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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박영기 의원 발언

340회 제2본회의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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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 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2.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3.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4.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5.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6.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제천시장 제출) 7.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제천시장 제출) 8.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 제출) 9.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0. 2025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 제출) 1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제천시장 제출) 12. 2025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 제출) 13. 2025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 제출) 14.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15.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1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0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2일에 개회된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성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등을 규정하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관련 안건을 새롭게 구성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육아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건강검진 수수료를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2025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025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제천시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기술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탁사무의 안정성을 위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2명, 반대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6.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윤치국 의원 발의) 17.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8. 2025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9.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금융비용 부담)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20. 제천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21. 2025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제천시장 제출) 22. 2025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 제출) 23.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금융비용 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에 개회된 제3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및 사용 권장을 통해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피해방지단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내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 원활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북창업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금융비용 부담) 동의안은 준공 이후 발생할 이자 부담의 협약사항에 대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은 해당 교육을 가드닝 분야에 전문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내 기업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농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인력·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금융비용 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금융비용 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된 사무이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감자료는 2023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 등 9건이며, 2024년 11월 8일 금요일까지 제출받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본 위원회 소관 본청 2개 담당관, 14개 과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 전반을 원칙으로 하였고,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의 감사자료 검토 및 회의식 감사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총 164건으로 작성하였으며 11월 8일까지 제출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에 개회된 제3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의결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말부터 12월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13개 과,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의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며,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 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9일 이내로 현장 확인 및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진행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총 161건으로 2024년 11월 8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박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진환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송수연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박영기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함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11월에 있을 제341회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시정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보살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날이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3.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4. 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5.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반대의원(1명) 김수완 6.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7.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8.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9.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0. 2025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2. 2025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3. 2025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4.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5.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6. 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7.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8. 2025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9.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금융비용 부담)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0. 제천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1. 2025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2. 2025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3.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5.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0시40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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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