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10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자연치유특구과장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22억 6,330만 원 증액된 288억 2,06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건축 분야 설계안정성 검토 용역 600만 원을 감액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지 50필지 손실보상금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한의초록길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방죽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등전출금에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 사업비 12억 6,6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연차별 조정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요.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하는 것 저희가 20억 원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19억 원 감해서 1억 원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제출해 주셨던 내용 조정 결과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 혹시 사업 내용 바뀌는 부분이 있나요?
명수
김명수자연치유특구과장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사업 내용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총사업비가 130억 원이고요. 130억 원이라는 건 총확보는 되어 있는데 연차별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올해 감액된 부분은 내년에 받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송수연위원
조정된 사유가 지금 보면 신규로 들어가고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곳에 충청북도와 제천시만 굉장히 많이 깎였거든요, 90% 깎였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수
김명수자연치유특구과장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수용 보상이 지연되면서 공사 착공이 조금 지연돼서 이 예산을 받아도 올해 다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충청북도와 상의해서 조정했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송수연위원
시비도 같이 깎여 있는데.
명수
김명수자연치유특구과장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송수연위원
비율에 따라 바꾸신 거예요?
명수
김명수자연치유특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수연위원
이것 저희가 기금 확보해놓은 것은 지속적으로 2025년도에는 12억 원이 들어오고 향후에 더 확보되는 것으로 투자계획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게 맞죠?
명수
김명수자연치유특구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송수연위원
사업 기간도 더 연장하실 계획인가요?
명수
김명수자연치유특구과장
지금 연장계획을 수립하기는 좀 그렇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하면 연장계획도 같이 상급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것 부지 확보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게 맞죠?
명수
김명수자연치유특구과장
맞습니다. 219필지 중에 37필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끝나서 토지 권한은 확보됐고요. 다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끝나고 공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른 분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여부가 결정될 건데 토지 권한은 확보됐습니다.
송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예산은 기정액 187억 67만 원에서 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한 2023년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등급 및 점수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한방재단 성과급 지급 예산 3,95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천연물 활용 메디헬스 소재 및 제품 개발자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와 관련하여 총사업비 증액 없이 시설비 1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판매시설과 관련하여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관련 부족 예산 2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 바이오 제천몰 운영과 관련하여 한방 바이오 제천몰 매출 신장을 위해 제천몰 홈페이지 개편 2억 2천만 원과 방송광고사업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화산업육성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페이지 한방엑스포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비용을 올리셨는데 세부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저희가 당초에 2,500만 원이 계상이 됐었고요. 상반기에 식문화체험관 소방공사로 해서 2천만 원 정도 기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유통시장 노후시설 보수공사라든가 전지작업 그다음에 주차라인 도색공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경리위원
그러면 지금 2천만 원 올리신 것은 식문화체험관 소방공사 비용인가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그건 집행된 거고요.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노후시설 보수, 전지작업이라든가 주차라인 도색 공사라든가 이것들을 하반기에, 소방공사는 기집행한 상황입니다.
이경리위원
지금 세부내역 금액을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소방공사 비용이 2천만 원이고 보수공사 비용이 1,500만 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았거든요. 이 소방공사는 언제쯤……. 이건 집행이 됐다고 그러셨죠?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상반기 때 저희가 집행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경리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언제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이경리위원
언제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10월 중으로.
