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김상기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태 의장님, 오늘 짜여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16만 정읍시민이 어느 누구나 고루 잘살수 있도록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국승록 시장님, 이른 새벽부터 자전거를 타시고 시내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현장행정을 직접 확인하시고 이에 대처하는 시장님의 솔선수범과 부지런하시고 근면함에 높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50년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읍은 풍부한 잠재력과 좋은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개발소외라는 미명아래 인물은 대도시로 자꾸 빠져나가고 지역경제는 날로 퇴폐해가는 지역소외라는 쓰라림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인하여 우리 지역개발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갖자마자 6.25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를 맞이하여 정부의 모든 투자사업은 재검토되거나 축소되므로써 우리 지방재정 역시 세수감소로 인한 각종 계획했던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국승록 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께서 그동안 추진해오신 시정에 대하여 행정을 일관성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는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진실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읍시 2청사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027]현재 공사중인 제2청사는 당초 95년 8월 1일 제2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96년도 본예산 편성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청사를 지을 토지매입비 3억원, 시설비, 시설부대비등 1차로 총 15억원을 증축이냐 신축이냐의 많은 말을 만들어내면서 수정예산으로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본청사를 건립하는데 60억원으로 확정하여 이중 55억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측에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후 97년도 본예산 편성시 96년도 편성된 15억을 97년도로 명시이월 시킴과 동시에 97년도 본예산에 1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회 추경에 28억5천3백4십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다가 시장께서는 갑자기 97년 10월에 계속비지출 승인신청으로 사업비를 대폭 올려 당초 60억원으로 한다고 하던 사업을 88억8천만원으로 20억8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현재 98년도 본예산 10억원을 포함시켜 현재까지 예산계상은 66억3백4십6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앞으로 22억7천6백5십3만5천원을 더 요구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승록 시장님, 이러한 예산증액과정을 볼때에 본 의원은 몇가지 시장님께 확인하고자 이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당초 60억원이면 본청사를 완공한다고 했는데 부대시설비 빠져있고, 자재등이 올랐다는 이유로 무려 28억8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현재 공사비가 88억8천만원인데 99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더 공사비를 증액시킬련지 아니면 본 공사비로 마무리를 지을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까지의 공사의 진척을 보면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가는데 증액시키고자 할 경우 예상되는 그 사유와 예상증액 규모, 그리고 계속비 변경 요청시기를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본 2청사를 건립한다고 할 때에는 신축토지를 매입 건립한다고 계획아래 부지대금으로 토지매입비 2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지금껏 이월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토지매입비의 용도가 소멸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이에 대한 과목변경 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면 출신 박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늦은 시간이나마 정읍 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우리 정읍시의 부채 즉 빚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있는 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본회의를 지켜보아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기자님들을 비롯한 시민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국시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사전에 제출한 시정질문요지와 오늘 질문요지와는 조금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자료제출이 늦은 까닭으로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났으니까 그점을 참작하시어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셨다가 질문요지에 합당한 답을 보충질문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읍시의 발전과 정읍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국승록 시장님! 국시장께서는 우리 정읍시의 발전과 정읍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남달리 열과 성을 다하신 그 공이 시민들로부터 인정되어 재선의 영광을 안으신 점에 대하여, 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시중에 말도 많았던 우리 정읍시의 부채문제 즉 채무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지난 6.4선거 당시 우리 정읍시민들은 정읍시의 채무가 880억이나 된다는데 국승록 시장님께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IMF시대에 계속 빚만 얻어다가 그리 시급하지도 않은 제2청사를 짓는다고 여론이 분분할때 국승록 시장님께서는 "우리 정읍시의 채무가 880억원이라고 하지만 이중 839억원은 주택자금 회수금,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분양대금 회수금으로 상환할 재원이 있는 부채이며, 나머지 141억원만이 우리 정읍시의 시비로 상환할 채무" 라는 해명으로 당시 무마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기회있을때마다 그런 논리로 해명하고 답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의하달의 관치행정 즉, 통제행정의 시대는 이미 지나고 이제는 우리 정읍시의 살림살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알아서 기획하고 연구하여 경영하여야 할 지방자치시대 즉 경영행정을 펴나가야 할때가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정읍시의 빚문제 즉 채무관리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본의원 나름대로 분석검토해 본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표출되어 이점에 대하여 질문코저하니 명확한 답변과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028]고금을 막론하고 개인이든, 단체이든, 국가이든, 자립력이 없는 빈곤한 살림살이를 일으키려면 빚 또는 차관을 도입하여 개발하는 것이 보편 타당한 경제원리라고 볼진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정읍시도 