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병태의장님! 그리고 배문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년도별로, 회계별로 세입세출을 추계한 수치로 작성되어 자세히 설명드리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요부문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개요, 중기지방재정전망, 세입세출규모, 중기투자사업계획, 부문별투자방향, 분야별지역발전 개발지표, 년도별투자사업 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로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강화, 재원의 합리적배분 그리고 투자효과의 극대화,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6페이지 계획수립의 개요로써 계획기간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이며 지침에 의하여 년동식 계획으로 매년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의 성격은 1차년도인 97년도에는 최종예산액을 98년도는 제1회추경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3∼5차년도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내포하였습니다. 7페이지는 설명을 약하고 8페이지 계획의 전제조건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지방행정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세 확충과 경상비 절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반면 투자비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주민의 편익과 지역개발효과가 큰사업부터 추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방계획은 국가계획과 연계되어야 함으로 국가계획이 변경되면 연관되는 사업계획은 변경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두었습니다. 11페이지 중기재정전망입니다. 재정현황은 95년도에는 1,492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6.9%이였으며 98년도는 2,166억원으로 97년보다 감소추세이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도비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세입전망은 IMF영향 때문에 국내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세수신장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세는 98년까지 전반적으로 10%의 증가추세였으나 99년부터는 감소추세이며 세외수입 또한 전반적으로 1.6∼7.5%정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5.2%가 줄어들 전망이고 지방양여금은 최근 3년간 26.3%의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둔화될 것으로 예상추계 하였습니다. 세출전망 또한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경상비는 절감하고 인건비는 98년도 현원 및 예산액으로 계획하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98년도 제1회추경액으로 계상하여 투자사업과 주민복지사업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3페이지 이러한 여건하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로개설과 서부산업도로, 남북로, 내장천변로, 신태인신시로 확장,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는데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우려되며 따라서 재정운용에 있어 불합리한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확히 분석하고 국가경제의 변화추이와 지역현안 과제를 연계 앞으로 운영방향을 설정하여 중기재정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세입세출추계 기준중에서 세입중 지방세의 세목별 변화추이와 15페이지 세외수입, 의존수입, 지방채 추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 세출중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17페이지 세입세출총괄부분 그리고 18페이지 지방세내력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세외수입내력, 21페이지 세출내력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기재정전망 세입세출총괄입니다. 기준년도인 98년도 1회추경 세입액이 2,163억원, 세출은 2,166억원으로서 부족재원 3억원은 지방채로 계획하였으며 예산편성 기준제시 연도인 99년도 세입은 1,986억원, 세출은 2,019억원으로서 부족재원 33억원은 지방채로 계획하고 2001년도에는 세입세출을 2,385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방세는 98년도에 164억원, 2001년도에 197억원으로 추정하였으며 27페이지 세외수입은 98년도에는 512억원, 2001년도에는 451억원으로 추정하였으며 28페이지 발전년도별 세입변화 추이를 도표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기준년도인 98년에 2,166억원, 2001년에는 2,385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인건비는 구조조정을 감안 감 1%수준으로, 경상적경비는 98년도 제1회추경 대비 감 2.7%를 줄여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가용재원과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추이를 감안하였으며 년도별 실제 채무상환계획은 98년도에 99억원, 2001년도에는 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발전년도별 세출변화추이를 