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공시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지요.
1년에 몇번합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3-4차례 합니다.
서준석위원
작년 이후에 IMF로 인해서 모든 지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올해 공시지가가 올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산정은 3월달에 산정을 하는데 작년에 12월말까지의 현황을 가지고 전년도 1월 1일 현재 기준을 산정합니다. 금년 1월 1일 이후에 변동된 사항은 내년 1월 1일자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IMF나 이런 경우에 하락된 사항은 내년 1월 1일자에 반영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공동묘지 측량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산내면에 공동묘지가 4곳이 있습니다. 다른면에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묘지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계를 몰라서 공동묘지를 이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주민들이 밭을 이루었다든가 나무를 심어놓고 우리것이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라도 필요한 공동묘지는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한두곳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시행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지적공사의 측량대행업무만 합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사회산업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측량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과에서 하게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근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건의해서 내년에 올리도록 하여 주십시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몇년만에 한번씩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 이전을 못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 이전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식으로 해서 명의를 이전해서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조사라든지 엄밀한 실제 현장조사라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서류상으로만 등기 이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특별조치법은 해당 읍면동리에 보증인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의 보증에 의해서 서류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2개월 공고후에 확인서 발급이 됩니다. 그 확인서에 의해서 등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 94년 1년동안에 마지막 특조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시 경우는 4만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때 뿐만이 아니고 보증인이 선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분쟁이 생기면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특별조치법 규정에 보증인이 대행하면 벌을 받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실제로 보증인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끔 법으로 분쟁하는 그런 것들은 서면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분쟁하는 토지다 이렇게만 파악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건축물에 대해 법원은 나왔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사항, 권리 행사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48페이지에 보면 일제조사 기간도 있고 또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도 증빙서류에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신규 작성이라고 나왔는데 증빙서류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건축법이나 다른 옛날 오래된 건축법 이전이나 도시계획법 이전에 용지법 시행이전에 건축이 되어 있으면서도 대장 작성이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보면 그것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누락되었다고 해서 새로 등재하는데 아주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등기가 나온것을 보면 틀림없이 허가 준공이 나와서 지어진 건물이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렇게 판단도 되지만요. 건축물 대장이 없이 사실은 적법한 건물이 아닌경우도 등기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현실화 시켜 주어야 할 텐데.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래서요. 건축물 일제조사하는 목적이 내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건축물도 전산화를 합니다.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리계에서 건축물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그런 맥락에서 부동산관리계가 신설이 되어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사를 하고 따로 전산화 할 때 별도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별도 작성요령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작성요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공시지가가 비교적 상향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발표된것을 보면 공시지가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공시지가는 저희시에 3,925필지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가는 산정이 됩니다.
김종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서준석위원과 박기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현재 누락이 되고 지금 실제적으로 등기도 다 나있고 이것은 저의 경우인데 재산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5-6년 전에 집을 지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난처한 사항이 되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불법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를 위해서 대장에 대한 것을 전산화 하면 자세하게 요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 단계로 일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소유권 이전이 될때 등기부에는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토지대장과 일치 안되는 경우가 있지요.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일치가 됩니까?
정구
곽정구지적과장
소유권은 법원에서 소유권등기가 되면 1년에 4번씩 등기 통지가 저희한테 송부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바로바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누락이 되었다거나 혹시 누락이 안되어 왔는데 저희가 빠뜨려서 불일치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것은 등기부 등본이나 등기권리증을 제시하시면 바로 저희들이 정리해 드립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조례안이 넘어왔는데 관광산업 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구성을 보니까 40인 이내로 해서 당연직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보기는 주무과나 주무관청위주로 주무관청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위원회인데 그런데 우리 위원회도 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필요한것은 바로 대답을 해주시고 대답을 못하실것 같으면 금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정읍시관광산업발전위원회설치조례안은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으로 봐서는 내일 이자리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내일 심의는 하는데 과장님이 오늘 나오셨으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이해를 도울려고 합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관광산업 발전위원회 설치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관광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장님이라는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우리 정읍시의 전체 힘을 모아야 한다. 물론 의회도 들어가야 하고 관광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교수들도 들어가야 하고 관심있는 분도 들어가야 하고 이렇게 우리 시 전체적인 힘을 모아보자 그래서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보자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4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당연직위원은 건설도시국장, 문화 및 관광관련 과장만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체제같으면 건설도시국장, 관광과장, 문화공보담당관, 간사로서 관광기획계장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명 이내는 관광관련 전문인, 교수, 시의회의원, 각기관 임직원 이렇게 해서 시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을 추전받고 또 준비위원회에서 회의도 해서 어떤분이면 좋겠느냐 이렇게 협의도 하고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행사 뿐이 아니라 관광관련 산업전체를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연구하고 추진하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내일 안건 심의때 더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하고 우리 관광과 사업을 보면 소싸움 대회를 개최를 하지요. 소싸움대회 개최 명분이라든가 꼭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가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축산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단풍축제는 민간단체 1억원 정도를 보내주는데 우리가 단풍축제를 할때 보면 10월 하순경에 하는데 그때라면 그런 축제가 아니더라도 여기가 북새통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것을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까지 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저희들이 단풍축제를 금년에 3회째인데 1회, 2회때는 단풍아가씨 선발대회 위주로 했습니다. 날짜도 정읍사문화재와 병행해서 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필요성이라는것은 행사를 10월 하순경에 하고 또는 10월 중순에 하고 11월 초에 하고 하면 행사하다가 다른일은 못하지 않냐 그런 인상도 주는 것이고 또 단풍축제와 정읍사문화제와 같이 행사를 할 때는 더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 것을 두번 해보니까 안되겠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날짜를 단풍초입에 그런 날짜로 잡았고 행사 내용도 올해는 단풍아가씨 선발대회를 못합니다. 관광객이 같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단풍이벤트, 문화이벤트, 상설이벤트, 전시이벤트 해서 11종 정도 해서 상당히 선진된 이벤트를 구성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할려면 수반되는 것이 예산인데 그런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도 그런 행사를 치루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치룹니다. 그런데 치루어 가지고 나타나는 효과라든가 이런것을 분석을 해보셨는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효과 관계는 단풍축제는 전국에서 우리 정읍뿐입니다. 그래서 단풍하면 정읍 그래서 어차피 이름이 났는데 구태여 또 단풍을 주제로 해서 축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수도 있는데 그 단풍을 가지고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관광객이 한사람이라도 더 오도록 하기 위한 특히 외국 관광객이 오도록 하기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음식하면 전라남도보다는 전라북도 음식이 훨씬더 맛이 있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관계 축제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없습니다. 전라남도에는 광주에 김치 축제가 있고 순천에서 남도 음식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세대들은 음식하면 전라남도가 가장 맛있고 음식을 잘한다 이런 생각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던 못느끼던 또 그런 자연히 음식하면 전라남도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이 되도록 단풍을 이용해서 외국 관광객이 특히 한사람이라도 더 오도록 하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행사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예산을 더 투자해서 더 의미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종일위원
저는 단풍축제라든가 단풍아가씨를 별도로 선정을 안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단풍하면 정읍이라고 소문난 것은 이미 20-30년부터 났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있는데다가 이런 막대한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과연 효과를 어느정도 가시적으로라도 보이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조합장 하던 시절에 동료조합장 한분이 여기를 다녀가서 다시는 정읍은 갈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작년도 이야기입니다. 왜냐고 했더니 방이 하루에 20만원이고 밥이 한끼에 8천원 내지 만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관광이라는것은 임의적으로 이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연적 빼어난 관광을 감상하는 이런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안오는 손님을 와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합시다. 와가지고 이사람들이 정말로 경관도 좋고 인심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값싸고 좋더라 이러한 것들을 느꼈을때 그사람이 가서 정읍내장산에 갔더니 이렇게 좋더라 하고 입에서 입으로 선전되어야지 안오는 사람들을 그런 행사를 빙자해서 일부러 오게 해서 관광을 유치한다는 것은 조금 발상자체가 저희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이위원님 말씀에 저는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떠한 행사를 해서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추세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를들어서 독일의 하이델베르라든가 영국의 에덴베르시같은 경우는 조그만 도시에서 완전히 관광이벤트로서 먹고살고 부자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도 여러가지 관광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통편의라든가 음식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관광객이 한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는 것, 지금 관광객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127만명까지 가던 입장객이 작년에 96만명밖에 안됩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교통문제, 음식문제, 숙박문제, 바가지요금 문제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행사가 없다는것 저는 그렇게 보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보고 이런 행사는 더 성황리에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만요. 더군다나 그런 이벤트를 했을때 더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여기서 비싼 음식값, 숙박료, 교통편의,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되고 사람을 불러다 놓으니까 그사람들이 가서 입에서 입으로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내장 단풍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쁜쪽으로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단편적으로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계절 관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책으로 내장산 리조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개발이 되면 사계절 관광에 크게 기여도 하고 숙박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리라 보고 또 저수지위에는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내장호 주변도 상수도 보호역에서 해제를 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의사로서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이해가 될때까지 묻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시설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시설은 예산이라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시설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 근본 인심,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을 해서 인심부터 얻어놓자는 것입니다. 인심을 얻어서 내장가면 정말 싸고 좋아 하는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없는 예산을 투입만 해서도 우리 여기있는 업자라든가 그런 분들의 근본정신이 안바뀌면 소용이 없다 저는 그 얘기 입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교통편입니다. 그간 비포장도로에서 4차선까지 되었습니다만 성수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지금도 교통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25부터 11월 10일사이는 교통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에서 직접 내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장 IC를, 특히 윤철상위원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저희 시장님이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직접 내장산을 가는 방법, 다음에 정읍IC에서 가는 방법, 정읍중학교 앞으로 해서 송산앞길로 천변도로 따라서 2차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에 전력이 기울이고 있고 두번째는 숙박이라든가 먹는 것은 지금 내장 집단시설지구에서 하는데 거기서 수용을 거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 기간중에 돈을 벌어야만 1년을 먹고살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임대 업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으려면 놀이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놀이시설도 국립공원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장저수지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하고 거기에서도 시설지구로 계획변경을 해서 어린이 놀이 시설을 만든다든지 수영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놀이 시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것만 해결되도 정읍관광은 상당히 인기가 더 좋아질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전문가이니까 그러한 말씀을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인 인심치료는 할 생각을 않고 시설만 투자를 하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그말씀은 제가 못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내일 저희가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조례를 심사할 때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내일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시고 다른부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비디오제작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해주시면 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요.
이종일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야기중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루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이벤트 사업을 할려면 숙박업소에 대해서 1박 하는데 20만원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20만원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정영근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정읍시 의원들이 속초시의회를 갔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시길 정읍은 왜 그렇게 인심이 나쁘요 하길래 왜그러느냐고 했더니 정읍의 단풍축제를 구경갔더니 1일 20만원이하 잘곳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뒤가 뜨거웠습니다. 내장단풍 구경왔다가 자려고 하는데 그렇게 비싸서 익산에 가서 잤대요. 그런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일이 있다면 어떤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숙박료관계 단속은 저희가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런 말씀을 빼먹었는데 관광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집단시설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 여기 전문대학 교수들을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시킨적도 있습니다. 또 내장산 번영회를 통해서 이야기 한적도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바가지 요금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련과와 협조를 얻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여기에 외국인 45명 이상이 있을 경우에 공연을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국내관광객이 100명이나 200명이 왔을때는 무료로 안해줍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의 방안으로써 국악을 관광상품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은 1단계로 외국인 상대로 하고 외국인 45명이상이 하룻밤 여기서 우리 정읍에서 숙박을 할때 요구를 하면 해주기로 되어 있고 2단계로는 우리 국내관광객 120명이상이 우리 정읍에서 숙박을 할 때 그사람들이 요구하면 해주도록 했습니다.
