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1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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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업무실적 및 2020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김태근입니다. 내년도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현원 현황, 담당별 주요업무, 3페이지 2019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면·동협의체 포함하여 5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면·동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지급, 면·동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제21회 사회복지의날 기념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면·동협의체 우수사례 발표회, 분과 활성화 사업 추진 및 면·동협의체 순회교육 실시는 연중입니다. 기대효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를 통한 민관 연계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5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향상입니다. 보훈가족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호국보훈 정신함양을 위해 보훈가족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보훈단체 현황을 보면 8개 단체에 1,200명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거주보훈대상자는 1,979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등 지원확대입니다.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미망인 배우자 수당을 월 3만 원 신설했고 독립유공자 유족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로 격려 보훈단체 지위 향상 및 복리 증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호국의식 함양 행사 개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거제출신 독립유공자 공적비 건립을 추진하고 관내 요양원과 보훈요양원 대체 업무협약 체결을 검토토록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추모객 편의도모입니다. 현황은 현충시설은 13개소,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훈회관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지보수가 계속 요구가 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충혼탑 및 면·동 현충시설 주변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현황은 등록인원은 6만 7,000여 명입니다. 평소 활동하는 인원은 1만 9,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자원봉사에 대한 1365 포털 내실화, 자원봉사보험 가입 지원,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활성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현황으로 보면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포함해서 7,800여 가구에 인원은 1만 1,000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초생계나 기초의료, 주거, 교육 이런 건 중복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구는 3,300가구에 한 5,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 및 합리적 의료이용 도모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최저생활 보장과 저소득 시민 건강보호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자활능력 강화를 통한 탈수급 지원입니다. 조건부수급자 현황으로 보면 174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시직영 자활센터사업,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 저소득층 차상위특별지원 사업 추진, 희망,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자활근로사업 발굴 및 지속추진으로 자활, 자립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급여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현황은 2만 4,000여 가구에 3만 2,0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사회복장급여 신규신청자 조사, 복지전산망 인적정보 정비, 가족관계 해체 인정가구 사실관계 변동여부 확인, 사회보장급여 보호중지 및 제외자에 대한 연계보호 강화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건부과유예자 및 일용근로자 등 하반기 확인조사 실시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부정수급방지 및 수급자격 적정성 보장 등이 되겠습니다. 면·동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수당 지급입니다. 복지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면·동협의체 위원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면·동협의체 현황으로는 18개 면·동에 330여 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대표 및 실무협의체는 회의참석 시 7만 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면·동협의체는 회의수당이 없습니다. 타 단체 등 2만 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700여만 원을 내년에 반영하려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전액 확보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위기가정 발굴 및 통합사례 활동 강화입니다. 현황은 3만 1,000여 가구에 인원은 5,4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보면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중장년 1인 남성가구 전수조사 및 서비스연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통합사례관리사업, 저소득 틈새지원 사업,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찾아가는 상담 통합서비스 연계, 민관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공적비 건립입니다. 위치는 거제 3·1운동 기념탑 일원이 되겠으며 기념탑 주위에 공적비를 건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 출신 독립유공자는 열세 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은 사십두 분을 신청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오길 내년도 8월 광복절날 주위로 해서 내려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독립유공자 공적 조서 및 공적비 조형 결정을 타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데 한번 조사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소중한 삶을 재조명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독립유공자 예우 향상 및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과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동일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아마 예산확보를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올렸는데 주민생활과장님 생각하고 예산 쪽의 생각하고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어떤 다름이 있는지를 내가 여기서 물어봐도 될까요? 인식의 차이가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을까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모든 것은 신규 반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처음부터 이 예산이라는 건 제로페이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통 점진적으로 좀 많이, 그걸 한 참에 예산확보가 우리가 보통 우리 정부예산도 그렇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예산확보가 어렵고 설계비만 좀 반영해 달라, 보통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이태열위원

요즘은 실제로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서울의 4인 가구가 자살을 하신 거 같고 한참 뒤에 발견이 되셔가지고 실제로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고독사 관련해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거제 ‘동행지기’는 미리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고. 그런데 그게 그 정책의 이유가 사실은 고독사 예방 이게 사람이 돌아가실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돌아가시면 제일 좋은 건데 이게 한 3일 이내 발견되면 상관이 없는데 아주 늦게 발견이 되어버리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웰다잉(Well Dying)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살 때도 깔끔하게 살아야 되지만 죽음도 깔끔해야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독사 예방하자고 하는 건데 예산부서에서 참 이 부분은 아마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전에도 있었지만 문재인 아니죠, 그 전에 복지위원조례가 있었고 그것도 없애고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통합이 되었다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책인데 예산이 확보가 아까 7700만 원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그런데 그분들한테 맡겨놓은 역할이 굉장히 큰데 안타깝네요. 또 회원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복지의 전달체계이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네사람들이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이 정책이 시행이 되는 거 같은데 역량강화도 실제로 필요하고 그런 거에 대한 사업비도 필요하고 이번에 도비 4000만 원 공모해가지고 잘 쓰이고 있다 아닙니까, 동네별로. 그래서 저는 운영비 그러니까 회의비 증액도 필요하지만 사업비에 대한 확보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부서 다음에 의원들의 생각도 잘 전달시켜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자원봉사자를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이게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운영 활성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자 참여자 등록된 분들 104개소가 있습니다. 업소마다 50% 지원율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 등록된 분들은 자원봉사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6만 7000명이 보통 자원봉사 해갖고 우리 등록을 하는데 한 번 자원봉사하면 등록하는데 보통 수시로는 하는 분들은 1만 9000명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고.

이태열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 업소를 사용하면 50% 정도 감면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업주 입장에서는 50% 감면은 선의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저희들이 가맹점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데 자원 봉사하는데 혜택은 그리 크게 많이 안 가거든요. 우리 시에 조례 보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상품권 점수에 따라서 3만 점 이상 주는 것도.

이태열위원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을 합니까, 그러면?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이태열위원

저도 자원봉사자도 사실 좋은 마음 내어서 하는데 아무리 자원봉사자라도 저는 처우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전에 경남도민체전하면서 고생 많이 하잖아요. 어제 섬꽃축제도 보니까 주차봉사하시는 분들 주차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간에 화가 나니까 화풀이할 대상이라고는 그분들뿐이라서 쌍욕 하고. 그런데 그분들 사실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하다못해 거제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할인이라든지 아예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도 필요하다. 민간기업에다가 민간업장에다가 혜택을 주는 거는 그분들의 선의로 하는 거고 거제시가 하는 거는 상 좀 주고 공적조서 올라오면 상 좀 주고 이게 다인데 그 상도 격을 상당히 올리든지 그래서 시설할인이나 이런 부분은 없죠, 자원봉사한다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신금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이 모든 게 형평성 이런 기준을 많이 잣대를 대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다 도와드리고 싶어도 애매모호한 것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라 마일리지처럼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걸 마일리지처럼 해서 아예 어디 가면 현금처럼 쓰면 거제시가 차라리 그걸 일정부분 금액을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거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할인이나 이런 부분도 거제시 시설 몇 개나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거 하면서 50%를 할인을 받든 아니면 전액을 감면을 받든 그 마일리지 등급에 따라서 혜택이 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활센터 제가 이 전에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민원이 2개입니다. 하나는 그쪽에 샤워장하고 일하시고 나면 샤워장 시설이 입구 오른쪽 편에 조그마하게 우리 어릴 때 동네 조그마한 공간도 좁아서 있는데 ‘여기서 많으신 분들이 샤워하고 가십니까?’ 이러니까 연말에 어느 봉사단체에서 해 준다, 만다 얘기는 있던데 내가 보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도 샤워장 시설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갈 때는 깨끗하게 씻고 가야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자활센터 내 청소하는 사회적 기업이 이름이 뭐더라? 내가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분들이 학교에 청소 계약해가지고 하고 계시다가 학교가 전면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고용형태로 해서 싹 다 바꿨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갑자기 사업할 대상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택과 분들한테 얘기는 했는데 우리 행복주택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행복주택아파트도 기왕지사 청소에 대한 용역을 준다 아닙니까, 그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분들 기왕지사 자활의 청소 관련해서 되어 있는 기업이고 현재 별 사업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주택과하고 얘기는 했는데 아마 그쪽에 기억을 하고 있을지 안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자활기업이니까 그쪽으로 연계를 부탁드리고요. 그게 가능하시겠지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조선정책과 보면 사회적기업해가지고 청소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공공기관에 나가서 좀 도와줘라, 도와줘라 해도 적극 도와주면 다행인데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태열위원

행복주택은 거제시에서 필요하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그런 거는 필요하니까 행정에서 관련된 것은 적극 도와줍니다.

이태열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하나의 건의인데 우리가 실제로 정보를 몰라서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이든 거제시 홈페이지에 요즘은 복지포털 따로따로 해가지고 잘되어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 전에 모든 가능하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그래도 원룸 쪽에서 기거를 하시는 비율이 높으니까 대자보 형태로 좀 해서 만약에 큰돈이 안 든다면 대자보 형태로 좀 해가지고 동장님들한테 통장님들한테 전달해서 입구 쪽에다가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눈에 있으면 봐 지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화장실에 명함문구 적어놓듯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노출이 더 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보면 현충시설 밑에 향후계획에 장승포동, 둔덕면, 연초면 이래되어 있고 충혼묘지 묘역정비 및 출입로 정비공사 이게 통으로 묶여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보통 면·동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면·동에서 충혼탑 있는 데는 검토를 해가지고 보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이게 왜냐하면 올라오지만 그때는 설계를 정확히 안 하기 때문에 뒤에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해 놨다가 거기다 설계를 해가지고 내려주고 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저번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충혼 현충시설에 편의도모를 위해서 안전이 위험한 지역에 해 주십사한 건의도 있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더 그러면 이게 그걸 받아야 되네요, 정확하게 이거 사용내역을.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연초면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경사지가 되다 보니까 또 사유지도 있고 보상이 면·동에서는 올리는데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사유지도 있고.

이인태위원

현충시설에 저희들이 기념식 날 가 보면 산에 현충시설을 해놓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경사가 있고 옛날에 판다고 했는데 요즘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무너지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보수 관리차원에서 한 거 같은데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매년,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할 때 계속 임시방편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할 때 조금 예산편성을 충분히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보훈가족들 방문객들 그런 말씀도 들어서 개선이 100% 이상 완벽하게 되도록 잘했다,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되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7페이지에 이태열 위원님과 신금자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데 현황에 보면 실내체육관이 우리가 1500~160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3,000명이 넘는 실내체육관이 인프라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자원봉사 지구대 행사나 큰 거를 유치를 하고 싶어도 진주나 가서 하고 안 그럽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이인태위원

우리도 장기적으로 이런 걸 세워야 할 겁니다. 25만 명 이상 되는데 지금도 실내체육관을 충분하게 쓰는 데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보이는데 앞으로는 미래에 큰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8개 시·군에 관변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습니다, 사실은 봉사를 하지만도. 저도 놀랬습니다, 한 6만 7000명가량 되는 줄. 저는 한 3만 500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8개 시·군에 우리 자원봉사 단체가 잘하고 있고 아주 잘 되어 안 있습니까, 최고로. 잘 되어 있는 만큼 좀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진주라든가 다른 지자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챙겨보셔서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챙겨본 지역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시·군 간 전부 교류를 합니다. 교류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저희들도 보충을 해가지고 할 것은 해 드리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자원봉사자들도 연간 많이 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뚜렷하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상품권 지급이나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시설에 하면 할인을 해 주고 하는 것도 있는 거 같던데요? 봉사증입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200시간인가 연간 하면 봉사증이 발급되어서 그런데 그게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실은 그걸 제시하고 할인을 받지는 않죠. 그래도 그걸 받음으로 해서 그거거든요,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지 특별하게 사용을 하시는 분은 하시더라도 특히 자존감 높이기 위해서 봉사왕입니까, 매달 선발하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매월 연 봉사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 자발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선거법 위반에 안 걸릴 정도로 그런 부분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봉사자 수가 많다고 해서 방치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인구 한참 전국에 1등 하듯이 할 때 그냥 가만 놔둬도 출산 많이 된다, 된다 하고 방치하듯이 놔 놓을 게 아니라 이것도 관리를 해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우리 봉사자님들 챙겨주셔야 됩니다. 주말이고 아까운 시간에 가족들하고 나들이 나갈 시간에 먼지 마셔가면서 봉사하시거든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면 봉사자들이 더 신바람 나게 잘할 수 있습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양지에서 일하는 거보다 음지에서 일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우나 삼성이나 조선소에서도 보니까 자원봉사 하나 구성이 되어있어가지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상당히 모든 게 다 봉사 아닙니까. 봉사 관련되지 않은 단체가 없거든요.

특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D사나 S사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실직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봉사 그것도 많이 와해가 되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참가를 시키고. 그래서 어려울수록 봉사할 수 있도록 좀 더 뭔가 사기진작 면에서 챙겨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등 현금 급여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거는 우리 의료특별회계거든요.