도표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기준년도인 98년도에는 1,824억원 2001년에는 2,140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32페이지 지방세 규모와 33페이지 세외수입 규모, 그리고 34페이지 세출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5페이지 특별회계 총괄규모는 기준년도인 98년도에 338억원, 2001년에는 244억원으로 2001년에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사유는 제3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3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와 37페이지 세출총괄표 그리고 3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41페이지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등 기타특별회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페이지 중기투자사업계획중 부문별 투자방향은 민방위·일반행정, 문화·체육, 보사·환경,산업·경제, 지역개발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다음은 66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개발지표입니다. 인구는 97년도에 15만 1천명에서 2001년도에는 15만 4천명, 가구는 4만 8천가구에서 5만 천가구, 공무원은 1,141명에서 1,088명으로 정하였으며 교육, 문화, 체육, 67페이지 보건의료 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환경관리에서 쓰레기 수거율은 100%로 하수도보급율은 97년도에 49%에서 2001년에는 55.2%로, 하수종말처리장은 2001년도에는 2개소로 지표를 정하였으며 69페이지 상수도보급율은 97년도에 63.5%에서 2001년에는 68.1%로, 70페이지 주택보급율은 97년도에 95.8%에서 2001년에는 98%로 정하였으며 71페이지 농수산개발중 경지정리율은 97년도에 88%에서 2001년에는 93%로 정하고 73페이지 도로포장율은 97년도에 42.4%에서 2001년에는 50.2%로 자동차는 97년도에 26천대에서 2001년에는 33천대로 지표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년도별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총 173건에 3,381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투자사업 내용은 민방위분야 5건에 36억원, 예술 및 문화재관리 분야 9건에 37억원, 76페이지 동학유적지관리분야 2건에 47억원, 여성회관분야 2건에 2억원, 공공시설사업소분야 4건에 2억원, 체육진흥분야에 5건에 6억원, 78페이지 보건소운영분야 9건 13억원중 나정착촌운영에 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14건에 72억원중 장애인생계보조에 14억원, 장애인복지회관건립에 10억원을 계획하였으며 80페이지 생활보호분야 4건에 344억원, 가정복지분야 18건 312억원중 노령수당으로 1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의료보호기금분야에 383억원, 환경관리분야 2건에 95백만원, 청소관리분야 5건에 214억원, 농촌개발분야 16건에 562억원, 84페이지 산업관리분야 17건에 716억원, 86페이지 농촌소득관리분야 8건에 167억원, 88페이지 축산행정분야 7건에 130억원, 농촌진흥분야 7건에 35억원, 산림관리분야 23건에 113억원을 계상하고 92페이지 지역경제관리분야 2건에 64억원, 기업진흥분야 3건에 50억원, 도로건설관리분야 3건에 46억원, 지적관리분야 1건에 14억원, 교통관리분야 1건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총 67개사업에 5,550억원으로 하수도분야 4건에 1,843억원, 주택 및 건축관리분야에 60억원, 도로건설분야 51건에 3,144억원으로 남북로에 1,321억원, 서부산업도로에 889억원, 중앙로에 148억원, 천변로에 196억원, 군도에 23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력은 94페이지 9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96페이지 농어촌도로에 333억원을 계획하였으며 사업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 5건에 58억원 청소년복지분야 2건에 2억 8천만원, 농촌개발관리분야 2건에 366억원, 지역사회개발분야에 60억원, 위생환경사업분야에 1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136건에 7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통계전산운영분야에 3천7백만원, 사회진흥분야 7건에 14억원, 회계관리분야에 1건에 1억천만원, 민방위관리분야 5건에 3억6천만원, 104페이지 예술문화 및 체육분야 19건에 92억원, 106페이지 동학유적지관리분야에 5천7백만원, 체육진흥분야에 7억천만원, 보건소운영분야 10건에 7억원을 계상하고, 108페이지 생활보호분야 3건에 9억 4천만원, 가정복지분야 22건에 112억원, 110페이지 청소년복지분야 2건에 2억원, 환경관리분야에 4억2천만원, 청소관리분야에 4억5천만원, 상하수도분야에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농촌관리분야 4건에 13억원, 산업관리분야 4건에 5억5천만원, 농촌소득관리분야 5건에 14억원, 축산행정분야 8건에 23억원, 114페이지 농촌진흥분야 4건에 11억원, 산림관리분야 5건에 13억원, 기업진흥 및 공원녹지관리 운영분야 5건에 141억원, 116페이지 지역사회개발분야 2건에 51억원, 주택건축분야 2건에 42억원,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 8건에 12억원, 도시개발분야에 50억원, 도로건설관리분야에 59억원, 118페이지, 교통안전관리분야 2건에 14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자체투자사업은 250건에 2,508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계전산운영분야 6건에 36억원, 총무관리분야 5건에 32억원, 사회진흥분야 2건에 226억원, 122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분야 7건에 109억원, 예술 및 문화재관리분야 10건에 22억원, 124페이지 