 찾아보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피해가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세요.
장지철위원
정읍에서 육성하고 있는 시립합창단, 시립농악단, 시립교향악단은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죠?
시립합창단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6천8백59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6천8백59만원이라는 것이 전체예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추진실적에 예산지원 6천8백59만원이라고 써놓으니까 상반기 추진한 실적이 6천8백59백만원이 집행된 예산으로 봐지지 전체예산으로 보겠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보고서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한국예총 정읍지부는 추진실적에 예산지원에 1천7백20만원으로 해놨으니까 상반기 집행된 예산으로 저로서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잘못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시립농악단은 얼마의 예산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2천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시립교향악단은 얼마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1천5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전통과 맥을 이어가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3개 단체의 예산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시립교향악단은 98년 4월달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2천만원을 세웠지만 삭감이 되어서 1천5백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창단도 얼마 안된 상태이며 시립농악단도 2천만원이면 충분히 활동할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세웠고 다만 시립합창단은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6천8백5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 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시에서 수당으로 세워져 있습니다만 월급같이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수당으로 지급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소속단원중에 전임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소속단원중 대부분 다 지급됩니다.
장지철위원
조례에서 설립된 단체인데 왜 시립합창단만 수당이 나가는지?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시립농악단과 시립교향악단은 작년에 조례가 되었고 시립합창단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설립된 것이 오래된것과 엊그제 된것과 차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농악단도 다같은 시립인데 이분들한테는 연주수당이 전혀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시립농악단과 교향악단 예산을 당초에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각 시내의 단체나 개인중에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수 있는 맥을 사실은 시에 보조나 어떤 수당이 없어도 이어져 나가는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 자체에서도 조금은 교수들 지휘자들한테 사례비라도 주어서 또 연습할 때 하다못해 음료수 값이라도 도와줘야 하는 것이 시에서 생각하는 행정서비스라고 보는데 이런것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게 전혀 보탬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96년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읍문화원에서 한국문예진흥원에서 2천만원인가 특수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받아다가 정읍문화원에 수제천 연주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제천이 사실은 정읍에서 무슨 방법을 쓰던지 수제천의 전통을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읍의 문화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동학혁명 문화재이고 또 하나는 정읍사 문화재라고 2개가 정읍에 전통적인 역사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제천은 신라시대 약 1300년전에 전통을 지닌 전 4장의 관악곡으로 정읍 또는 빗가락 정읍이라고 하는 고악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악지와 악학궤범 권5 무고조에 의하면 수제천은 원래 무고정재의 반주로 쓰였고 춤을 추는 동안 기녀들은 정읍사를 노래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회 유네스코 아시아 음악제에 봉황음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해서 전통음악분야 최우수 악곡으로 뽑혀서 세계에 우리 고전음악의 명성을 선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읍사와 관련된 소위 악보에 정읍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악보는 수제천이거든요. 그리고 정읍사도 백제여인의 애끓는 심정을 노래한 가사로 상당히 추앙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정읍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민간단체나 또는 개인이 이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예산상의 조치도 취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우리의 역사와 맥을 이어가는데는 하나의 조례안으로 해서 하나의 단체로 시에 등록을 시켜놓는 것도 예산은 그때가서 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것도 연구를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화예술 활동단체가 같은 조례로 설립이 되었는데 어느단체는 예산이 많아서 수당까지 받고 어느단체는 연습비도 안되고, 또 어느단체는 수당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도 로비순 아니냐는 소리도 들을수 있으니까 형평을 기하고 또 객관적으로도 누가 보던지간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안들도록 형평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문화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깊이있게 알아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따른 참고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정읍시립합창단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가 내역을 목별로 보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말씀하세요.
이동진위원
위원들의 휴식과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신청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시립합창단과 시립농악단, 시립교향악단 기왕에 예산을 세워졌으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는데 99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3개단체를 통합할 수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단체가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전용술위원
특별히 이사람들이 별도 다른 것을 맡아서 하는게 아니고 다 비슷비슷 하잖아요?
