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용술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읍시 의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중 1일간으로 하며,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반은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이옥형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옥형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총무위원회 제1차, 3차 및 제4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자면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간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1국 2실 1직속기관 2개사업소로 하고 읍면동은 감사중 특정사안 발생시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및 일정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감사계획서에 명시하였고 현지확인은 대상기관이 필요시에 현지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8개 항목과 개별사항 98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과 집행기관에 대한 요구사황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송현철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회건설위원회 1, 2 ,4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들이 진지한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2국 1직속기관 1사업소로 하고 읍면동은 감사중 특정사안 발생시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와 출석일자에 대하여는 감사계획서에 명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대상 기관은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고,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0개 항목, 개별사항 24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사항과 집행기관에 대한 요구사항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준석의원입니다. 오늘 제3대 의회가 개원하여 첫번째로 맞이하는 시정질문에 본의원에게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16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답변을 하시는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의 시정질문은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시정이 되도록 견제와 감시감독등 어찌보면 의정활동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배동료 의원들로부터 시정질문의 무용론이란 말이라든지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자조섞인 말을 들었을때마다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우려를 하였습니다.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은 그저 의례적인 답변으로만 끝난다면 사실상 시정질문은 아무런 가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의회가 있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시고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추상적인 답변은 피하고, 구체적이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3공단 폐기물 매립장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01]제3공단 폐기물 매립장시설은 그 주변이 사과등 소문난 과일 주산단지이며 인근에 마을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밖의 토지를 매입 단지내로 편입하여 주민들도 전혀 모르는 속에 공사를 단행하다 주민들의 집단항의에 의해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왜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관련 국과장을 비롯한 시장도 잘 알고 있듯이 지역이기주의에서가 아니라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을 기만하면서 시설을 추진한데 있는 것입니다. 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폐기물처리 시설을 결정 고시할 경우 그 도면을 1개월 이상 누구나 열람토록 하고 또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1년이내에 결정 고시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지원 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케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 직·간접 영향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및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해서 분쟁해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법 20조에서 구정하듯이 그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설치 및 법 22조에 의해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등,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하에 하도록 법에서 정한 절차를 우리 정읍에서는 완전 무시하고 밀어 부치기식으로 시설을 하다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와서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니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양보만 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에 묻겠습니다.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도 법도 완전 무시하고 또 법 절차를 떠나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는 커녕 사전협의나 설명은 물론, 지원이나 보상대책도 없이 갑자기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공사중단이라는 손실을 가져온 잘못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소신있게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선거가 임박한 지난 5월 시장이 직접 주민들 앞에서 주민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우리 200여 주민들이 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의사가 있었던 약속입니까? 아니면 주민을 기만한채 그 순간만 넘기고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면피용 발언이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뒤 공무원들을 보내 주민을 설득한 것은 면피용 빈말이었을뿐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정부보조사업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과정도 없이 시장 스스로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96년 당시에 환경처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중 반드시 이행조건에 폐수종말처리장 완공이후에 공장 가동토록 하여서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가 정읍천 및 동진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것과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중에는 오염절감을 위해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또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종은 환경전문가의 참여로 입주심사 및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시기와 공단내 폐수발생시기를 일치시키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벌써 수많은 업체를 입주시켰고, 특히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체와 지정폐기물배출업체를 입주시켜서 마을앞 소하천에 심한 악취 및 부유물질이 방류되고 주변에 분진이 쌓이는등 주변의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환경처의 지시를 위반한 점과 공해업체를 입주시킴으로서 환경을 오염시킨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현재 시설계획에는 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는 공단 오폐수 관로를 이용해서 영파동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9월 14일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답사하여 보고 받을시에 당시 도시과장과 사업단장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미생물로 정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강산, 강알칼리등이 유입되면 미생물이 죽어 정화를 할 수 없음으로 침출수를 받을 수 없고 그럴 계획자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이 맞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역쓰레기매립장과 3공단 폐기물처리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설내용중에 