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배문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국승록 시장님과 국·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발달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원만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시와 의회가 상호보완하여 동반자 관계로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비판과 견제는 필요합니다. 의회가 집행부인 시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선의의 관계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시정의 발전은 시민의 권익신장과 시민을 위한 무한봉사의 목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4년제 종합대학설립, 목욕리 온천개발, 내장리조트개발, 그리고 공용터미널이전 건설에 대하여는 경제위기와 여건변화로 재검토하여 유보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4년제 종합대학유치 설립의 건은 어제 정영근의원께서 질문이 있었고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으로 수정정리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025]정읍시에 4년제 종합대학이 설립이 되면 우선 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인구가 증가되고 세수의 증대에 그리고 소비패턴에 변화로 활기있고 젊은 정읍시가 될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또한 학비의 경감효과가 있어서 농촌경제에 큰 보탬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설립이 된다면 정읍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것으로 생각하고 정읍시장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집념을 갖고 추진하여 오셨습니다. 어제 답변에 들은바와 같이 중단할 수도 없고, 연기할수도 없는 그 심정을 본 의원은 이해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치여건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특수목적 대학에 단과대학이라도 예산없는 추진을 갖고 시행을 해서 좋은 기회가 있다면 특수목적 대학으로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그 답변에 본 의원은 수용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목욕리 온천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욕리 온천개발은 재론의 가치도 없는 계륵과 같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모든 조치를 중단하고 사업을 취소할 용의가 있는가를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목욕리 온천은 30℃에 알칼리성 단순 온천입니다. 어느곳에도 지하수개발 장비의 대형화와 개발의 향상으로 지하수개발과 온천수개발은 가능합니다. 특색도 없고 매력도 없는 이 온천은 우리가 개발의 여건으로 보나 그리고 전망으로 봐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내장산 관광권과 연계해서 개발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거리가 멀고 정읍시민이 이용해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대도시 전주근교에 이용객을 유치하고자 해도 전주근교에는 3-4개의 영업중인 특색있는 온천들이 있기 때문에 전주에서 목욕리 온천을 이용해야될 이유가 없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인 동서자원의 이재수 사장이 이 사업을 포기한 그런 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폐쇄해도 이 사업을 취소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후 추진해야 될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광지 지정신청, 관광지 조성계획, 환경, 교통, 에너지 영향평가등 일련의 모든 조치를 중단하고 이 사업에 손을 떼는 것이 정읍시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시장의 단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내장리조트 개발관계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10년내에 이루기 힘든 사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여건이 성숙되어서 좋은 기회가 오면 추진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그동안에 시장께서는 다 해오셨습니다. 96년 10월 28일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얻었고 관광지 명칭을 내장리조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관광지 특구와 관광지 지정고시를 97년 1월 20일에 얻었기 때문에 상급관서로부터 근본적인 인허가 관계는 전부 취득한 상태이며 지금 중단해도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때에는 어느때고 세부계획 추진을 할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이 시점에서 마무리해도 훗날 문제가 없을거다 또는 시에서 세부계획을 세우는데 걸리는 시기가 1년 2개월정도면 모든조치를 다할수 있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단해서 IMF위기가 극복되고 투자여건이 그리고 대기업의 손익분기점을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 투자해도 된다는 소신을 갖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내장진입로 하나 다시 건설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도 단지내에 많은 공휴지가 남아 있습니다. 내장천은 IC를 내년부터 개설한다고 할지라도 3년여 시간이 걸리고 부수적인 교통망을 확보하는데도 5년 이상이 걸려야 교통망을 확보할것입니다. 관광순환도로의 건설은 환경단체나 환경부, 그리고 건교부에서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IMF시기에 모든 기업들이 손익을 추구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단체에서 과연 관광지 투자가 1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160여 기업이 참여하는 유치설명회를 갖었으나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을 했어도 단 한사람도 누구도 이 개발계획에 참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손익을 전망할 수 없는, 이윤을 추구할 수 없는 이 사업에 국내기업은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내장의 경제적인 상황이 이윤을 추구할 정도로 여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적자를 실현하고 있는 내장산 관광호텔의 예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1980년 12월 30일에 46억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준공해서 당초에 특급호텔로 영업을 시작했으나 영업이 원활치 못해서 1급호텔로 하향조정을 해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투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업속에서 과연 흑자가 실현되겠습니까? 96년도에 46.4%, 97년도에 40.8%, 98년 10월까지 29.4%의 50%미만의 투숙률을 갖고 호텔경영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10월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만수기를 요구했더니 한 25일동안에 2일뿐이 만숙된 날이 없습니다. 