이경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수약초 GAP 생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GAP에 가입한 약초 농가는 몇 농가 정도 가입되어 있죠?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저희가 GAP 인증 약초농가는 258농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신청해서 탈락한 농가는 없나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저희가 탈락된 농가는 없고요. 전체 일반 약초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폭을 넓히면 300호, 200㏊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탈락 없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시에서 GAP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이고 또 품목은 몇 개 품목을 지원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저희가 GAP 우수약초 품목은 14종류입니다. 감초, 당귀, 백수오, 오미자, 율무, 작약, 지황, 천궁, 황기 등 14개 품목이고요. GAP 우수약초 보조사업으로 해서 특화산업육성과에서 하는 사업이 9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GAP 약초 영농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우수약초 생산지원 사업, 인증사업비 지원, 가공비 지원 등 해서 9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와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이라든가 각종 지원사업이 한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GAP에 가입하지 않는 일반 농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농가 수는 어느 정도 파악되셨나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30호,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게 GAP보다는 적을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GAP 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화산업육성과에서 지원해 주는 9종 사업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16개 사업으로 해서 총 25개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GAP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약초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16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올봄부터 여름까지 이상기후로 인해서 약초농가가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곡과 송학의 몇 농가를 방문해봤는데 피해를 많이 봤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피해 농가에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저희가 8월 정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팀장님과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봤는데요. 일단 GAP 농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이 14개 품목 중에 오미자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그 폭을 넓혀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같은 경우 단일 품목 70호에 25㏊ 이상이 돼야 하는데 GAP 농가 중에서 해당하는 부분이 기존에는 오미자였었고 내년부터는 황기, 백출까지 2개 품목을 확대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GAP 농가라고 해서 특별하게 보상하는 규정은 없고요. 일반 농작물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똑같이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지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전체 농작물 50㏊ 이상 돼야 피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초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시기는 10월 정도부터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쯤에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특히 약초 같은 경우에는 몇 년씩 이따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해보험도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해서 농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시에서 세워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장을 가보셨다니까 올해 피해 농가에 대해 대책이나 지원할 방법, 또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저희가 영농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GAP 예산이 확보된 게 있는데 혹시 관련 법이나 규정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이분들은 제천 한방의 명맥을 이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경을 써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283쪽 보시면 재단 운영비가 나와요. 아까 평가 성과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출자기관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2024년 6월 19일에 평가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전문가 그룹이 경영자에 대한 평가와 한방재단에서 시행했던 업무에 대한 평가를 다 합산해서 평가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점수에 따라서 재단이 B등급 정도 받았고요. 배분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B등급이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평가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사실 B등급이면 4개 재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겁니다.
권오규위원
그런데 평가 성과급이 나가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 공직사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A, B, C, D로 해서 성과상여금이 늘 계상이 되거든요, 해마다. 그렇다고 해서 C라서 안 주는 게 아니라 D등급만 안 주는 것이지, C나 B도 주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끔 지급…
권오규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가 재단에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예, 직원 급여입니다.
권오규위원
평가 시점과 제가 시정질의 한 시점과 맞아떨어지는 건가요? 그 이후인가요, 이전인가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그 이전입니다. 2023년도 평가 실적입니다.
권오규위원
여기서는 B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산 올리시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예, B등급까지는 이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맞게끔…
권오규위원
다시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이건 끝난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끝난 거라서 안 된다.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포상금이 나와요. 홍보 우수부서 시상,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점이 이게 맞아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상반기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엑스포가 3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 단체라든가 자매결연도시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 가거나 이런 각종 업무 수행할 때 다각적으로 홍보해 주길 원했고 그것에 따라서 열심히 한 부서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오규위원
부서라 그러면 읍면동도 해당이 됩니까?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다 됩니다, 전 부서 다 됩니다.
권오규위원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과 관련이 없는 건데. 엑스포 기간이 언제죠? 올해 10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박람회 10월 2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권오규위원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공문 받은 것 있어요, 최근에?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한시적 공공영화 상영관 설치에 관한 협조 요청 받으신 것 없어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그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목적이 뭐예요, 요구사항이?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생명과학관에 있는 강당에 대해서 거기를, 지금 제천이 영화관이 없지 않습니까? 인근에 있는 영월 같은 데도 작은영화관을 조성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요. 제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거기에 작은영화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들어온 게 있고요. 재단과 특화산업육성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엑스포공원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유인시설이 들어오면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올해 박람회 하는 기간에 사용을 해요, 안 해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저희는 사용합니다.