공공시설관리분야 5건에 297억원, 체육진흥분야 4건에 20억원, 보건소운영분야 9건에 9억4천만원, 126페이지 사회복지분야, 여성회관분야, 생활보호분야, 가정복지분야 17건에 109억원, 128페이지 청소년복지분야 2건에 50억원, 청소관리분야 3건에 20억원, 상수도운영분야 5건에 380억원, 하수도운영분야 7건에 48억5천만원, 130페이지 농촌개발관리분야 10건에 43억원, 산업관리분야 8건에 19억원, 132페이지 농촌소득관리분야 3건에 4억3천만원, 농촌진흥분야 4건에 5억원, 축산진흥관리분야 2건에 7억원, 산림관리분야에 6억9천만원, 지역경제분야 8건에 86억7천만원, 134페이지 기업진흥분야에 30억원, 관광관리분야 3건에 14억7천만원, 공원녹지관리분야 4건에 30억원,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 3건에 3억원, 136페이지에서 138페이지 도로건설분야 41건에 254억원, 140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 소방도로개설 등 도시개발분야 64건에 431억원, 146페이지 지역사회개발분야 2건에 135억원, 교통행정분야에 10건에 6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150페이지 지방채발행 계획입니다. 총 8건에 551억원으로서 518억원은 기발행 되었으며 99년도에 3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살림을 심의하는 제40회 정기회에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IMF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기업의 부도가 잇따르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는등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울때일수록 힘을 모으는 우리의 특유한 국민성을 바탕으로 6.25이래 최대의 국난이라고 생각는 IMF를 충분히 극복하여 내년부터는 점차 회복되리라고 기대합니다. 99년도 예산은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편성하다보니 긴축예산편성이 불가피하였고 특히 경상적경비는 금년 당초대비 20∼30%를 절감한 금년 제1회추경 수준이하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할 신규사업외에는 편성을 지양하였고,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안 규모는 '98당초예산 대비 13.1%가 감소한 1,830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7%가 감소한 1,485억원 특별회계는 8.7%가 증가된 345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0.5%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485억원으로 '98당초예산 대비 304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증가해오다 99년에는 올해보다 17%가 감소됨에 따라 체감되는 우리시 재정은 30%이상 감소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요세입내력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67억원, 세외수입 137억원으로 자체수입은 304억원이며 지방교부세 566억원, 지방양여금 177억원, 국고보조금 197억원, 도비보조금 241억원으로 총 1,485억원이나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아직까지 중앙으로부터 내시되지 않아 침체된 국내경기를 감안하여 '98대비 10∼15%를 감액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확정내시가 되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485억원중 경상예산은 503억원으로 인건비가 267억원, 경상적경비가 236억원이며, 특히 인건비는 '98당초대비 4억원이 감소되었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1억원을 계상함으로써 실지로는 9.2%인 2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경상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읍면동 자율방범대원 지원 50백만원, 공무원특별상여수당698백만원, 연금부담금 3,072백만원, 명예퇴직수당 2,100백만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경비 36백만원, 저소득 생계곤란자 즉시구호비 30백만원, 내장산 단풍축제 80백만원, 시립농악단 및 교향악단운영 35백만원, 동학농민혁명 기념문화제 70백만원정읍사 문화제행사비 40백만원, 의원 해외연수비 30백만원, 국악단원 인건비 598백만원, 시립합창단 운영비 67백만원, 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493백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45백만원,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 516백만원, 보건진료소 운영비보조 30백만원, 통리반장수당 활동비 1,378백만원, 리통장자녀 장학금 1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금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시의국도정비 등 11개분야 사업에 금년대비 10%가 줄어든 49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중앙에서 확정내시가 통보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으며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39억원을 중앙과 도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노당 지원 259백만원, 저소득노인 경노연금 2,074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5,222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349백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407백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1,063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760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1,578백만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1,151백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800백만원, 