개발기에는 만부득이 지방채도 발행하고 부채도 기채하여 상당히 많은 지역개발도 이룩하였고 또 도내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많은 공업단지도 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그 동안 많은 빚을 얻어다가 투자를 많이 했으니, 최소한 투자한 부채에 대한 할부금만은 해당 투자부문에서 상환재원을 조달하여 투자부채 할부금을 상환해 가면서 또다른 신규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건실한 경영이라고 볼수있을터인데 우리 정읍시는 본의원이 작성한 표 제1에서 보는바와 같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연도별 채권회수액 채무상환액 신규기채액 현황을 살펴볼 때 1995년도에는 35억4천9백14만9천원의 채권을 회수하여 1백7십억6천2백9십3만2천원의 채무를 상환하려면 135억1천3백7십8만3천원의 상환재원이 부족하여 결국 1995년도에 168억3백만원이라는 신규채무를 기채하였으며, 1996년도에는 37억7백2십3만3천원의 채권을 회수하여 128억8천8백5십7만4천원의 채무를 상환한 결과 역시 부족액 91억8천1백3십4만4천원의 부족액을 충당키 위하여 164억원의 신규채무를 기채하였으며, 1997년도에는 43억5천5백5만2천원의 채권을 회수하여 118억2천6백6십3만4천원의 채무를 상환한 결과, 부족액 74억7천1백5십8만2천원을 충당키 위하여 또다시 90억5천만원의 새빚을 얻어다 빚을 갚는 그러한 살림살이를 3년동안 계속해온 결과 결국 웃턱빼다 아래턱을 괴는 그러한 악순환을 계속 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1995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3년동안 국승록 시장님께서는 매년 신규 기채승인을 우리 의회에 요구할때에 의회에 채무할부금을 상환하려는데 회수채권액이 부족하여 신규채무를 기채한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는 단 한번도 없었고, 이율이 높은 채무를 이율이 낮은 자금 즉, 예를 들면 토특자금과 같은 저리자금을 신규로 기채하여 기존의 고리부채와 대체한다고 하면서 승인을 받아왔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의회를 속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의회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있는 반면에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력하고 상호 보완해가면서 일을 해야할 쌍두마차의 관계요, 또 톱니바퀴와도 같은 그러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국시장께서는 지난 시정질문 첫날에도 서준석 의원의 질문에서 시민을 기만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드러났고 또 우리 이종일의원님의 질문 가운데에서도 의회에 허위보고를 한 적이 있어서 사과를 하신 사례가 있었으며 또 오늘 본 질문에서도 의회를 속이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국승록 시장님께서는 과거 3년간의 방만한 채무관리를 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표 2에서 1998년도부터 2006년이후 까지의 연도별 채권회수계획과 채무상환계획을 비교분석해 보면, 이 기간 역시 1998년도에는 64억7천2백17만9천원의 채권을 회수하여 98억8백30만5천원의 채무를 상환하려면 33억3천6백12만6천원의 상환재원이 부족하고, 또 2000년도에도 69억8천36만3천원의 채권을 회수하여 154억7천5백22만원의 채무할부금을 상환하려면, 84억9천485만7천원의 상환재원이 부족하며 2006년 이후에도 역시 8천5백18만5천원의 채권을 회수하여 178억9천826만6천원의 채무할부금을 상환하려면 178억천3백8천8만천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환재원이 부족하는 등 9년 동안에 어느 한해에도 상환재원이 남는 해가 없으니 지난 3년동안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빚을 얻어다가 빚을 갚는 경영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정읍시의 빚은 해를 거듭할수록 눈사람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시민들이 염려하는대로 부도나는 정읍시가 되지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국승록시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신규로 빚을 얻어다가 빚을 갚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이와 같이 향후 9년간의 채권회수계획과 채무상환계획을 살펴볼 때 계속 채무상환액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금후에도 신규부채사업을 또 하실것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본 의원이 지난 8월 결산감사시에도 지적한바 있거니와 금번 채권채무관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보면 채권채무 총괄부서에 채무에 대해서는 총괄담당자가 있는 듯 하나 아직도 채권에 대해서는 총괄 담당자마저 없이 회계별로 실과에서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으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시의 종합적인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 해왔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승록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종합적인 재정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고 좀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려면, 하루속히 채권 총괄 주무자를 명령하여 재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할때에는 언제라도 정확한 연도별 채권회수계획과 채무상환계획의 자료를 제공받아서 이를 토대로 효율성있는 재정운영의 방향을 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마지막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김만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과 시민여러분! [질문029]이제 우리는 제2의 건국이라는 중대한 시점에서정읍시민은 21세기 미래의 정읍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며 희망찬 내일의 기대감에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의식의 변화와 사고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하듯이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과 시련이 있더라도 정읍은 꼭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바램이요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시정도 과거 중앙집권 하에서 야기된 관행과 관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만이 정읍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변혁기를 맞아 시정의 전반적인 장래를 살피면서 초석을 다져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종합적인 진단이 요구될 때라고 생각되어 몇 가지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시장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IMF체제하의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심각한 경제난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젠 지난 몇 년전 과소비와 낭비등 오늘의 위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기에 수립되었던 모든 계획들이 그때에는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오늘의 위기 상황하에서는 마땅히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심도있게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모든 계획과 제도를 재정립해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시 재정의 경영화, 바꿔 말씀드리면 기업식 경영 시정을 