김종훈위원
외국인 45명 인원을 정한것은 버스 1대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예 우리 국내 여행객을 상대로 하면 시즌때는 소화를 못합니다.
김종훈위원
국내 관광객는 줄어드는데 무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약속은 지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즌에 많이 오면 하지를 못하지요.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동섭
송동섭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내장산 단풍축제 3개월 남았습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10월 22일부터 합니다.
배문환위원
이번에는 총사업비가 1억2천4백만원이네요. 이것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우리나라 18대 관광문화축제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으로 충분하느냐고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모자라지요. 돈에 맞추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돈에 맞추어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예 돈에 맞추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계속 단풍축제, 단풍아가씨 선반대회를 할때 주최가 정읍시였지요.
그런데 주관은 정읍시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지요? 그러면 주관하고 주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주관은 넓은 뜻이고 주최는 직접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올해 단풍축제를 할적에는 주관이 정읍시이고 주최는 정읍시관광산업발전위원회, 3개월 남았는데 만약에 정읍시관광산업발전위원회 조례가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을 다시 해야 하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조례제정을 안해주시면 산업발전위원회에서 못합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한국예총에서 또다시 해야 합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검토를 안해봤어요. 이것이 꼭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시는것 아닌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통과되리라기 보다는 여러가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왜 물어보느냐면요. 내일 심의를 하겠지만 기부금품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발전위원회에서 국도비와 시보조금으로 충당해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산업발전위원회 자체는 돈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발전위원회를 꾸려나가는데 기획을 할려면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홍보를 할려고 해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어느정도가 필요한것인가, 무슨 말뜻인지 못알아 들으세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제 생각에는요. 산업발전위원회 자체 운영에는 돈이 안들어 갑니다. 왜냐면 위원들의 어떤 수당을 준다든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수당을 못줍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금 이러한 것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아니요. 단풍축제를 한다, 벚꽃축제를 한다, 행사를 많이 해야할 것 아닌가요. 그런것을 할때.
배문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내장산 단풍축제 하는데 1억2천4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전부다 하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1원도 들어가는 것이 없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있을 경우 수당도 줄 수가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위원회 소집을 해서 하루 회의를 한다면 일당을 지불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예로.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지불을 하는데요. 예산이 없을 경우는 지불을 할 수 없다 말을 바꾸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도 예산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배문환위원
그렇게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박기수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께서는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운영하는데는 전혀 예산이 안든다고 답변했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아니요. 위원들한테 돈이 안든다고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홍보를 해야겠다 하면 홍보물은 만들어 주어야 겠지요.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하는데 돈이 안든다는 표현은 조금 타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관광발전위원회 산하에 기획분과위원회도 있고 홍보분과위원회도 있고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려면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배문환위원
박위원님 잠깐만요. 내일 할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조례안을 보면 재정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운영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단풍축제는 하는데 1억2천4백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운영에 관한것은 돈이 안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조례를 보면 국도시 비 보조금에서 보조금 이자발생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습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단풍축제는 1억2천4백만원가지고 합니다.
문한
배문한위원
그것이 아니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 운영은 무엇입니까? 왜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실려고 합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했으면 사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뜻은 위원들 자신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도 지급하기 때문에.
배문환위원
산업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만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분과별로 활동을 할려면 거기에 대한 홍보자료를 또.
배문환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 홍보, 교육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시 비 보조금을 물어봤더니 단풍축제에 대한 1억2천4백만원 그정도에 대한 예산만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못하셨으면.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사과드립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운영에 대한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것은 계획은 안해보셨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예 활동여하에 따라서 하니까요.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관광과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예산이 투자된 만큼 효과를 보지못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시즌이 되고 이벤트가 이루어 지면 오히려 정읍시가 대외적 인상이 나빠지고 어려운 문제가 자꾸 대두되어 이것이 부가가치가 없다 이런쪽으로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시작 안한것만 못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도 통과가 되어야 하겠고 예산안 문제도 다루어지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정읍관광종합개발 기본 계획 수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98년부터 99년까지 8개월동안 해서 다른데 용역을 맡겨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남원, 구례, 강릉같은 경우는 몇억씩 들여서 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이 완료되면 정읍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수반되면 그래서 필요하다면 위원회가 아니라 다른것도 어느정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 기본계획도 수립안하고 위원회 먼저 설치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의 문제가 의문이 되고 내장산 단풍축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관은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주최는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것입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셨는데 그런데 실무적으로 담당을 교수나 업자, 건설도시국장, 부시장 이런분들이 실무적으로 담당하시겠어요. 그래서 주최를 위원회로 했습니까? 원래 위원회는 정읍 관광산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관광이벤트를 만든다든지 어떤 정읍 발전을 위해서 안을 내놓는다든지 하는 어떤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원회가 어떻게 실무적으로 행사를 담당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이해 안하세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실무적으로 어떻게 담당을 하시냐는 말씀에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관광산업 발전을 할려면 또 행사를 잘할려면 저희들이 타 시군 예를 본다든지 또 저희들 생각에도 어떠한 사단법인이 조직이 되어야 하겠더만요. 그래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사단법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단법인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산업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이것을 발전시켜서 사단법인으로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준석위원
그러면 조례 만드는 내용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폐지할려고 임시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임시적이 아니지요.
서준석위원
그래서 조례를 올리는 의도부터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단풍축제는 3개월 정도 남았는데 3개월내에 이 위원회 꾸려서 실무적으로 담당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위원회 역할 이라든가 기능이 조례안처럼 일을 할려고 한다면 실무담당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행사를 맡을수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는 것같고 그리고 위원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니까 용역을 주어서 용역 그냥하는 것도 아니고 5천4백만원 들여서 8개월 동안에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기본 계획도 수립 안된 상황에서 위원회를 복잡스럽게 구성하겠다고 조례를 내놓은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관광종합개발 기본기획은 제목 그대로 종합계획 기본계획입니다. 거기에 개발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이와같이 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언급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개발쪽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라 그리고 관광산업발전위원회는 우리 시의 모든 것을 결집을 시켜보자 그런 뜻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단풍축제 담당을 주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여러위원님들이 관광산업발전위원회 조례안만 통과를 시켜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통과를 안시켜 주었을때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지요.
서준석위원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예산 세울때는 어떻게 세웠는데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야만 어려움이 없고 위원회를 구성안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작년까지는 예총지부에서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위원회를 안만들면 어렵고 위원회를 만들어야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면 그 위원님들이 각계각층분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자꾸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내일 다룰 얘기지만 조례안에는 그렇게 실무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읍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서 어떻게 실무업무를 담당을 해요.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해보고 다음에 계속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내장산 리조트개발과 목욕리 온천개발입니다. 이건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고 시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내용인데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자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누가 여기다 몇천억씩 들여 놓고 개발을 하겠느냐, 그만큼 수익성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 할 수 없다, 이미 판명이 다 나고 자타가 공인하는 얘기인데 유독 과장님과 시장님 실무자들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지금 내장산 리조트와 목욕리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산 리조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을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고 지금까지 민자유치 투자할 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안에 저희들이 상대한 업체가 40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리고 투자 할듯 하다가 중단해버리는 업체가 있고 특히 IMF가 와서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개발할려면 행정적으로 절차 이행을 해야만 합니다. 행정쪽으로 절차 이행하는 것을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나옵니다만 조성계획 관련 후속 용역이라고 해서 99년 7월 15일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 15일에 끝나면 바로 이어서 투자자를 찾고 그 투자자로 하여금 기본 설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투자가가 못찾아지면 저희 시비라도 투자를 해서 기본 설계를 해야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한뒤에는 국비도 20억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비도 받아보고 물론 쉬운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내장산 리조트 전체적으로 콘도, 호텔, 어린이 놀이시설, 영상시설,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체를 개발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호텔이라든가 정읍에 콘도가 없고 유스호스텔도 없습니다. 그런것을 관광개발 용어로는 부분개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부분개발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만약에 투자단이 없을 때는 시에서 개발을 추진하면 국고보조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20억원 정도입니다.
서준석위원
2-3천억원 들어서 20억 보조 가능한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국비를 한 5년에 걸쳐서 20억원을 줍니다. 그런 돈도 받고 해서 호텔지을 사람만.