침출수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중요한 부분인 차수막에 있어서 자재중 HDPE SHEET라는 것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질검사는 못했습니다제가 자료를 채취하여 그 두께를 재봤더니 그것이 두께가 일정치 않고 1.4-1.7㎜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으로는 1.5㎜로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문 합성수지 차수막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두께가 2㎜이상의 것으로 또 1겹이상 포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는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이하의 것을 사용함으로서 법을 위반하고,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을 유발케 하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이하 집행부와 업체간의 유착으로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게 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부실공사로 판명날시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사업체에 대한 의혹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사계약체결은 비사벌과 97년 11월 14일 하고 착공을 11월 18일 했다고 하였으나, 12월 13일 성보건설과 하도급계약을 한점으로 보아 11월 착공은 실제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또 12월 24일 4억1천1백만원의 선급금을 비사벌에 지급하였으나 20여일도 안된 98년 1월 12일 비사벌과 보증회사인 한경종합건설이 부도나 버렸습니다. 그러므로서 더이상 공사진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계약후 2개월도 안되 도급회사와 보증회사가 함께 부도난 허약업체와 어떻게 계약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고, 또 그상태에서 3월 28일 재착공으로 4월 27일 중단되기까지 1개월여만에 어떻게 공사대금이 총 사업비 19억2천3백만원중에 10억여원이 지출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이는 결국 공사업체와 집행부간의 유착 및 부정의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질문002]지난 7월부터 실시한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의 선정기준이 한우 3만두 이상 지역으로 10%의 시비부담이 가능지역으로 되어 있어, 전북에서는 4만9천여두를 사육중인 정읍만이 유일하게 시범지역 선정기준에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집행부의 행정적 처리 잘못으로 선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본 의원이 도와 농림부의 소관부서로 확인까지 한바 있고, 지난 8월 업무보고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정읍에서 처리를 잘못했다는 시인까지 받은 사실이며, 본 의원이 지난 8월 농림부장관을 만났을시 정읍에서 잘못했음으로 오해말라면서 추가로 선정할때 정읍을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10월부로 추가 선정되었습니다만 문제는 행정잘못으로 인한 양축농가들의 피해입니다. 올 10월부터 99년 말까지 송아지 생산 암소를 실무자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2만두로 봅니다. 그러면 월 1,500두 이상 생산된다고 볼때 시범사업 누락기간인 7월부터 신청중인 10월까지 4개월이면 6,000여두의 송아지가 생산되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마리당 자부담 10%인 1만원씩을 배고 9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5억4천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정읍의 양축농가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소값 폭락과 사료값 급등 등 주변조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들에게 커다른 도움이 될 보조금을 행정상의 잘못으로 상실 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이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선거에 매달려 결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장에게 있는지, 아니면 10%의 시비부담금을 예산으로 잡지 않은 당시 예산담당관에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양축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농번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03]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98년 9월 14일자로 시달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2단계 사업 보완지침에 따르면 1단계 사업시행시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일부 생산성없는 사업투자 중지 및 생산성 있는 사업발굴 추진, 특히 그중에서도 실효성이 없거나 공원정비, 잡초제거, 도시가로정비 사업등 취로사업과 큰 차이 없는 사업은 중지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또 임금단가를 하향 조정하여서 기존 취업자의 역류현상을 예방하고 주부들이 부업형태 참여로 사업취지를 퇴색시키는등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무자격자의 사업 참여 배제 및 선발요건 강화, 특히 구직등록확인서 첨부 의무화시킨바 있습니다. 또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참여증가로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현상을 막기 위해서 농촌지역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일시 중지를 명한바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장의 형식적인 관리로 근무기강의 해이함을 막기위해서 사업장 관리 및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하여서 사업장별 일일 작업량 부여 및 불성실 근무자 퇴출조치와 잉여공무원 작업장별 감독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공공근로사업장에 관리를 강화한바 있고 또 시군별 실업대책 전담기구 설치와 인력보강등 구체적으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읍은 왠일인지 행자부의 지침을 거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바쁜 농사철에 특히 태풍에 따른 엄청난 수해로 일손이 더욱 절실할 때에 거의가 농민들이고 또한 나이많은 부녀자들을 동원하여 하천잡초제거, 보도블럭위등 도로변 잡초제거, 공동묘지 벌초등으로 소일시키고 감독자도 없어 한쪽에 옹기종기 모여 잡담하다 시간되면 귀가하는등 수많은 여론을 야기 시켰습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왜 무슨이유로 행자부의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정읍만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취로사업식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였습니까? 두번째로 정부의 방침대로 실업자 구제차원의 선발이 아닌 취로사업과 하등 차이가 없는 정읍만의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대상자 선정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는데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거결과에 따른 배려차원의 선발이라는 의혹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태풍등의 피해로 농촌에 일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10월 중순 이전까지 앞서 지적한것처럼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을 수행하면서 농민들을 빼가는 꼴이 되어 겨과적으로 농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였으며 농산물 생산량 감축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에 대한 감독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참여자들이 시간때우기식 작업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근로사업 참가자들에 대한 평점제등을 고려해 볼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위의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곡면 김종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정읍 더 새롭게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국승록 정읍시장님, 바쁘신 업무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정읍시 공무원 여러분, 저 감곡면 시의원 김종길 정중히 인사 드립니다. 제3대 시의원으로 짧은 의정활동 경험에 비추어 후배된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감히 이처럼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광복 50년을 맞아 IMF의 풍파에서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격변하는 시대적 추이 속에서도 전라북도를 넘어 전국에서도 행정력이 앞서가는 정읍시민의 한사람으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집니다만 그래도 좀 더 발전을 여망하는 주민의 뜻을 모아 몇가지 정읍시정을 적시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질문004]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현재 부시장 인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임 이병호 부시장께서는 현재 공로연수중이고 현 임종정 부시장은 프랑스 파리에 출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임 부시장 인사후 2개월이 채 안된 상태에서 전임자를 대기발령시키고 또다시 현 부시장인사를 단행한 전라북도지사의 무식한 처사에 본 의원은 분함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혹 시장님이 요청한 사실은 없으신지요. 