첫번째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계획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극히 간단하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솔선수범 사항의 일환으로 외식 안하기와 자가용 안타기를 시행하겠다고 제시하고도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과연 긴축예산을 운영하여 얼마만큼의 예산을 절감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분기별 시정평가 분석제를 운영하여 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실천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정읍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정읍의 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한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정읍의 관문인 정읍역에 정읍을 상징하는 단풍을 역사 모든 건물 벽체에 그린다거나 프렛포옴에는 동학혁명의 발상지를 상징하는 전봉준 장군 동상 및 망부상 등을 건립한다면 정읍역을 통과하는 모든 철도이용객에게 정읍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기대 효과가 크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직영 구인안내 상설시장을 운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제대로 되고있지 않습니다. 있다면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대 시의회 개원초 총무과 업무보고시 본 의원이 제시한 각 읍면동 사무소에 인력은행을 설치하여 손쉽게 일자리를 구하고 필요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 했는데 검토하겠다는 관계관의 답변이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기반구축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앞에서 동료 의원께서 공공근로사업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여기에 투입될 예산을 지역내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고용을 창출시키는 것도 실업자 구제책의 일환일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실업자 구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적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내장산계곡 수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내장산 계곡을 따라 양수관을 저수지까지 매설하여 계곡 상류까지 심야 전력을 이용하여 끌어 올려 저수하였다가 낮에는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저수지 물을 회전시킨다면 환경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예산도 크게 투자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생산적이고 업무의 능률을 저해하는 제도의 개선과 제도는 잘 되어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제도가 강력히 실천될 수 있은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읍시 조례에 과장이나 국장 그리고 부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전결규정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모든 것을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통제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위주의의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의 능률을 위하여 권한의 과감한 위임과 제도의 강력한 실천이 보장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와 6.4선거시에 제시했던 주민과의 약속 사항도 시행불가능한 것은 무리하게 지키려 할것이 아니라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재검토 하는등 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여 시대에 맞는 전반적인 계획의 수정 및 재검토를 할 용의는 있는지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인사제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030]정읍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16만 시민이 변해야 하고 시민이 변하기 위해선 시 산하 공무원들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불만과 불신이 아니라 상사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장,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공정한 인사제도가 확립되었을 때 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산하 많은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인 개인의 능력 평가제도와 예측 가능하고 투명성있는 인사를 위한 절차가 지방공무원법과 정읍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후에 많은 오해가 난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보다는 오직 시장에게만 인정 받으면 승진할 수 있다고 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정읍시의 현실일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인사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지방자치 단체별로 5인이상 7인이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위원은 당해자치단체의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저희 정읍시는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총무국장, 위원에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은찬변호사, 박찬후씨, 박진구씨등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 중에는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의결과 승진임용의 사전심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3조에는 5급에 승진 임용자는 근무평정점 50%, 시험성적 20%, 기본교육, 훈련성적 30%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 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선순위자중 배수를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이러한 절차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인사가 단행 됐었습니다. 이에관한 근거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종 98년 1월 31일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그 이후에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는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시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이뤄졌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구조조정조례안 심의시 기술직 즉 통합되는 농림과와 농.축산과에는 이에 부합되는 직열로써 농림과에는 농업직과 임업직을 농.