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회의에 계속하여 오늘은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의 전체적인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장으로 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우리위원회와 처음 대면하는 자리이므로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소를 협의할 때 총무과에서 안했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대상자가 누구누구다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을 할려면 농.축.수협과 협의를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않했냐는 말씀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상기위원께서 요청한 기획담당관 질의.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오셨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님께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은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맨 나중에 보면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라는 것이 있는데 보조금을 줄때에는 보조금 신청을 해서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규정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도 있고 하니까 사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목표가 22억5천4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재산매각을 해야 할 물건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37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재산 찾기에서 국공유재산매각과 시유재산을 합친 것이 2억천백만원밖에 안들어 갔거든요.

무주부동산이 아니고 무주부동산을 찾아가지고 2억천백만원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하기위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세입과 세출로 하니까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세외수입 아닙니까? 22억5천4백만원인데 여기에서 매각해야 할 물건 37페이지를 보면 2억천백만원밖에 안되어서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합쳐서 공유재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틀렸는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수있도록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무주부동산 찾기라고 해서 예를들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한국사람이 창시할 때 최씨란분도 있겠지만 야마모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본사람 명의 국유재산이다 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줄려면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이것을 국유재산 찾기라 해서 창시명의 된 것을 현재까지 안된사람이 할아버지 것이나 아버지 것을 모르고 놓아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잘 알아가지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반드시 조회가 있는 사람한테 한번 알아보고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난번 예를 들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미 넘어갈려고 하는 직전에 발견해서 찾아준 사실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수리는 부속을 가지고 와서 해주고 돈을 받는것이지 부속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부속은 가지고 오고 고가품은 그곳에소 못하고 경미한 수리만 하는 것이 정석일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자 26명이 나왔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에 현황이 나왔다면 다 알수 있을 것입니다.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탐방객 안내도 좋고 아늑한 환경도 다 좋은데 여기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유지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비가 세는 곳은 없습니까?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되는가 보고자료에 제시를 해줘야 하고 앞으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잘 해주시는데 계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또하나는 부지가 개인소유도 있고 전라북도로 토지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지요? 그 전체가 필지마다 전부 정읍시장 앞으로 등기가 났다는 것이죠? 다행입니다.

얼마전까지는 안되어서 그전에 소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를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유적지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동학유적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를 7월 31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보건소 및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