파산지경에 있는 시 재정에서 부시장 급료를 두사람씩이나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부시장이 쓰는 돈이 월 아마 기백만원은 될것입니다. 정부 구조조정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고 이게 무엇입니까. 작고 효율적인 정부, 생산적인 조직을 위하여 국민의 정부에서는 갖은 고통을 이겨내며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요즘 이러한 부당한 인사행정에 본 의원은 통분을 느낍니다. 시장께서는 16만 시민의 어려운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가시는 대리인으로 당선되셨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김정길 행자부장관이 쓴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는 책을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공무원은 사실 상전이 아닙니다. 기분나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아전입니다. 이나라를 아전이 망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나라가 어려울때 어진 신하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시 재정이 어려울때 시정이 어려울때 어진 공무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 잘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이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것을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두번째 질문입니다. [질문005]지금 네티즌 인구가 5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인구가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컴퓨터 인구에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는 과연 여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물론 의회도 있습니다만 몇가지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보름전에 확인한 그때와 요즘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좀 보완해가지고 약간 더 올라와있는데 앞으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가에서도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네티즌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셔서 내년부터라도 더욱 더 효율적인 컴퓨터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에대해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세번째 [질문006]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투융자의 실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제는 첫번째 서류등 준비되야할 사항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 취득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농촌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정보를 먼저 입수한 사람이 특히 몇사람 안되는 사람이 자금을 독식하고 있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의 무소신한 대상자 선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잘 아실줄 믿습니다만 이제까지 농민조직에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부에게 부채탕감을 주장해 왔습니까. 이러한 과실을 몇사람 특정인이 혜택을 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철저한 심사와 더불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가지고 앞으로 책임있는 선정이나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속시원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농어민 후계자의 현주소를 묻겠습니다. 이것 역시 [질문007]농어민 후계자가 제대로 선정되어 있지 않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소가 웃을 정도로 우습게 자료가 와있어요. 한집에서 두사람도 있고, 또 고향을 떠나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의 명단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살고있지 않았는데도 후계자로 선정된 문제도 있고, 때로는 부부간에 후계자로 된 사람도 있고 문제는 지역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국고를 이러한 비효율적인 지원으로 탕진해 나간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앞으로이후에는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선정과정에서 관리 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소상하게 철저하게 밝혀서 시정해 주실것을 시장님에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간단하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이 너무 불충분하고 답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008]제가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95년에 제정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96년부터 승인나서 지금 폐기물매립장 문제입니다. 97년 11월 착공으로 98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하게 된것입니디. 그런만큼 이 법이 적용을 받아야 됨에 도 불구하고 공단설치한 91년부터의 과정만 설명하시면서 주민들과 협의안한거에 대한 해명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이전에 떠나서 혐오시설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타협 그리고 보상할것은 보상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사과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기위한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은것에 대해 어물쩡하게 답변으로 넘어가셨는데 그 부분을 보다 명확히 그리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다 하는 대답을 명확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두번째로 이것은 [질문012]정부보조로 받아서 5억5천만원이란 돈을 받아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주민들앞에서 주민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공사안하겠다고 한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좀전에 답변 내용에서도 관계실무자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만난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실제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신에 주민들에게 첨단시설로 최신식 시설로 할테니까 이해해달라는 그런 말로 분명히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여기에 지금 뒤에 계신 분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민을 설득하고 계신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께서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하지 안했다고 그렇게 답변할수가 있는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다시한번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하나 물론 지금 정읍 3공단이 분양이 안되고 그래서 공사비는 채여있어서 우리 정읍시 재정에 막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요인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드래도 법에서 정하고 한 환경처장관의 환경영향평가내용까지 물론 승인은 났습니다만 이것은 조건부 승인이였습니다. 