축산과에는 농업직과 축산직만을 보직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규칙으로 규정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행정직으로 보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객관적이며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이후에는 뒷이야기가 나오지 않토록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다음은 시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031]현 시금고가 어떤 절차나 규정에 의해 지정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상품별 금리 그리고 자기자본 비율 및 지역 경제에 기여도 즉 예금액대 대출액을 비교하여 우선 순위가 부여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정읍을 더 새롭게 가꾸기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게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평소에 생각했었던 것 몇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충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질문032]충무공원 조성사업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읍 시내권의 주산인 성황산 일대와 시청 뒷산을 감싸고 도는 구미산으로 이어지는 즉 수성동과 장명동 일대에 조성되는 공원이 올시다. 충무공원에는 역사적 상징물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대표적 상징물이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아시는 충렬사가 경건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렬사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봉안한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1589년(선조22년) 12월에 정읍 현감으로 부임하여 태인 현감을 겸임하였고 1591년(선조 24년) 2월에 전라 좌수사로 전임되어 다음해에 임진난을 당하여 그 유명한 거북선을 만들어 임진왜란때 해전의 성웅이 되신분으로 1598년(선조 31년) 11. 19일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신 우리 민족의 추앙을 받으시는 분으로 온양 현충사에 향사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장군의 유적을 추모하기 위해 1945년 8.15 광복후 도내 각계로부터 성금을 모아 1949년 사우건립에 착공하였으나 6.25사변으로 중단되었다가 1963년에 이르러 완공하여 그의 탄신일인 4.28일 영정을 봉안하였습니다. 그리고 1985년 요천 장연풍 선생께서 사재로 외삼문인 선양루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읍시에서 홍살문을 세워서 충렬사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차례 보수공사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유일하게 이순신 장군의 사당을 우리 정읍에서만 뫼시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충렬사 뒷편 오른쪽으로는 1919년 3.1만세 운동때 민족대표 33인중의 한분이셨던 박준승 선생의 유택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박준승 선생 유택 왼편에는 1950년 6.25동란 당시 정읍의 유지분들이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던중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살아나지 못하신 불귀의 객이 되신 주인을 못찾은 한맺힌 유골들이 합장된 묘역이 있는곳입니다. 또한 충렬사에서 우측으로 시선을 올려보면 6.25 동란으로 우리 국가가 위난을 당했을 때 참전하여 고국을 지키다 산화하신 애국지사 그리고 군경들의 원혼을 달래는 거룩한 얼의 위령탑이 세워져 성황산 중턱에서 정읍을 지긋이 굽어보고 계십니다. 그 위령탑뒤에는 3,000여분의 위폐를 모신 위폐봉안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경 유족회의 사무실이 위령탑 밑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국난을 당했을때마다 국난극복을 위해서 앞장서서 국난을 이겨내신 위대한 선인들을 이곳에 모신 역사적인 공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충무공원의 성격을 역사공원으로 규정짓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러한 선인들의 위대한 업적과 거룩한 얼을 지금에 사는 후세들이 이어 받아서 시민의 정서가 함양되고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져서 정읍의 상징적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1996년과 1997년에 조성한 충무공원의 상징적사업인 충렬사 앞뜰 조성사업에 대해서 취장보단의 기회로 삼아서 잘된 것은 잘된것데로 취하고 모순된 것은 보완하는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충렬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른 공원사업과는 달리 역사성이 있는곳입니다. 그래서 충렬사는 준문화재로 조성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충렬사공원 조성단계에서 내삼문인 효충문 앞으로 나있는 자동차 도로를 폐쇄 했어야 옳았습니다. 어느곳을 다녀봐도 사당 내삼문 앞으로 자동차 도로가 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충렬사를 대우하는 시민의 예의가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시청과 충렬사 사이에 민가가 5곳이 있는데 이를 시에서 사들이고 그곳으로부터 정읍의 사정인 필야정까지 직선도로를 개설하고 시청과 충렬사를 한뜰로 조성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에 공감하신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렬사의 선양루는 충렬사의 외삼문입니다. 지금 충렬사의 외삼문이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공무원들이 충렬사의 역사성을 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렬사의 외삼문인 선양루의 기와지붕과 몸체의 선을 따라서 썬라이트 시설로 은색과 초록색으로 네온싸인화 해놓았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에 야경을 이용한 홍보효과를 노리는 곳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이곳은 이순신 장군의 제사를 모시는 사당의 외삼문입니다. 외삼문 밑으로는 신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혼백들이 오며가며 놀라지 않겠습니까? 엄숙하고 장중하여야 될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바로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렬사의 선양루는 충렬사의 외삼문이라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선양루 지층바닥에 이어서 대리석으로 계획상의 용어에 의하면 스테이지가 축조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다시말하면 무대인 놀이마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관람석을 만들었습니다. 관람석은 그런데로 파고라가 있고 관람석을 칸이 넓게 만들어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야기라도 할수 있는 대화의 광장으로도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이마당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충렬사의 외삼문에 이어서 놀이마당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곳이 충렬사의 앞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내삼문 앞으로는 자동차가 다니고 외삼문 옆놀이 마당에서는 악사가 연주하고 가수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고 사물놀이패가 신명나게 장단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시민의 예의가 아닐뿐아니라 다른곳에서 오신 지식인들이 조소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스테이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수형이 좋은 우리 소나무인 다박솔 세, 네그루를 심으면 더 어울리는 운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렬사 입구의 홍살문 바로옆에 길이 2.5m 정도의 수십톤에 달하는 회색 자연석 충무공원 표시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충무공원의 상징적 사업으로 충렬사를 건립하였고 그 앞뜰을 조성 축조하였다고 봅니다. 