연중 가장 호황을 누려야 할 이 황금기에도 만숙일이 2일뿐이 없는 관광호텔의 손익은 96년도에 19억2천8백만원, 97년도에 25억9천만원, 98년도에 22억6천9백만원의 적자를 계속 실현하고 있는 이 관광지의 현실로 봐서 내장리조트 개발은 당연히 연기돼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부시장과 공원계장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불란서와 영국에 시찰차 가있습니다. 인공호수나 그리고 시립공원, 선진지의 공원으로서 자랑스런 이 시찰을 수행하고 있으나 모래공원과 같은 모델로 삼아서 내장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인가는 몰라도 내수가 따르지 않는 관광사업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조트 조성계획수 립 및 개발용역을 현재 6억4천4백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거의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제 더이상 무슨 진척을 바래야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장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도로망이나 그리고 시설관계를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통해서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히려 관광단지내에 OS운동이나 고객만족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할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20조, 또는 30조를 판매하는 대기업들이 고객만족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외국기업은 한 제품이 생산되면 그 생명을 다할때까지 애프터서비스를 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본다면 과연 정읍시가 내장관광단지를 위해서 내장산을 사랑하고 내장산의 경영에 호전을 가져올수 있도록 과연 우리의 역할을 다했는가도 믇고 싶은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택시는 호객행위를 하고 있고, 숙박업소는 호텔보다 더 비싼 10만원 내지 15만원의 호텔비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종일의원께서 사례를 들었지만 시중가격보다도 3배의 물가고가 내장산 관광단지내에 있습니다. 친절은 고사하고 잡상인들이 400명, 500명들이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이 상황속에서 내장 관광단지가 호황을 누리고 다시 올 수 있는 관광지로 각광을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내장은 아름다운 단풍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장로에 속성수 벚나무를 심었는가 하면 옛날에는 수양버들을 심어서 가꾸었습니다. 과연 내장의 아름다운 단풍을 누가 연구개발하고 보전하고 식재를 했습니까, 관광지의 단풍은 그늘밑에서 시들어 가고 있고, 그래도 한그루라도 더 심어야 할 행정에서는 속성수만을 심고 있는 이 관광지의 실태를 보면 우리는 이제 OS운동이나 관광객 만족을 위한 통계나 여론조사나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내장리조트 개발의 계획을 연기하시고 우선 우리 단지내에 OS운동이나 고객만족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공용여객 터미널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과의 밀착이 되어 있는 참으로 어쩌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개되어야 할 그런 과정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영상 손익의 분기점이 상회할 수 있는 전망이었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해서 중복시설을 축소하고 그리고 불과 몇백미터 거리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앞으로 옮길 용의가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96년 5월 14일 대우호남지역 본부 기획조사팀 평가에 의하면 지역내 상권형성이 미흡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을 불가피하게 포기할수 밖에 없다고 정읍시에 평가를 해왔습니다. 우선 터미널과 농산물도매시장에 중복된 시설이 화물자동차 정류장이나 농산물도매시장 그 역할 관계가 두 시설에 중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3층이 필요하고 4층이 필요한가를 검토했더니 3층에는 예식장과 그린생활시설, 4층에는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헬스클럽 및 스포츠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허허벌판에 터미널 하나 지어놓고 이런 시설들이 3,4층에 유치되어서 성업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 본 의원은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읍시에는 그동안 공용여객터미날을 성공적으로 이전한 대도시를 예를 들고 견학을 해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인구가 130만이고, 천안시는 38만이고, 청주시는 55만5천명이고 울산시는 100만입니다. 인구대비 교통량은 정비례에 플러스 알파입니다. 대도시의 민자유치로 해서 터미널을 짓는 것은 소도시의 적은 규모로 하는 것보다도 더 유리한 여건을 갖게 됩니다. 정읍시의 상주인구 15만도 못되는 이 정읍시가 지상 4층까지를 지어야 할것을 생각하면 이 건물은 축소되어야 합니다. 강남에 호남고속터미날은 수십년간을 2층으로 해왔습니다. 광주의 고속터미날도 2층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3,4층의 시설이 필요할것이냐를 생각하면 이것은 반드시 축소되어야 하고 그리고 몇백미터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이 사업을 이전하면 중복시설을 피할수도 있고 상호연계 이용가치도 있고, 그리고 도매시장의 역할도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서 이 시설은 옮겼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선결문제가 도시계획 변경 및 지정고시를 해야될 이런 과정인데 과연 시에서 도시계획변경 지정고시등에 절차를 밟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이 기간에 소요관계와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읍시가 가까스로 사업자를 유치해서 선정해서 97년 7월 4일 신정읍개발과 이행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IMF등 여러가지 경제위기로 지금은 98년 8월 5일 정읍시에서 이행이 잘안된다 해서 직권해제 상태로 있습니다. 그때 투자금액이 570억으로 설계를 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 이행 보증관계를 20억을 징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업금액의 100분의 3입니다. 570억에 대한 100분의 3이 징구되어야 마땅한데 20억을 징구한 것은 그 금액으로 계산하면 17억천만원을 징구해야 될것을 무려 3억에 가까운 계약위반의 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였습니다. 또한 가소롭게도 너무나 큰 규모의 투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규모를 축소해주쇼 하는 신정읍개발의 요청이 있어서 금년 3월 27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교통행정 91000-698호로 심의의결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130억에 기준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면 20억의 이행보증 증권은 행정의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반드시 터미날 이전계획은 성취되었으면 소망입니다. 