안순자위원

예?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의료보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분들이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장애인분한테는 어떤 게 필요한지 지원을.

안순자위원

현금으로도 이게 지원이 되나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구입하면 현금으로 지급해가지고 구입할 수 있게끔.

안순자위원

그러면 장애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무 생소한 거라서 잘.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보통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수급자 위주로.

안순자위원

수급자들만 이렇게 하시네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이게 지원 사업이 이렇게 홍보도 많이 되어가 있나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많이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듣지를 못한 거 같아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2억여만 원 어치하고.

안순자위원

그러면 소외계층 전체가 아니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보통 수급자 위주로만.

안순자위원

수급자 위주로만 하네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만약에 어떤 휠체어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해도 현금.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다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은 수급자 관련 장애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거 한번 그러면 서류라도 줘보십시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지원해 나간 내역을.

안순자위원

지원 현황을,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에 우리 거제출신독립유공자 공적비를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혹시 장소나 계획 같은 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장소는 지금 3·1운동기념탑이 있거든요, 아주에.

신금자위원

아주에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있는데 거기 보면 기념탑 뒤쪽에 지금 아주에 한 분이 기념탑 한 분 있고 칠천도 대교 앞에 가면 두 분의 기념탑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칠천도 옮기셔야 되겠네, 그러면?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결국에는 그거를 옮기든지 아니면 전체 건립비는 다 비슷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옮기기 전에 유족분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장소를 할 때 충분히 잡아서 너무 비좁다 이런 식의 느낌이 안 가도록 부지를 확보해서 정말 독립유공자 공적비가 세워질 만큼의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가족들도 오고 하니까. 중간에 될 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독립유공자 42명이 상신을 했습니다. 상신을 했는데 보훈처에서 심사를 하고 다 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중에 탈락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쉰다섯 분을 가지고 건립비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전번에 유공자 때문에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한번 본회의장에서 독립유공자 숫자 때문에.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아, 전에. 저희들 현재 우리 시에 유족 전체는 열세 분인데 지금 현재 여섯 분이, 다섯 분 수당을 지급하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7페이지 제가 가끔 이렇게 이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방법을 강구하는데 항상 자원봉사자 현황은 많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6만 77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활동하는 사람이 1/3 정도잖아요, 그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무슨 정리인가 하면 이사 간 사람도 이 명단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방치해버리면 이사 갔는데도 우리 명단에 숫자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봉사자로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전출한 사람도 명단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등록이 되었으면 몇 번이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해야 됩니다. 이 숫자하고 활동하고 참여율하고 너무 저조하니까 과장님.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자원봉사에서 수시로 그날 그날 하는 게 아니고.

신금자위원

수시로 변하는 건 알아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보통 1년에 상반기나 하반기나 그래가지고 수시로 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전출입이 안 있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을 완벽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보고할 때 숫자가 맞도록.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정확하게 그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면·동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참석수당 이런 거 때문에 수당을 7만 원씩 받는 사람은 받고 이·통장들은 2만 원의 다른 곳의 이·통장도 2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그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수당을 2만 원 지급받고 있거든요.

신금자위원

2만 원 받죠. 맞습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런데 7만 원은 시에서 우리 회의참석수당.

신금자위원

회의 때만. 지금 협의체가 보면 중복으로 해가 있습니다. 중복으로 통장하면서 협의체를 맡고 있고 자원봉사하면서 협의체를 맡고 있고 하다 보니 본인들은 바쁘고 피곤하고 일은 또 뜻대로 더블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각 읍면·동에서 좀 분배를 해서 최대한으로 봉사단체를 중복한다는 그건 힘들거든요. 몸이 한 몸인데 동에 일이 벌어지면 다 같이 가서 도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거의 거제시에 볼 때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조직이 되다 보니까 다른 단체 있는데 협의체 또 가입이 되어 있고 인원을 협의체 만들기 위해서 또 그 있는 사람을 모으고 리스트 보면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저희들도 협의체라 하면 ‘그 협의체 회원이 다른 데 가입해 있는데?’ 이런 거 딱 머리에 떠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봉사단체는 중복을 하면 본인도 손해입니다. 이름만 걸쳐놓고 봉사 못 하는 거는 본인도 손해이고 또 단체도 손해가 올 수 있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고. 12페이지 위기가정인데 현황에 3,124명 가구 수가 그렇습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가구원 수는 5,000명이 넘는데.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한 가구에 한 2명, 3명이서.

신금자위원

이 추세가 계속 늘어납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신금자위원

많이 늘어나겠다, 그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2회 추경 때 예산을.

신금자위원

과장님은 이런 현황들을 지나간 연도에 2~3년 것도 같이 우리가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은 이 부분밖에 모르잖아요, 8월 말 현재까지. 2019년 8월 말 현재까지 모르고 그 전에 것도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변동이 있는가를, 물론 자료 제출하면 안 나오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자료 제출하면 바로 나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반갑습니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강병주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정말 작년 8월 달에 비해서 지금 8월까지 현황 보고 아니겠습니까. 8월에 비해서 모든 게 다 증가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부터 시작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물론 다 증가되고 있는, 업무량은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과 비교했을 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실제로 보면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전화 오는 건수라든지 보통 보면 시에 방문하는 거랑 보면 건수는 제가 작년 10월 달에 주민생활과에 왔는데 1년 동안 보니까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복지업무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인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지금 못해도 0.5배 더 작년에 비교해서 더 증가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정말로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를 하기 위해서 조사도 다 하시겠지만 탈락하시는 분들도 민원으로 찾아 많이 오실 거고 실질적으로 탈수급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않았지만 반대로 위기가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부분들은 많이 증가했는데 그만큼 거제시 경기가 정말 많이 안 좋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 같습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보통 탈수급자를 보면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취업을 하고 하면 소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분들은 탈수급이지 그리 안 하고는 계속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으면 유지가 되고, 조선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지는 하지만도 아직까지는 어려운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는 우리가 시에 찾아오시고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다 딱해서 안 오시겠습니까. 딱해서 오는데 저희들도 다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면 그게 최선인데 저희들도 한계도 있기 때문에 업무상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4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남대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거제에서도 한번 할 예정이십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저희들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이게 시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도에서 하면 도비 좀 지원이 되고.

강병주위원

도비가 지원이 나오겠죠. 플러스 시비 2000만 원 해가지고 왜냐하면 경남 단위의 대회인데 보통 2500만 원 들여가지고 사회복지의 날 박람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남도 단위여서 많은 분들이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2000만 원 갖고 대회를 치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가지고. 물론 이런 부분들은 대회가 개최가 된다 하면 당장은 당초는 아니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될 거 같은데 도비 확보에 많이 주력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유공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작년에 비해서 500명 정도 줄었습니다. 500명이나.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보훈유공자 말씀이시죠?

강병주위원

5페이지에.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6·25참전 그분들은 보통 보면 90세 이상 되었거든요. 그분들도 사망하고 또 옛날에 월남이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연세가 많고.

강병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 해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전출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전출 가시는 분도 있고 데이터를 저희가 이게 중복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고 이렇습니다.

강병주위원

특히 월남전 참전회 같은 경우는 219명이나 줄어들어서 왜 한꺼번에 219명이.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게 월남전하고 고엽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월남 참전하시는 분이 고엽제거든요. 그러니까 참 애매모호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월남하고 고엽제하고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하다 보니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유족수당 지급하는데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4월 달부터 해가지고 3만 원씩 배우자.

강병주위원

자원봉사부분이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거 같고 저는 아까 이태열 위원님 원룸의 전단지, 실질적으로 좀 일하는데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뭘 찾아본다거나 인터넷을 뒤져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룸마다 이렇게 다 붙인다면 그건 어려운 현실인 거 같고 원룸 근처에 보면 편의점들이 다 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입구에 간단명료하게라도 이렇게 이렇게 보장하고 있고 정말 위기의 어려우신 분들은 시청 주민생활과를 찾아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한다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원룸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맥주도 사러 편의점을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원룸 인근에 있는 편의점을 조금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연초에는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면·동에다 배부하고 민원실에도 비치하고 다 배분을 합니다. 전에 아파트에 한 번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파트 문 입구에 붙이니까 아파트관리소에서 지저분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도 있는데 게시판에 붙이면 되는데 그런 어떤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잘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꾸준한 홍보를 통해서 정말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하시고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요건이 안 되어가지고 안타깝게 안 되는 분들은 희망복지재단으로 연결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것도 고육지책이고 이번에 거제동행지기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중복되는 부분, 면·동에는 사회봉사를 하는 분들이 제한적입니다.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하는 거지 누구나 다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서울에서 할머니하고 40대 이상 모녀 세 분이 돌아가셨다는데 거기다 보면 검침원분들 왜냐하면 전기를 안 쓰고 수도계량기가 안 돌아가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보니까 검침원들하고 수도계량기 조사하는 이런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나 보고 지금은 이·통장들이 가정집에, 옛날에 촌에는 면·동에 보면 방문을 하고 사정을 많이 알았는데 지금은 워낙 사생활 보호 때문에 찾아뵙는 것도 어렵고요. 이런 검침원들이나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저희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까, 시 행정하고 검침원들하고 연계된 부분이?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이번에 거제동행지기 해가지고 검침원분들하고 수도계량기 조사원분들하고 다 구성을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도시가스는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도시가스도 내나 같이 그분들하고.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박람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올해 사회복지박람회 2000만 원입니다.

전기풍위원장

2000만 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전에는 2500만 원 했는데.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말씀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실무과장이시기 때문에 예산확보 노력을 좀 더 하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전에는 2500만 원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기풍위원장

명칭을 사회복지대회로 해서 좀 더 키우라고 했는데 만약에 사회복지박람회로 한다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왜 박람회를 합니까? 중점은 결국에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 아닙니까. 그런데 기념식이라는 말은 쏙 빼버리고 그냥 박람회 이러니까 우리 종합운동장에 부스 안 있습니까. 거기가 다 중심이고 실제 대회장이라고 하는 무대는 그냥 아무도 없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선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왜 이걸 합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사회복지의 날 이거 왜 합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의 날이 12월 5일인데 행사를 12월 19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회복지사의 날 말고 사회복지의 날 이것은 9월 7일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날에 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 아십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 행사를요?

전기풍위원장

예.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의 날 보통 보면 말 그대로 하나의 구심점.

전기풍위원장

사회복지사들을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격려하고 그날만큼은 이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사회복지의 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는 다양한 분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사자들을 다 위한 그런 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시장님이 이렇게 기념사를 하실 때라든지 이러면 어떤 특정계층에 국한되어 있는 게 많아요.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산도 좀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공자 표창할 때에도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후원자, 자원봉사자 또는 거기에 보면 재활교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고 특수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층들을 그 분야에 그래도 최고 모범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추천해가지고 포상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보면 조례는 만들어놨는데 결국에는 사회복지사들 보수교육만 이렇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사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 이래 놨습니다. 그 뜻은 사회복지 종사자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종사자 전체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정책들을 펴야 되는데 지금 마치 사회복지사들만을 위한 보수교육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과장님이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인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을 몇 사람 들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보험을.

전기풍위원장

6만 7000명 전부 다 보험을 들고 있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올해부터 우리가 거제시민 전체보험 다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기하고 중첩되는 게 없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실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전년도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 한해서 보험을 넣어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개선해야지 자원봉사는 하지도 않고 등록만 했다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 또 사망자가 등록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거제를 떠난 분들이 등록되었다든지 이런 관리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하나 개선할 점이 제가 이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고현에 있지 않습니까, 고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18개 면·동에 거점 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면·동에 봉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실적도 다 올리고 또 봉사단체가 어느 한 곳에 거점을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남부면, 둔덕면, 거제면 저 멀리 동부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참여도 못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기반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18개 면·동에 거점센터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거제시 전체 예산 중에.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저희들 한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정확하게 32.9%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게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면 기초연금 국민생활보장 관련해가지고 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국비가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시비 부담분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하면 어떤 지자체는 사회복지예산이 무려 60%, 70%까지 가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거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내나 월요일 날 서울에 국회에서 복지대타협회 거기 갔는데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이 67%.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지자체가 가장 힘든 부분이 저희는 지금 32.9%도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67% 보통 이렇게 갑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사회복지예산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매칭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회복지예산을 만들 때는 반드시 우리 시비부담이 50% 넘어간다, 이건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연동해갖고 지원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매칭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거제 경제 전체의 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예전의 사회복지는 수혜의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회보장기본법」이 강화되면서 권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권리입니다. 국민의 권리로써 꼭 받아야 되는 게 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자활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의 변화요인을 지표로 만들어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잘 법과 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잘해 주는 것이 우리 업무를 잘한 것이라 이래 봤는데 이제는 복지대상자들을 잘 관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 복지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실제 자활개념 아니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건강하게 한다든지 뭔가 어쨌든 복지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 복지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위원장님 복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박사시니까.

전기풍위원장

아니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보훈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내년에는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깨가 으쓱으쓱해지겠습니다, 보니까.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복지단체협의회하고 간담회 얼마나 합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보훈단체 말씀입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저희들도 보훈단체 한 번씩 가고 보훈단체회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수시로 오시고.