종태
오종태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계장 정환충, 조사계장 권중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 - 감사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총 지적건수가 168건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조치에 의거하는 168건중 시정 95건, 주의 73건, 재정상조치에서 회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지적을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전예방을 해서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행정상조치와 재정상조치의 부분을 담당공무원들만 알게 됩니까? 아니면 시청공무원들이 이를 알고 나는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마음의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가 되는 것입니까?
두수
김두수감사담당관
감사가 종료가 되면 공문으로 각 실과소 읍면동에 시달됩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168건 해당자들이 경미한 조치를 받았는데 자체에서 하는 것 때문에 관대히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까?
두수
김두수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가 없는 것은 실제로 신분을 물을만한 여건이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만철위원
이번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징계나 주의, 시정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받겠죠.
두수
김두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모든일을 하다보면 잡음이 있게돼요. 그 반대로 심하게 이야기 하면 별로 하는일이 없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복지부동이야기를 자주 공직사회에서 씁니다만은 소위 복지부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다칠 염려는 없잖아요?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고, 사업을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많은 업무를 대하다 보니까 사소한 일까지 잘못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그런데에 근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문제가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수
김두수감사담당관
저희들 감사방향도 지난번 보도가 되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관용을 베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한테 신분상조치를 묻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수위원
생활민원 기동순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대중교통분야 등 여러 가지 건수등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적발을 했습니까?
두수
김두수감사담당관
각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기동순찰조가 차량으로 다닙니다.
김인수위원
다 면사무소로 들어갑니까?
두수
김두수감사담당관
읍면동도 다니고 시가지 도로주변을 다니면서 우리 눈에 돌출되어지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어지는 사항, 또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등을 시정한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저는 감사담당관한테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도로파손의 경우 지적이 나오는데 사실상 통신이나 하수구, 수도공사등을 할 때 도로를 파손하고 있는데 공사업자를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사람들은 일단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끝나면 대금을 찾아가면 끝나는데 그 사람들의 현지답사를 해서 준공이 되었을 때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돌아다녀서 보면 사실상 좋은 길을 파헤쳐서 그것을 똑같이 못하지만 어느정도 비슷하게 해야되는데 때로는 사람이 걸어가면 걸릴정도로 공사를 해놓는데 과연 그것이 준공검사가 되어서 대금이 나가는가, 만약에 잘못되었을때에는 1년이나 기간이 넘으면 시민의 혈세로 도로를 보수를 해야지 그사람들이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몇차례 여기저기 봤는데 시간이 없으시지만 시내를 다니실 때 지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김두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통계전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통계전산담당관 하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통계전산담당관실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산계장 조영식, 통신계장 안영철, 통계계장 김병희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 정읍시 의회 3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우리 시의 살림살이의 지도와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98년도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 -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통계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으로 각종 PC나 장비가 읍면동이나 실과별로 3명당 1대로 금년에 가능합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현재 읍면동이나 본청에 장비현황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만철위원
문제는 젊은 직원들은 능숙하게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연세가 들고 나이가 많은 직원들은 구체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관께서는 지금 직원들중에 워드 자격증이나 전산화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자세하게 파악이 된 것은 없지만 막연히 추정하기에 3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도 PC를 다룰줄 모르면 안됩니다. 동사무소를 가보면 주민등록 담당자나 여직원 한두명이지 나머지는 글씨로 써서 의뢰해서 작성하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사실상 올해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모든 교육을 금지시키라고 해서 청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청원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31일부터 인터넷 교육을 하게 됩니다.
김만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컴퓨터 PC를 이용해서 공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수기로 써서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수기로 쓰면 용납은 됩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되지 않습니다.
김만철위원
사실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10년전에 통신공사에서는 모든 공문을 PC로 하지 않으면 문화와 혜택을 기피한다고 해서 결재를 안해준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을 채용할때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혜택을 주고 저희 자체내에서는 현재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문제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승록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책상에 PC가 없지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있습니다. 새로운 부시장님이 그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김만철위원
시장님실에도 있습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그전부터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시장님실의 PC는 어떤용도로 활용을 합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시장님 본인은 알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워낙 바쁘시다보니까 충분하게 활용 못하고.....