그 조건까지도 무시하고 지금 업체들을 특히 공해다량 배출업소를 입주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공약사항에서도 깨끗한 정읍 그러면서 공해업소만큼은 공단에 입주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언약을 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2공단 3공단내에 공해 다량배출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 이행조건사항으로는 승인조건사항에는 폐수종말처리장 완공과 공단가동시기가 일치해야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혀 그렇치 않으므로써 북면, 태인 일대가 환경의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분진으로 인한 과수 피해라든가 하천으로 부유물질이 뜬다든지 심한 악취가 난다든지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데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정읍에 있는 실무자들이 그 업체에 전화를 하고 늦게 출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시간 후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왔을때는 이미 연기가 사라진뒤라든지 공장가동을 중단한 상태라든지 그러므로써 변명만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현재 침출수문제는 공단오폐수 관로를 이용해서 영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겠끔 지금 설계를 하고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드렸듯이 당시 도시과장과 사업단장은 수차에 걸쳐서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침출수는 받을수 없다 그럴 계획도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매립장에 시설중인 침출수 1차 처리시설은 거기서 화학적인 어떤 중금속을 걸려내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 아니라 침전시설인것으로 제가 계획서를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도까지 제가 이앞에 가지고 왔습니다만 거기는 분명 침전시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중금속이 걸려진다든지 강산, 강알칼리가 걸려지는것 아닙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문011]본 의원이 앞으로 들고 나온것이 이게 차수막 HDPE 시트라고 그런 재질입니다. 그러나 이 두께가 천차만별이어서 제가 100분의 1밀리까지 잴수있는 고밀도 고정밀 측정기로 재본결과에 의하면 재는데마다 각각 두께가 틀립니다. 이러한 불량자재를 관급자재로 납품한 업체도 문제지만 이 재질을 우리 정읍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두께도 뿐만 아니라 2밀리도 안된 1.4-1.7까지 1.71이 제일 높고 보통 1.5나 1.4입니다. 또한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바로 밑에 시설한 매트 밴토매트라고 하는 흙하고 부토하고 섞어서 압축한 그런 재질이 트고 갈라진 부실공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공서를 보면 그렇게 되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부실공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그걸 그리고 지금까지 쓰레기를 매립하고 하는 과정중인데 그걸 묵인하고 넘어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체와 우리 공무원들간에 유착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010]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변명에 불과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정읍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므로써 정읍이 탈락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실, 순창이 아니라 임실, 장수였습니다. 임실, 장수는 3만두 이상의 선정기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4,000, 17,000여두밖에 사육하고 있지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정읍이 탈락되기 때문에 어딘가는 두군데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불과분하게 그 두지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질문드렸듯이 시장이 선거관계로 결재를 늦게 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인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예산을 세우지 않은 잘못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009]농번기 근로사업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제외해 두고라도 가장 중요한 농번기에 농촌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준비하라 하는 지침이 여러차례 내려왔습니다. 제가 시에서 어제사 한 10여일전에 20일 가까이 전에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사 가져온 자료에는 8월 자료입니다만 타경로를 통해서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것이 9월 14일자였습니다만 거기에는 분명히 중지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그런데도 우리지역에서는 그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특히나 거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또 부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사람들은 농촌 인력으로 어려운 바쁜 농번기에 농사일을 거들어야 할 인력들이었습니다. 또한 9월 말경에 저희 지역에 태풍이 강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5일경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농촌일손돕기 지시가 있은 이후에 우리 정읍에서는 16일부터 도복에 대한 대책 세우고 여기에 인력을 배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혀 농사일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한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15일여동안 가장 필요한 때인 15일동안에 우리 정읍은 농번기에 농촌인력들을 빼서 생산량을 감축하는데 아주 큰 역활을 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문013]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회나 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렇게까지 할수가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지금까지 방치가 되었었는데 그동안에 공사를 강행하지 않겠다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도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9월 21일 현지조사도 하고 주민의견청취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으면 할것인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최근에 3일전부터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 공사를 다시 해도 좋다는 지시가 내렸다는 그런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다시 물을 양수하고 바닥까지 마쳐야 된다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 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어제 그제 다시 주민들이 동원되고 해서 막은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시장님 답변하고 전혀 다른 현실적으로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의회라든지 우리 의회의 어떤 권익까지 무시하면서 의회를 판다든지 전체 시민을 기만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의회의 의결된 사항이라고 의회에서 지시했다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공사를 다시 할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과 함께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도시 특히 익산이라든가 전주등 타시에서도 폐기물매립장 문제로 민원이 발생해서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공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공단준공검사가 이런 부속 시설이 안되어서 준공검사가 늦어짐으로써 재산권행사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매듭지어야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지금 대도시나 다른 도시에서도 이렇게 하지 안하고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정읍에서는 그렇게 강행을 할려고 있으면서 심지어 의회까지 팔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산내면 정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정읍시 의회가 개원하여 처음으로 갖는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시정 현안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 현안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4년제 종합대학 유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14]정읍시는 과거부터 재정 상태가 매우 빈약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총체적 경제위기 속에서는 지방재정의 궁핍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리라는 점은 아마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읍시의 재정이 파산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인식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백32개 지자체 가운데 도내에서는 1백위권에 전주와 군산 익산 3개시에 불가했으며 정읍시는 170번째였습니다. 