전기풍위원장

실제 과장님은 안 가시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과장님은 안 가시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실무계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보훈단체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과장님이 주관해서 해 보십시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 이런 건 지원하고 있고 이제는 미망인까지 지원 수당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저희가 조례로 통과시켜 드렸고. 그리고 지금 보면 보훈단체운영비 이게 지금 1400만 원으로 이게 국한된 지가 오래됐고 거기에 보훈회관이 생기다 보니까 직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 월급이나 이런 걸 어떻게 주냐면 제가 보니까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시는 거 같아요. 각 보훈단체에 있는 각 개별단체 예산 일부러 조금 조금씩 분담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은 해결이 안 됩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걸 하려고 보통 간사들 전부 예산을 주기가 지금 세 분 계시거든요, 보면. 그래하는데 그리 안 해도 운영비가 조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10% 우리 거제시에서 사회단체 전부 일괄적으로 10%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걸 그리하다 보니까 물가는 오르지, 간사는 인건비 오르지, 그런데 그걸 이번에 하면서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안 나아질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은 못 합니다. 아직까지 예산은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걸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힘들어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정책적으로 다른 건 다 잘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사실은 미흡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을 잠시 제가 첨언을 드리면 그동안에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수시로 지적을 하셨고 또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2019년도보다는 다소 증액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마지막 공직생활 잘 마무리해주시기 좀 바랍니다. 그리고 긴급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태열 위원님께서 서울 성북구에 네 모녀 자살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부터 해서 희망복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사를 다 해가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긴급복지는 신청을 합니다. 본인들이 보통 하고 주위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선지원해 주고 후처리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리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은 대상자들을 보면 위기상황이라고 해가지고 가보면 무슨 반려견을 비싼 저걸 먹여가면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든지 고급가구가 있다든지 골프를 한다든지 긴급지원인 위기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배제하고 일단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줘야만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거제에 자살률이 너무 높습니다.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삶의 가치 또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데 그걸 잡을 끈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놓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일단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요건은 들어주고 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인태위원

6페이지 현충시설에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로 더 드릴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하고 보전을 위해서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충식이나 가 보면 다 준비하고 잘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월이 오래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하는 행정하고 우리 오시는 보훈가족들하고 이렇게 조촐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사실은 보통 현충시설은 면·동에 보면 길 도로가에 보통 되어 있으니까 꽃을 오시는 분들이 추모객 가족분들이 가지고 와서 꽂는데 휴대용 태극기 그게 간혹 꽂아 보니까 괜찮아 보이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게 1년 내도록 꽂히면 좋겠지만 그게 제법 가더라고요 수명이. 묘비 앞에 꽃과 함께 쭉 태극기를 게양하면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고 오시는 추모객 보훈 가족분들도 ‘신경을 쓰는구나.’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저희들 생화와 조화는 꽂고 있는데 태극기는 수거할 적에 시간이 지나면 바람에 날린다든지.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한 달 정도나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나 기리는 한 달 정도로 해서 면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시민들이나 보면 뭔가 색다른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참여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보통 집집마다 게양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게양을 못 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우리가 안 잊혀지게 사소한 부분 한 개라도 알려서 계속 우리가 더 챙겨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호국 애국정신을 더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이인태위원

안 그러면 그게 예산이 많이 든다 하면 시범적으로 해보기로 한다든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희망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거제희망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건 주민생활과가 해야 됩니다. 어차피 장학금 지급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라든지 통합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생활과가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희망복지재단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민생활과하고 연계된 사업 진행하는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은 주민생활과가 직접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희망복지재단 뭐 하냐, 도대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업무들이 자꾸 이렇게 생긴 거 같아요. 실제는 본래 목적대로 모금사업과 배분사업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83억 원 정도 예치되어 있는 거 있죠?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도 지금 이자율이 0%대입니다. 은행 좋은 일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얼마든지 그건 굳이 지금 모금사업과 배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희망복지재단의 본래의 목적대로 가도록 하고 실제로 지금 사무국장 한 분 채용한다고 했는데 연간 급여만 해도 계약직을 뽑는데 8200만 원 아닙니까. 그건 누가 보더라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주무부서인 주민생활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실제 모금한 돈은 우리가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자한 돈이라든지 아니면 기금을 폐지하고 적립한 내용 있죠, 이런 기금들은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로 돌려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건 재정이라고 하는 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주민생활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번에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이 희망복지재단에 30몇억 원 넘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되면 대출을 내어주더라도 회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 다른 부분을 더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에서 오늘 11월 4일자로 인사발령으로 그동안 1명이 부족했었던 인원이 충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21명으로 현원이 보충되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식당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어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증진시켰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수임기관인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복지관 운영입니다. 현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56명에 197개 프로그램을 연 인원 69만 78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개 복지관 조직진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건립된 지 20년, 18년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 6건의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복지에 중추적 역할 수행과 지역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9.82%로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시는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가 현재 총 371개이며 노인복지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단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인들의 빈곤 해소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발굴과 독거노인의 생활안정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사시설 운영 및 장례 문화 개선입니다. 우리 시 장사시설로는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집이 있으며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과 추모의집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장사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9년 9월 30일 현재 등록장애인은 1만 974명으로 전체 인구의 4.2%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등록증 점자 스티커 지원, 중증장애인 가구 출입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등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일자리창출, 바우처지원사업, 편의시설확대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12개 단체 20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육성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장애인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자립작업장 개보수를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의 미래인적 자산인 모든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평등한 양육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16개 아동복지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가아동들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지원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이 가정방문을 통하여 아동양육환경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총 30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역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공중목욕탕 건립 사업으로써 2019년도에 이어 2020년 1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그룹이 사업비 100% 지원하는 순수 민자사업으로써 동부면을 중심으로 남부·거제·둔덕면을 한 권역으로 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위생여건 개선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0일 동부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동부면 보건지소 옆 부지에 1층 목욕탕 2층은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개장 전에 운영사항 및 관리주체 등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2019년 9월 거제반다비체육관과 장애인복지관 별도 건립이 결정됨에 따라 10월 14일 교수 1명, 장애인 당사자 7명, 복지관 운영자 및 관계자 4명, 민간전문가 2명으로 총 14명의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11월 6일 제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입지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문단 회의를 통하여 2019년 12월까지 입지를 결정하고 2020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 개소를 예정으로 장애인의 욕구에 최적화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2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특별재원들의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돌봄 및 재활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으로 3억 4500만 원의 순수 시비사업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2020년 예산이 반영되면 2020년 1월 사업수행 기관 공모 및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사업이 청소년과 성인에 대하여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등학생,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가족들의 부담이 많은 실정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해서는 80㎡ 약 24평의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고 재활프로그램 치료사 수급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수행 가능한 기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외부강사 등의 지원을 받는다면 사업수행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입니다. 공모선정 사업으로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총 1억 3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19년 6월부터 시 공유재산 및 면·동주민센터 내에 유휴공간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결과 사등면 경남아너스빌 내에 공동시설이 적합하여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경남아너스빌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주민동의 등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운영자 선정 후 2020년 6월 개소하고자 합니다. 상대적으로 아동 관련 복지시설이 부족했던 사등면에 대단지 아파트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 중증장애인 가구 출입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제가 제안 드렸던 내용인데 중증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정말 제가 더 기쁩니다. 한 가구당 보니까 20만 원 정도네요, 25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계속 늘릴 생각은 있으신가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가구 출입문 리모컨 도어락 사업은 순수 현재로는 시비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중증장애인들이 방문객들이 벨을 누를 때에 바로 이렇게 몸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모컨으로써 문을 여는 것으로써 현재 저희들은 한 25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향후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 문제가 있어서 조금은 힘들겠지만 점차적으로 늘려서 힘든 중증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

13페이지 반다비체육관은 복지관하고 같이 지을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확장성도 부족하고 이래서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관을 지으실 때 유니버셜 디자인을 접목시켜서 장애인도 이용 시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부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유지 내지는 국유지 그런 일대를 저희들이 6개소 정도 현재 후보지로 놓고 있습니다. 놓고 있고 그리고 우리 향후 거제시의 또 다른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다 파악해서 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한번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어찌 됐든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굉장히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고생하신 김에 만여 명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 이게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이건 정말 필요해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엄마들을 부모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힘들고 그런 엄마들의 하소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직장을 나가고 싶어도 방과 후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걸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필요한 사업을 신규사업에 넣은 거 같아서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어찌 됐든 이걸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그 엄마들이 조금 덜 힘들게. 어찌 됐든 부모들이 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잖아요. 안 그러면 애들 버려버리거나 이러면 사회가 다 책임져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바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가장 문제입니다.

안순자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민원이 있어서 7페이지인데 추모의집 봉안당 입소식 층수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자식이 장애인이더라고요. 휠체어를 타는데 그게 굉장히 꼭대기 층에 돼서 자기가 어찌 됐든 한번 보고 싶어도 가도 볼 수가 없다고 민원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답을 줄 수가 없어서 그게 어느 정도 층수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봉안당 호실 층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순자위원

예, 호실을.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저도 사실은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는 제 키 2배 이상 정도의 높이까지도 천장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장애인가족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봉안당 안치할 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칸을 차근차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고 해서 그런 건이 생기면 층수는 낮추어서 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도 고민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 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6페이지에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해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로 면단위 특히 조금 시설이 어르신들 거주하는 경로당 시설 좀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긴급하게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청곡에는 경로당을 철거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청곡, 청포 말씀이시죠?

이인태위원

청포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청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저희들 입찰대행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전에 사실은 한번 선정이 되었었으나 마을하고 업자 간의 문제로 인해서 한번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지금은 이미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갈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더불어서 둔덕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챙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빨리 챙기고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처음 선정할 때 사업자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입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액도 있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하게 됩니다. 수의를 못 하는 상황에서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업체가 처음에는 사업이 되겠노라, 싶어서 들어왔으나 막상 현장에 가서 보고 또 마을의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맞지 않아서.

이인태위원

그런 전자입찰을 해서 그런 문제를 발생되는 업주는 다음에 제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안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없는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을 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해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어르신들 어찌 보면 방치 아닙니까, 방치. 자기들은 사업이겠지만. 그런 부분은 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은 인식하시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7페이지에 장사시설에 있어서 충해공원묘지나 추모의집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화장시설 사용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정착에 대해서는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기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지요? 고성이나 통영이나 멀리 가고 통영도 화장장을 못 쓰도록 하고 안 받아주고 그런 문제가 최근에 안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인태위원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나 이런 걸 세우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통영시 화장장을 우리 거제시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대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지역에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는 화장시설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조만간 연내에는 어느 정도 시설이 마무리가 되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통영시 화장장을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는 권역을 묶어서 한 것입니다. 고성은 고성에 화장장이 따로 있고 통영시는 인구가 13만 명이고 우리는 25만 명 이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러면 거제시와 통영은 한 권역으로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화장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새로이 화장장을 건립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른 혐오시설 때문에 님비현상 발생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한 해의 운영비가 인건비라든지 최소 5억~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론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사망하신 분이 인근에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에 보조금으로써 20만 원에서 또는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상향하더라도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운영관리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화장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고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이 우리 거제지역 내에 화장장 시설을 만드는 거는 조금 더 사회적 합의라든지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소요문제 그리고 인구문제도 우리가 현재 조선이 어려워서 25만 명 인구가 주춤하는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거제시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제가 볼 때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안 그래도 25만을 유지해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가 적은 고성군에도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사실 고성군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는 인근에 그나마 현재는 창원이죠, 마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크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에 권역별로 묶어서 장사시설을 개선을 하는데 앞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설사 어떤 국비를 들여서 장사시설 화장장을 만들 경우에는 아마 통영의 권역별로 그 사업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받기에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거제시민들은 이걸 억수로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통영에서 사망하고 나면 화장장에 안 받아준다 하더라, 안 받아준다. 이리 인식이 되고 확산이 되다 보니까 우려를 억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모르고 권역별로 해서 화장장을 개선하는 건 모르고 안 받아주는 그것만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통영시하고 의논해서 이 사업이 빨리 완공되어서 저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시민들 불안이 안 되도록 해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공중목욕탕이 이게 우리 시에는 처음입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이게 추진이 되면 고령화시대 보니까 농어촌에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완공이 되면 하나금융이나 공동모금회나 불우이웃재단 이런 분들 감사에 대한 전달이나 이런 표를 합니까? 정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기초석이라든지 아니면 명패라든지 그거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또 추가로 계획이 있습니까? 제2의 권역별로 해서 계속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하나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지역에 노력을 안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어찌 보면 고객인데 더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릴레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챙기고 각별히 대우를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우리가 둔덕이나 장목이나 저쪽에도 필요하거든요, 권역별로. 안 그렇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인태위원

특별하게 남부권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추진이 된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목표로 해서 더 하십시오. 앞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포에. 어린이집 가서 현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될 거 같습니다. 14페이지 발당장애인 돌봄서비스 경남아너스빌에 되는데 인근에 연계가 인근에서도 같이 다 가능한 겁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굳이 꼭 경남아너스빌 입주자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혹시 경남아너스빌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아파트는 기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만 내 것이다,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이인태위원

15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이거는 얼마나 수요가 들어왔습니까, 하겠다는 데가?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어디?