권오규위원
공문 내용에 보면 “대관종료” 이렇게 해놨는데요. 2024년 10월 19일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게 맞아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박람회는 10월 2일부터 7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내년 엑스포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그게 약간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보통 학술대회라든가 심포지엄이나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보통 세명대학교에서 하거나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하는데 제가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도 그 부분 때문에 그 기간만이라도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권오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영화관을 거기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것과 부서의 판단은 다르겠지만.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저는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사실은 그런 시설이 연간 대관하는 게 64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작은영화관을 거기에 개관하게 되면 아무래도 엑스포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규위원
그게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2010년도에 완공됐어요. 예산이 317억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 목적에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현재 우리가 회의장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는, 다만 활성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대관이라든가 이런 게 잘되고 있지 않았었는데요. 나름대로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대관료를 봐도 2021년도에 8건, 2022년도에 17건 아까 2023년도 14건, 올해는 15건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건수도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강당의 목적이 있잖아요, 처음에 지었을 때. 알고 계시나요, 어떤 목적으로 쓰기로 했는지?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한방생명과학관에 한방을 주제로 한, 아니면 여러 가지 테마를 주제로 한 강당으로서 목적은 분명히 있죠, 건립할 때 목적은 그런 용도로 쓰게 되어 있었으니까. 다만, 십여 년 지나고 그 상태로 계속 그걸 활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용도는 저희가 활용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자치행정위 것이라서 여기서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만,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작은영화관에 3억 1,900만 원인가 예산이 올라와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한시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3억 1,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더 들어갈 돈이 또 더 생기겠죠. 영화를 사온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들어가요.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최초에 다목적 강당을 할 때, 한방생명과학관을 할 때의 최초의 목적 취지와 전혀 안 맞는 거라서.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이걸 365일 영화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당초에 검토할 때는 주 1∼2회 정도는 강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과별로 협의하는 건 좋은데 과장님이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그 목적에 써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고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이게 예산도 편성이 안 됐어요, 지금. 안 된 상황에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여쭤보는 거예요, 근본적인 취지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일단 사전에 주관 부서에서 뭔가 고민하고 있으면 당연히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건 맞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대관하는 일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영화관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저희도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권오규위원
제천에 영화관 문제가 대두돼서 시내에서 난리인데요. 영화관도 하나 없으면서 영화제를 하냐는 얘기가 시작된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어쨌든 이 영화관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도 편성되기 전에 일을 벌리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그 취지는 저도 알아듣기는 알아들었는데 안 맞는 논리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다음 단계를 벌려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목적에 안 맞는 사업을 거기에 하겠다고, 한시적인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게 맞잖아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제 생각에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방침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공간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작은영화관을 설치해야 할 건지 부서의 고민이 있을 테고 부서에서 찾다 보니까 적당한 장소가 한방생명과학관이었고, 거기를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가능한지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당연히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한테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영화관이라는 시설이 들어오면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가능하다고 협의를 해 준 상태이고 과정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집행에 대한 부분은…
권오규위원
예를 들어서 대관을 10월 19일, 20일에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런데 종료하라고 공문을 줬어요, 협조 요청을. 여기서는 제가 신청하면 안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안 되면 대관할 수 있는 거죠.
권오규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데 대관하면 손해보잖아요, 거기를 하고 싶은데.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일단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 과, 부서든 어쨌든 하시면서 계획을 세우는데요. 계신분들 다 똑같은 마음이고 그 마음은 알지만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걸 공문을 보내서 요청해서 10월 19일부터 대관업무 종료. 저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협조를 위해서 그건 제가 볼 때는 핑계에 불과한 거고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먼저 해놓고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이 안 나갔는데 어떻게 이걸 준비합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준비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여기 부서도 다른 과에 협조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안 돼 있는데 다음 일을 고민한다? 준비하는 건 좋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대관업무 종료 이렇게 명시해서 2024년 10월 19일부터 끝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또 하나는 여기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지 않냐, 그건 제일 기본적인 건데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특화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4,732만 5천 원이 증액된 409억 9,8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인건비는 조리원 추가 채용으로 조리원 급여에서 1,703만 9천 원을 증액하여 6,81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화장실 운영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 화장실 비상벨 이용료로 120만 원, 전기요금으로 4천만 원을 추가하여 총 4,32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8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투어 도농교류 추진 덕산면 선고2리 마을 추가 신청으로 150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식 홍보지는 격년제로 제작토록 협의하여 금년도 예산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 거점농장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농업경영정보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547만 2천 원을 증액하여 2,3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지보급지원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32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3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체류형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관광 숙박비로 10만 원 이상일 경우 3만 원, 10만 원 미만일 경우 2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특화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170만 원은 당초 지게차 등 기본 장비를 구입하려 했으나 청년 임대농들의 추가 장비 요청에 따라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장비 구입으로 1억 2,170만 원과 집기비품 및 가구 구입에 8천만 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구입 내용으로는 딸기 선별기, 딸기화분, 방울토마토 선별기, 레일리프트, 기계식 중량선별기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청년 임대농 현황은 8개 팀을 선정하였고 타 지역에서 7개 팀, 제천에서 1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타 지역 7개 팀은 가족과 함께 17명을 전입 완료하였습니다. 