작고 아담한 충렬사 표시석이라면 몰라도 충무공원 표시석이 홍살문 옆에 육중하게 서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렬사를 정면으로 볼 때 약 30m 정도만 우측으로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충렬사 뒤에 안치된 박준승선생의 유택과 한맺힌 유골묘소도 산자수려한 곳으로 옮겨서 그분들의 품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비교적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또 질문요지와 맞지않는 이런 부분 몇가지만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질문033]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때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인사문제는 시장고유 권한인데 의회에서 구속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도가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고유권한이되 인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의회에서 꼭 굳이 건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고유의 권한이되 절차나 방법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읍시인사조례를 보니까 그걸 보고는 개념적인것만 되어있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나 방법을 확실하게 규정이 되어야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자기 신상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것 아니겠느냐 그랬을때만이 또 정해진것에 의해서 모든 인사가 이루어졌을때만이 각종 뒷얘기가 없는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료되어서 본 의원은 예를 들자면 말이죠. 제 이야기가 납득이 안가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용은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나 방법은 법이 정한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조례는 우리 시장님께서 상세히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된다면 의회에서 정식으로 조례제정을 위한 발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묻고자 하는것은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시를 운영하는데 기본으로 삼는 조례와 규칙이 있거든요. 조례는 꼭 지켜야 되고 규칙은 안지켜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기술직에 대한 보직 문제는 지난번에 구조조정시에 의회에서 그것가지고 6시간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결론을 내린것이 기술분야는 전문직렬이 보직이 되어야 될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때 집행부에서 제출된 농축산과죠 거기를 행정직 농업직 축산직으로 보직을 하겠다고 안이 올라온 것을 행정직은 빼라 그래가지고 행정직을 빼고 농업직과 축산직만을 보직하도록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규칙을 정해놓고 이것을 안지켜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임의대로 할수있는 것이라면 해도 좋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규칙을 어떻게든지 해서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행정직을 포함을 시켜서 규칙으로 정하든지 그랬어야 되는건데 이걸 행정직을 보직 안겠다고 해놓고 보직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금고문제는요, [질문034]시장님께서 제2금융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해봤더니요 이것은 은행측의 손해와 이익이 관계되는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은행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모은행은 97년도에 384억원 예금을 받아가지고 850억을 대출을 했어요.그래서 220%를 지역내에 풀었다 그말씀이죠. 그런데 어느 은행은 570억을 예금 받아가지고 260억만 대출을 했습니다. 그거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260억이라는 돈이 정읍시민들에게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은행의 중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수 밖에 없는것 아니냐 그래서 시금고 이러한 우선 순위에 맞춰서 시금고 지정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이종일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이유부터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질문035]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의원들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의원님들이나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어진 권한으로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의견이 받아지리라 하는 것은 정말로 역부족이고 그때가 지나가버리면 아무것도 되는게 없다. 그나마라도 예산심의가 끝나고 보면 속된 말로 찬밥신세가 된다는 그런 농담섞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이상하다 어째서 그럴까 주어진 권한이 어째서 권한을 가지고도 집행부를 견제를 못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좀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집행부 직원들보다 우리 의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보충하지 않으면 도저히 직원들의 횡포를 막을수가 없습니다. 또 지역출신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해가 상반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집력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안의 문제가 생기면 그 해당의원에게 신분, 또 직접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무력화를 시켜버립니다. 인정이 넘쳐흐르게 한다든가 또 중간에 어떻게라도 삶는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무력화를 시켜 버립니다. 더 중요한것은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자기가 어떻게라도 파헤치고 견제를 해볼려고 한두번 시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의원들이 전부 생업을 우선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업에 신경쓰다 보니까 한두번 해서 안되고 헛바퀴돌고 하면, 에이 내가 아니면 나라고 뭐할려고 이래 이런 자포자기를 해버려가지고 되는 일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또 [질문036]그다음에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그런데 내부 고발자가 있질 않습니다. 