이인태위원

15페이지 돌봄센터.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다함께 돌봄센터 이거는 현재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거제지역에 일단 국비를 받아서 한 곳에 설치를 해 보자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위원님 다른 곳에 저희들이 해야 될 곳이 생기거나 또 어떤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올해도 반드시 국비공모사업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한 곳인데요. 공모사업 신청이 1개소 되어 있는 데가.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여기 경남아너스빌입니다.

이인태위원

여기도 거기입니까? 내용이 다른 내용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혹시 위원님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말씀이십니까?

이인태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여기 경남아너스빌 신규사업입니다.

이인태위원

여기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혹시 다른 데도 들어와서 하고 있는지 싶어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그럼 우리가 추진하는 데 무리는 없겠네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현재저희들이 예산이 어쨌든 우리 시비 부분도 일정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면 그전에라도 저희들이 경남아너스빌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그런 곳과 저희들이 접촉해서 사전 진행절차를 다 할 예정입니다.

이인태위원

이게 만약에 잘되면 다른 아파트들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복지관의 식당 리모델링해가지고 많이 편리한가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 지금은 전에는 어르신들이 밖에서 대기를 하고 했다가 안에는 의자도 몇 개 준비해 놔서 이용하시고 아주 시설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신금자위원

대기실이 별도 마련되어 있다는 게 어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벽 쪽으로 저희들이 의자를 마련해 놨습니다.

신금자위원

안 서 있어도 되네요. 앉아 있어도 되네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의자가.

신금자위원

어쩔 수 없죠. 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1,582건 8월 말까지인데 왜 자꾸 느는지 한번.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신고가 보통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런 데서 인터넷상으로 다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 시민들께서도 앱을 깔아서 바로 사진 찍어가 그 즉시즉시 올라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2건, 3건이 걸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신고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신고하는 건데 왜 이리 계속 늘어나냐고요. 제가 이거 업무 보고할 때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도대체 시민들이 의식이 어떤지 궁금해요. 이 장소가 되어야 될 장소입니까, 이 장소가 지금. 그런데 천몇 건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주로 아파트에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아무 의식 없이 대는 거예요. 댔다가 남 안 볼 때 좀 있다 빼면 되겠지 하지만 아파트에 그런 일이 많아요. 많고 공공기관에도 그런 일이 많고 이거 정말 좀 노력해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시민의식 개혁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돈이 우리 세금이야 자꾸 들어오면 좋지만 우사입니다, 우사. 6페이지 시니어클럽 그게 지금 시니어클럽이 2019년 8월 12일 날 아마 거기 한마음재단에서 신규로 받아서 하고 있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직이 정비되고 개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능력 있는 센터장이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잘하는 곳에서 자꾸 하면 좋은데 거기 한마음재단도 엄청 바쁘던데 일이 많고 그런데 이번에 한마음재단에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신청이 유일하게 한 곳이었습니다.

신금자위원

항상 한 군데.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 사람은.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사업 발굴비로 해가 또 5000만 원 내려옵니다, 1년에.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돈도 좀 내려오고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옆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중간 정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동담당하시는 분이 간혹 우리가 보육비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변동이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 다를 때 변동이 있을 때 저희들이 알아야 주변에 가서 설명을 해 줄 수 있거든요. 이번에 보육비도 부모 부담률이 어린이집 하다가 지금 유치원까지 올랐잖아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신금자위원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알리는 저희들한테 알려야 저희들이 말할 수 있고 또 과에서도 많이 알리고 그런 회의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마지막에 보면 권역별 목욕탕도 이인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거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이것을 처음에 시장님이 국비 40억 원을 딴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반다비로 해가지고.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당초에 반다비체육센터를 공모를 신청하면서 120억 원이니까 거기에 국비가 4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억 원인데 장애인복지관을 함께 여기다 하면 어떻겠느냐, 그럼 공모를 받을 때도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 또 실제 저 부지가 다소 넓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을 함께 층수를 늘린다든지 또 면적을 넓힌다든지 해서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다비체육센터 공모가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실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체육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이 함께 있을 때 물론 장애인분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좀 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모든 부분들이 다소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의견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가서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다소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 각 장애인 유형별로 여러 가지 시설 공간이 필요하고 또 재활치료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확장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같이 해 놓으면 확장성도 부족하다. 그래서 따로 짓는 것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중간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럼 국비 40억 원이 그럼 어찌 됩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국비 40억 원은 반다비체육센터에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신금자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예.

신금자위원

그럼 별일 없는데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장소변경 한마디로 장소변경이잖아요, 그지요? 그리되면 국비가 또 어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물론 여론을 많이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국비 문제가 장소 변경되면 취소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대로 있다가 장소 정해지면 국비를 같이. 어찌 됩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 국비 40억 원은 반다비체육관 건립비에 다 들어가고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지금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주요 경제인 단체라든지 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어쨌든 사회공헌 사업을 자기들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신금자위원

지원받는데 40억 원은 어디 쓸 겁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40억 원은 반다비체육관 건립비에 들어갑니다.

신금자위원

반다비체육관하고 같이 할 겁니까, 장애인체육관을 아니잖아요. 반다비체육관도 어디 지을 겁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반다비체육관은 시청 옆.

신금자위원

투썸 옆자리. 장애인체육관은 딴 데로 가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신금자위원

그리고 40억 원하고 경제인 단체라 해서 여기는 돈이 엄청 들어갈 건데, 그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시니어클럽 2019년도 1차 추경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2020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을 편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공공스포츠클럽처럼 정부에서 연간 3억 원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사업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좀 한시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쭉 지원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이 시니어클럽은 스포츠클럽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아닌 줄 아는데 그러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어른들의 일자리 적합형을 개발하고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일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태열위원

그 개념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이것도 제 말은 우리가 연간 위탁금 2억 5000만 원처럼 해가지고 사업이 계속되는 한 쭉 지원이 되냐 이 말이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이거는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월 26만 8000원, 27만 원 정도 되던데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도 어르신들 아침에 등교 봉사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월 26만~27만 원 되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사업은 별개고 그죠, 이거는. 이거는 보통 어떤 거 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보통 이런 일자리는 교육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실제로는 저희가 공공형 일자리라 해서 교육청을 선정합니다.

이태열위원

그쪽에 등교 봉사하시는 분 결국 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도 실버카페 시장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버택배사업 그리고 한마음 공동작업장 특히 인쇄물 같은 우편물 작업하는 거 농산물 채취를 해서 가공하고 체험하는 초록빛깔사업 등.

이태열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이쪽 주요 내용 중에 작년의 성과에 올해 성과네요, 그러니까 67억 원, 87억 원의 일자리 창출이 확보가 되었다는 건 예산이 이만큼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담당자하고 전화해보니까 40% 정도 더 확대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사업을 대행이나 수행하는 그거라고 보면 됩니까, 한마음재단이?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아까 통영도 계속 나오던데 통영도 억울하겠더라고요. 자기들 시비부담분이 106억 원인데 거제시에서 단돈 한 푼 안 내어주겠다고 이래가지고 아마 현대화 사업하는데 하루에 사업 끝나기 전까지 하루에 거제사람 한 명 받아준대요. 거제 TO는 현재 1명.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게 3기에서 5기로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현대화하는데 통영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돈은 우리가 다 내고 거제사람은 혜택만 본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영에서 징벌적으로 요금을 올렸다 아닙니까, 45만 원으로. 그전까지는 그래 안 했는데 2015년도에 김동진 시장이 그래서 올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걸로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통영시민들은 7만 원 내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장례비 지원을 좀 더 필요한 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우리가 지어줄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이 분명히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내년에 5개소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적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9페이지인데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그때 부식비 관련해서 사람이 많은데 부식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예전에 지원했던 게 그때 담당주사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더 지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부식비도 더 늘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 우리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어디 시설에 먹는 거만큼은 잘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 부분은 지도점검 가실 때 중점 점검 사항으로 부식비하고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거제신문 류성이 기자가 8월 달에 쓴 기사를 보니까 밀양·하동은 장애인복지관 지어놨는데 헛방이 되어가지고 다시 재보강 작업을 하고 있고 창녕하고 사천은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고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신문기사,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사 내용이 좋아서 하나 인쇄를 했기는 했는데 창녕하고 사천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사례라고 하니까 우리도 기왕지사 지으면 전국에 손꼽게 잘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저 욕심도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장애인시설이니까 장애인편의시설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밀양·하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재보강 한다는 그런 멍청한 짓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능력 있는 김정숙 과장님이 세심하게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현재 전국에 167개소 설치되어 있고 정부 계획이 550개소로 추가 설치 예정이다,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게 기 설치되어 있는 특히나 성남이 앞서가던데 성남 중앙돌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상시 돌봄은 월 5만 원이고 급식 포함은 10만 원 이래가지고 하던데 일시돌봄 같은 경우에는 하루 5000원 해서 무료가 아니고 유료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정확하게 그렇고. 맞벌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애 맡길 때가 없잖아요. 부부간에 영화라고 한 프로 볼 수가 있는데 어디 하루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그리고 사용하는 애들도 좋고 그래서 지금 경남아너스빌에서 이거는 아파트 입대위에서 억수로 희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유휴공간을 임대를 주면 한 달에 월 100만 원이라도 생깁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월 100만 원이 생길 수 있는 걸 포기하고 돌봄센터를 하신 건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있어가지고 아까 이인태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그 상황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아파트에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어디 주민센터에 공간을 마련해서 이걸 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파트 입대위에서 아파트 지금 내나 국공립어린이집 아파트 입대위에서 무상 공간 지원해 주면 해 주는 거처럼 그 혜택이 아파트로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에서 결정해서 어찌 보면 임대수익을 포기하고 하는 건데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옆에 영진자이온이 바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가지고 주민들 간의 아규(argue)가 생길 공산이 매우 큽니다, 사실은.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에서 아마 좀 뭔가 아규가 생기면 잘 조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그전에 과장님 잘해 오셨지만 우리 과장님도 잘하시리라 믿고요. 좀 여러 가지 일 진행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처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명칭도 사회복지과입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회복지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면 복지예산은 떨어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우리 거제시 복지를 위해서 공모사업도 많고 한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페이지 보니까 복지관 이용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실적보다는 질이 같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건 당연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별한 불만 사항은 민원 접수는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민원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복지관에 현재 선생님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 이용인원도 많고 이런데 공간도 사실은 협소한 부분이 많고 또 인원 좀 충원해 달라고 저희한테 사실은 매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용역 들어갈 거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사는 선정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두 군데 놓고 보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용역할 때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찾아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경로식당에 단가가 얼마 측정되어가지고 시행하고 있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1200원 정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아주 적은 단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예산을 올려서 질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매년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하면 ‘꼭 이걸 무료로 해야 되겠냐.’라는 의문을 저희한테 계속 던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가의 보전을 위해서 최소한 어르신한테 1000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2000원을 받아서 더 질을 대폭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용역을 거치면서 무료 경로식당은 사실은 별개입니다만 이거와 다음에 결과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해서 최종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는 해 보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실적보다는 질도 같이 가야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1000원 정도로 받아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예산에 다시 반영한다면 좀 더 질 좋은 식사제공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금 이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일자리 창출사업 그것도 지금 포함되어 있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같이 물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조선산업 위기 지역으로 배정받은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사업이 그 예산이 끊기면 노인 일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어차피 이게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 과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같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시 차원에서 같이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그래가 용돈 들여가 할 수 있게끔 해 드렸는데 또 정부예산이 끊겼다고 해서 바로 끊으면 또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대책도 같이 세워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경로당에 우리 무더위 쉼터라고 같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에어컨 구입은 지원을 해주나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냉난방비는 구입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난방비 말고 구입기계비.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난방기 구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래요? 에어컨 구입은 해 드리네요, 경로당에.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잘 반영이 된다면 15개소에 대당 20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 3000만 원을 예산은 지금 편성하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경로당에 설치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오래되어서 성능이 떨어지든지 용량이 적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확인하셔서 제가 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챙겨서 이름만 무더위 쉼터가 아니고 진짜 무더위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권역별 목욕탕이죠, 목욕탕입니까, 뭡니까, 이게?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권역별 목욕탕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목욕탕 건립사업. 이게 우리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건데 타 지역에는 어떻게 건립을 할 계획이십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나 아니면 주민들이 일단 동부에 권역별 공중목욕탕이 건립되고 나서 후에 어떤 효율성이나 이용도에서 많이 요청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여기 권역은 저희들이 남부 거제면 그다음 둔덕까지도 저희들은 아우르고 아우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부면에.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동부면 이런 데 지원 사업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이.