작물별로는 토마토 3개 팀, 오이 2개 팀, 파프리카 1개 팀, 딸기 2개 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지원 사업은 당초 지원계획이 6,500명에서 1만 명으로 변경되면서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억 8,45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미 명품마을 선정사업은 대상자가 없어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은 과목 정정으로 당초 경상보조금 1억 3,200만 원을 삼각하고 민간자본이전 시설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사업계획 49억 원 중 2023년도 예산은 28억 6천만 원이고 금년도 잔액인 20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은 부족한 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하여 7,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은 기금 변경내시에 의거 1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10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전문기술지보급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96만 원을 증액하여 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6,249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2,78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도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4,83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436만 7천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청풍면 마을별 농기계 지원사업은 당초 생활개선사업에서 변경되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은 기금 변경내시에 의거 1억 2,916만 2천 원을 감액하여 9,7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신청 결과 18억 2,400만 원이 접수되어 부족분 3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일조량부족 농업재해 피해보상은 피해 농가 29농가에 피해면적 9,008㏊에 대한 복구비로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파농가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연작 피해 방지와 고품질 양파 생산을 하기 위하여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7억 6,096만 6천 원을 증액하여 7억 6,58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집기비품 및 가구 구입으로 8천만 원 일괄 묶으셨거든요. 이것 상세 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역을 다 정비하시고 운영장비와 가구 구입 이렇게 묶으셨잖아요. 이것 상세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312쪽 보니까 아래쪽에 농촌체험투어 도농교류 추진 사업비 올라와 있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당초 1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 세웠는데 본예산은 다 선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더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라서요. 이건 어떤 데냐 하면 읍면동 마을에서 자매결연처가 있는데 도농교류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기본 본예산은 다 소모가 되었고 추가 신청이 돼서 150만 원을 추가 신청한 겁니다.
권오규위원
1년 예산을 짜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맞는 것 아닐까요? 더 들어오면 더 줘야 하는 논리라면 2추경, 3추경, 4추경 계속 오면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짜실 때 범위 내에서 해결하고 다음에 당초 예산에서 짜셔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도농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권오규위원
그러면 3추경 때 올라오면 또 나가야 하나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3회 추경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권오규위원
그런 부분 금액을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1년 계획을 세웠으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시고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맞지, 요구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다 들어줘버리면 요구사항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과도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걸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값 농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15억 원에서 3억 2,300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내년도 반값 농자재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당초에 반값 농자재를 금년도 계획을 20억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성립 과정에서 5억 원 정도가 삭감돼서 15억 원이 된 거고요. 내년도에는 1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유는 금년도에는 소농을 중심으로 해서 소농을 조금 더 지원하고 1㏊ 이상 중대농은 조금 감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18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동일하게 3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반값 농자재의 본 취지는 소농과 중농을 위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대농보다는? 올해 보니까 15억 원에서 한 3억 얼마 더 오버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18억 원, 한 20억 원 할 생각은 없으세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많이 주면 좋겠지만 너무 또 예산이 많이 들고 이래서요. 그리고 작년에 처음 했고 금년도에 하도 농가들의 요청이 많아서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가들도 만나고 농협도 가보고 농자재상도 가보고 이랬는데요. 조금 소농들의 과잉 소비도 눈에 띄고 이래서 내년에는 같이 동일하게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18억 원이면 어느 정도 되겠다. 18억 원 꼭 약속 지키세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페이지 상단에 농업경영인 직거래행사 증액하셨는데요. 이 행사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1년에 한 번 행사인가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 가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2박 3일인가 이렇게 가는 행사고요. 작년까지 500만 원을 계속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과정에서 200만 원이 삭감되고 3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경영인 단체에서 농자재나 모든 인건비가 다 상승됐는데 왜 금액이 줄었냐고 항의해서 다시 2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리는 과정입니다.
이경리위원
그러면 참가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참가 인원은 70∼80명 정도 교대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70∼80명이 서울로 교대로 간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행사라고 하셨잖아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2박 3일.
이경리위원
1년에 한 번 2박 3일 행사인데 70∼80명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한꺼번에 거기서 머무를 수 없잖아요.
이경리위원
2박 3일 동안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참가하신다고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예, 한 20명 정도. 첫날은 50명 정도 가고요. 거기서 일부는 자고 그다음날 교대로 가는 분들이 있고 2박 3일 동안 집을 비울 수 없으니까 교대로 가서 자매결연처,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제천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체제라서 제천시도 가서 농가들이 생산한 물건을 팔고 이런 행사입니다.