서준석위원
이 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기본설계가 끝난뒤에는 가능합니다. 내장산 리조트 전체는 개발을 못하지, 호텔지을 사람 콘도 지을 사람을 저희들이 유치 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가 안될경우는 부분개발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렵다는 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읍을 살리는 길은 내장산 사계절 관광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광이 이루어지게 할려면 내장산 리조트가 되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 1%의 가능성에도 도전을 해야 하는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하시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도 좋은데 하면 할 수록 인심은 잃어지고 분위기는 나빠지고 예산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좋은 말씀만 하시면 책에 있는 이야기는 누가못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정읍시 부채가 800억 아닙니까? 2, 3공단 분양안되어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각종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하면 손해나고 하면 손해나는 이런상황에서 계속 일만 벌이면 우리 시민들은 언제 빚을 갚고 언제 편하게 살겠습니까? 심도있게 생각해 보세요.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내장산 리조트 개발이나 목욕리 온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덜 이해가 가서 보충적으로 알고자 해서 요청합니다. 내장산 리조트 개발 사업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리조트 개발사업을 할때에 행정적으로 또 그사업을 추진할때 어떠 어떠한 절차를 순서적으로 이행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가 그 절차에 대해서 조견표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까지는 내장산 리조트에 대해서도 여러번 보고 듣고 얘기도 듣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도 안배었는데 보자기부터 만드는 경우도 있는것 갔고 조금 있다 보면 잘 되는것 같고 그런 보고를 허다하게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조금 알고 그 조견표에 의해서 제대로 이행하는가 알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리조트 개발 하나 하는데 행정적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어떠어떠한 절차를 순서적으로 이행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거기다 첨부해서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 과장님의 답변중에 만약에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그 과정에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될경우는 부분개발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몇년도까지 이사업은 하고 국비보조는 언제까지 가능하고 해서 년도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그 관계는 개인적으로 서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서준석위원
위원회로 보내주세요.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읍종합관광개발 수립 하면 모든 행정이 그전에는 서비스하는 행정으로 같지만 시에도 기구 축소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본계획 수립해놓고 지금 이렇게 해서 막대한 수입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가져갈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입장료 수입중 정읍시에 얼마만큼 줍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수입에서 몇% 온다는 것은 없습니다. 수입을 가져가는 것은 관리공단과 절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단풍축제를 해서 1억2천만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돈 1원도 안주는 내장산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 합니까? 관리공단에서 입장료 징수를 1,000원을 벌면 당연히 정읍시에 최하 10%정도는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있으면 몰라도 지금까지 전혀 안된곳에 돈만 이렇게 줍니까?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고만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입장료 관계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왜냐면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의 공단내규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현재 어느자치단체든지 투자는 하고 있어도 사실은 거기에서 받는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는다 하면 작년도에도 한 3억원 받아서 교량확장한 것이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3억원을 받아서 지금 월령교 교량이 좁아서 13미터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비는 받아도 경상비로 쓰라고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왜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거기의 입장료 수입은 우리한테 하나의 수입은 없어도 많은 관광객이 다녀감으로서 우리 정읍시에 남기는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노리고 있는것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입장료만 말씀을 하시니까요. 입장료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가져오느냐고 하는데 지금 가져왔다 해야 금년 3억원 관리공단을 통해서 환경부에서 주어서 공사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것가지고 1억2천4백만원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관광과장이 여러가지로 사업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관광객이 오면 입장만 해서 돈이 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고 가고 음료수라도 사먹고 해서 남는돈을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위원님들께서 바가지 문제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정읍인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저도 얘기를 못하겠네요. 솔직한 얘기가 정읍하면 저희시에서도 나름대로 숙박문제나 바가지 요금 문제 이러한것 가지고 계도도 했봤지만 그 업자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서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바꿔져야 하고 그런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제도 1, 2, 3공단에다 그렇게 몇수백억을 들이고 지금 시가 그 이자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내장산 리조트 개발, 목욕리 온천개발 어마어마한 이런일만 벌이지 말고 이제는 세상이 다 어려운데, 물론 투자도 하고 홍보도해서 내장산이 좋다고 알리면 좋지만 세수와 모든것이 맞아 떨어지겠끔 이런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목욕리 온천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목욕리 온천은 관광호텔 분야와 목욕리 온천개발 이렇게 두가지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종전에는 온천개발도 하고 관광호텔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사람이 넘어가서 지금 현재는 관광호텔은 이재수씨라는 사람이 건축주고 목욕리 온천개발은 조장현씨와 주대현씨 이렇게 공동 사장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온천개발은 합니다. 그래서 관광호텔은 호텔로써의 건립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온천개발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온천개발을 할려면 거기에 여러가지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만 됩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고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하고 관광지 지정 고시를 하고 관광지조성계획 수립을 하고 관광지조성계획수립과 아울러 후속용역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협의회 이러한 것을 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또 관광지 조성계획 고시를 해야 하고 기본 설계를 해야 하고 기본설계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하야 하고 공사착공을 합니다. 이런 절차 이행을 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욕리 온천개발은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도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차질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 보는 것은요. 목욕리 온천개발에서 온천장, 산림욕장, 민속박물관 이렇게 쭉 있는데 관광호텔부터 올초부터 중단되어 현재 어려운 상태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거기다 투자한만큼에 수익성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오지 않고 있는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예정시설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야 만이 길을 낼것 아닌가요. 상수도 하수도 전기가 들어가야 하고 도로도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한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이 도로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순조롭게 될때 돈이 있고 진행이 되면 2001년 5월이나 길을 내기 위해 포크레인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투자한만큼의 현실적으로 민자가 불가능하고 하는 상항에서 투자한 만큼의 수익율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목욕리 온천은요. 민간인이 투자자가 되어서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산 리조트는 투자자를 아직 못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욕리 온천에는 사회간접시설이나 들어가지 시비가 그안에 들어갈 일은 없지요.
김용규위원
과장님, 정부에서 발주하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봉입니다. 하다가 그사람들이 공사만 따놓고 1차 부도났네, 2차 부도났네, 계속 엄포놓고 시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직장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위태위태한점도 많고 합니다.
김용규위원
아주 할려면 기본계획 해서 민자자들이 전부 맡아서 하라고 하십시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안영길입니다. 본인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장산리조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여기 내장산 리조트에 보면 현황에서 본위원의 관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산업시설, 놀이공원, 청소년 휴양실등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보용 테이프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테이프가 어느 특정인에게만 유입된것으로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용 테이프를 본위원이 그 지역이니까 본인에게 하나 주시고 몇개나 만들어 졌으며 이 테이프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장산 리조트 관광개발을 하는데 관광조성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배치해야 하고 무슨 시설이 들어오면 가장 좋을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조성계획안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공모할때 그 업체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장산 리조트 조성에 이런 시설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하고 그런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테이프는 그때 테이프로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테이프는 현상공모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안영길위원
저희시에서 만들어진 테이프가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아닙니다.
안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관광홍보 비디오를 제작할려고 소싸움대회, 벚꽃길, 동학문화재, 각종 문화재등을 촬영을 하고 이후에 편집용역해서 용역업체에다 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홍보를 할려면 그 사안에 따라서 목적, 중요성 이러한 것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방금도 다른 부서 소관을 잠시 물었습니다만 소싸움대회도 홍보를 할려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면 소싸움대회가 과연 우리지역에서 필요하며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벚꽃길을 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저는 여기에 들어오기전에 금년에 지난봄에 벚꽃축제를 안한다 해서 정말로 우리시의원님들이 정말로 의원다운 의원님이 계셨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벚꽃축제라 해놓고 이것은 난장판이 됩니다. 2,000원도 못가는 파전을 5,000원 막걸리도 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정읍이미지만 오히려 더 나빠졌고 또 이것이 외지에서 전군도로처럼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읍사람들만 옵니다. 장사를 각종 단체에서 합니다. 한번오면 10만원가지고 와야 합니다. 다행히 금년에 안해서 정말로 잘하셨구나 그랬는데 지금 이것과 연계해서 내일 조례안을 보면 기금에 대해서 벚꽃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고 본위원만 지금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공감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소재지라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강제로 라도 끌려올 정도로 이렇게 와서 몇만원씩에서 몇십만원씩 버리고 가야 하는 이런 폐단도 있는데 이런것을 해서 수익사업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입찰을 한다고 해서 일정인한테 넘겨주면 거기서 프레임이 붙어서 또 개인한테 분양이 된다는데 위원회에다 만약에 준다면 또 문제가 더 안됩니까?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실것은 소싸움대회 부분과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꼭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싸움대회나 벚꽃길이라든가 이런것을 촬영을 했다는 것은 비디오에다 정읍이 이러한 좋은 절경이 있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좋은 것을 많이 거기다 담아서 홍보용으로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주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홍보용의 비디오를 보면 정읍 좋은것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끔 장면을 넣고 풍경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홍보를 할려면 정말로 우리것 그런데 소싸움대회 이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지만 소싸움대회 하면 다른 쪽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런곳의 소가 이쪽으로 수송해서 와서 행사를 치르지요?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저도 소싸움대회는 참관도 해보고 구경도 했습니다만 소싸움 대회를 하다보니까 싸움하는 소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정읍분들도 많이 구입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싸움을 하는 소를 실제 여기서 사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소싸움대회를 주관하는 부서가 축산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홍보비디오를 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인천에서 삽니다. 그런데 정읍비디오를 보면서 소싸움이 왜 정읍에서 하지 소싸움이 정읍과 무슨 관련이 있지 이런 의심이 갈수도 있는데 관광과에서 이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을 하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판단을 해서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것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소싸움을 넣을려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지방에 소싸움대회가 성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경상도 쪽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이유는 소싸움대회라는 것은 경상도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읍에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 아주 좋은 이벤트다 이런것을 널리 알려서 정읍에서도 그런것을 하는가 우리 정읍에 한번 가보세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유도하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예 다음에 벚꽃축제는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권영재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관광을 상품화 하는데 저희 칠보지역에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재 칠보문화 지표조사, 학술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표조사, 학술조사 이런 관계를 잘모르시고만요.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저희들이 전통민속마을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추천을 했습니다.
권영재위원
우리나라 시초 고전 향약인 이런 문화를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리고 칠보는 문, 효, 열, 선이 많이 배출된 곳입니다. 칠보에다 이러한 문, 효, 열, 선의 발자취를 한자리에 전시하여 전국적으로 와서 보고 배우고 하는 일명 효도관 이런것들을 만들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대안을 제시하면요. 수복초등학교가 통폐합되니까 그 학교 건물을 시에서 흡수해서 여기에 활용할 그런 의향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저희들이 어떠한 박물관 형식으로 만들 계획은 지금 생각을 못했고 정읍의 문화 역사를 관광상품화 시킬려고 이번 관광기본계획에도 그러한 것을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도 넣고 했습니다. 위원님 기다려 주세요. 그런것이 나오면 그때 거론이 되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산외면 목욕리 온천개발에 대해서 관광호텔은 안될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업자가 취소 되었습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97년도 건축당시에 설계비가 공사비만 1백8십5억원인데 지금은 더 늘었겠지요. 또 물가값이 오르니까 더 늘었겠지요. 그런데다 이재수라는 사람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를 받을려고 했는데 못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관광호텔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못지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영근위원
호텔은 지금은 못지어질 것으로 보면 나중에 온천이 개발된 이후에 필요하다면 그때라도 지어보겠다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지금 호텔은 안되고요. 온천개발 자체적으로 하면 호텔이라든가 이런것은 들어 서니까요.
정영근위원
온천개발은 2001년까지 될것으로 보십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절차 이행하는데 2001년까지입니다.
정영근위원
명주레저 산업이라는데는 온천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회사입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온천개발 전체적인 능력이 아니라요. 절차이행을 쭉해서 길을 내고 상하수도내고 전기시설을 하고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능력있는 업체로 조사 해봤습니까?
동섭
송동섭관광과장
거기도 아주 중소업체입니다. 조그만 업체에서 상당히 IMF 넘기기가 힘이 드는데 거기에 대표가 두분인데 그중 한분이 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이행하는데는 이상이 없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자들이란 참 힘이 들데요.
정영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과장님, 요즘에 버스승강장 짓는것 그전에는 벽돌로 지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샷시로 해서 유리를 끼어서 만드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6백만원정도인데 저희들이 예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한것은 5백만원정도 해서 9개를 설치했습니다.
정영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에서는 괜찮은 승강장으로 되는데 산중에서는 관리가 어려울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화박스같은 조그만 유리도 술한잔씩 먹으면 깨버리는데 승강장에 유리 끼워놓은것 나중에 파손되면 관광과에서 보수하실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깨지면 보수 해야 겠지요.
정영근위원
그것이 실정에 안맞는것 같은 곳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6백만원에 해당되는것을 5백만원에 했다고 하는데 작년까지 지었던 승강장이 견고하고 현실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시내권은 모양도 좋고 현재 실정에 맞아서 디자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권이나 농촌권은 승강장을 많이 고려를 해서 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광도시이고 해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동안에 전래적으로 농촌지역엔 벽돌로 스라브를쳐서 만들었는데 금후에 전주, 완주지역 이런 지역에 많이 있는데 호응이 좋은 사람도있고 보는사람의 견해차이도 많은데 참고 해서 발전적으로 좋은 방향 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현실에 맞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교통행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허가가 나서 운행을 하고 있지요. 그런 경우에 원래 노선에 다니지 않고 다른 길이 좋다고 그길로 가는 경우에 고발하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행정처분조치 합니다.