동수

김동수위원

너무 크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은 이렇게 에리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면 북부권이나 그런 데 한 곳 정도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지금부터 이야기가 들어오는 곳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비가 가장 관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액 시비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일단은 여기 하나금융그룹처럼 다른 또 대기업이나 금융사가 또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타 권역에 설치를 해도 시비는 안 들여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장담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열심히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돌보미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용역에 다 포함시켜서 할 거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평가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몇 살까지 사실 거 같아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저는 한 85세까지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사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살아 있어야 봅니다. 사실 어르신이 행복해야 우리 지역사회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에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복지의 제일 첫 번째가 일자리창출입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2년 연속 최우수상 받았다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노인 인구가 9.7%인데 이제 저희가 고령화사회를 지나서 고령사회를 다가서고 있고 조만간에 초고령사회가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복지예산이 32.9%로 급증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부터해가지고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복지관 3곳 중에서 두 군데서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죠.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충족이 잘 안 되고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후원회에 의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안 됩니까? 실질적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으나 녹록지는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녹록지 않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 복지 수요가 있는 곳에는 저희가 현상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317개입니다.

전기풍위원장

317개 중에서 안전점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항목에 안전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소방·전기·안전·구조물점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수시로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되고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거기에도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모기퇴치 이런 것들도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 현상을 파악을 해 봐야 돼요. 맞춤형 복지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필요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방기계 ‘아이고 저 기계 뭐 하려고 선풍기, 에어컨보다 손으로 부채질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기장판 등 따시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거 설치해놓고 운영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안마기입니다. 안마기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점검해보니까 안마기가 좋은 걸 다 갔다 놨는데 사용법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고장 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TV를 많이 보시는데 이 TV가 방송이 몇 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안테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하지는 못하고 1만 5000원만 주면 서비스 기사 불러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그걸 못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십사하는 이 말이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실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거주하는 시간이 많은데 거기서 도대체 뭐합니까? 고스톱 치고 있다 아닙니까, 고스톱.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요즘은 다른 프로그램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걸 보급하셨어요? 훌라를 보급하셨어요, 훌라?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찾아가서 노인들 요가라든지 그런 거 지역보장협의체와 같이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계시고 또 우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많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많습니다. 치과의사도 계시고 한방의사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찾아가는 경로당 복지서비스’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냥 일괄적으로 레크레이션, 운동하시는 분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화장장 있죠, 이거 우리 이인태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거제분들이 4일장 치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화장장이 없어서. 그리고 통영이 안 되니까 고성, 고성이 안 되면 진주, 진주 안 되면 지금 창원까지 갑니다. 가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화장장은 사회적 자원입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 통영시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걸 설치를 해야 된다면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KTX 거제역사 건립하는 곳에 그 인근에다가 설치하면 됩니다. 실·과·국장님 회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적극 건의를 해 주십시오.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은 상당히 매우 민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론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국·소장 회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역사를 어디다 건립을 해야 되느냐? KTX 역사 인근에 건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문제가 있는데 내년 4월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하는데 사실은 2015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부적당하다고 해서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지방이양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전액시비로 해야 되고 그런데 본래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했을까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 특히 아동에서부터 장애인 포함해서 노인까지 다 함께 어울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전 계층을 아우르는 곳이 종합사회복지관인데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기능별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아동복지관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실 때 그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 거제에 맞는 그런 규모로 운영을 할 것인가,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안에는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도 그렇고 지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나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나 거의 노인복지관 수준입니다, 지금. 그거 개선하셔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옥포청소년문화의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저걸 우리 복지관 기능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낮에는 청소년들이 없고 저녁에 청소년이 있고 어르신들은 낮에 많고 저녁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면 낮에 그 공간을 어르신들이 다 활용하고 탁구라든지 레크레이션, 체육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차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공간도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인근의 교회는 주차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니면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야 되는 분들은 인근에 가까운 교회라든지 이런 주차장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정에 있는 우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런 곳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호산나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평일에는 사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그런 곳을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과제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기들 문제를 우리가 지원해 줄 때까지 계실 게 아니고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과제를 발굴해가지고 해결하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돌봄센터를 새로 하시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은 차상위계층 아동들을 주로 하고 있고 여기 다함께 돌봄센터는 일반인 그냥 수혜가정이 아닌 자녀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학원도 못 다니고 다른 저게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부모님들이 의뢰가 들어오면 돌보는 곳이죠.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아동주간보호센터로 운영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 이거는 상시도 되고 일시돌봄도 되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규사업을 추진하실 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전에 저희 의회위원회하고 간담회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공동주택에 전부 대상자별로 공문 보내갖고 수요조사하고 확정을 다 지어가지고 업무보고 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개선책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지역아동센터가 좋은 것인지 그러니까 수혜대상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그렇지 않고 수혜대상이 아동 전체인 경우. 아동 전체인 경우. 물론 보편적인 문제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방과 후 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또 보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어가지고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강병주위원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거 같습니다. 업무가 점점 많이 늘어나서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위원님들 다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 이게 지금 대상이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동이 24명이네요. 시비 순수하게 3억 4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다른 데 청소년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라든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보면 국비가 70% 나옵니다. 도비 15%, 시비 15%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왔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안 오고 있습니다. 11월 달 안으로 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필요한 사업인 건 인지를 하고 있지만 시비 부담분 때문에 고민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강병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차후에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답변을 줄지 나중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간단하게 경로식당 물론 이용자들께 금액을 받는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가서 말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받는다고는 아직 결정된 바는 현재는 없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러면 수긍을 대부분 안 하시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질을 좀 끌어 올립시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여성가족과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분장사무 및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업무계획입니다. 4페이지 여성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지역사회 조성사업니다. 시설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6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통해 기술기능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여성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상담 프로그램 만남의 날 등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해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여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 아동·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입니다. 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예방활동 강화 사업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시설로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거제가정상담센터, 거제YWCA성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계시설운영비,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의료비 및 상담지원 등에 4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를 거제 YWCA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1,649명과 배우자, 가족 등 5,518명이 있으며 3,723명이 다문화센터 회원으로 등록하여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자녀양육지원 건강가정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를 거제시 가족 축제로 확대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 운영으로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양육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용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자녀부담돌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양육비와 학비, 훈련비, 간식비 등 28억 39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과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는 4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2세 이하 자녀돌봄 부담을 해소하고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녀돌봄 부담해소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미래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수는 4만 5112명이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과 민간청소년 수련시설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과 문화체험지원, 동아리활동운영 지원 등 10개 사업에 16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물품 지원과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활동 강화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고현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부모 및 청소년 지도사 사업, 청소년 자아성장 지원 사업,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사업 등 8개 분야 33개 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청소년 문제 해소를 위한 중추적인 상담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꿈-드림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꿈-드림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지도하여 학업복귀 및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 홍보 및 아울리치 사업과 개인상담, 멘토 등 운영, 심리검사, 상담지원 등 6개 분야 46개 사업 9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어린이집은 254개소입니다. 주요계획으로는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사업비,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등 767억 원을 지원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놓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공립 옥포·조라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옥포어린이집과 조라어린이집을 통합 이전 신축함으로써 보육환경 개선 및 공보육서비스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위치는 옥포동 1509-3번지이며 사업비는 39억 원으로써 국·도·시비 14억 7200만 원과 하나금융 후원금 23억 2800만 원입니다. 현재 푸르미보육재단에서 설계공모를 추진 중이며 2021년 3월 개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254개소 보육시설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0개소로 지속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공보육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사업으로 500세대 이상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개소 당 리모델링 1억 1000만 원, 기자재 구입 1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어린이집으로써 거제시 사전적격심사와 경남도 심의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결정되며 임차기간은 5년이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전환 시 사업비는 개소 당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 기자재구입비 1000만 원, 근저당설정 비용 최고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저희가 접수 결과 1개소가 신청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어린이집 역랑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입니다. 어린이집 부정수급 예방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실시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 역량강화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양육보호자에 대한 질 높은 공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시간제보육시설 등 올해는 1만 9510명이 이용했습니다. 전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교육,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대체교사 지원등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모교육,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가정양육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아주동 용소1길 35에 건립계획인 가정행복지원센터는 사업비 92억 원, 연면적 3500㎡에 지상 4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와 각종 폭력상담소, 다함께 돌봄센터 등 여성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공간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0년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2021년 8월 완공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제공을 위해 아주동 1679-7번지에 지상 4층으로 연면적 1,560㎡를 실시할 계획이며 다목적 활동실, 동아리방,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행정 사전절차는 완료하였으며 2020년 설계, 도비 사업비 신청, 여성가족부 자문 등을 완료 후 2021년 공사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사업 추진 건입니다. 교육 기회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1개월이며 사업비는 5800만 원으로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예방교육 강사자격을 가진 상담원으로 모집하여 관내 경로당과 면·동 집합교육장,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 평등 인식개선 및 폭력감수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취약계층 맞춤형은 소득수준하고 상관이 있죠, 아이돌봄 양육서비스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수준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아이돌봄 소득 무관한 그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하고는 다르네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태열위원

미래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기반 조성 8페이지인데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민원 아닌 민원을 받는 게 자기 아들 봉사할 데를 내 보고 찾아주래요, 봉사할 곳이 없다고. 그래서 ‘봉사할 곳 많을 텐데?’ 이래하는데 할 만한 봉사활동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하는 건지 이래서 봉사가 필요한 시설하고 학생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거 아닌가. 어디 그러니까 제 큰아들도 고1이다 보니까 ‘봉사활동 누구한테 알아서 가냐?’ 이러니까 저거 친구가 관심 있는, 그러니까 꼭 알음알음 이래갖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봉사도 친구 따라 봉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하지 말고 차라리 봉사 자리를 알아봐 주는 시스템도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에서도 답을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수요자하고 공급자를 맺어주는 시스템도 개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마 중·고등학교가 봉사활동이 의무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업무 담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봉사자가 필요할 때는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고 방금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처럼 자원봉사 어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거는 저희 거제시자원봉사단체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업무를 보다가 청소년하고 상관없이 우리 업무 관련해서 어떤 봉사 인력이 수요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봉사단체에다가 언제 언제 어떤 건 행사를 하는데 1회성으로 뭐가 필요하니까 혹시 구해 줄 수 있느냐고 신청을 하면 봉사센터에서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등재를 하면 연결을 해 주고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 전체 봉사활동에 대한 어떤 이런 거는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알아서 하고 있네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적도 관리는 전부 봉사센터를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 수련활동 행사를 했다든지 했을 때 봉사를 한 경우에는 저희가 봉사를 누가 누가 몇 시간 했다, 라고 해서 센터로 다 자료를 공문으로 보내면 거기서 등록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학교하고도 학교시스템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쪽 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중학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고등학생은 당장 수시에 봉사가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리를 찾는데 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상담사례가 좀 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지금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뿐만 아니라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고 홍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까지 다 하고 있고 상담 건수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많아서요.

이태열위원

그건 나중에라도 찾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거제시청소년실태조사도 하셨고 정보 데이터 가공 중이라고 얘기도 들었고 제가 드리는 질문이 이거 하고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학교 내에서 내가 보기에 요즘 애들이 도박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불법 스포츠토토가 엄청나게 만연되고 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배팅해가지고 1회 배팅 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연간 배팅 액이 벌써 몇백만 원씩 되고 그래서 이게 합법 스포츠토토도, 로또도 마찬가지지만 미성년자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를 학생들이 엄연한 불법행위인데 처벌을 안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만연이 되어 있어갖고 이 부분도 나중에 교육체육과하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담하면서 또 이런 부분이 교육도 간다고 하니까 요즘 진짜 흡연에 대한 이런 것도 필요하고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게 도박중독에 대해서도. 진짜 불법 스포츠토토를 많이 하는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도박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태열위원

오늘 처음 들어봤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이태열위원

저도 또래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또래를 통해서 듣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래 생각하잖아요. 불법 스포츠토토를 흔히 얘기하는 공부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 학교는 안 할 거 같은데 똑같이 하더랍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실제로 제일 좋다는 소문난 그 학교에서도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학교하고 좀 해서 도박중독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겠다. 지금 청소년 때 이래해가지고 이게 성인이 되어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 교육을 할 때는 주로 현재 학교폭력이라든지 성 문제 학업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인터넷이나 휴대폰이 워낙 보급화 되다 보니까 저희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거 프로그램 저희 국비사업에도 공모를 해서 1000만 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도박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자녀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일부 계층일 거 같은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에.

이태열위원

다 키웠다 아닙니까. 과장님 키우던 세대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고 현재 또래 청소년들한테는 아주 만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그 실태를 잘 모르죠, 알 수가 없고.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얘기고 너무 많다, 라는 얘기를 말씀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기왕지사 교육을 하는 부분이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15페이지 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들 당당하게 기간제로 계약을 하시고 당당한 노동자인데 대체보육교사이지만 허드렛일 시키고 설거지시키고 청소시키고 그런 역할로 가신 분들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일선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이거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노동을 통해서 자존감도 올리고 하는 건데 그 자존감 무너지게 설거지나 시키고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런 일 하려고 뽑은 사람도 아닌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은 신중년 이렇게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중년이라고 하면 빨리 회사 퇴직하고 나오신 분들을 신중년으로 보면 된다,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신중년 그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40세부터 55세까지.