김만철위원
그것을 담당관님께서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방대한 시 조직의 현황을 알고 싶으면 담당관을 부르는 것을 여러번 봤는데 사실 시장이 PC를 할 수 있으면 구지 불필요한 점이 없을 것 아니예요. 정읍시 현황을 규정이나 필요한 것을 불러내서 보면 편리할 것 같은데 불가능 합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2천만원을 들여서 램시설을 해놨는데 문제는 금방 김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간부공무원들이 컴퓨터 다루는 것이 미약하다보니까 또 그런부분에 관심이 없다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다 활발하게 활용할수 있을까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청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 아니냐 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때에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 분야는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관심을 가지고 향상시키지 않으면 고가로 구입한 장비들이 낭비라고 생각이 드니까 담당관님께서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실에 가보니까 민원인 상담, 그외 공무원들이 결재를 받을려고 몇시간씩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제가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지만 예를들어서 자동결재도 있을 것이고 또하나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전자결재가 운영되면 좋지요. 전자결재는 자체 소프트웨어상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약간 오래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 운영하는데 편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후 전자게시판이라든가 전자렌탈을 지속적으로 시범 운영하다 보면 차츰 전자결재 분야로 나아가지 않나로 생각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을 막연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다 보니까 과장이나 국장이 가서 결재 때문에 한두시간 소요된다고 보면 그밑에 계장이하 일반 직원들은 결재하나를 받기위해서 시간낭비를 한다고 하면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한 시간적인 손실이나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위에서 했으니까 지시해서 시도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경쟁사회 아닙니까? 다른 시군보다 좀더 앞서가서 우리 정읍시는 일일이 시장면전에 가서 보고와 인사를 드리고 결재를 받는 시가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직접가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전자결재 방식은 장비를 도입하거나 구축을 하면 상당히 편리하다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로서 이렇다 할 계획은 없어요?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시장님께 건의는 드려본 적 있습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구체적으로 건의는 못드렸습니다.
김만철위원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가능한데 문제는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는 간부공무원들,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방식을 알아야 결재가 되는데 현재 그 분야를 아는 분이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거의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하면 안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전용 소프트웨어는 무엇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한글 96을 쓰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이 한가지 손에 익혀놓으면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와도 공무원들이 기피를 해요.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것이 나쁜것이지만 손에 익혀쓰면 새로운 더 좋은 것이 나왔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하니까 않해요. 그리고 이미 시대가 지난 불편한 소프트웨어를 고집하는 사례를 봤어요. 그런 것은 담당관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화내지 행정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스템 설치를 하는데 자체내 기술자가 없어서 외부에서 기술자를 데려다가 설치를 하는 것은 몇건이나 되며 예산은 얼마나 지출됩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올해는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설치를 해주면 우리 직원들이 사후관리를 합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컴퓨터 주변기기를 구입하는데 가격이 정해진 것도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보면 정읍지역에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와서 계약을 하는 사례등 가급적 특별한 차이가 없으면 지역의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정읍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에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옥형위원장
나는 지역도 지역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A/S나 설치기술이 없어서 외부 기사를 데려다 받은적이 있는가, 있으면 그 예산은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가?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유사한 것이 한가지가 있는데 읍면동에 주민 전산망이 있는데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24시간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 년 800만원정도 의 1건이 있고 기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앞으로 그 대책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체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현재 올해까지는 했는데 향후에 가서는 전산업무 발전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저희 자체에서 신기술 노하우가 축적이 되다보면 안해야 되겠지만 사실 못다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해야되고 특히 주민전산은 다른 업무와 틀려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관계가 연관이 되고 국가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드려서 계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마지막으로 행정지도제작에 있어서 금년 10월중에 납품이 된다는 행정지도인데 그전에 보면 지도제작에 있어서 오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외부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당부말씀인데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지도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철
하철통계전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통계전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를 7월 30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