이유는 인사권을 가진 시장께서 내부 고발자가 만약에 생긴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다만 만약에 내부 고발자가 생기면 그사람은 다음에는 반드시 인사에서나 모든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것이 뻔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다면 어떤 직원이 고발을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또 의원들이 어떤 의원이 집요하게 따지거나 좀 뭘 알고저 하고 견제를 할려고 하면 의원들간에서도 돌출행동이네 뭐네 해가지고 이것은 질투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외에도 많은 제약조건이 있어가지고 의정활동이 정말로 한계에 부딪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리 직원들보다도 더 정성을 키워야 하고, 정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항시 책하고 씨름을 하고 항상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 그다음에 의원들이면 해당 읍면동에 골목이나 포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모든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읍면동장들에게 읍면동장들이 할수 있도록 만들고 시 의원들은 우리 시민 전체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는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는때까지 하여튼 끝을 내고 다른 일로 넘어가야 한다 다음에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법률적으로 내부 고발자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니까 그때가 언제가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시에서 내부 고발자가 만약에 있다 그럴때는 우리 의장님과 시장님이 서로 협의라도 해갖고 우선 우리 의사국 직원으로 이쪽으로 전부 발령해갖고 여기서 보호라도 해주는 그런 잠정적인 무슨 제도라도 만들어야 될것이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그 다음에 [질문037]우리 의회의 활동을 공개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개가 된다고 하지만 아주 소극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정읍시내에 유선방송이 4개가 있습니다. 가입자가 약 15,000세대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 시정이나 우리 의정 이런것을 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공개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16만 시민들이 의정활동, 시정활동을 직접 참여를 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민들이 비판도 하고 이래가지고 해야 우리 의정이나 시정이 한차원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정이나 의정 보도되는 것이 고작해야 정읍신문, 또 정읍에 있는 지역신문 이렇게 있습니다만 주간지는 보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생생하게 생중계하든가 녹화중계를 해가지고 전용채널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계속 보도를 해주고 주간지를 가지고 있는 정읍신문이나 기타 다른 신문에서는 1주간에 우리 시정이나 의정에서 일어났던 문제점을 챙겨서 그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좋은쪽으로 이끌어 갈것인가 집중 연구해가지고 우리 의정과 시정을 이끌어 주는 그런 역할로 서로 분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가지 해결될 실마리들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본 의원은 반가워가지고 우선 소개부터 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자 정읍신문에서 우리 배문환 부의장님과 본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정읍시 인사 이럴수 있나라는 제하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뒤에 본 의원한테 격려 전화와 함께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열심히 좀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주신 공무원, 시민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그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이번에 실시된 인사발령 말하자면 [질문038]지난 11월 4일자 이전부터 11월 4일까지 발령된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가장 많았고, 주차시설도 안만들어 놓으면서 차를 세워놓고 일을 조금 보려고 하면 딱지를 붙인다 이런 것들 아주 생활민원 같은데 민감한 그런 문제도 많았었고 여기서 차마 공개하기도 어려운 떠도는 소문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많이 제보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세분해 보면, 첫번째 조례와 규칙등을 위반해서 왜 발령해도 되느냐 다음에 부면장, 사무장은 구조조정때 없어지도록 되어 있답니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면장은 현 근무지에서 옛날에 데리고 있던 계장들과 똑같이 담당요원으로 발령을 했고, 동 사무장은 없어지게 되어 있는데도 주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발령을 했다 그 다음에 7급 이하 직원들의 발령은 시정질문이 끝나야 한다 그래서 현재 지금 팀장까지만 인사가 되어 있는데, 과장이나 팀장은 팀장대로 일을 못하고, 7급 이하는 눈치만 보느라고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행정공백이 2주도 넘는다 지금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6급 이하 직원은 42년까지 감축대상이라고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현직에 보직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총무과로 대기발령을 하였답니다. 또 11월 4일자에 인사발령 후에 인사에 불평 불만이 있는 자들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전통을 읍면동으로 쳤다는데 그런것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최근에 시청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지금 8명이 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이 인사후에. 퇴직신청을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다섯분, 다음에 세분이 하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퇴직을 하면 사회적으로 물의가 나니까 자제를 시켜라 해가지고 산외에 있는 48년생 박기수씨는 보류를 했답니다. 이런 것 등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종합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왜 그런 잘못된 부분을 보고도 제일 잘 알고 민감한 당신들이 언론에 공개하거나 직접 가서 따지지 못하느냐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것은 화약지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일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 한장이면 죽고 살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같은 제도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의원들이 좀 나서 주십시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물었습니다. 이것을 당신이 나더러 좀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것을 이야기를 안하면 또, 했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시정조치를 안했을때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랬더니 이종일의원은 틀림없이 할것으로 내가 믿고 있다 만약에 시청에서 그것이 시정이 안된다면 이종일의원은 감사권까지 발동할려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 틀림없이 할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만약에 조사권을 발동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처음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내, 아무개 이렇게만 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우리가란 이야기가 나왔습다. 