그러나 업자가 투자자가 손익분기점을 상회할 수 있도록 투자규모를 줄여주셔야 할것이고 영업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할것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하면 570억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130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도매시장 근교로 옮기면 100억대 미만으로 모든 시설을 완료해서 영업할 수 있고, 계획에 의하면 4차선의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계획도 있다하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민자유치 4대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제 종합대학은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답변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목욕리 온천개발은 재론가치도 없는 닭갈비 같은 이 사업을 무슨 미련때문에 계속해야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취소하십시요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내장리조트 개발계획은 10년내에 개발키 힘든 계획이기 때문에 연기하고 어느때고 시작만 하면 마음먹으면 1년 2개월이면 재개할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반드시 연기되어야 시의 재정이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단지내에 OS운동이나 관광객 만족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여객터미날 건설은 중복시설투자를 줄이고 효과적인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농산물도매시장 앞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겠습니다. 이행보증의 근거없는 과다요구, 계약서에도 없는 이 요율로 이행보증서를 징구한 것은 행정의 횡포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일토건과의 진행관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자의 선정과정과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묻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승록 시장께서는 참으로 정읍시민의 소망이고 또한 우리들의 바램의 사업들을 선정하고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 위기에 상황이 엄청나게 변하고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정읍시가 유치하고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룰수 없는 꿈같은 참으로 무지개빛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일이요, 정읍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집행가능한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서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다시 계획을 세울수 있는 그런 단안을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동 이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6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자리에 계신 국승록 시장님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 국가의 대변혁을 가져온 경제난과 그동안 오직 공직에 몸바쳐 주민을 위하여 봉사한 결과가 조직개혁이란 미명아래 동료 직원들이 공직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시군 지방의회가 출범했을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선 자치단체장이었기 때문에 말그대로 반쪽 지방자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 모두가 민선으로 선출되어 아직도 많은 권한이나 각종법규들이 중앙에 예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양만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갖추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026]바야흐로 지금은 제3대 정읍시의회가 출범하고 민선 2기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려 아름다운 정읍 더 새롭게 가꿉시다란 구호아래 우리 정읍시의 시정이 전라북도내에서 나아가 전국에서 최우수 그룹의 모범된 시정이 펼쳐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지방자치가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관련법과 제도, 그리고 모든 규정과 행정관행은 수천년을 내려온 중앙집권적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치행정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옷은 지방자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신체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구태의연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실시이후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이행했다고는 하나 그 실체를 파악해 보면 형식에 그친 편법을 통한 이양이나 사전사후 승인등을 거치도록 하여 행정권한을 지금도 대부분을 중앙에서 장악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제 하면 인사권과 재정권이 제일 우선되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방자치 이후 고위직인사와 지방재정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 변화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제도탓만 하며 원망만 할수는 없으며 주어진 여건하에서 무엇이 진정한 지방자치인지를 하나하나 정책을 연구하고 실천에 옮겨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무한경쟁에 대처해 나갈 역량을 배양하여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여 오래된 행정체제 관리방식의 틀을 넘어서 자기혁신의 바탕위에서 새로운 경영의 틀을 확립하여 자치단체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전라북도의 서남권에 위치한 미래를 주도하는 중핵도시로서 교통의 요충지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진 향토문화와 생활문화를 창달하는 품격있는 문화 창조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정읍하면 지리적으로는 호남의 5대 명산이요, 대한 8경의 하나로 손꼽힌 남녁의 금강산으로 일컬어지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내장산 단풍이 그 상징중 하나이며 역사적으로 반계급 반봉건 사회를 민주평등 사회로 개혁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갑오동학 농민혁명의 발상지가 또하나의 상징이고 우리에게 정(정)과 의(의)를 심어주고 가정에는 알뜰하고 화목하는 기풍을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주는 백제의 유일한 정읍사 여인의 숭고한 부덕이 살아숨쉬는 정읍사가 우리 정읍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풍과 동학 농민혁명 그리고 정읍사등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볼때 이고장의 주체요, 시민의 마음을 함께 묵는 자부심이며 정신적 지주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특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승록 시장님! 이러한 일체감과 상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우리 정읍시를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나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실천하므로서 경제적 가치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읍시민에 대한 자긍심이나 소속감 그리고 참여의식을 확산하여 이 지역발전의 통일체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구체적인 단기적, 장기적 구상등에 대하여 평소 가지고 계신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