경제수 조림사업 318백만원, 임도시설사업 576백만원, 산촌종합개발 339백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435백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833백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928백만원, 쌀 전업농 등 농기계구입지원 712백만원농산물 규격출하 448백만원, 농업인교육시설 및 농기계종합관리센타 시설 617백만원, 고용촉진훈련 294백만원,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비 19백만원, '99공공근로사업 1,868백만원백정기의사 유적지정비 450백만원수리시설 개보수 710백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03백만원, 거택보호자 주거비 190백만원, 불우노인 음용수 지원 90백만원, 태인향교 등 문화재보수에 126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 및 공단특별회계등 타회계전출금 4,070백만원, 시장,읍면동장 재량사업비 1,240백만원, 제2청사 신축 1,734백만원, 내장산 약수터개발 130백만원, 내장호 자전거도로개설 설계비 39백만원, 정읍천고수부지 및 호안블럭정비 150백만원, 시가지보도블럭 및 경계석보수 300백만원, 경노당 신축 450백만원, 모정신축 240백만원, 소방도로 개설 1,359백만원, 유상대 부지매입 및 발굴 100백만원, 정읍역 광장조성 부지매입 200백만원, 내장 국제조각공원 조성 300백만원, 동학로 확포장 100백만원, 단군성전 강당신축 100백만원연지∼모촌간도로 확포장 100백만원, 감곡 삼평선 확포장 130백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 200백만원, 중소기업육성 진흥기금 100백만원, 장재∼은선간도로 확포장 150백만원, 교통안전시설 563백만원, 특정목적대출사업 이차보전 165백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800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00백만원, 통합도시계획 및 취락지역 재정비 용역비 130백만원,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100백만원등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에 2,22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등 8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800백만원, 사업수입 4,002백만원, 시설분담금 83백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311백만원 등 총 8,196백만원으로 인건비 1,019백만원급수공사신설계량기 및 공사비 527백만원, 지방채상환 2,650백만원, 예비비 73백만원, 상수도 취수시설 950백만원, 상수도 급수관포설 40백만원, 정수 및 원수구입비 2,050백만원, 기타 기본경상비에 88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용료수입 231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70백만원등 701백만원의 세입으로 준설원 인건비 93백만원, 일반 행정비 51백만원, 하수도맨홀 보수공사 및 장비구입등 67백만원, 지방채상환 49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046백만원, 도비보조금 674백만원 등 5,727백만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5,655백만원과 기타필수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회수수입 997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80백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층융자금 1,357백만원, 지방채 214백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155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5백만원 등 총 214백만원으로 채무상환 161백만원, 일반행정비 14백만원 예비비 38백만원으로 편성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등 331백만원으로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경상비 일부와 나머지는 예비비로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 329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430백만원, 이자수입 20백만원 등 2,784백만원으로 신태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649백만원, 지방채상환 58백만원, 부도업체 부지대금 반환금 41백만원, 예비비 및 일반경상비로 3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공단부지매각수입 5,617백만원, 이자수입 300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5,237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00백만원, 지방채 3,000백만원의 재원으로 대체농지전용부담금 2,357백만원, 폐기물매립시설 1,550백만원, 지방채 상환 10,233백만원 부도업체 부지대금 반환금 215백만원, 3공단 분양보상금 36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IMF상황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등을 반영하지 못한점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영대 '98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99년도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