재정 자립도만으로 재정력을 측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자체수입이 적어 상당수 사업을 스스로 추진하기가 곤란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 우리 모두가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정읍시의 행정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변화하는 모습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읍시의 행정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민선 1기때에 펼쳤던 각종 사업 가운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결단성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의원은 4년제 종합대학 유치도 포기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3년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결코 아닙니다. 3년 전 4년제 대학 유치 당시의 집행부측 계획서를 보면 정읍시에서 3천8백5십명이 외지유학으로 경제적 손실이 년 4백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유치조건으로 10만평의 땅을 기증할 계획이라 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진입도로, 가로등 시설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학생자원은 전라북도에 소재한 124개 학교에서 십만9천명 정도이며, 이중에서 진학 희망자는 7만6천명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22.4퍼센트인 만7천명정도만이 진학하는 걸로 보고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학하지 못하는 5만9천명의 학생이 있으니까 대학을 설립해도 인적자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속에서 유치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시각은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4년제 종합대학 유치문제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4년제 대학의 98년도 미충원율이 2.8퍼센트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전북의 경우 전남 제주에 이어 세번째인 7.3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18세 대학 적령인구가 2000년대 초에는 18만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 자원이 해마다 현저하게 감소되는 반면에 대학정원은 2-3만명씩 증가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지원자 수는 2000년을 넘어서면 정원에 미달되는 사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부실한 대학도 이제는 퇴출되고 있으며, 외국의 대학마저 국내에 들어오는 현실에서 각 대학이 적자생존의 자구책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느 돈 많은 독지가가 정읍에 대학을 세울려고 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대학유치에 따른 소요액 전부를 각급 학교에 지원해 주는 일이 더욱더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동안 많은 부문에 걸쳐 변화가 있었지만, 4년제 대학 유치의 꿈은 여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종합대학의 유치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인적자원의 분석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재학생 숫자만 생각하고 사업을 3년 동안이나 추진했습니다. 본 의원은 종합대학 유치를 구상할 당시에 지역적 특성과 교육자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4년제 종합대학보다는 특수대학을 유치하거나 정읍에 있는 전문대와 산학협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는 것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보다 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요지서에는 없지만 서두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을 일정기간 동안 연기하거나 포기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두번째로 산업단지 분양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15]분양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애쓰고는 있지만, 산업단지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다름아닌 공무원들이라 생각합니다. 산업단지는 정읍시 재정의 목줄을 죄고 있는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병을 자식들에게 까지 물려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읍시의 현실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분양은 더욱더 어렵게 되었으며 부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16만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97년 12월말 현재 채무는 477억천6백만원이며, 금년도에 갚아야 할 이자는 111억4천6백만원으로 하루에 3천5십만원이나 됩니다. 정읍시의 인구를 15만으로 볼때 1인당 채무액이 31만8천백원입니다. 오늘 이시간에 갓태어난 아기도 엄마 아빠들이 만들어 놓은 산업단지 때문에 31만8천백원의 빚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채무액을 따질 때가 아니라 어차피 조성한 땅에 하루빨리 공장을 세우고 가동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결코 아닙니다. 의회 차원의 해결책을 찾고 집행부를 도와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파격적으로 분양가를 부동산 가격 하락율과 비슷하게 40%정도를 인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산업단지의 악취문제는 설명이 필요없는 사안입니다. 커다란 안내판을 세워서 악취원인을 알려야 외지인이 궁금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때문에 지나가는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입주 업체들도 고통을 받고 있으며 분양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대책이 해결책인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16]초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수련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에 건축을 시작하여 무수한 사건 사고로 6년이 되어가지만 현재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된 사업비는 국비 16억8천만원, 도비 3억원, 시비 28억7천만원, 총 48억5천만원이며 대지면적 2,390평에 건평은 1,346평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수련관을 지뢰폭탄이라 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밟은 사람은 다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고자 관련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뢰폭탄이 아니라 시한폭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답변 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투자계획은 없음, 99년도의 운영 계획 및 소요액은 현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사회진흥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투자계획이나 99년도 운영계획등에 대한 계획은 없으며, 하자보수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될 예정임. 산업단지와 같이 무대책이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답변 자료가 부실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탁관리를 하든, 직영을 하든 엄청난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경상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운영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건물을 보수하느라 시험 가동을 한번도 해 보지도 못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 버린 각종 장비도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시험 가동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또한, 현재는 인원감축으로 운영할 직원도 없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건립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97년도 추경예산 심의시 금년도 상반기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비용을 필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본 건물이 근본적으로 부실 시공되었기 때문에 매년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도 운영계획과 더불어 새로운 하자 발생으로 현재 보수를 해야될 부분이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질문요지에는 없지만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한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 내용을 듣고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민선 2기 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출발한 제3대 정읍시 의회도 벌서 5개월째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의 의정활동은 여러 분야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조차 무시되는 현실에서 과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단번에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18]제3회 단풍축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16종목이나 되는 크고 작은 행사와 제9회 정읍사문화제는 2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25일까지 16종목에 걸쳐 다양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중에서 전국 농악 경연대회를 비롯한 전국이란 제명이 붙은 곳만도 무려 7개나 되고, 녹화방송 등을 통해 3개 방송사에서 방송을 해준다고 하니 대단한 행사였다고 생각하면서 시민을 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 행사를 주관하고 후원한 시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과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매일 많은 곳을 돌아보면서 실황사진도 찍고 스스로 평가도 해봤는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되어 단풍축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30일 제37대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3차 회의에서 본 의원등이 단풍축제와 단풍아가씨 선발에 대해 필요성과 그동안의 효과에 대하여 질문한바 있었습니다. 