이태열위원

40세부터 55세까지. 성인 남성, 여성 불문하고. 그러면 느낌이 신중년 하니까 남성의 일자리 같은데 느낌이 사실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으로 봐 지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 자체는 여성형 일자리로 느껴지거든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하는 신중년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 과는 저희 과의 성격에 맞는 거를 일자리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발굴한 이 사업은 대부분 상담원 업무를 교육을 받으신 분이 거의 99%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맞는 거는 여성들이 하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올해 아마 공모를 해서 5개 사업이 공모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아마 발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저희 과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새로 신규로 만들어서 신청해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까 적어놨는데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고등학교 학생들 대회의실에서 거제교육연대에서 주최를 해서 교육에 애들 고등학생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게 여성가족과하고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원버스가 고현 읍내 시내를 바쁘니까 시속 120km, 130km 이래가지고 이 학생 말이 거의 목숨을 걸고 자기는 그런 느낌이 든대요. 목숨을 걸고 영어학원, 수학학원을 간다고. 그래서 과속문제 좀 해결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너무 무섭다고. 이게 학원은 여성가족과 범위는 아니겠지만 학원하고 우리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도 과속문제도 우리 거제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고 싶어서 업무범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생이 하소연을 하더라는 걸 전해드리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과에다가 전달 잘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학원은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과속 부분으로 해서 차량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교통행정과에다가 한번 토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국장님. 교통행정.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학원 차는 교육청 관할에서 다 지도감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과속을 한다면 이건 학원 차를 떠나서 경찰서와 함께 시 교통행정과로, 과속이니까 교통행정과는 해당이 안 되는데 경찰서하고 일단 협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알기로도 차가 110㎞ 제한이 걸려가지고 120㎞도 안 나갈 건데 어떤 연유로 그런지 너무 과속을 한다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잘 좀 전달해서 개선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태열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면서 저도 몇 가지 들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 내용은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상담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집의 문제라든지, 학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주된 내용인 거 같은데 아까 이태열 위원님 도박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제가 듣기로는 사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 광고를 해서 그걸 자기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친구명의로 해가지고 경찰서에 불려가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내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엄밀히 말하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요즘은 어떤 상담이 주로 많은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도 필요할 거 같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이제 사실 국공립 어린이지 확충 부분에서 민간어린이집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기조는 일단 어린이집을 더 많이 확충하겠다, 이렇게 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올해 늘어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폐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20개소가 줄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어린이집 수도 전체적으로 한 12군데가 줄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줄었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늘어났는데 민간어린이집이 좀 줄어든 거 같습니다. 가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줄어든다 해서 비율을 높이는 부분이 아닌 거 같고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어려운 이제 민간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는 다 되어 있을 건데 아마 원장선생님들이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본인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부채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점수심사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75점을 넘어야만 되는 상황이고 이렇고 보니까 올해 저희가 접수한 결과에서는 한 건이 들어와가지고.

강병주위원

그럼 원래 신청은.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1건입니다.

강병주위원

1건밖에 안 들어 왔는데 1건 선정.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최종 점수 된 것은 1건입니다. 부적합이 하나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사전에 그걸 했었고 최종 접수된 것은 1건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인도 왔다 갔습니다. 이제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민간어린이집 신청하는 비율이 원장선생님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가지고요. 올해 2건인데 1건은 부적격, 1건은 심사 중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홍보는 다 되어 있으니 다 알고 계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장단점이 다 있겠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어차피 목표는 40%가 목표니까 그게 어려운 숙제인 거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목표이기는 하나 지금 지역 경기가 또 그렇고 그다음에 개인들의 어차피 재산을 투자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너무 크게 우리가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확충하는 것은 무리라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환이라든지 아파트 안의 의무시설이라든지 그런 쪽 위주로 하고 신축은 조금 지양해서 꼭 필요한 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민간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확충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실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예전에 사고 난 거 있죠, 차량에서 아동이 잠들어가지고 사고 난 부분은 다 지금 저희 다 설치되어 있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전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버스차량 운행을 민간어린이집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속력 문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교통벨 같은 거는 설치를 하고 올해 전체 일괄 확인조사까지 다 끝냈는데 속도 부분은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서를 보내어서 전체 각별히 좀 주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1명이 지각을 하거나 좀 늦어지게 되면 이게 연쇄적으로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맞춰야 하니까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속력을 높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출퇴근할 때 보면 출근 시간은 항상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겹치기 때문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량은 노란색으로 표가 나 있기 때문에 일반 학원차량하고 조금 틀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봤을 땐 크게 과속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 같은데 그래도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한 번 더 강조해서 조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다시 한번 강조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신다고 고생 많다는 말씀 우리 뒤에 계장님도 계시는데 1만 9510명 이렇게 올해 이용하셨는데 정말 많이 이용하시네요. 점점 많은 어린이집들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이게 또 더 늘지 않을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1만 9510명은 우리 기존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이고 또 프로그램은 우리가 별도로 해서 올해 4,400명 정도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도 좋고 호응도 좋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을 할 때 우리가 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일하기센터가 빠지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처럼 해서 거기다가도 놀이체험시설을 해서 아주 쪽이나 옥포지역 쪽도 장승포 지역 쪽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한번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치가 수월 쪽에 있다 보니까 먼 곳은 사실 한 달에 한 번, 잘하면 정말 한 달에 한 번 이용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치는 요즘 대부분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차량 이용해서 오는 부분이라서 거제지역 안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 통과한 가정행복지원센터 아주동에 건립하는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국비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도비확보 부분에서 15%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14%입니다. 14%밖에 안 되는 국비를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게 사실상 너무 부담스럽고 옆에 반대로 아주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시비 50% 이래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참 많은 거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사실 많이 아쉬운데 이거 당초대로 국비사업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중앙에서 방침이 국비사업이 없어지고 공모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SOC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돼 버려서 그래서 저희도 당초계획하고 사실은 그날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바뀌어서 당황스럽기도 한데 최대한 도비라든지 다른 특별교부세라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힘을 좀 많이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폭력예방교육 이번에 신중년일자리 부분 이게 계속해서 연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강병주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사업 추진했는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이제 그만하겠다, 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그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고 일자리 사업은 기간이 딱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강병주위원

11개월 딱.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공모를 한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11개월에 현재 예정은 58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년간 어차피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이게 반영이라든지 효과라든지 또 필요성이 계속 대두된다고 하면 저희 시비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1년 동안, 11개월 간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

강병주위원

11개월밖에 안 되지만 일단 상담사를 모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관련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일단 20명 정도 모집이 가능한가, 일단 그 부분을.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교육을 지금 저희가 성폭력상담소라든지 가정상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가정전문 상담원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신중년 일자리 모집공고를 해서 20명 더하는 게 아니고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교육은 기존 시키고 있었고 그다음에 신중년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모집할 겁니다. 11월에 모집해서 그분들이 응모를 하면 심사를 해서 그분들이 활용을 해서 나가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제시 관내에는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강의를 받으신 분은 그러니까 강사자격증은 아니고 성폭력전문상담원 강의를 받으신 분은 저희가 올해 한 30명 정도 받았고 예년에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해서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10명 가정폭력, 성폭력 해서 10명, 10명 해서 20명을 생각을 했는데 전문강사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게 또 나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층이 아니고 신중년이다 보니까 나이에서 조금 제한이 걸려가지고.

강병주위원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추어서 협소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20명을 모집한다고 하니 그 부분이 일단 제가 걱정인 부분이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당초에 9월 달에 계획을 낼 때 이 계획을 내었었는데 사업으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나이는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 가능할 거 같아서 저희가 10명 정도 모집을 일단 최대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우리 시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군·구는 아예 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 자체가 적은 게 일단 저는 걱정일 거 같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두 번째로는 경로당하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수요처는 저희가 많습니다.

강병주위원

수요처는 많지만 그걸 다 수행하기가 11개월 만에 다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밑에 향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린다 했는데 이 국비가 끊겨버리면 할 수가 없는데 이걸 향후 계획에 적어 놓으셔가지고 제가 ‘아, 이거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580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최대한 사업비에 맞추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1개월 해 보고 좋은 사업이 되고 필요성이 대두되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주시면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기대효과가 클 겁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입니다. 일단 하기 때문에 또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를 들으실 분들이 반드시 생길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년층 일자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게 올해만 하고 끝나버리면 11개월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또 이게 그렇게 되니까 금액이 크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880억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80억. 예산을 많이 쓰면 예산의 효율성도 생각해야 되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 복지예산이라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도 효율성도 따져야 됩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 청소년, 보육 있는데 남자는 누가 책임집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름은 여성가족과인데 저희가 옛날에는 여성권익상장이었지만 지금은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남성 부분도 같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가족도 책임지는데 남자 계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추후 한번 저희가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사업확장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남자들도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이 사업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면 타 제도에 의해서 이게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들. 이 사업이 이중삼중 혜택을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써 보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 한부모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 자체를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거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시스템에서 일괄 한 시스템으로 동일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과 우리 과 다른 게 아니라 한 시스템에서 같이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이게 또 교복구입비 이런 게 나가는데 이게 또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것도 참고해서 교복구입비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저번에 교복구입비 조례가 발의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하고 있던 거는 없어질 수도 있고 그때는 이게 안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중복으로는 저가 시스템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우리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데 또 이런 사업이 이중삼중 그런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오류가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진사항에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이 15세대 1500만 원인데 이게 1년 치입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0만 원이네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게 사업이 이 안에는 제목은 그렇게 적혀있는데 안에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전 산후 요양비라든지 그런 경우는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할 수 있고 직업훈련비는 1인당 120만 원 이내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적혀있어서 1500만 원이고 생활보조비는 월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한 세대당 100만 원씩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산전 산후요양비는 100만 원, 직업훈련비는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금 작은 거 같아서 물어보는데.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대상자가 많이 오면 저희가 언제든지 보조금을 또 추가요청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복충전소하고 꿈-드림 청소년 지원 이게 2019년도에 실적이, 거의 계획했던 예상 실적이 나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건 예산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거의 불용액이 없이 매년 연말까지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용실적이라든지 또 지도실적 이런 거 말입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차트별로 뽑아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상담 건수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건 가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꿈-드림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이 220명가량 되는데 팀원 2명이서 몇 명 정도 지도를 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어떻게 지도를 하느냐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팀원 2명 아닙니까, 학업지원하고 자립지원 2명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220명가량 되는데 애들이 다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건 학업을 중도하거나 학업을 포기해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사실 잘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몇 명이나 옵니까, 하루에?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하루에 고정인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동수

김동수위원

평균적으로 따져서 봤을 때 팀원이 2명이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 2명의 팀원이 적정하냐 이 말이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인원은 저희가 이 2명이 직접적으로 지도를 한다기보다는 총괄 관리를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을 하게 될 때는 강사를 초청해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프로그램 운영자 선생님은 따로 있네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분들 학생들 관리라든지 사업하니까 홍보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검정고시라든지 요트교실 이런 식으로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 총괄 관리를 2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두 센터가 같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같은 시기에 개소 했나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상담복지센터가 먼저 개소를 했고 꿈-드림센터는 2015년에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상담센터는 1997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과 이런 애들이 충분하게 보호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걸 노력 부탁합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라거나 밖으로 부모님들께서 조금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운영해도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주위에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 하면 이런 프로그램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홍보도 조금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여성가족과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3페이지에 내용 하고 비슷한데 경남아너스빌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요청 부분 압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경남아너스빌은 국공립 전환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인태위원

없었습니까. 저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니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거제자이.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거제자이 부분은 저희가 국공립 설치계획을 확정해서 조만간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10월 중에 협약체결이 된 걸로.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11월에 할 것입니다.

이인태위원

한 달 정도 늦네요, 계획보다 늦네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게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고 저희가 다음 주 중에 협약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원만히 진행이 되어가고 있네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잘되고 내년 3월에 개원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신 덕분에 그렇네요. 사전에 챙기시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 업무인데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피드백도 받고 했는데 또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10월 31일 날 하는 바람에 저번 주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적으로는 최근에 확정되어서 저희가 협약체결은 다음 주 주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10월에 원래는 계획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10월 17일 날 되어 있었습니다.

이인태위원

조금 늦으시네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이 건만 하는 게 아니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안건이 다른 건수가 있어서 2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인태위원

차질 없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체결되고 나서도 계속 챙겨봐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운영위탁자도 모집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다 이행해서 3월에 개소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16페이지에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부분에 여기에 국비가 최대 1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때 국비가 15억 원이고 시비가 78억 원인데 국비가 좀 안 적습니까. 이런 거 최대 15억 원입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최대가 원래는 10억 원인데 원래 가족센터건립비로는 최대한 10억 원인데 타 종류의 시설을 복합화하게 되면 최대 15억 원까지 한다고 공모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같이 복합적으로 넣어서 그 다함께 돌봄센터에 내려오는 사업비는 5000만 원이지만 그 타 종류의 시설을 하나 넣음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센터 건립비가 당초 10억 원에서 5억 원이 추가되어서 15억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15억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붙어 있던 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5000만 원이 아까 말씀드린 다함께 돌봄센터 5000만 원입니다.