김종길위원
다음에 저희 감곡은 하루에 직행버스가 2회 정차 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많은 정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직행버스 노선 허가는 도지사 허가 사항이고 또 업소에서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좋은 노선에 많이 뛰고 비수지 노선에는 적게 뛰는경향이 있기 때문에 업체한테 협조를 요구 해야 합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선을 뛰는데 손해가 나면 행정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는 않고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만 농촌 오지, 벽지로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직행버스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일단 회사측과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 또 도와 협의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문제는 그런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정차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회사에서 잘파악해서 수익을 판단해서 저희들도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업체도 만나보고 일단은 업체에서 할려는 의욕이 있어야지 허가권자가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회를 주시면 그 사항을 파악해서 관련운수 업체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버스 요금 산정은 어떤 기준에서 하고 이 자료에 보면 1월 23일날 했는데 이때 할때는 유가 인상이라든가 환율인상 감안해서 올린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환율도 많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고 유가도 400원대로 떨어졌을 정도이니까 그렇게 떨어졌는데 버스 요금이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모르는데 이 이유였으니까 지금 당연히 인하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대로 두는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농어촌버스는 금년 1월 23일날 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10키로까지 6백원, 12키로까지 750원, 12키로 이상은 850원으로 3단계분할 요금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정읍시, 정읍군 통합에 따라서 농촌지역은 구간요금제로 하던 것을 단일요금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도 이것을 하면서 40일이상 협의 했었는데 요금 문제는 과학적으로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서 중앙단위에서 부터 지침으로 내려줍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요금을 현실에 맞겠끔 시장님께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물가가 내리고 환율이 내리고 그런것가지고 내려야 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제일 먼곳이 32키로 입니다. 구간요금제를 시행한다면 1키로당 57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면 1,680정도 해야 합니다. 농촌지역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12키로 이상은 850원 까지만 받도록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수업체도 손해를 안보고 또 어느정도 수지타산을 맞추면서 서비스개선을 하고 원할히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유가라든가, 환율문제 감안해서 1월 23일날 인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환율도 하락되고 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인하 되어야지요. 왜냐면 조금 차이같으면 현재도 불안하고 그러면 모르는데 이미 환율은 하향기류에 들어섰고 유가도 떨어졌는데 인하요인이 발생했으니까 인하를 시켜야 이 어려울때 농어민들 농촌지역 이용객들이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지요. 합리적인 요금산정을 다시 해서 해야지 전에 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인상요인 발생했을때만 인상하고 하락요인이 발생했을때는 그냥 놔두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요금 산정하는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위에서 부터.
서준석위원
지방자치단체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준금액보다도 적게 책정이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고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적자가 매년 된다고 해서 금년 1월 23일날 다시 지침을 받아서 인상을 한 사항인데 다른 물가에 비하면 크게.
서준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내도 보면 미등록 차량이 많고 한데 이 단속이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그것이 제일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들이 고급승용차이고 나쁘게 이야기 하면 건달들이 타고다니면서 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지연시키면 등록할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미등록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면 운행에 대한 문제는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운수사업법에 2백만원 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 그러한 법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경찰이 단속해야 하는데 경찰에서 단속을 안하 는것입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경찰측에도 건의를 합니다. 신문에도 내고 하는데 경찰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검문으로 통제해서 고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경찰소관입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잠시 주차해 놓은 것도 호루라기도 안불고 사진찍어서 딱지끊고 과태료 문제에서 상당이 민원이 발생합니다. 특히 여기도 나오지만 과태료는 많이 부과하는데 실제로 징수한 내력은 적습니다. 이것은 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4.8%, 5.8% 이것밖에 징수가 안되는데 개선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한다든가 하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세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교통주정차 위반단속 문제입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20명있고 고용원 5명, 일용직 3명 해서 29명이 매일 하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단속을 안하면 안한다고 전화하고 단속을 하면 잠깐 금방 했는데 그렇게 하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는 교통소통은 원할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교통소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쪽방향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읍시가 취약지구로 5개 노선으로 봅니다. 약 35키로 정도 되는데 정읍역에서부터 본정통으로 해서 전북은행 명동의류앞으로 해서 축협해서 영화프라자까지 가는 노선 그리고 구시장통 여기가 제일 문제가 되고 최근에 와서 정읍여중 사거리로선 거기만 단속하면 교통소통이 원할합니다. 그런 취약지구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차량소통을 원할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소통이 한가하고 어려운 지역이 아닌 지역은 계도를 통해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야 하는데 단속요원이라든가 공익요원들이 하루 끊어야 할 양이 있어서 그러는지.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끊는 경우들이 많다고 불만이 거기에서 발생하거든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을 않고 일방적인데 실지로 단속해서 보면 정말 심정이 끓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방금 서위원의 이야기에 지금 스티카 발부하는데 적게는 3만원, 많게는 6만원까지 하는데 지금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적어서 지금 경유차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몇대나 준비 합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교통소통을 위해서 차를 사서 운영을 하려면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시장이 물어 주어야 합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하실 겁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옹동 김용규위원입니다. 농촌오지버스 손실금을 설명하셨는데 새로 신설되는 시내버스가 새로 들어 가는데는 과장님이나 직원께서 가서 직접 확인을 해서 연계된 부분을 생각하셔서 버스를 집어 넣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설된 버스로선을 읍면동에서 이것 하나 넣어주세요. 건의하면 넣어줍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직접 시장실에 온다든가 그런식인데 저는 거기에 앞서서 읍면단위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읍면장이나 치안을 맞고 있는 지서나 그런분들이 심의해서 자기 주장만 하지말고 여러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면 결정을 해서 계통을 거쳐서 면에서도 올리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읍면에서 잘 모르고 있고 주민을 앞세워 시장실에 간다든지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그런것이 접수가 되면 대한여객 정읍영업소 실무과장을 데리고 또는 제가 가기도 합니다만 우리 실무 기획계장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 여론도 듣고 상황도 판단하고 버스가 제대로 갈 수있는가 도로 상태도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주민의 편익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제가 정읍시 일원을 교통행정을 아는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면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신설된 노선으로 버스가 들어오면 그 기존에 다니고 있는 버스로선과 맞추어서 연계가 되지 않고 그냥 기분대로 되어서 옹동소재지를 거쳐올려면 불과 10키로정도 되는데 시내버스를 3번을 갈아 타야 합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불합리하네요.
김용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직원을 대동하고 직원이 나가서 조정을 해서 버스로선을 정한다고 했는데 옹동을 보면 소재지를 경우하는 버스로선 1곳과 비봉리를 거쳐가는 버스로선을 칠보에서 바로 들어가니까 한성리를 거쳐오는것은 태인과 교대되고 하다 보니까 비봉리는 바로 칠보에서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소재지로 해서 올려면 교통이 3번갈아 타야 합니다. 주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어차피 교통행정을 해서 주민편의로 버스를 넣어주고 손실금도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하는데 그렇게 불합리하게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버스회사측에만 편리하게 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다 상관이 있습니다. 로선이 155개 로선입니다만 로선이 그쪽으로 같다오면 편리한 사람도 있고 지루한 사람도 있고 합니다. 예를들면 태인에서 원평으로 가자면 태인에서 타고 가는 사람은 좋은데 상산리 골짜기로 나와서 다시 원평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안탑니다. 버스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면 최선의 선택을 의원들과 같이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김용규위원
좋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안영길입니다. 등록차량대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정읍에 개인택시는 몇대이고 일반택시는 몇대인가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말까지 모범택시가 증원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일반택시가 12개 회사에 279대가 인가되어 운영되고 있고 개인택시는 3개 지부로 나누어서 30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97년도에 새로 놓은 칠보 고현교와 우회도로 연결되는 4거리 보건소 앞인데 97년 개통이후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의 20여건 사고가 났습니다. 사망사고도 있었고 신호등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누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것 같고 또한 큰 마을이 인접된 그런 도로에는 횡단보도를 만들어야할 텐데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를 내어서 자동차가 잘 달리면 좋은데 교통사고가 납니다. 전라북도만 해도 하루 29건의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7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피서철 집중단속기간을 정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열심히 교통질서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단속을 하시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어떤 지점을 찍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사고가 많은 이유는 첫째, 지정한 속도로 운전을 해야 하는데 40키로 지점에서 70-80키로로 하니까 사고가 나는 것이고 둘째, 평소에 사람이 안다닌다는 인식때문에 그렇게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을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거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보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안보인다고 해서 반사경을 설치해서 좌우를 살필 수 있도록 했고 또 야간에 반짝반짝하는 것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도로를 잘만들어야 교통사고가 없다, 도로를 잘못내놓고 커브길을 만들어놓고 반사경을 설치하고 교통시설을 아무리 잘해도 구조적으로 잘못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를 만들때부터 잘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교통안전협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를 조치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어떤시설 조치를 해야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는가 하는것들을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이미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을앞에 횡단보도도 많이 있으면 안됩니다.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으니까 어느정도 떨어져서 하는데 지금 거의가 다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안되었다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교통흐름과 교통편익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재위원
고현교가 개통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가 아주 잦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신태인고등학교보다는 오히려 통행량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차량이 그쪽보다도 더 많이 다니고 있는데 신호등 설치가 안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도로라는 것은 목적지를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빨리가야 하는데 자꾸 신호등이 있으면 교통흐름에 지장이 옵니다. 경보등이 필요한 경우는 가급적이면 경보등으로 해서 경보을 해주고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곳은 신호등으로 일정한 시간 멈추게 해서 다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안전협회, 교통담당부서와 협조해서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어느지점이 문제가 있다 이지점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해달라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재위원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곳을 다시 점검하셔서 신호등 설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의 문제점은 보건소가 가려서 안보입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지금이니까 그래도 논바닥이라도 보입니다. 그옆에 빌딩이 들어서면 정말 보이겠느냐, 이것 지금부터 더 넢게 하고 도로 구조를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도로를 만들때는 아무런 말씀안하시다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복잡하니까 반사경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처음에 도로 선을 낼때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도로구조부터 잘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차가 빨리 간다고 해서 도로에 표지선을 두줄, 세줄, 다섯줄까지라고 해서.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는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말씀드리는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셔서 과연 주민들이 그런 많은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지 파악해서 신호등 설치 하게 되었으면 해야하고 안그렇습니까 현장에 가셔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위원님과 같이 상의를해보세요. 권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경보등은 설치하는데 가격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4-5백만원 들어갑니다.