또 인위적으로 관광객을 동원치 말고 잘못된 민심을 치유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는 의견에 실무자는 반론을 제기하며 전국의 단풍축제는 유일하게 정읍에서만 치룬다고 했고 단풍 아가씨 선발은 금년에는 못하며 각종행사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독일의 하이델베르,영국의 에덴베르시의 예를 들면서 이번에는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단풍, 문화, 상설전시등 11종 정도로 선진 이벤트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자의 답변은 상당부분 거짓말이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대한민국의 단풍축제는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가 구례군에서 올해로 22번째로 치룬 행사이며 속리산, 백양사등은 우리시보다 오래전부터 개최해왔으며, 금년에도 이틀씩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또한, 못한다던 단풍아가씨 선발은 약 두달뒤 방송을 통해서 모집광고를 봤습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보고 실무자에게 물었더니 의회에서 답변할때는 3월에 않기로 결정한것이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몇몇 시민들이 해야한다, 하지말아야 한다해서 관광과 직원 9명이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정읍시의 행정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6만 시민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이러한 일련의 행정을 보고 과연 우리 의원이 자리에서 어떻게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감시자의 역활에 충실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삼사십년간의 화려한 공직생활과 도의원, 민선시장등으로써 부시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도 자부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렇게 중대한 행사를 어느 누가 일개 과장이 계획을 변경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의회의 보고와 다른 상황으로 행사를 변경하면서 의회에 통보조차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을 해주었다면 의사결정 기구이고 대변자의 역활이며 또 파수꾼 역활 을 하는 의회를 무시한 중대한 사안이고 만약에 모르셨다면 부하직원 하나도 그나마 간부직원 하나도 통솔하지 못했다는 씻지 못할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세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에는 단풍아가씨 선발계획은 없으며, 정읍 단풍제가 전국에서 유일한 행사라는 것등 허위보고와 의회에 보고한 사항을 번복해서 결정하며 여론수렴도 하지 않은채 소수의견과 집행자들이 결정한 결과를 대외적으로 광고하게 된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읍사문화제와 함께 크고 작은 행사때 의원등 초청자들에게 사전 연락도 없이 시간을 앞당겨 실시한 일과 시상의뢰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행사를 끝내버린 일등은 의회를 나아가서는 우리 16만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사 개최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행사는 참여하는 시민 또 장소 그리고 개최하는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판가름 날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지난날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꽃망울도 맺지않은 벚꽃 축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다시는 없을줄로 알았는데 이번에도 신록이 우거진 푸른 숲속에서 그 유명한 내장산 단풍축제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단풍축제 시기가 너무나도 잘못 결정해졌다고 생각되는데 잘못 정한 이유와 또다시 행사를 만약에 할 경우 어떻게 해서 시기를 잘 맞출것인가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 선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정을 하신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이고, 인정치 않는다면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도 바가지 요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를 우리 시장님께서는 잘 아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정말로 훈훈한 인심이 넘치는 관광지로 명성을 높게할 의향이 없으신가를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장마다 행정력 동원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각종 축제는 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 축제도 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도 변하고 모든 것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등 난장판 위주의 관광에서 빼어난 경관을 가슴에 담고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테마관광 위주로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저 많은 사람만 모이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공무원들과 그가족들까지 행사장으로 모이게 하고 시민들을 행정 단위마다 몇십명씩 할당을 해서 동원을 했습니다. 설령 관중이 없는 행사를 경기를 한다 해도 그 내용이 좋다면 그다음에는 관중들이 오지 마라고 해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를 치룰텐데 언제까지나 관중을 동원할 계획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낭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보고 뜻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요즈음 같은 IMF관리시대에 이렇게 흥청망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니 정말 큰일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본예산표를 보면 1억이였는데 1차 추경때 1억2천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행사경비는 1억5천9백만원이 들었답니다. 그 차액 3천5백만원은 어디서 충당을 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요. 또 10월중에 문화제때 개최한 각종 행사시에 낭비의 요인은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과 집행액은 얼마이고 예산낭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알맹이 없는 대회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전국이란 타이틀을 빼버리고 전국 농악경연대회등 모든 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경진대회 형식으로 개최를 해가지고 나아가서는 행사경비도 줄이고 우리 정읍의 모든 문화발전을 위해서 할수 없는가를 묻겠습니다. 또 행사경비를 줄여가지고 우리지역 신태인 종합고등학교는 전라우도농악을 아주 유명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들중에서 기능이 우수한 학생을 몇사람이라도 채용해가지고 우리 전수관 강사로 채용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장산 시설지구 인도에 주차표지시설을 해놓고 업소마다 차를 주차시키는 그런 행위, 또 그 앞에 물건을 쌓놓고 있는 행위 이런것 등등을 시장님은 보고를 받으셨을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배재대학 김장한 교수에게 성과조사를 의뢰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어느정도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도민체전과 관련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회식때 자치복권을 150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입장하는 관중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돈이 무슨 돈으로 구입했는가 또 무슨 근거로 자치복권을 나누어 주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치복권을 사줌으로써 우리 정읍시 재정에 얼마만큼 큰 기여를 했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구입해서 주었더라면 우리 정읍을 알릴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019]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우리지역의 장의문화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만 지난 91년도에 초대 정읍군의회에 농협에서도 장의업을 할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어가지고 현재 모든 농협에서 장의업을 하게된 동기가 되어 바가지 요금의 대명사가 되었던 장의용품을 싸게 공급받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람은 영욕을 교차하면서 한 시대를 살던 사람이 그 생을 마감하고 나면 잘사는이던 못살던, 직위가 높던 낮던, 나이가 많던 적던간에 모든 차이에 관계없이 장례라는 절차를 거쳐서 땅에 묻기도 하고 태워서 묻기도 하고 강에다가 버리기도 하는 화장이 있습니다. 