이인태위원

붙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보다 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위에 관심을 가지신 분도 많고. 그래서 조금 저번에는 우리가 사비 국비 매칭사업이 50 대 50 안 되면 우리 행정에서는 상임위에서 못하도록 삭감도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 하고 들리는 소리하고 달라서 확인차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영·유아 누리과정해가지고 보육료 이런 부분에 학부모 분담금이 부담이 많이 된 부분도 안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아서 지금 추진하도록 진행하는 부분입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원만하게 이래 되면 원만하게 다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입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이 난 사항이라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또 항간에 조금 들리는 소리는 뭔가 탁상행정이다, 이런 소리도 좀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오해를 풀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다음에 그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하기는 그래서 그럽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분담 부분을 해소를 해 줘도 또 뭔가 장·단점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따로 한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여성참여가 지금 잘되고 있는데 이 여성참여를 더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좁아서 그렇습니까, 공간이?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지금은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꼭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아니라도 각 면·동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분산이 되어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 다 참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력개발센터가 확충되어서 운영된다면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

이인태위원

저번에 순천인가 다녀왔을 때 보니까 행정에서는 사업을 따주고 여성개발원에서는 일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쭉 확인해서 그렇게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다녀오고 서로 피드백이 안 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거 같은데 좀 잘될 수 있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인력개발원 혹시 어디 다녀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잘 챙기고 하고 있는데 더 사각지대가 있는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 내가 이야기하던 애들 간식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급식비 부분이 일단 저희들이 어머님들이 요구하는 거는.

신금자위원

해결이 났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요구를 하는 거는 지침상에 권장금액이 10년간 변동사항이 없고 또 지원이 안 되어 있으니까 좀 해달라는 요구가 그전부터 많이 되었었는데 그날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아까 그 어린이집 보육 학부모부담분이라든지 취사원 인건비라든지 그 부분으로 시비가 지원이 올해 25억 원 가까이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셔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서도 급식비 부분은 다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추진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들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게 되면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도 조금 시급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신금자위원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다하고 있는데 다섯 군데만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도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다 안 하면 몰라도 하는데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하는데 토탈 금액이 10억 원이 되니까 함부로 시작하기도 그렇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월에 5000원 봤을 때 향후 5억 5000만 원.

신금자위원

8000원 받을 때 1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평균이 제일 적게 주는 데가 5000원이라서 일단은 처음이니까 5000원 선에서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도 5억 5000만 원이 매년 들어가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신금자위원

큰 금액이고 그래도 우리만 안 하니까 그렇고. 지금 상문동에 육아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영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개소식을 하면?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옥포2동하고 다문화근로자가족복지회관 안에 운영을 하고 있고 리모델링은 다 끝나면 거기서 운영하게 됩니다.

신금자위원

상동에서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근로자가족.

신금자위원

지원센터에서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치는 상문동사무소이고.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1월 15일날 개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연수하고 겹쳐가지고.

신금자위원

다녀와서 우리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린이집 역량강화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물론 다행히 우리 거제시는 별일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7일 날도 한번 오라고 해서 가는 지역도 있기는 한데 만일에 부모가 원해서 CCTV를 보려고 할 때는 시스템이 거제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부모가 요구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60일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보관을 60일만 하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 보관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만일에 현장에 갔을 때 누구누구 합니까? 부모님 있어야 될 거고 CCTV를 볼 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이 원할 때는 부모님이 어린이집 방문해서 하시면 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지도가 필요할 때는 저희 기관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하는 데 보니까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원장님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잘 몰라서 우리 고정이 의원님한테 한번 물었더니 사적으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모든 원아들이 원해야 그 CCTV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모든 만일에 그 원에 100명이면 그 100명의 부모님들한테 어찌 다 사인을 받습니까? 그건 보지 말라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담당자가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CCTV를 보려고 할 때는. 전체 인원은 필요는 없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필요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지역에는 전체 인원이 필요 없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부모님하고 원장님하고 선생님하고만 필요하더라고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걸 만약에 부모님들이 공개적으로 저희들한테 고발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 행정기관이라든지 아동학대 전문기관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가서 아동학대인 경우에는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교육도 저희들이 항상 가잖아요. 열심히 교육도 받고 하는데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수시점검도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점검을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시에는 크게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게 저희가 보육관리담당을 저희 시에서는 발 빠르게 신설해서 점검업무를 전담으로 보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점검 오는 그 자체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요즘에는 수시점검도 민원이 생기거나 사전 예고 없이는 바로는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은 최대한 다른 문제가 없도록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특별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문제 일어나서 또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났을 때도 물론 그에 맞는 합당한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신금자위원

그에 따른 사회적인 민원이 있다고 볼 때는 분명히 근무해서 확인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마지막 1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상담원을 20명 모집한다는 그 말입니까, 사업내용에?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상담원을 모집해서 활용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신중년 일자리를 하는데 그 일자리가 상담원이 20명이 필요하다 그거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러면 상담원이 자격증이 다 있어야 안 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래서 성폭력상담원하고 아동폭력상담원에서 교육을 받고 이 이상을 대상으로만 할 겁니다.

신금자위원

교육받은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그분들. 그분들을 채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분야에 여성친화도시 저희들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특화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양성평등지원사업 이런 걸 통해가지고 여성의 성장 그리고 안전구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성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건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어떻게 직접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안 한 부분은 별로 없는 거 같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떻게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추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여성자치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리더들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사회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정책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지속가능하고 계속해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라고 했죠, 여성인력개발센터 그 문제는 일부 해결의 기미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심재생 뉴딜사업 있죠, 거기하고 연계하는 건 아무래도 사실은 꺼림직합니다. 별도의 공간 별도의 건물로 독립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고현동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고현동 입장에서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고현동이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도심의 기능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게 또 상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세일센터나 이런 걸 보면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기관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거제고용지원센터라든지 시일자리센터가 다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고현동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인데 사실 들어가는 입주 기관은 전체가 다 보면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첫발을 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서로 중첩이 되고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에 있는 공간이 더 훨씬 좋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늘상 주장하는데 거버넌스해야 됩니다.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건지, 또 실제 이용을 해야 되는 여성단체에 관련된 분들 이분들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 가폭피해자 있죠, 이분들이 일시 보호소가 있다 아닙니까, 행복원 아니에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비공개 시설이라서.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조금 방송이 되는 거라서.

전기풍위원장

장소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 이름을 안 적어놓은 게 그래서 이름을 안 적어놓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는 알고 있지만 유튜브에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정폭력피해자 여성인권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산이 보니까 상담센터에 비해서는 가정폭력상담센터 거기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4명이고 여기는 3명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년간에 자체적으로 시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항이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데 올해 다행히 도비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비사업이 될 것이고 후내년에 3년이 지나서 국비사업 대상이 된다 하면 우리가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지속적으로 확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의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고 우리 거제가 이 성폭력 관련된 피해사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 아닙니까. 상담사례 건수도 굉장히 높아요. 사건도 많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600건 정도 상담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거제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 예산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보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맘이 편한 거제 아이 잘 기르는 거제’ 그 구호로써만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보육의 누리과정의 부모부담금 이렇게 전격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지금 평가인증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평가받은 시설은 140개입니다.

전기풍위원장

140개 정도 됩니까? 거기는 전부 다 취사부 인건비 지원되는 거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부터는 의무화로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기풍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평가인증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요구사항이 간식비 좀 이렇게 해 달라는 거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것도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 이게 가정어린이집 3군데 했나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가 매입해서 한 거는 3건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걸 국공립을 계속 건립하고 있다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 시는 지금.

전기풍위원장

아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출산율이 안타깝게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비하면 한 4년 사이에 반절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어린이집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환을 해야 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시설로 전환을 해야지 국공립시설을 별도의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짓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하는 부분은 지양해서 민간 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자칫 큰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이집의 혹시 안전공제 이런 거 단체가입 해 줍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안전공제회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가입되어 있습니까. 이건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나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건 중앙에서 일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가 주최가 되어서 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 도에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경남도에서 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우리 시비 부담이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단체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주체가 거제시어린이집연합회 이런 식의 그런 주체를 잡아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전체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따로 나가는 사항은 아니니까 한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앞에 도로변에 속도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차량들이 씽씽 달리니까 불안하다, 특히 어린이들이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은 사고가 나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초등학교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해서 도로를 빨간색으로 칠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표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표지판도 있어야 되고 그게 없다 보니까 안전우려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고났다하면 이제는 어린이집 운영 못 한다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또 담당부서에서 규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규정에 맞는 어린이집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규정에 꼭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건의가 사실 어린이집에서 일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시장님께서 아마 담당부서에 지시를 내리셔가지고 건의가 들어왔던 데는 다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의무시설이 아니더라도 전체 일괄 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대다수 어린이집이 통학 승용차죠, 통학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앞에는 통학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마지막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안학교가 우리 거제시에는 공식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간디라고 하나요, 간디학교 아십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들어는 봤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기에 보내고 있기는 한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 거제시도 실용예술 분야라도 규모가 작더라도 대안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것도 몇 차례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거 같은데.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저희가 부서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부분이라서.

전기풍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건 교육체육과라기보다는 청소년들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래도 학교로 하게 되면 학교시설 대안학교도 학교 비정규이기는 하지만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부서가 어떻게 되어야 될 지 예산이 나중에 지원이 되고 하면 관련법에 아마 맞추어서 해야 될 거 같으니까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교육체육과하고 의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병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이어서 교육체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정·현원 및 담당현황은 3개 담당에 5개 도서관으로 정·현원 26명입니다. 담당 주요업무 및 3페이지 2019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사업으로 첫 번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 사립유치원 96개교에 지원내용은 교육여건개선, 교육과정개발, 예체능지원, 특화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63억 9200만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33억 5500만 원,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28개 원에 8억 6300만 원,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으로 4개 교에 21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11월 중에 2020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2020년도 1월 중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2020년 6월 중에 2019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정산과 2020년 10월 중에 교육경비보조금 이용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중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 3,210명으로 지원금은 동·하복 구입비 포함 1인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현금으로 계좌입금하고 사업비는 9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2019년도 11월 중에 교복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12월 중 지원 안내 및 홍보토록 하겠으며 2020년 3월 중에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하여 2020년 5월 중에 교복비를 계좌입금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지급 대상자 장시간 확인에 따른 지급 지연으로 저소득층 가정 부담이 초래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통하여 저소득층 대상 자녀를 분리 검토하여 우선해서 먼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억 원으로 시민자치대학 5회, 찾아가는 시민아카데미 5회 등 총 10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추진사항은 2019년 12월 중 2020년도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1월 중에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3월 중에 자치대학을 개강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 12월 중에 2020년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2020년 1월부터 영어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20년 6월 말 위탁계획이 종료됨에 따라서 올 10월 중에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탁운영금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도시 실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여섯 번째 제31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대축전 개최입니다. 대회기간은 2020년 9월부터 10월 중에 3일간 개최하겠으며 개최장소는 우리 시 일원으로 참가 규모는 18개 시·군 임원 및 선수 2만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정식 28, 시범 3종목 등 31개 종목으로 개최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은 2020년 1월부터 2월 중에 대축전 TF팀을 구성하고 본 대회 기본계획을 확정. 3월까지 개·폐회식 대행사 및 상징물을 선정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자원봉사자 모집, 준비위원회 발대식 및 추진기획단 구성, 8월까지 경기장 점검, 종합상황실 운영 경기장 개보수 및 경기 용품 준비, 홍보물 제작 설치를 하고 9월부터 10월 중에 음식점, 숙박업소 점검 등 준비 사항을 최종 점검하여 대축전 개최 및 평가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곱 번째 거제시민축구단 창단입니다. 준비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구단 규모는 감독 외 29명 정도로 참가리그는 대한축구협회 K3리그 베이직으로 협회가입비 선수 영입비 및 준비를 위한 창단준비금 자부담 1억 원을 포함한 3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거제시 종합운동장 시설 확충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2020년 12월 거제시민축구단 창단식을 거쳐서 2021년 1월부터 3월 동계전지훈련 후에 K3 베이직리그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거제시립아주도서관 건립 및 개관입니다. 위치는 아주동 290번지 외 3필지 등으로 2020년 10월까지 사업비 37억 원으로 아주동 청사 3~4층을 면적은 1,200㎡ 정도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중에 개관준비팀을 구성하고 2020년 9월까지 개관준비를 완료하여 2020년 10월 준공과 함께 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아홉 번째 일운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일운면 지세포리 산61-5번지 일원에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 85억 7000만 원으로 면적 3만 444㎡에 축구장 외 4개 시설 등 체육공원 및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2019년 8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열 번째 하청스포츠타운 진입도로 중로3-23호선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하청면 실전리 655번지 일원으로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 20억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길이 254m, 폭 12m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겠으며 2020년 2월까지 편입토지 보상 완료 후에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 중에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역점사업으로 열한 번째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고현동 620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120억 원으로 수영장, 헬스장 및 GX룸, 재활실, 다목적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2019년 3월에 공모사업을 최종 선정되어 2019년 11월 오늘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0년 2월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2020년 5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2020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후에 2020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두 번째 거제시 장학기금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과 미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서 2019년 11월 현재까지 98억 11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성적우수자 장학금 및 멘토 장학생을 선발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 10월 2020년 장학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2월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멘토 장학생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겠으며 2020년 1월 장학생을 선발 공고하고 2020년 3월에 성적 우수 장학생 및 멘토 장학생을 선별하여 성적우수자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6월까지 저소득층 및 다자녀학생을 대상으로 멘티 중학생을 모집해서 여름 겨울방학 기간 동안 공부방을 운영 학부모 학비부담 경감과 지식, 재능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열세 번째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선정주체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2020년 3월 중에 지정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19년 11월 거제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2020년 12월 거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2020년 1월 평생학습담당을 신설하여 2020년 2월에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 평생학습도시 컨설팅을 거쳐서 2020년 3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하여 4월 중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열네 번째 U-도서관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거제시로 사업대상은 우리 시청과 상문동 주민센터 2개소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4시간 무인 대출반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 편의성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9년 10월에 U-도서관 구축지원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대상 지자체가 확정되면 2020년 3월 U-도서관 서비스 구축사업을 시행해서 10월 U-도서관 개관 및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2개 U-도서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유선으로 확인할 결과 1개 상문동사무소 U-도서관 1억 2500만 원 1건이 공모에 당선된 걸로 지금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문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후 확인되면 별도로 추진하는데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오늘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엄청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교육경비보조금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기 이건 결정된 일이고 그다음에 5페이지도 좀 불편하지만 저소득층 자녀를 먼저 빨리 계산해서 주고 나머지 다른 학생을 하면 그런 어려움이 많이 없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영어마을은 이제 시간이 지나야 될 거고 축구단 이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특별한 준비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선수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준비단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수립을 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청스포츠타운 진입로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약 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신금자위원