서준석위원
북면 전경대 앞과 학동으로 들어가는 사거리가 태인쪽과 북면쪽으로 오는데 거의 직선이어서 상당히 차들이 많이 다니면서 빨리다닙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나오고 들어오는 버스로선이고 한데 사고가 빈번합니다. 사거리인데 1번국도로만 직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거기에 신호라든가 점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표시라든가하는 것들이 전혀 안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도 여러차례 주민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위험표지판이라든가 하는것들이 전혀 안되어 있고 횡단보도도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태곡리 공단옆에이고 새로 길이 만들어 지면서 마을앞으로 다니던 노선이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버스회사 사람들이랑 보고 반사등 2개만 설치하면 다닐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데 여지껏 그것이 6개월이 넘었는데 반사등 설치도 안되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사등 같은 경우는 많은돈 안드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차들이 노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반사경은 경찰에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넘어오면 바로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도는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 시가지에 있는 도로는 시도입니다. 그렇다면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주천삼거리에서 고창길 그로선을 국도관리청에서 길을 냈어요. 내면서 신호등이랑 모든것은 관리청에서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아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권영재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보쪽에서 보건진료소로 오면서 고물상이 있습니다. 고물상포장을 높이해서 시각 장애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것은 단속을 못하나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해야 하지요. 저희가 시간이 못미치고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를 하도록 하고 현재 고물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물상에 포장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권장이라도 해서 그것을 거둘 수가 있다면 걷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안으로 넣어야 한다든지 현지를 가봐야 얘기가 되겠네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참고로 고물상 허가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은 권장을 하고 단속이 되는 사항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교통량이 증가하는데 비례해서 교통사고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신호등도 설치하고 경보등도 설치하고 각종표식을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를 본다면 사고많은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위험지구를 조사해서 사고를 예방한다 그얘기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위험지구를 조사해서 그런 안전표식을 해서 사고를 덜나게 한다는 말씀인데 그 조사는 언제 누가 합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그런 대상 지역을 읍면에서 조사해서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전문가인 교통경찰 관계자와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다면 교통안전협회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서 적절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종일위원
그렇게 판단이 되면 설치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위험지구를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이종일위원
도로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신호등이나 안전표식 이러한 것들인데 당초에 조사를 해서 여기는 안전표식으로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안전표식을 했는데 그이후에도사고가 계속나고 더 문제가 발생하면 또다시 조사를 해야 합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이종일위원
저는 가급적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김위원님 말씀에 어느지역인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어쩔수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는 이평지역을 보면 이평초등학교앞이 삼거리입니다. 거기에는 엊그제만 해도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사고가 나서 10미터 이상 날라갔습니다. 또 면사무소 사거리는 불과 두달전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창동 삼거리에도 아무런 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매년 1-2건씩이 사고 나는데도 여지껏 경보등 하나도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시에서 예산을 안주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 설치하는 것이 뭐냐고 했더니, 자기들의 생각은 위험지구 또 시에서 올리는 위험지구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2차적으로 자기들이 선정한 위험지구부터 신호등이나 경보등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서 거기도 세우기는 세워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시에서 그 위험지구를 조사해서 하면 설치가 가능하겠고만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의 관행은 교통문제는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기술분야는 경찰에서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는 경찰서에서 예산 집행한 것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선시대가 와서 그렇게 집행하면 안된다 예산 회계법의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시에서 집행을 해라 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업무를 발주해서 처리를 합니다. 대상지역을 조사할 때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못합니다. 전문가인 교통업무를 가지고 있는 경찰관서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관리부서에서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알아보자 그래서 면장한테 어디가 사고가 많이나고 어떤시설을 해야할 것인가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경찰에서도 같이 여기저기 어렵다는데 이것 해야 하지 않느냐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산타령만 하고 시에서 예산을 안주어서 못세운다, 그렇다면 예산이 없는 당신들한테는 할말 없소만 이렇게 사고가 빈번한데를 안해주면 문제아니냐 했습니다. 도시에 치중하는 1키로에 몇억씩 들어가는데 1키로만 덜들어가면 우리 읍면 관내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경보등이나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간단하게 해결된다 이것이 실제로 또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사업이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런 소소한 그리고 정말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이것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얘기 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예산 문제가 나오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예산을 저희들 마음대로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 재정의 여러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깐 경찰서에서 매년 교통시설물정비 사업으로 요구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충족하게 해주지를 못하고 어느때는 십분의 일을 해준다든지 극히 적은 예산을 거기에 배려을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시설할것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시설을 하더라도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시설할 것을 저희들도 자료를 두고 또 서에서도 자료가 나와서 일제히 그것을 같이 점검을 해서 설계를 경찰서에서 하는데 설계해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시설해 달라고 넘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회계과에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다 해주었으면 하는데 저희들 현 실정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하는것은 내년도 예산을 금년 12월에 편성 될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교통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계점이 있으니까 다 못해주는것이 정말로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어느 큰 부분 한토막을 잘라서 소소한것을 한꺼번에 하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장님이 이사업도 관장하고 그 사업도 관장하니까 그 일부분 큰 부분의 한쪽을 잘라서 작은 부분에 골로루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잘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상당히 지루하신 시간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여러번 생각했다가 결정되었는데 지금 감곡면에 화복리 비석거리라는 지역을 와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지방도 70호선입니다. 원평과 감곡의 중간 그 지점에 대밭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노선이 생긴지가 몇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백차례에 걸쳐서 지형조건이 커브길에다가 굉장히 높이가 높아서 몇건씩 발생이 되는 지역인데 거기 남쪽에 큰 대밭이 우거져서 겨울에는 눈이 녹지를 않습니다. 아마 차를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그 길을 잘 생각해보시면 가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지역이 수십년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주관이 되어서 토지승락서 다 받아서 도장을 받고 인감까지 첨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나시면 교통안전협회와 영향평가를 하신다든가 그래서 선형을 바로 잡고 해서 감곡면의 만년 숙원사업을 이런 기회에 이루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도로유지관리사업소에 전라북도 정읍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고 사업을 선정하는 내년도 사업에 선정하도록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보면 대체적으로 국도유지와 도로사업소와 저희들이 두곳 을 해보니까 국도유지사업소는 그래도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잘통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는 어렵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들려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숙원 사업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금 주변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교통행정과장님이 계시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공문도 보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공용터미널 이행협약이 언제 이루어 졌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작년 7월 4일입니다.
박기수위원
지금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사업자가 신정읍개발과 협약을 했었는데 지금 돈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연기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6월말까지 연기를 했는데 안되고 다시 7월 10일까지 연기를 했는데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되면 계약협의 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상응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미련을 두고 계속해서 8월말까지 연기했는데 안되고 문제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을 일방적 직권 취소해버리고 보상금 청구 절차를 넘기고 다음에 새로운 돈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98년 6월말까지 사업시행을 안하면 보증금 청구하고 타 회사로 다시 계약할 수 있도록 당초 협약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빨리 추진하셔야 겠네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빨리 하겠습니다만 돈이 몇백억원이 들어가는 것이라서요.
박기수위원
다른 후보회사는 없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한군데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봐야겠어요.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증금 이행협약이 위배 되어서 보증금 받을 수 있습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받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증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해야지요.
송현철위원장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으셔야할 부분이 시민의 목소리가 우리 정읍시의회의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업자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왔었고 결론이 이렇게 났다고 하니까 앞으로 회사선정을 하실적에는 면밀히 생각하셔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대한보증보험에 20억원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확실히 받을수 있는 것이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청구하면 낼려는 사람은 안낼려고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서로가 협약이행사항이 잘잘못에 따라서 보상금 결정이 되니까요.
서준석위원
어쨋든 협약 이행을 안했으니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그 협약을 안했기 때문에 우선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고 보증보험에서 잘모른다면 민사청구라도 해야지요. 그러나 참고로 아실것은 변호사의 자문을 들었더니 그쪽에서 이행협약은 안했지만 우리의 잘못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절차를 해야 하는데 안한것도 있고 해서.
서준석위원
지금 시에서 그동안에 어떠한 과정을 해왔고 저쪽에서는 어떤것을 미이행했고 현재 어떤부분에서 잘못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박경춘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협약 내용이 길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계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섬진강 광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지요.
지금 어쨌든 보호구역 주변에 살고 있는 산내분들은 생계에 제한을 두고 있는것은 사실이지요.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대책이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상수도사업소 업무계장 김호근입니다. 소장님이 부재중임으로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광역 상수도는 저희시를 비롯해서 5개 시군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시측에서는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실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200억원정도, 지금 여기 보면 정읍이 14명, 임실이 59명이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보상금 문제라든가 이런것은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올 12월말까지 지정을 하는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고 있어도 어쨌든 현재는 보호구역으로 안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산내 주민들이 그마만큼 지금까지 계속 몇년동안 피해를 봐 왔어요. 예를 들어서 축사문제를 제한한다든지 다른 생업을 하는데서 여러가지 제약을 두어 왔는데 그런데 그마만큼 어떤 그런 피해를 봤으면 그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청으로 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대책이 앞으로 있는지 아니면 보상차원이 추진중인지 그런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생각할때는 만일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그것이 지정이 된다고 하면 임실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임실뿐만 아니라 정읍도 사실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책이 마련 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지금 맑은물 보호를 위해서 여러가지하고 또 특히 앞으로 환경문제가 앞으로 심각해 지면서 물이 중요해지니까 지하수 문제라든가 상수원보호 문제 이런것이 중요해 지는데 지금 내장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를 하면서까지 여러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을 해제해야 되겠다 지금 동지역에 상당부분이 이 상수원으로 지금 식수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해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상수원 보호문제 이런 문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대되는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장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려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떤것인지, 그리고 그밑에 여러가지 자연적인 상당한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려고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지금 보호구역이 1972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로부터 사유재산 침해라는 여론때문에 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쪽과 해제 하지말자는 쪽과 의견의 불분명합니다. 저희들이 환경 영향평가를 의뢰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전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장을 가다보면 올라가는 도중에 오른쪽으로는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왼쪽으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왼쪽에는 여관도 있고 가든도 있고 오른쪽으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일제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해서 상당히 그분들이 진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들도 경실련이나 사회단체에서도 해결을 한다는 것은 그사람들을 풀어주는것도 좋지만 그것은 물 보호상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되어서 도저히 요청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해제를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해제를 하면 저희들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거기에서 부터 파이프를 묻어서 물을 정수장까지 들어 놓고 거기다 저수조를 만들어서 내장저수지에서 나오는 물을 가져오고 그것을 해제할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해도 될것인가 여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수량도 조사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시민 공청회도하고 또한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미 도래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겨울부터 비가 많이 와서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사실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때가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라든가 시장님이 약속한 것을 보면 해제를 기정 사실화 하고 하시는 것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제가 시장님 말씀하실때도 의회에서도 그랬지만 아마 TV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준석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관내에서 한쪽은 수질보호를 위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고 한쪽은 해제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부분적으로 해제하자는 것입니다. 지정하자는 곳은 산내면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이쪽도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해제해 주라는 것인데 저쪽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사람들이 가만이 있겠습니까, 누가 지정을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해제하는 것도 문제고 지정하는 것도 문제겠네요.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두가지다 문제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참고로 지금 내장 상수원으로 해서 식수해결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20%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섬진강 광역 상수도 물값과 내장물값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섬진강 광역상수도가 133원으로 20원 비쌉니다.
김용규위원
20원 차이가지고 가령 내장상수도 물이 정읍시 20%의 정도 차지한다고 했지요.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그래서 급수량이 32,000톤이거든요. 32,000톤에서 광역수를 22,000톤 받고 여기는 10,000톤 받습니다.