장묘문화는 민족이나 종교 또 관습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수백년전부터 매장을 선호해서 죽은 조상이 좋은 땅에 들어가야 그 후손들이 출세한다고 믿어가지고 양지바른 산이나 지질이 좋은 밭 이른바 이런 곳은 모두 명당이라 해가지고 자기들의 조상 모시기에 바빴습니다. 그뒤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들어갈 묘를 미리 만들어놓은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통계에 의한다면 매년 묘지로 잠식되는 국토는 여의도의 넓이와 비슷하고 총묘지 면적이 서울의 1.6배라고 하니 실로 놀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보면 죽은 자들이 우리 산사람들을 농지를 포함한 국토에서 바다로 몰아내는 웃지못할 꼴이 될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장묘문화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몇십배나 넓은 땅에서 살면서 12억 인구를 통치하던 이웃 중국의 주은래, 등소평, 양상곤 등 막강한 정치 지도자들이 죽은후에 스스로 자기를 태워서 한줌의 재로 보관하거나 강물에 띄우게 한 예는 우리는 정말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굴지의 재벌총수가 하늘에서 내려다본 국토가 묘지로 잠식됨을 한탄하면서 자신을 화장하여 재를 납골당에 보관케하고, 그 자손들이 이를 실천한 것은 정말로 신선한 충격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늦게나마 총리, 장관, 서울시장등이 자신을 화장해 달라며 유언장에 서명을 했다니 천만다행이며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난 8월과 9월 몇몇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납골당 등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웃 충남에서는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과시행령등에 근거한 관리 운영지침 내지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보령시, 서천군, 옥천 등지에서는 공설납골당등을 운영한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보령시를 가봤습니다. 보령시에서는 공설묘지와 납골당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묘지는 묘역 4만7천여 평방미터에 안치 가능기수는 5,273기인데 비해서 고작 200평방미터에 설치된 납골당에는 2,160기의 보관함이 만들어져 있고 보관함만 더 만든다면 2만기까지도 보관할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대전시내 그린벨트 지역에는 가족 납골당을 설치해서 유골을 보관하고 있는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약 20평 되는 묘터에 깨끗이 단장을 해서 1평도 못된는 가족 납골당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60여기를 모실수 있도록 시설돼 있는곳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공설 화장장과 공설 납골당도 설치하고 가족 납골당 설치를 지원하는등 구습에 찌든 장묘문화를 바꾸는데 선도적 역활을 할때라 생각되어서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미리 작성해가지고 시민 200분에게 무작위로 선정해서 보냈는데 3-4일전까지 돌아온것이 약 94명이였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의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50-60대가 약 66%, 가족중 서열을 물어봤더니 장자가 52%, 선조의 제사는 어디까지 지내냐는 물음에는 증조부모까지 지낸다는 사람이 67%나 되었습니다. 묘지의 예정지로는 문중산이 18%로 개인 소유의 산이나 밭에 정하겠다는 응답자는 59%였습니다. 또 장묘문화가 바뀌어야 할 필요성에는 6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응답한 사람중 바람직한 장묘방법은 화장하여 납골당에 보관해야 한다는 사람이 86%에 달했으며 화장의 필요성을 언제 생각해 봤느냐는 물음에는 처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1%였습니다. 또한 전주등 인근에 화장장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장묘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읍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가 76%였으며 납골당 이용에 대한 질문에는 공동납골당 40%, 가족납골당을 선호하는 사람은 47%였습니다. 장묘문화가 달라질수 있도록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뒷면에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수가 공동납골당과 공동화장장은 국가 또는 시에서 설치 운영을 해주시고, 가족 납골당 설치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나 시에서 부담을 해주면 정착시기가 빨라질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설문에 답을 주신 내용으로 볼때 상당수의 응답자는 공동 화장장과 납골당 설치를 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설문지라는 것은 작성자의 유도에 따라서 또 그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한정될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 12월 31일날 개정된 매장및 묘지에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해서 공설묘지, 공설화장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공설 납골당을 설치할수 있다라고 돼있지만 이 법규가 아니더라도 장묘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설 화장장과 납골당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법 제8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묘지등 허가에 관한 조항에서는 도지사등이 허가토록 된 것을 도 위임조례에 근거해서 시장군수가 허가토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묘지, 화장장, 납골당 허가등이 똑같은 법 조항을 적용받으면서도 묘지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정읍시에서 사망신고를 하신 사람은 2,756명입니다. 그런데 묘지허가를 한사람은 7명밖에 안되고 매장신고를 한사람은 73명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가족 납골당을 설치할때도 현재의 분묘설치때처럼 자유롭게 설치토록 해 줄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에 응한 사람 상당수가 가족 납골당을 선호하며 시비등 설치비 지원을 바라고 있는데 지원해 줄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 사항은 결코 연구를 해서 대답을 하시거나 또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물음에 답변은 보충질문가 나오는등 미흡하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앞서에 말한 문제점이 있는것은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등 지금까지 과장이나 그 간부들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답변이 아닌 진짜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020]4년제 종합대학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포기하실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되는 것이 가장 특효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끌고 간다고 해서 모양이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고 98년도 정인대학 정원모집에도 정원이 120명이 미달한것을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퇴출되고 있는 대학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정읍에 4년제 대학은 과감하니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하고 타협해서 하겠다는 답변은 너무 어정쩡한 답변입니다. 그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안할수가 없어서 하는것이니 다음 답변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협상하겠다 타협하겠다 앞으로 나가면서 의논하겠다는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안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그리고 [질문021]산업단지에 대해서 삼정산업이라는 돼지 도살장이 있는데 신호에 걸리면 돼지소리가 나고 악취는 코를 찌르는 냄새가 주민들의 얼굴을 찡그리게 합니다. 커다란 간판이라도 세워서 왜 여기는 이런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라도 써놓아야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납니다. 