이경리위원
거기에 가면 부스도 차려놓고 그런 비용? 숙박 식대 비용 이런 것들도…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제천시 부스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박 맞은 사과가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매일 차로 계속 올라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9,268만 3천 원이 증액된 149억 2,04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 월악산 약초고을 농산물 축제입니다. 사업비 1천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약초고을 농산물 축제 사업비 2천만 원 증액 확보하였으나 문화예술과 소관 월악산 가요제 개최 사업비로 1천만 원 조정되어 이에 따른 부족 사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요구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백운면 박달재 자연휴양림 내 시설 기존 소매점에 조성 예정이며, 주요 관광지 내 판매장 조성을 통한 농특산물 소비 촉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 한수면 상탄지리 농산물저장고 및 농기계 구입입니다. 요구 사업비는 6,691만 6천 원입니다. 농산물 건조기, 저장고, 관리기 등 농기계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댐 주변 농가들에 농업기자재 구입 지원을 통해서 농업 생산량 증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어업공동체 어촌물품 구입비 92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입비로 댐 주변 지역 어업인들 대상 선박 제작 및 어구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어업공동체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 원유수급안정지원(학교우유급식)입니다. 올해 833만 3천 원 증액하여 전체 사업비는 1억 8,77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분기에 학교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9,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 수요가 많아 충북도에 건의 후 내시 자료 변경을 근거로 증액한 사업입니다. 다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일리지제조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으로 국도비 내시 자료 변경을 반영한 매칭사업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올해 300만 원 증액하여 전체 사업비는 3,900만 원으로 내시 자료 변경을 반영한 매칭사업입니다. 축산ICT 융복합 사업은 사료값 상승, 소값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난으로 인해서 신청 수요자가 없어 8,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TMR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1억 원 증액하여 전체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가 상승 및 소값 하락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 악화 심화를 방지하고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꿀벌 밀원수 식재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 자료를 반영한 신규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6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비 100%이며 전체 사업비는 1,466만 6천 원입니다. 축산 부문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한우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자 선정심의위원 참석 수당과 추진 여비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한우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자 선정심의회 참석수당 700만 원, 한우 피해보전직불금 추진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2,910만 원이며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한우 가격 하락 및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이자 차액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266만 6천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충주댐 건설로 인한 어도 차단과 자연환경 변화로 어족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내수면에 토종 민물고기 치어 방류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생태계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내수면 유해 어류 포획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955만 1천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가축방역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폐사가축 처리비로 1천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질병 발생 시 살처분 등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26페이지 하단 살처분보상금부터 327페이지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자료 변경을 반영한 매칭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조성 2호점을 증액하셨는데요. 1추경에 2개소를 판매장 리모델링하신다고 그때 2억 5천만 원을 올리셨었잖아요. 거기서 5천만 원 삭감돼서 2억 원으로 1개소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청풍 만남의광장에 있는 1호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지금 청풍 만남의광장 (구)관광정보센터 1층을 한창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확인했는데 내부 인테리어와 천장 부분은 됐고 들어가는 입구에 휴게소라든가 앞에 데크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서 계속 추진을, 10월 중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이경리위원
그러면 그때 1추경에 2개소 중에서 1개소는 삭감했는데 다시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지역에서 우수농산물이 생산이 되는데 판매가 어려운 것도 있고 저희가 관광을 지향하면서 리솜포레스트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가급적이면 백운면 또 봉양 지역 농가의 우수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경리위원
조금 우려되는 것은 1호점을 운영해보지도 않고 2호점을 또 내신 것이고 2호점 판매장이 지금도 다른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소잖아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그건 10월 말일 자로 임대 기간이 만료됩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 10월 말일 자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경리위원
종료가 되면 다시 위탁하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새롭게 공개모집 방식으로 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이경리위원
그러면 거기에 판매장까지 올라가면 근로자를 더 지원을 해야 되나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판매장은 박달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한테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영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경리위원
공개모집은 언제 열리죠?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12월 중으로 서둘러 완료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초에는 스타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경리위원
거기는 리솜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예상하신 것은 뭐 때문이죠?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판매나 이런 건 저기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들도 수차례 현장을 가봤지만 앞에 주차장 10면 정도 나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리솜포레스트 이용하는 분들과 식별이 잘되게 주차장도 황토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조성하고 주차장에 3m짜리 몽골부스라든가 해서 계절별로 이벤트, 판매행사 같은 것으로 관심을 끌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경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릴게요. 조성사업 1호점 예산을 저희가 언제 드렸죠?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1호점은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판매를 언제 할 수 있죠?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운영 관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금년도에 완벽하게 매장을 꾸린 다음에 겨울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내년 3월경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저희가 1추경인가요, 본예산인가요, 그게?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1회 추경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때가 몇 월이었죠, 4월이죠? 