김용규위원
왜그런 비율입니까?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내장 당초에 정수장에서 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동 일부를 먹고 나머진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이유는 내장동 물이 충분한데 내장저수지 위를 개발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를 받아 들이는것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아닙니다. 물이 모자라니까 받는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지금 내장에 물을 먹을때는 급수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급수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그것을 대비하여 광역상수도를 받을려고 했던 것인데 정읍군에서는 통합전에 광역상수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합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기것 물 먹는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급수인구가 많이 늘고 물 소비량이 그전에 하루에 한사람이 240리터를 썼다면 지금은 300리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물 소비량도 늘어나고 급수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사실은 여기물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것이지 내장위에 개발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왜냐면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파헤치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순창 강천사를 가 보셨지요. 거기 위에 가보면 댐을 만들었습니다. 아주맑은 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섬진강 물을 받어서 임실, 진안 그 더러운 물을 먹느니 차라리 내장산 안쪽에 물론 지리적으로 다르겠지만 꼭 이런 기능을 없애지 말고 우리 정읍시 측에서 순창 강천사 쪽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다 내장 저수지를 없애면 안에다 대형댐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던데요.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내장저수지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아래 부분적으로 해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위는 해제를 않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댐을 건설 하려면요. 저희들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지금 용담댐, 부안댐 건설해서 사용하는데 저희들도 현재 하게 되면 수자원 공사에서 손을 대어야 하는데 사실은 정읍상수도 하나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예산투자라든가 이런것을 할때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맑은물 공급과 우리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것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그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규위원
제가 듣기는 내장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니까 정읍시민단체에서 많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내장산에 조그만 댐을 만들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부전저수지도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해제를 안하면 되잖아요.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예를들어서 부전저수지 내려오는 합류점에다가 취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상동정수장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부분만 해제를 하는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수질검사를 3회라고 했는데 월3회인가, 년3회인가요.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월 3회입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똑같이 섬진강이나 내장저수지도 같습니까?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했을때 연중에 한번이라도 부적합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지금까지는 안나왔고 저희들이 매월 25일 정읍시청 신문에 수질 상태를 게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적이 없습니다.
김종훈위원
수질검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김용규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수질검사 합니까?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마을단위 상수도 급수관 배관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준공검사를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지요.
그 준공검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공사해 놓고 나중에 판자리 메꾸는것 보면 엉망입니다.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저희들도 그것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심지어는 어떤곳은 애써서 포장해놓은 마을안길을 망쳐놓는가 하면 심하게는 포장도 않고 그만둔 곳이 있습니다. 눈에 안띄는 곳은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준공검사를 하고 어떻게 돈이 나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것은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해주세요.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그것이 누수된 지점을 파서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런일이 있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그 계는 제가 사람이 되어서 지금 박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입니다. 지금 각읍면에 다 있습니다. 제가 안가본 마을 없이 다 가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트러지게 자릅니다. 그렇게 하길래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기분이 나빴던지 앞으로 줄을 팅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카팅할때부터 곱게 해서 곱게 채워라, 요즘에 조금 나아졌을 것입니다. 왜냐면 작년부터 제가 그것때문에 신경을 써서 우리 기술자들과 상당히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복구한것을 보면 작년것과 그전것을 비교하면 조금 나아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신경써서 잘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섬짐강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에서 62% 섬진강물을 먹습니까?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근위원
사실은 섬진강은 지금 우리 정읍시에 30%가 되어 있고 임실군에 70%되어 있는데 그런데 임실군은 물 한방울도 섬진강물을 안먹습니다. 그리고 산내면에도 섬진강물을 단 한방울도 안먹습니다. 그런데 임실에서 발동된 이유가 광역상수도를 상수도지역으로 묶을려면 이주대책을 시켜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생활비를 주던가, 그렇치 않으면 모든 규제를 안시켜주든가, 우사나 축사를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때 폐수 처리장을 해주든가 그러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시에서는 수자원개발 공사에서 사실 상수도 물을 막은지가 40여년 되는데 그 물을 막을 때는 농업용수로 사용할려고 막았었지요.
세월이 가면서 물이 나빠지니까 상수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산내 주민들에 대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물세를 단 10%라도 지불을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건의라도 해본일이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그것은 몇년전까지만 해도 수자원공사에서 산내면 칠보에 불이익을 받는 마을에 대해서 1년에 몇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도로 포장을 한다든가.
정영근위원
1년에 몇천만원이 아니고 2천3백십만원 정도를 주민숙원사업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것은 잘알고 있는데 2천3백십만원이 아니고 2억3천백만원 주어도 지금 피해보상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지구를 묶는다고 할때는 그점 참고 하시고 관계공무원들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저희들도 지정을 할 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감곡면에 상수도 배관이 두곳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이지요?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유정리역전까지와 소재지에서 중학교까지입니다.
김종길위원
신태인 노량선에 상수도 집수지가 있지요. 거기에서 감곡면 방교리 중학교 앞까지 배관이 되어있고 신태인에서 승방리를 거쳐서 유정리거쳐서 회함까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감곡면에 요즘에 문제가 생겨서 배관을 옥신마을에 어떻게 연결할것이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원래 감곡중학교 앞에서 옥신마을로 관을 연결할려고 생각했다가 배수관이 좁아서 유정리 역전쪽으로 간 배수관을 옥신으로 가는 안이 채택된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유정리에 있는 배수관은 넓고 방교리 중학교까지 가는 것은 좁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유정리 역전쪽으로 가는 관이 150미리가 묻어져 있고 감곡중학교 쪽이 50미리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정리에서 옥신마을까지 약 2.5키로로 사업비가 1억5천만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저희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든가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를 받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요즘에 MBC카메라 출동, 각종 일간지 또 환경부를 쫓아간 이유를 잘 알고 계시지요.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민원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섬진강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을 언제실행할 것인가 현 실태로는 임실군 상류쪽에서 호텔이나 음식점허가를 다량으로 내주어서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언제까지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들로써는 할려는 입장이고 임실에서는 안할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은 중재를 해서라도 도에서 해주어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도의 대책이 내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도에서 서둘러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지시된 사항 이런것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해당되는 대로 이행을 할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쯤하겠다고 답변드리기에는 정읍시로서는 조금 난처한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재위원
그러면 임실 상류쪽에서 음식점이나 호텔 허가를 다량으로 내주어서 지금 현재 상수원이 현재 많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태기
류태기건설도시국장
만일에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이 된다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경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운영이 안될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매주기 10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정읍시 관내에 포설되어 있는 수도관 규격이 몇년되면 관이 노후가 되는데 언제쯤 교체를 해야 할 것인가 또 확장할 때는 확장부분은 몇미리로 확장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해봅니다.
김용규위원
전반적인 세밀한 조사 용역이 되도록 조치,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업무계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세워 있어 입찰이 끝나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업무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님께서는 먼저 담당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농촌지도소 소관에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소장
농촌지도소소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농촌지도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태한 사회지도과장입니다. 김원봉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경영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 - 농촌지도소 소관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되시는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전체범위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 지역농업개발 기술지도 연구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었을 것 같고 물론 산하 협동심의회 운영실태라든가 개최 회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축진료소장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진료 횟수라든가, 축산진흥과와 업무가 겹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도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하는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생각을 없는가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지역농업개발센타는 앞에 보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서준석위원
센타는 보고 받았고요. 개발기술지도 연구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센타는 있고 저희들한테 연구소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센타운영조례도있고 정읍시지역농업개발 기술지도 연구소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95년도에 만들어져 작년에 개정했는데 소장님 이것을 전혀 운영을 안하신 것 같으네요.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찾아 보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찾아보는것이 아니고 운영을 안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개정을 했던것에 대해서 활용을 안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962년 농촌진흥법이 개정 되면서 새농민 양성소법이 개정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가 발족이 되었는데 그 법이 있다가 조례 규칙을 작년도에 우리센타가 지역농업개발 센타로 북면에 있는 센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지도소 명칭도 지역농업개발 센타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반된 사항으로 만들어져서 그안에 농기계 훈련,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센타, 각종 교육, 조직배양 여러가지 분야별로 하는 것이 작년조례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소장님 내용을 잘모르시는데 모르시면 넘어가시고요. 문제는 센타는 첨단과학 영농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놓고 상담도 하고 견학도 하고 지도도 하기 위한 센타 운영이고 연구소는 다르지요.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권태한입니다. 서준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산학협동심의위원은 농업관련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22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2회의 협의회를 거쳐서 각종 신종사업을 선정할 때 심의를 해주시고 지역농업개발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가축질병 진단실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가축질병진단실은 기계실 10평, 작업실 15평으로 해서 25평을 가지고 45종의 기계를 활용하면서 수의사가 배치 되어 있습니다.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거세를 520두를 실시 했는가 하면 가축질병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240점, 기생충검사, 임신진단, 가축방역까지 일부 전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따른 수의사 1명밖에 없기 때문에 활동은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우리 정읍에 축산이 다른 시군에 비하여 월등히 앞서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 축산진흥과와 업무에 겹치는 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보는 척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는 기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분장표로 하면 척도를 재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축 질병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의미에서 그 검사 기능과 가축질병 진단실과는 가축위생 시험연구소와 거의 비슷한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는 차별화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소에는 수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의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처방은 할 수 있어도 시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산과와는 다르고 저희에 시한 시료를 갖다가 분석해서 축산배설물이라든가 해서 설사라든지.
서준석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하실때는 거세도 520두 하고 치료도 하고 예방 접종도 하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진단만 해야지 축산진흥과에서 하는 예방의 기능까지 담당하는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기술개발과장
예방 위주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해서.
서준석위원
거세 같은 경우는 진단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합니까?