국승록 시장님께서는 외채는 후손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질문022]청소년수련관은 국승록 시장님께서 관선때 92년도부터 착공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민선 2기 정읍시장님께서는 3년간이나 시청 과장님들은 하자보수하느라 오랜 세월을 끌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 의원이 볼때는 하자보수만 하는것도 2003년이 갈지 다음 3대 시장이 하자보수를 물려받아야 할지는 궁금합니다. 언제 얼마를 들여야 하자보수가 끝날지 해마다 하자보수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계신지 얼마 투자해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투자해서 하자보수를 하면 내년도에 99년도에는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자료에 의하면 아직 운영계획이 없다 막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쓸것인가를 오늘 본회의장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이상으로 보충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와서 질문 말미에 본 의원이 시장님에게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목조목 책임있는 시장님으로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라는 그런 주문을 했는데도 저뿐 아니라 여기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귀에는 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줄 압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안된 부분부터 그래도 질문이 안되었거나 아주 미흡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023]시설지구내 바가지요금은 하나도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에 주차시설을 한것이나 또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은 것이나 정말로 이 시설지구는 관광특구가 지정되더니 치외법권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혼돈이 올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가상스러운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지도 차량이 있습니다. 지도차량에게 제가 가서 혹시 이렇게 인도에 표시를 해놓도 되고 저렇게 물건을 쌓아놔가지고 관광객들이 인도로 못다니고 저렇게 차도로 다니면서 사고나 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가 그런데가 있습니까 하면서 돌아보기에 저기 있지 않습니까 하고 가르쳤더니 차를 돌려가지고 그쪽은 보지도 않고 저 위에 행정안내소 우체국옆에 그리로 올라가서 차를 거기다가 받치는 그런 현상도 봤습니다.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무슨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트럭이나 차를 몰고와서 병원앞에나 약국앞에 단 2분 3분만 세워놔도 호르라기를 불고 그것도 모자라서 과태료 부과딱지를 붙이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정읍시의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여기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시설지구에 요금은 제가 일부러 가서 밥도 사먹어 보고 여러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대부분이 비싸건 싸건 가격표시판이 전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개도 넘습니다. 제가 세다가 잘못 세었습니다만 4주차장에서 부터 저 위에 절 아래까지 전부 잡상인들을 세어보니까 500개 정도는 될겁니다. 제가 중간에 세다가 나머지는 그냥 추정만 했습니다만 그런데 어느정도 비싸냐면 보통 이분들이 동동주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갖다가 팝니다. 어디서 갖다가 파냐면 많은 분들이 정우면양조장에서 갖다가 팝니다. 18리터에 우리 일반인들이 가면 특주를 14,000원에 팝니다. 그런데 내장에서 장사를 한다면 12,000원에 줍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얼마씩 파냐면 보통 한 반되정도 해가지고 5,000원씩을 받습니다. 이렇게 폭리를 합니다. 또 일주문 매점은 어느정도로 많이 받냐면요 이게 우리 동료의원이 가서 드시고 와서 저에게 넘겨준 자료입니다만 일반 가게에서 700원 하는 소주는 2,000원을 받습니다. 일반 가게에서 1,200원 하는 맥주는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력은 과연 무엇을 하는것인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거기는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완전히 치외법권지역인가를 확실히 좀 대답을 해주시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 정읍 내장사의 이미지가 우리 정읍의 이미지가 아주 나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력 동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력 동원문제는 우리 지난 군사독재 시절에 무슨 행사만 치루려해도 면직원, 시직원 하다못해 모든 행정기관의 인원을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개면에 30명씩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이 덜올까봐서 직원 전부 나오고 가족들까지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온 사람들에게 지금 전부 제가 실지로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고 직원 만나서 물어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에 있는 민원은 누가 처리를 했을것이고, 꼭 행사를 그런식으로 치뤄야 되는가 또 앞으로도 그럴것인가를 대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에 예산낭비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질문024]인정을 하실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1억2천4백 본예산에 3천5백만원이 더 붙었다 그것은 당시 과장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돈이 없어 시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천5백만원 얻고 2천만원은 자치복권에서 2천만원을 받아서 행사를 치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 사실을 잘 모르신다니까 이것은 다음 행정감사에 아니면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재대학 김장완교수의 성과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사에 막바지인 24일날 23일날 22일부터 날마다 갔으니까요. 25일까지.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관광객도 상당히 오고 시간적으로 볼때 노래자랑을 매일 했습니다. 그 무대위에서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입주업체들의 주인을 불러내가지고 사회자가 노래도 시키게 하고 의자에 앉아서 박수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종업원 이나 거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만 박수를 치는 현황을 본 의원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다. 또 화장실 이용하는데에 얼마나 편리했느냐, 주차장 이용하는데 얼마나 편리했느냐 설문지를 봤더니 보통 이런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미어터져가지고 많이 있었을때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물어봐야지 사람이 없는데서 주차장 시설 이용하기가 편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편했죠, 화장실 마찬가지고, 공중전화 마찬가지고, 어느 코너 거기에는 여러가지 코너가 있었으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곳에서 거기서 학생들이 나와서 성과조사를 하고 그 교수는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무 책임자들과 다니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성과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신뢰성이 얼마나 있고, 무엇을 보고 성과조사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것을 가지고 나중에 정읍 단풍축제 성과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개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나올것 아닙니까. 이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 교수의 성과조사를 의뢰해서 거기에 의해서 단풍축제라든가 기타 문화제, 또 우리정읍의 행사를 치룰것인가를 확실히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보충질문을 안하도록 답변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시장님의 답변은 본 의원의 양은 안찹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자리에서 궁금한 점을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일이 없겠끔하는 촉구하는 의미와 또한 유사한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실수라든가 잘못됨이 없도록 하도록 하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 미흡한 부분은 차후에 우리 국과장님께 자세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추가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