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철 의원 발언

그것외에는 지금까지 주민들과 협의한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왜 이부분가지고 지금까지 혼동을해서 50만㎡이상이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막바로 영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1차 화학처리 공장을 거쳐서 하수종말 처리장에다가 넣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추진서대로라면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태가 발생된것은 너무나 그동안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째 도시과장도 제3공단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을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면 제2차 화학공장 처리를 거쳐서 보낼계획이고 또 도시과장도 그러한 중금속이나 수은같은 것이 들어 있지 않은 침출수라면 우리가 안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그러한 것을 보면 그동안에 담당과에서 상대과와 이런 업무 협의가 전혀 안되었지 않느냐 그런데에서 오늘날 이런 폐단이 생겼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고 뒤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여기에다가 시설 하는 것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 폐기물 시설만은 여기에다 못하겠다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지요? ( "예"하는 지역주민들 )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쭉 분석을 해보면 물론 폐기물을 거기다가 매립을 할때에 위험요소는 있겠지요 주무과에서도 그런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거기에다가 넣을 물건 안넣을 물건 가려서 넣겠다, 또 가려서 넣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만약에 유해물질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 물만은 1차 화학공장 처리를 해서 그 침출수를 하수종말 처리장에다 보내서 처리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런 계획대로라면 우리 북면에 있는 주민들께서 너무나 지나치게 걱정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박홍선 주민으로부터 얘기를 들을때 그렇게 격한 극단적인 생각을 갖도록까지 된 것은 문제는 제3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LG금속 이것이 아주 환경오염물체를 배출하는 업소가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 정읍시에서 잘 몰라서 이런 업체를 들여 놨다 거기에 부실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박홍선 주민 어떻습니까, 그업체 들어온 것이 제일 불신 요소가 된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앞으로 LG금속에 대한 것을 철저히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과연 LG금속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폐기물이 정말로 그렇게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는 그런 물체를 배출하는 그런 업소인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업체가 분명하다면 그러한 폐단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요 한번 들어와 있는 업체를 내쫓을 수는 없을 것이고 기왕에 들어와 있는 업소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절대적으로 유해하다고 하면 그런것을 최소화 시키고 없앨 수 있는 차선책을 강구해야 될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당주민들로 하여금 LG금속이 거기에서 배출하는 매연이라 든지 도금폐기물이 유해하지만 이러 이러한 시설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서 절대로 유해하지 않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요 해서 안심을 시켜 주어야 할 것이고 또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도 좀더 홍보를 해서 폐기물 처리장을 하기위해서 무조건 환경 오염이 되어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느낄만큼 그러한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문제가 대두되어 오늘 주민들도 대단히 바쁜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고 우리 위원들이 바쁜시간에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폐단이 계속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기 맡은바 업무에 좀더 충실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시간낭비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업무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그런 요망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가깝게라도 그런 설치를 해놓고 지역주민 편익시설하는 지원이라든가 간접보상이라든가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했으면 지역주민들과 이해를 구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쳤으면 지역주민들이 저렇게 하겠어요, 그런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것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야 해주겠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