원봉
김원봉기술개발과장
고급육 생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거세보정틀을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소장님 말씀과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원봉
김원봉기술개발과장
진단실이 저희 지도소 기술보급과 축산계 속에 수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수의사가 가축질병진단실을 운영을 하고 축산계 직원이 거세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이 대한민국에 거창한 얘기입니다만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하시고 힘든일을 도맡아서 또 적은 인력으로 적은 예산으로 고생하시는 정읍농촌지도소 소장님 이하 관계 되는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농민의 자식의 입장에서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전반적으로 우리 농촌이 앞으로 어떻게 살것이냐 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러한 세가지 방향을 잡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 대한민국 농촌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지금 농업뿐만이 아니라 각종 공업 사회의 모든 차원이 개방화의 물결에 밀려서 상당히 어려운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업의 우리 기술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 수준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것의 침하로 인해서 그것이 앞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간단하게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네요. 다음에 우리 실제적으로 농업을 이끌고 있는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자료가 방대할 것 같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 합니다. 정읍시에 현재 후계자로서 실제적으로 전체 대상자 중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후계자가 몇사람이고 현재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이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에 벼작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농가에서 재배한 농사중에서 동진벼가 가장 선호하는 품종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옛날 종자이지 새로운 신품종이 좋은 종자가 나와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아주 기호에 적당한 그런 품종이 나왔다는데 일반 농가나 농협에서는 아직도 동진벼를 선호한다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벼품종이 정읍에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벼로 해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보급종이 총량 220톤중에서 양질 다수성 품종이라고 해서 점유하는 비율는 50톤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진벼가 나온지가 18년째 재배가 되어 있고 따라서 정부에서는 양질다수성 우량 품종속에 500키로 이상 되는 품종을 재배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일선에서 우리가 현장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에는 계화벼와 동진벼가 빠져있습니다. 알피시쪽에서 원하는 것은 양질미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쌀산업화 추진면에서, 금년부터 알피시쪽에서는 동진벼와 개화벼만 받던 것을 일부 동안벼, 대산벼까지 같이 받도록 농림부에 되어 있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올린다면 양질다수성 품질을 500키로 나가는 품종을 재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면적의 60% 정도가 재배된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종자 보급을 위해서 시범증식 보상이라든가 타 지역 시험품종을 많이 가지고 와서 보급을 하는데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양질의 다수성 품종 보급상태는 조금 저조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금년에 보리를 갈아서 손을 털어버렸는데 이것이 천연재해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해보상법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가지 머리를 맞대고 걱정하고 눈물흘릴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종자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태한
권태한기술개발과장
그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난번에 보리 때문에 작황이 떨어지고 기상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우리들도 농업을 같이 연구하고 지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슴이 아픈 실정입니다. 농림통계사무소쪽에서는 반당 반수를 227키로로 발표를 한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금년도 보리 농사가 버렸다고 해서 내년도에 과연 안심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 제일 요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병 발생이 되었던 그런 포장중에서라도 조금 다소 덜 걸렸던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파종 예상면적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2000헥타 정도는 재배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보리가 기상 형편에 의해서 잦은 강우와 높은 온도로 인해서 뿌리의 근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겉마름 중상과 적미병이 같이 와서 수확이 떨어졌습니다만 재작년도 가을 날씨에 적미병이 걸려있던 종자를 파종해서 종자에 이병된것은 아니다라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것은 적미병이 일단 경유했던 포, 그 포면적을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51.2헥타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중에서 종자 생산량을 188톤으로 보고 우수종자 반입을 위해서 충남 태안과, 서산에 작물계장을 급파를 시켜서 7톤을 가지고 와서 농가들 한테 일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적미병이 걸렸던 포을 가지고 이것을 금년 가을에 추파로 사용했을때 내년도에 안나온다고 그렇게 보장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자쪽 보다는 재작년도에 수매 해놓았던 양특종자분 그리고 금년도에 1등이나 2등인 종자를 저희들이 지금 발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 과표에서는 대지를 쌓가지고 정확히 100씩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하면 발아는 잘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요즈음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해서 곰팡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육묘 상자에다가 실제 정할 수 있는 파종을 20열씩 X 5열씩해서 품종별로 100잎씩 이렇게 해서 포장시험과 종자 발하 시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점을 발아 시험을 해본결과 종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자는 85%이상을 발아를 보인것은 11점에 그치지 않고 종자로 전량 파종해서 쓴다고 한다면 75%까지 파종을 해도 좋겠다 이렇게 했을때에 약 22점 158헥타분의 종자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0헥타에는 저희들이 생각했을때는 적립했던 포, 서산, 태안에서 가져왔던 종자, 75%이상 발아률을 보였던 그런 종자 그렇게 하고도 2000헥타는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보리에 상당히 투자를 해서 보리 보급종이 금년도에 26.2% 공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면적까지 합해도 2000헥타까지는 다소 미흡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종자문제만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리가 재배되는데 농민들로 하여금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158헥타분이 현재 확보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예 현재 발아실험 결과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부 농가에 특혜를 준다든가 하면 안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효과적으로 종자보급에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고추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고추 면적이 줄었네요.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예 줄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시중에 혹시 고추시세 알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건고추는 4,300원이고 풋고추는 700원에서 1,000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같네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다른 지역에 피해 정도가 심해서 우리 지역에 고추시세가 조금 높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 금년에도 저희지역의 피해가 아주 막대합니다. 막대한 피해의 원인과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고추에 주로 많이 걸리는 병은 고추엽병과 탄저병이 많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6월 하순에 4일간 정읍지방에 330미리의 강우가 내린 관계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일조시간이 134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주일만에 2회씩해서 태인 박산리를 중심으로 해서 고추주산지인 정읍지방의 고추는 어느정도 작황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정리 요동마을을 지나서 감곡 경계부터 보니까 엽병피해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미력하나마 우리 지도사를 주산지에 보내서 고추에서 엽병이 금년도에 장마가 기간이 길고 빨리 옴에 따라서 엘리뇨 현상까지 겹쳐서 고추는 엽병이 상당히 문제가 될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고추 리후렛을 만들어서 농가한테 홍보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산지역 쪽에서 저희들이 19,999.8헥타 중에서 피해면적을 잡을 수 있는 면적을 저희들 나름대로 45헥타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5헥타중에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양이 저보고 몇%정도냐고 물의신다면 30%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추엽병으로인한 피해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옆병 피해가 옴에 따라서 일부 농가는 들깨나 콩으로 대체를 시켜서 심고 엽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 문제는 숙지황보다는 야산 개간지 마사토 배수 불량지에서 엽병과 습해가 같이 억눌려서 오는 엽병, 피해가 많이 왔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퇴비쪽 섬유질이 많은 벼짚이나 그런쪽에 통기성이 좋은 비료를 사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산부산물 최비 증시가 되다 보니까 질소과다에 의해서도 많이 나왔다, 다음에 엽병 균이라는 자체가 물줄기를 따라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옆병상습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19.5헥타를 집중지도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정식을 할때 프리엄 선별로 인해 관주를 하도록 사전에 지도를 했습니다만 프리엄을 통해서 농약통에다가 다라이에다가 섞어서 하기에는 조그만한 면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3,000천평 이상되는 대면적을 했을때는 지하 펌프해서 연결해서 같이 고추를 심기 때문에 약제 방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는가, 다음에 지금 현재 약제 방제를 할 때 살충제와 살균제를 한번하는데 반당 14,000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생장제까지 같이 한다면 반당 한 20,000원선까지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참외, 고추, 쇠고기가 3미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고추면적은 줄었습니다만 당분간은 올라갈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엘리뇨 현상에 의해서 금년도에 수입되어야 할 고추가 5,269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생산되는 양 자체로 따졌을때는 이런 작황이더라도 4,700톤까지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때 재배면적은 감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국에서 생산하는 충분한 양은 저희들이 1인당 2.5키로를 기준으로 했을때 198,800톤이 필요가 됩니다만 IMF이후에 고추 소비도 줄어들것이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톤 정도 줄어든다고 하면 국내 수급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고추값은 8월중, 하순경에 되어야 안정한 시세를 잡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고추엽병의 피해가 특히 태인과 신태인, 감곡, 옹동매정리 일부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마음아프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금년에 엽병피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엽병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어쨌든 배수가 잘 안되고 상습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고추가 4,300원정도라면 원가 계산하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만 현재 그런대로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5,000원은 가야하겠는데 4,300원 한다니까 우선적으로 시작이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수 단지가 영농법인 형식으로 해서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사과, 포도 등 앞으로 과연 여기에 대한 생산량이나 앞으로 판로 가능성 그리고 저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질의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혼자 한번에 끝내고 말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아시는것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하여 주세요.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수면적이 IMF이후에 그래도 조금은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과수농가들입니다. 축산농가 시설원예 농가는 많은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수에서 사과하고 배와 포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제가 재배파트쪽에서 개선해야 할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과수에서는 적과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재적과 위주 다음에 지금은 보기도 좋아야 남이 사가기 때문에 정형과 반듯한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공수분등을 해서 고품질의 과수를 생산하는 방법, 가격쪽은 저희들이 배 기술연구소에서 와서 봤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출하는 농가들의 어려움도 많습니다만 저희들 지도사가 과수를 과수시험장에서 2년동안 연수하고온 직원으로 하여금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사과, 배, 포도, 이런쪽에 대해서 400여농가 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시설을 활용한 저장법, 홍수 출하가 안되도록 하는 방법, 과수에서의 지금 수세가 오래되고 높습니다. 수세를 낮추어서 재배하는 방법, 다음에 트렉터 부착기를 이용한 생력재배, 기술, 약재적과 방법, 인공수분에서 이용기술이라든가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김종길위원
말씀중에 잠깐만요. 제가 원하는 것은 과잉생산에 대비해서 기술 보급이 문제가 아니라 판로나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사과쪽은 작년에 러시아로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길밖에는 없습니다. 국내소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포도는 어느정도 생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앞으로는 일시에 출하를 하는 쪽보다는 저온시설을 많이 이용을 해서 계통 출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서면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과수 재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태양열 온수기 10대가 들어가 있고 6개가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장려 대상이 될것이다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절대 필요한데 농가에서 상당히 많은 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곡같은 경우는 20명, 30명씩 지도소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곡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생산 기업체가여러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업체를 잘 선정해서 이후에 AS나, 선정 데 신중을 기해서 지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이나 각 도시에서 실업자가 농촌에 많이 와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 진다면 이때 젊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명단을 작성해서 이장님이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기술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가지 어려운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기술개발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위원님과 해당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때 질의에 관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가능하면 짧고 해당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지금 소값 파동으로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 2000년도의 까지의 전망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우리 정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로 떨어지는 해답은 못드리겠고요.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시세는 성인도 모른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84년도에 소값파동이 있었고 돼지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년 6개월이 걸려서 85년도 7월인가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것을 봤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영근위원
그때와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개방이 되어서 전망하기가 저희들로서도 어렵습니다.
정영근위원
농촌에 권장할 품목은 못되지요.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지금 대안들이 풀려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지도소에서는 기상문제로 인해서 재해발생을 예측을 하고 또 병충해 발생도 미리 아시고 한데 아시고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저희들 병충해 예찰정보가 4월부터 주의보, 경보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사전계획을 세워서 마을에 좌담을 하고 앰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농촌에 앰프방송이 거의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더라도 앰프를 활용해서 최대한 계몽을 해주시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얘기입니다. 다음에 농기계가 작년까지만해도 반값까지 농기계 공급으로 필요이상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값농기계가 없어지니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기계가 노후기계를 고쳐서 사용해야 할 시대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료를 보면 많은 고생을 해서 노후 기계를 많이 수리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정경영기술개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기계 순회 수리를 2인 1조로 2개반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기계직이 2명, 일용직이 2명, 농기계계장 해서 5명이 전부 자격증을 취득해서 매일 2개반으로 오지를 순회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된것이 가서 보면 신기종이 다양해서 수리업무가 폭주화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내장동 운암과 백석을 다녀왔는데 보통나가면 적게는 25대, 52대까지 나와서 5명이 가서 전부 기계를 잡아도 늦께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것이 농촌순회 확대가 될려면 근무조를 늘려서 완전히 저희들이 농기계를 확대운영 할려고 계획도 세워놓고 지금 2000년까지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소 실무진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만큼은 앞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5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도사라도 1개반정도는 더 늘려서 순회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다음에 우리 농지가 산성화 되어서 토양개량제를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공급해주면서 살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보면 흉년에 죽끓이는것 같은 현상입니다. 왜냐면 지금 집단적으로 살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이쪽에서 저쪽끝까지는 2키로도 넘는데 살포량은 거의 똑같이 그렇게 살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소에서 검정을 해서 많이 할 곳은 많이하고 적게할 곳은 적게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본적이 없으십니까?