우리가 증언대도 서겠다 이의원이 만약에 한다면 증언대도 서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라고 그 표현을 처음 썼는데 그러면 우리라면 이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했더니 대답을 못하고 미적미적 하면서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소음등을 제가 판단하고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에 한두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지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뒤에 본 의원들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눈에 그 많은 모든것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표를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당초 의회 의결때 우리에게 내준 기초자료, 또 10월 30일날 시장님이 공포한 규칙,다음에 11월 4일자 이전에 발령된 인사발령사항 이것을 토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림을 토대로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면 5급 인사에서는 민원실입니다. 조례 부속서류에서와 규칙에는 행정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발령은 어떻게 했냐면 지적직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또 농축산과 5급입니다. 농축산과는 조례 부속자료나 규칙에는 농림직, 축산직, 수의직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림개발과는 부속자료에는 당초 행정직, 농림직, 임업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조율을 해가지고 그 규칙에서 행정직을 빼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업직, 임업직으로만 해놨는데 임명할때에는 그런 모든것을 무시해 버리고 행정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또 위생사업소는 의결요청 서류에는 환경직과 화학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에는 행정직을 슬며시 집어 넣어가지고 행정직, 환경직, 화학직으로 해놔버리면서 행정직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또 동사무소 사무장은 없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발령을 했고, 농민상담소도 읍면사무소에 흡수키로 혼자서 근무하니까 흡수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대로 존치를 해버렸습니다.이외에도 6급 발령사항과 규칙을 한번 대조를 해보면 상당부분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리고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 인사에서는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합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어쩔수 없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쨌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다 한말씀을 더 드려야 하겠습니다. 팀장들은 전문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과장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팀장직은 전문직이 있어야 하니까 전문직으로 해야된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말입니다. 발령사항을 보면 환경처리과에 임업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업직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들어갔는가 방금 말씀하신것을 보고 이것을 발췌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안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하루가 남은 사람도 시장님께서 부시장을 시키건, 과장을 시키건, 국장을 시키건 아무 소리 않습니다. 왜, 그것은 시장님 말씀대로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기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규칙 이런것은 반드시 정해져야 하고, 인사가 이루어질때는 객관적인 기준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 보편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인사에는 아까의 경우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전화민원을 종합해 볼때 그런것이 전부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인정하시는가를 대답을 해주십시요. 그다음에 말씀은 규정을 준수한다고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부속서류에 없던 직을 규칙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를 하고 또 규칙은 정해놓고도 활용할때는 엉뚱하게 하고 이렇다면 규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필요없는 규칙이라면 뭘라고 정했고 가장 잘 지켜야 할 우리 시장님이 법규를 안지킨다면 우리 16만 시민은 누가 법규를 지키겠습니까? 또 천여명의 우리 공무원들은 누가 우리 시장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어쩔수 없이 인사권을 가진 시장님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듣는척 하지 누가 시장님 말을 믿겠습니까. 이러고도 우리 정읍시가 잘되간다고 중앙에서 표창을 받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인사의 불만으로 8명이 지금 퇴직을 한 사람중에서 1명이 자제요청을 해서 보류했다고 아까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를 밝혀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 7급이하 인사는 시정질문이 끝나야 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정질문과 7급이하 인사의 상관관계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시정질문은 앞으로 12월 정기회의때도 또 이틀이나 잡아져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해당 직렬을 해당 분야에 직원들을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말씀은 앞에도 안맞고 뒤에도 안맞습니다. 이럴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럴때는 저렇게 말씀을 해서 상당히 혼돈이 되어서 우선 시장이 없어 정리를 못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반드시 직렬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렬이 존중안되고 시장님 마음대로 하실려면 직렬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인사때 이런 직렬이 무시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작은정부 만들기를 해가지고 지금 계획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 일환책으로 우리 구조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 근무하는 읍면 상담소를 읍면에서 들어와서 근무하게 한다고 지난번에 분명하게 구조조정 설명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소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센타소장님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갖고 시장님이 OK해갖고 다시 그자리에서 존치를 해가지고 근무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그 큰 건물을 지키면서 할려면 앞으로 연료비도 필요하고, 수용비등 더 필요할것 아닙니까. 이 돈은 어디서 충당할 것입니까. 차제에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청사매각 대금은 청사를 짓는데에 보탠다고 했습니다. 우리 2청사를 지금도 이십몇억이 더 있어야 한다는데 이런 기회에 각 읍면에 있는 상담소를 전부 매각을 해갖고 그것을 2청사에다 보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또 사무장을 주무라는 별칭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규칙에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의 권한이라면 똑같은 직에 있던 부시장들도 그런 유사한 직급을 만들어갖고 그사람들 사기를 좀 올려주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부면장들을 엊그제만 하드래도 자기 부하 직원들하고 똑같이 담당요원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은 직이라도 그사람들을 다른데로 예를 들어서 이평 부면장 그러면 영원으로 보내고, 영원 부면장을 고부로 보내고 이렇게 순환 보직이라도 해가지고 해주어야 그사람들이 근무를 하지 엊그제까지 같이 결재를 수직관계에서 하던 사람이 수평으로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잘된다고 보장하십니까? 