지금이 9월 막바지인데 이 2호점도 지금 말씀대로라면 올해는 개장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어차피 겨울에는 또 손님이 많지 않을 건 뻔하고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1호점을 저희들이 빨리 매장을 완성해서 운영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가급적이면 금년도 안에 추진하려고 그랬는데요. 운영자를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연돼서 조심스럽게 내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시기적으로 이게 자꾸 안 맞아떨어져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쓰시는 것은 쓰시는 것인데 1호점도 안 돼서 효과를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도 안 나온 상태에서 2호점을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올해는 안 되고. 3∼4월 돼야 오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빨리하시려면 서둘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1호점부터 사업자 선정부터 해서 뭔가를 빨리해야 2호점도 효과가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위치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맥락인데 이게 늦어지면 당연히 2호점도 상당히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그게 운영 관계 때문에 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올해 안에 오픈해서 정상 개업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운영자 관계 때문에…
권오규위원
1호점이든 2호점이든 운영 관계가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운영자 부분도 당연히 처음부터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그게 안 되면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시든지 먼저 할 수 있으면 하셔야 하는 게 맞지, 순서대로 한다 치더라도 운영자가 안 돼서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부분이 꼭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운영자를 찾아야 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만남의광장 같은 경우에는 한창 성수기라서요.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겨울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줄어듭니다.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1∼2월이 됐든지 당겨서 개업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올해 마무리 잘하셔야 내년에 사업을 또 하시잖아요. 다른 사업도 하셔야 하는데 이것만 신경 쓸 수 없잖아요. 바짝 신경 써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한수면 상탄지리 농산물저장고 및 농기계 구입 비용이 있어요. 6,600만 원 올라온 것.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그건 댐 주변 지원 사업입니다.
권오규위원
이거는 자부담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예, 그건 면별로 신백동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배분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권오규위원
여기에 올라온 걸 보니까 농산물 건조기 5대, 관리기 5대, 저온저장고 7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죠?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이건 한 십여 년 정도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기간이 경과하면 민간한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게 시 소유 자산이죠?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10년 지나면 민간에 넘어간다는 말씀이 어떤…….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민간자본사업은 대부분 나라에서, 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바로 개인한테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권오규위원
10년 뒤가 맞는지, 저도 헷갈려서…….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마을의 소유로 되는 겁니다, 5년입니다.
권오규위원
왜 그런가 했더니 10년으로 아까 잘못 말씀하셨는데 5년이 지나면 기계가 노후되고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을 예산을 저희가 승인해 드리더라도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게 안 되면 5년 뒤에 또 달라고 그러시면 안 줄 수도 없고요. 이 부분은 시에서 고민해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최용수농촌상생과장
농촌상생과장 최용수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억 4,328만 2천 원이 증액된 303억 2,92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 용역비에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부터는 농촌재생활성화 지역 또는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지역만 농촌협약 등의 사업 공모가 가능하므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조성사업 시설 유지보수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마을만들기 완료 지구의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 2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 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농촌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들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4억 1,4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집행잔액이 2024년 이월예산으로 확정되지 못해 시비추가금으로 재편성해 활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 및 유지관리비에 3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용배수로 대형관정, 취입보 등 농업기반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영농 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및 귀농인의 집 운영비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체류형 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비와 기존 시설 보수비에 1,3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34페이지 2024년도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월 충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봉양읍 삼거리 삼선폐교를 매입하여 단독주택 10동과 세대별 텃밭 10개소를 설치하는 도비사업으로 도비 내시 자료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헌
정치헌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치헌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860만 4천 원이 증액된 26억 1,0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체험학습실증포장 운영비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열대스마트농장 운영에 총 5,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족분 9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관리비 5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유류비 구입비 1,200만 원을 전액 감하여 하반기 부족분인 전기료 2,700만 원을 항목 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가공교육 및 운영비 중 인건별 당초 4,053만 1천 원에서 1,744만 6천 원을 감액한 2,3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를 당초 960만 원에서 60만 원을 감액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사업은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증액 및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0억 3,284만 6천 원이 증가한 86억 2,9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도에서 과학영농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와 수용비 930만 원, 농업미생물실 운영 재료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미생물실 재료비는 남부농업인임대사업소 배양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운영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2,159만 3천 원, 폐비닐 수거기 1,6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와 지소의 임대농기계 유지관리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 증액은 중소농기계 노후화와 부품값 상승 및 수리비가 고가인 대형농기계인 베일러나 트랙터, 탈곡기 등의 수리비 증가로 인해 계상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늘어나는 임대수요 충족과 남부 시내권 영농편익 증진을 위한 신백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조정을 한 뒤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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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