경영
정경영기술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96년도부터 4년간 전토양을 검정을 해서 지금 농가에 표준표에 의해서 다 작성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유기물, 발효칼슘, 마그네슘등으로 9가지가 나와서 전부 표준시비를 할 수 있겠끔 농가까지 전산화 하고 있기 때문에 99년도 내년도까지는 100%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몇번지에 그 논은 어떤 거름을 줘야겠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년에서 2/3정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표준설계에 의해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농가별로 통보를 해주고 또 통보를 하더라도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완조치를 할 수 있겠끔 조치해서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토양검정 주기는 몇년에 한 것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개발과장
4년 1기입니다.
이종일위원
주거환경개선을 135호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농촌은 잘 아시다시피 혼자 사시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곳일수록 부엌개량도 안되어서 허리가 굽어진 할머니가 가서 구부리고 입식부엌조차 안되어서 아주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까지도 몇년간에 135호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농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노약자들한테 실지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확대시켜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호당 350만원씩 전액 융자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환경이 어려운 농가들한테 신청을 해서 융자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신청을 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년리 3%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안하면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5호는 금년도 사업인데 신청만 하면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농촌에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은 4H회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회원들에 중요성은 백번 이야기를 해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약 300명이 4H회원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영농 4H회가 130명뿐이 안되고 나머지는 학교 4H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학교 4H회보다도 농촌에 있는 젊은 인력들을 끌어모아서 4H회를 육성하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 농촌에 4H회를 조직해서 회원을 끌어나간다고 해도 농촌 자원이 없습니다. 현재 마을에 가보면 젊은층 13세부터 30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 연령층이 거의 없어요. 있다면 그 마을에 한두명이기 때문에 읍면단위로 영농 4H회를 확대 조직를 할려고 해도 자원이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저는 왜 그생각이 드냐면 학교 4H회를 빼고 영농 4H회가 132명이라고 하면 우리 정읍에 자연부락이 600마을인데 한마을이 한사람도 없다는 이야기네요?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현재 29세까지 있는 자원이 끌어들인 숫자입니까?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그중에서 실지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나, 도시에는 젊은층이 많은데 농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4H회로 육성해야 할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영농4H회원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럴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4H회가 우리 지역에 보면 무슨 모임 예를들어서 계라든가 이런 모임은 모아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4H회원들이 없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4H회를 정말 내실있게 뭉쳐놓아야 우리 농촌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그 생각에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 유능하신 분이니까 연구를 해서 4H회를 학생 4H회 보다더 자영하는 친구들을 많이 모아서 4H회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권영재위원 입니다. 농촌지도소 읍면상담소 기능강화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이 우리 농가의 농업기술발전과 소득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농민상담소가 그전과는 달리 그 기능이 많이 축소된 느낌을 받습니다. 읍면상담소는 말그대로 농민의 대화의 장소이고 기술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일선 대농민 창구이어야 하는데 요즘 상담소가 문을 닫아두는 그런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퍽 아쉬워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지도를 받고 싶어도 쉽게 찾을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소는 읍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 상담소 문을 매일 열어놓지 않는다면 직원을 배치해서라도 상근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정읍시 관내에는 동지역 포함해서 16개 농민상당소에 18명이 배치가 되었는데 지금 죄송스럽게도 6월말로 칠보상담소장과 신태인 상담소장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서 후속조치로 각계에서 인원이 하루씩 나가서 교대로 근무토록 조치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관계로 인사가 동결이 되어서 그 지역에 발령을 할 수도 없고 시장님의 종합적인 조정이 있어야 발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해서 상담실이 비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재위원
칠보나 신태인 경우만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고추밭에 고추 심으면 엽병이나 탄저병이 오는데 토질이 한번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가 보기로는 97년, 98년 계속 년차적으로 그밭에 고추가 안되는데 계속 고추를 심습니다. 그런데는 지도소에서 홍보를 해서 고추를 심지마라고 협조해주면 안되는가요.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그렇다면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리고 5,269톤을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수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아니요. 엘니뇨 물량이 당초에 WTO협정 규정에 의해서 년도별로 가지고 오는것입니다.
정영근위원
고추 수입가격은 알고 계시는가요?
태한
권태한사회지도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3쪽에 있는 중점시책 방향 이것이 정읍의 중점시책 방향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책방향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을 정읍시에 알맞게 추진하면서 추진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고급육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축산부분에 생산비 절감으로 양질조사료 위주로 사육을 해야 한다 하면서 양질 조사료를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읍도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사료를 생산할려면 그만큼의 토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같이 경작지가 적은 상황에서 이 토지 용역비를 산정을 해서 과연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과 기타 작물 생산할 때와 토지 용역비와 조사를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산림이라든지 이런것을 개발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서위원님께서 IMF이후에 축산농가들의 아픔을 알고 계셔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지금 정읍지방은 18,000여헥타의 답리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논이 있습니다. 논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금년도에 농촌진흥청 축산기술 연구소와 정읍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와 먹이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10헥타 정도 가지고 라운드젤로 해서 보리를 유숙기때부터 황숙기때까지 베어서 그것을 비닐로 카바해서 씌우는 포장지 그쪽만 해서 했을때 헥타당 1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반당 15만원 정도는 중앙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축산인들이 답리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조사료 세부적인 생산 계획을 가지고 점차 추진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서준석위원
답리작 18,000헥타는 후작가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예를 들면 보리를 베고나서 특정 시설채소를 제외하고는 논이 놀고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축산인들이 논을 최대한 활용해서 답리작 사료작물을 제배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방금 보리와 라이그라스 영양실태는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보리를 지상물인 보리 이삭까지 하면 생산량과 영양가 면에서는 보리가 나은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라이그라스에 비해서 기호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축산 기술연구소와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할 때 기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향신료를 첨가를 해서 소가 급여가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1차 기술진들이 저희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김용규위원
축산진흥과 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낙농업을 몇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했습니다. 제가 봐도 잘되었는데 이제는 송아지를 정부에서 10만원씩 수매를 하는데 지금 축산인이 대부분 보면 땅을이 많이 안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빌리고 해서 6,000평 정도 있는데요. 금 우리 농촌실정이 대규모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땅을 겨울 휴경논으로 많이 놀리고 있습니다. 단 보리를 갈수 있는 사라들은 자기 기계화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인건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땅이 필요합니다. 지금 100두 정도가 있는데 사료 값이 하루에 100원 생산하면 90원이 사료값입니다. 나머지 10%가지고 지금까지 연명했는데 이제는 사료값이 100마리가 생산해서 먹고 쓰고 하는 하는데 결국은 지금은 적자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휴경논은 농가들이 축산인들한테 빌려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상책이 있어야만 대한민국 축산인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봉
김원봉기술개발과장
그점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축산인들이 경제적 규모가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토지주들이 과연 벼 심는것과 생각했을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했으면 괜찮겠다 하는생각이 듭니다만 문제는 기 영농주들이 땅을 어떻게 빌려주느냐가 문제인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야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규위원
그리고 어차피 기술 계통을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당근먹이통이 없잖아요.
원봉
김원봉기술개발과장
보리 총체 당근먹이를 하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외국에서 볏집을 뭉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 한 300키로 정도 간다고 합니다. 300키로 정도 되는 것을 비닐로 씌어서 그대로 갖다가 놓으면 아무데나 놓아두어도 필요에 의해서 소가 요구하는데로 끌어서 45일에서 60일만 지나면 먹일수 있다 그런데 그런 통이 없이 하는 것인데 그 포장지 값이 헥타당 150만원이라면 반당 15만원인데 그러면 막대한 돈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합성을 해서 반정가격으로 될것 같다 하는것이 어제의 축산기술진들의 얘기입니다.
김용규위원
저희집은 제가 기계시설로 해서 1억2천만원어치 기계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빚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축산이 기계로 안나가면 정부에서 자꾸 기계화하니까 저도 덩달아서 기계를 구입해서 기계값으로 짊어진 빚이 7천만원정도됩니다. 저희집은 초파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계를 갖추면 뭐합니까 누가 땅을 팔아야 되고 땅을 빌리지도 못합니다. 기계는 정부에서 권하는 대로 했지만 그것을 활용을 하겠끔 뭔가 제도적으로 축산인들한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땅을 농가한테 사겠끔하는 식으로 축산인들한테도 뭔가 제도적인 밑받침이 되어야 할텐데 지금까지는 편하게 사료값이 싸고 해서 잘살았는데 이제는 IMF가 닥치다 보니까 사료값과 소값해서 이자가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봐도 한심합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정부에서 대규모 지원 사업을 해서 수출단지 조성하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농민들한테 막대한 빚만 쳐지고 부도나고 했습니다. 특히 유리온실같은 경우 더 그렇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곳도 보니까 경상도인데 일본으로 수출하겠다고 해서 수출단지 70몇억씩 두어번 엄청난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파산이 났습니다. 논을 빌려주었던 농민들만 울고 하는 형편인데 여기에 신규로 정우와 칠보에 가지수출단지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신태인만 하더라도 백합단지든 장미단지든지 유리온실 적자이고 성과는 여기에 나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신규 수출단지를 이렇게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왜 농민들한테 빚만 지어지고 실패로 끝나는 것 아닌지 특히 연동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전부 그것이 빚으로 쳐저 있고 거기에서 금송아지 나오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채소나오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한만큼의 돈이 안나와서 농민들 빚이 있는 마당에 또 이렇게 하는것이 위험한 발상이 아닌지 묻고 싶네요.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수출가지 수출업무 이 한가지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제가 고부에서 우량채소 단지라고 해서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하면서 보니까 농가들도 어려움이 있고 수출을 담당해서 촉진할려고 하는 공무원도 어려움이 있고 일본에서 오는 바이어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는 농가 호주머니로 하여금 내수시장보다는 돈을 한푼이라고 더 받아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해야 겠다, 농민이 애국자라고 해서 IMF시대에 달러를 들여놓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농민이 내수시장보다도 가격을 헐게해서 팔아가는 것은 안되겠다 저는 기본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우와 칠보 이 두곳 농가가 전북종합농협 임형식차장하고 같이 합석해서 야간좌담회를 8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지를 출하를 하는 것은 7월 22날 정우에서 7농가, 칠보에서 8농가가 같이 지도소에 와서 전북종합무역에서 당초에 2,500원씩 해줄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기별로 시차를 두고 가계약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하우스를 새로 지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하우수를 수출간이 작목으로 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참외, 수박보다는 농가가 계산했을때 이익이 될것 같고 어차피 그덕분에 우리도 일본으로 수출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지원비는 우리가 지원하는 농사들이 자부담하는 추세는 그런 쪽에 추가적인 부담요인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혹시 수출 중간에 한다고 했다가 농민들 울고 그런 빚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예가 안생기도록 추진하는데 무역업자 선정에서 부터 철저를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봉
김원봉기술보급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고품질 생산 과일로 사과, 배, 포도, 감, 대추 이런것을 권장품목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사과를 농사 지어놓고도 사과를 따면 인건비도 안나오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포도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경상도쪽이나 또 대추도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많은 생산을 해서 호경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포도나 과일을 심으면 최하로 5년정도 있어야 생산되니까 미래를 보고 지도소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농촌에 타당성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중에 현재 농업경영인, 현재 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떠난 사람 세부적으로 명단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느마을에 누가 살고 있고 떠났는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한 자료요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관광산업발전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