이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급이하 감축대상을 지난번에 정읍신문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42년생까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2년생중에도 그 제보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기자는 어디어디 있고, 보직자는 또 어디어디 있다고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확실하게 맞습니다. 이것도 그 기준이 뭣인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요. 그다음에 인사의 불평 불만자를 파악해서 올려라 이게 사실이라면 그사람들의 불평 불만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갖고 희망지로 다시 보직을 줄려고 파악을 하려고 했는지, 그렇지않으면 보복인사라고 해서 혼을 낼려고 했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상에서 제가 여러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물론 답변을 하실테지만 한말씀을 더 드릴렵니다. 시정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유사한 그런 등등의 일은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것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구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구습이 분명히 타파돼야 합니다. 그전에 있던 그런것들은 바꾸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질려면 발상의 전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로 뒤따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가는 시계를 차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시계에 길들여진 많은 사람들이 있드래도 그 시계를 쳐다보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어도 언젠가 어느땐가는 그 시계는 바르게 맞쳐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내때에 내가 아니, 우리때 우리 모두가 나서서 그 시계를 바르게 고쳐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주역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16만 전체 시민이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시장님의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더 할수가 없습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할것을 대비해갖고 미리 본건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부디 허락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서준석 서준석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는데 이종일의원님이나 김만철의원님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고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질의를 종결하실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의회에서 모아진 내용들이 무시당하고 시장님 독단에 의해서 일방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느냐와 함께 그에 대한 의회의 불만 또 일반 시민들 여론, 또 공무원들의 직렬이라든가 전문성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그러한 인사를 한것에 대한 불만을 여러의원님들 가지고 계시고 앞서 두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사과라든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없이 인사에 타당성 위주로 답변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9월 구조조정안 의회에서 다룰때 9월말까지 인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의원님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되면 행자부까지 다시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가 하기 때문에 9월말까지 할 수가 없다 한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양여 사항으로 전문직렬 배치를 넣기로 하고 그리고 수정하지 않고 승인해준는 것으로 제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축소되는 농업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맞는 전문직, 또 민원실이라든가 이런곳은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무시하고 그때 이야기된 행정직을 제외하기로 했는데 행정직으로 다시 과장들이 보직이 됐고 하는 우리의 불만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었고 가장 큰 문제는 그러기 때문에 규칙이라든가 세칙을 무시한 그러한 인사에 대한 시장님의 질타였습니다. 또하나는 제가 듣기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는데 그때 당시 과장급이상 인사를 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진것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는 분들의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6급이하 팀장인사할 때 국과장님들 추천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맹점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있는 국과장들이 현재같이 있는 직원들 위주로 추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한다, 능력위주로 추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상 또 관행상 현재 지금까지 그 사람이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그대로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을 다시 추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맹점을 시장께서 간과하셨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한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있는 주무라든지 다시 계장들 이 문제는 지난 구조 조정안에서 1단계로 153명 감축하는 중에서 읍면동 기능이 축소되고 2002년에는 정보센타로 바뀌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축하지 않고 그자리에 그대로 놔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를 기만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하나, 지금 현재 상담소 운영상 그대로 둘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부방침 이것 때문에 어쩔수 없이 상당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누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부방침까지 무시하고 지금 시장님의 정황에 따라서 일처리한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질타 부분에 너무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불만을 또 잘못된 인사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실것은 시인하시고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