보상 같은 거는 다 토지수용이 되겠던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당초 결정했던 데하고 같은 필지입니다. 그래서 위치만 다소 조정해서 변경하는 사업 구간이 되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신금자위원

거기는 예를 들어서 감정가는 얼마 안 나올 건데 다 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가를 10억 원 조금 넘게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반다비 체육센터 이게 지금 돈이 130억 원에서 140억 원 들었거든요, 땅 사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투썸은 어찌 되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투썸은 일단 제외하는 걸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외하고. 제외하고는 땅을 다 산 거다, 그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제외하면 걸림돌이 안 되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여론은 다소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를 좀 조정하면 실제 그 땅이 100평 조금 남짓 됩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 한 20억 원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과연 그게 우리가 사서 활용가치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계속 보고할 때마다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수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몇 번.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수용할 줄 알았는데 수용이 어렵나요, 강제수용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수용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따로 검토를 하고.

신금자위원

영업권도 줘야 할 거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총 20억 원 정도 보상금액이 소요될 걸로 그리 판단합니다.

신금자위원

22억 원까지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한 20억 원 넘어 판단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그걸 포기하고 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이게 건물이 이제 수영장이 저 항상 거기 수영장을 짓자고 한 사람입니다. 업무보고 때 보면 다 알겠지만 50레인이 나오고 하면 몇 층으로 이렇게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건물은 3층입니다.

신금자위원

3층이고 지하는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수영장 지하하고 1층하고 같이 해가 높이가 6m 정도 수영장 높이가.

신금자위원

지하하고 1층하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2층, 3층은 뭐할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2층, 3층은 저희들 방금 헬스장하고 GX룸하고 다목적실, 재활실 이런 부분들이 활용될 부분들입니다.

신금자위원

3층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3층하고 다 같이 거기에서 배치를 해가지고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큰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 안 나올까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위에다 저희들이 다하고 나면 풋살장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검토해야 될 겁니다. 공간이 좋고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돈이 문제다 그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국비 40억 원 따는 걸 가지고. 다행히 우리 거제시에도 국제수영대회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바로 이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게 50m 5레인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보통 우리가 아는 건 7레인, 8레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어야 국제대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데 7레인, 8레인 하려고 하면 기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구조물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5레인 정도로 크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국제대회는 안 되겠다, 그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전국대회 우리 일반,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은.

이태열위원

아니고 그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작년에 우리가 상동1초가 신설이 확정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상동1초 추진위원회가 바로 상동중학교 추진위원회로 바로 또 명칭을 변경했는데 그쪽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몇 명 만나봤는데 자기들 너무 힘들다고 학교 가는 게 아침에 아파트 셔틀버스 있다 아닙니까, 콩나물시루처럼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상동중학교도 현안이 그런 상동초등학교도 신설이 확정되는데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필요성이 인정이 되니까 되었듯이 그런데 우리 거제시에서 그때 뭔가를 어찌 보면 지원책이랄까, 이런 걸 제시했다 아닙니까, 그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그러면 우리 통학로 미리 선 개설해 주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 있었던 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체육관 건립에 저희들이 18억 원 정도 대응 투자를 하는 그런 쪽에.

이태열위원

그래서 요즘 나름 유행하고 있는 게 요즘은 복합화 아닙니까, 복합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생활SOC복합화 또 학교시설 복합화 이래가지고 당장 인터넷을 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학교 체육관이 없는 데가 많아가지고 복합화 개념이 시민들하고 같이 쓰자는 얘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가지고 어디 도시인가 그것도 한 90몇억 원을 국비확보를 해서 학교시설 복합화로 해가지고 그건 규모가 워낙 큰데 고 이렇게 해서 하던데 우리 상동1초 만약에 새로 지어지는 여기도 학교시설 복합화를 해서 국비도 공모가 가능하면 하고 그리고 지금 상동에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늘 불만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상동1초에 학교시설 복합화가 큰 모멘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면 국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내가 보니까 생활SOC예산은 아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복합화 SOC복합화에 대한 부분은 있으니까 체육과장님이 반다비 체육센터 예산 받아 공모하듯이 하시면 이런 무리 없을, 명분이 있으니까 명분이 있고 하면 정부에서 공모가 학교시설복합화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교육경비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우리가 1.몇 퍼센트에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한 4.5%.

이태열위원

4.5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5%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태열위원

지방세 수입분의 5%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4.54%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4.54%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화끈하시다 그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좀 많이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잘했습니다. 과장님. 딴 데는 어디 쓰는 거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고 하니까 다 이래 놓으면 우리 애들 다 잘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축구 이건 제 전문이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U-도서관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U-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전자도서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무인도서관으로 보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무인도서관을 이야기합니까. 그럼 빌려 가고 반납하고 하는 걸.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무인으로 전부 다.

이태열위원

자동차 무인주차 하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책 신청하면 바로 거기서 나오고 다시 반납하고.

이태열위원

반납하고 하는 걸 무인으로 하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무인으로 전부 다 합니다.

이태열위원

시스템이 어마어마하다, 그죠. 그런데 저는 그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거 하면서 계속 인터넷 검색하고 막 유사 어떤 건지 검색하다가 우리가 요즘은 E-BOOK도 대세 아닙니까, 그죠. E-BOOK. Oudio-BOOK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전자도서관.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통합전자도서관 개념으로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종이책도 빌리고 또 우리가 E-BOOK을 통해서 빌리고 이런 부분도 있던데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전자책도 지금 일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지금 대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만약에 장평도서관 홈페이지를 어디에 접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자기들 카드를.

담당

담당장평도서관

원성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전자책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바로 가능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담당

담당장평도서관

원성희 회원가입하시면 가능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회원가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되어 있으면 E-BOOK으로. 그럼 E-BOOK 서비스된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사업한 지가?

담당

담당장평도서관

원성희 10년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

10년 이상 되었습니까. 잘하셨네요. 마지막으로 거제시 장학기금 운용 활성화 이게 멘토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저소득층이나 다자녀학생을 사교육이라면 그렇고 과외 형태로 시켜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이 20명의 학생들은 따로 어떤 자기들 그거에 대한 최저시급이라도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일반대학 장학생들은 200만 원이고 멘토 장학생은 3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2회에 걸쳐 상반기 끝나면 150만 원 지급하고 하반기 하면 150만 원 지급하고 총 3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학생들은 무료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사업량은 어느 정도 봅니까, 학생?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멘티 모집을 해 봐야 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태열위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예상 사업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인원은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일단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아보고 거기에 미술이라든가 예체능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신청을 하면 도서관을 5개 도서관을 활용을 해서 그리할 계획인데 인원은 아직까지 모집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은 확정이 된 게 없습니다. 장학대학생은 20명인데.

이태열위원

그럼 멘토 장학생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안 가능하겠나, 싶습니다.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사회봉사나 이런 의미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안 많이 있겠나, 그리고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야 되니까.

이태열위원

그런 것도 있겠다, 그죠. 그 학생들 여름방학 때 내려 와가지고 아마 편의점 알바하는 그런 거보다는 작지만 사회 환원도 하고 또 어쨌든 1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장학금을 더 받으니까 서로 좀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리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다자녀는 소득 유무 상관없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자녀는 이번에 추가로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적극 해 보시고 아마 반응이 좋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지방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원래 사교육 자체가 필요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는데 사교육의 질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지역에 있는 사교육 선생님의 질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인 거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아까 학교시설복합화 꼭 좀 해 주십시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우리 여자씨름단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성적은 간간이 TV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단 목적이 시정홍보도 해당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정홍보를 위해서 씨름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행사 때 자기들 그것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대회 출전해서 성적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성적으로 우리 시를 알리는 게 좋은데 그거 말고도 다양하게 활동을 독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훈련에 지장이 없는 한 도 내에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할 때 씨름팀들이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나와가지고 자기들 지도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공모사업도 하고 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전문씨름부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 내에?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계룡초등학교인가 거기에 있고 다른 데는 특별히 초등학교에선.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도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벤트성으로 한번 지도할 거 같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저번에 옥포대첩 행사 때도 별도로 우리 옥포에서 시민들 상대로 해서 이러한 기술이 있고 콜핑하고 선수들이 와가지고 시민들한테 실제 우리 씨름단을 홍보도 할 수도 있고 씨름에 대한 그것도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계기를 하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씨름단이 우리 시정 홍보의 역할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지도 감독도 해주시고 요트팀이 사실상 그렇게 해체수준을 밟은 거 또한 우리 시에 너무 무관심했었거든요. 씨름단 역시 그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홍보담당관 쪽에 얘기를 해서 유튜브도 한번 찍어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 시정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페이지 자치대학 운영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치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와야만 우리 시민들이 실제 많이 강의를 듣고 효과가 좀 올 수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조금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사가 질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들을 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질이 아닙니다, 수준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이제 순수한 우리 강사진의 수준 높은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 그 사업비가 반영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아카데미 그 부분도 추가를 한 부분이 있고 두 측면이 있습니다.

삼남

신삼남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을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님들의 수준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방송계도 많이 출연을 하시고 또 대학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강의를 많이 다닌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횟수가 오래되고 또 횟수가 오래될수록 좋은 강사님들의 고갈이라고 할까, 많이 다녀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사수당을 올려서라도 더 좋은 강사님을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수업할 때마다 그 준비지 했던 자리는 다 차죠, 우리 시민들이 다 오셔가지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다소 저희들이 한 500여 명 오다가 중간에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저희들이 포인트제도 운영을 할 때는 많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 포인트제를 없애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좀 사람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다시 부활하는 방법도 다시 검토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홍보물을 보면 수준 높은 강사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또 관심 있게 면 지역의 분들도 대학에 강의 들으러 간다고 나오고 하는데 수준 높이는 거는 적극적으로 해 볼만 하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요. 8페이지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이 행사는 우리 시비를 또 13억 원 들여서 개최를 해야 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생활체육 대축전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나 기대효과가 이 이상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와서 우리 거제시를 찾는 우리 선수단하고 우리 관광객들이 그만큼 우리 시에 상권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계산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게 손해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 도체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도체가 저희들 생체보다는 한 2배 정도의 예산이 실제 많이 투입이 되지만 도체는 저희들 도에서 3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대신 생체는 저희들 시설비가 한 5억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이게 생활체육 대축전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하여튼 경쟁을 통해서 영예를 얻거나 그런 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서 그냥 체육대회만 개최하고 만다는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왔다가 그냥 개회식만 끝나고 가시는 분들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좀 만들어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홍보에 거제시의 어떤 장점이나, 물론 해 오고 있지만 장점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더 추가해 주십시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관광 안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실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진해 주십시오. 11페이지 일운체육공원에 이 사업비가 85억 7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1억 원이고 시비가 48억 7000만 원이고 기타 26억 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겁니다, 블록 대금 그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 U2 일운 비축기지.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U2 블록 대금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판매대금으로 일운면에 편성된 돈을 일운면에 투입되었던 돈을 운동장부지로 샀다는 거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비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산 그 부분을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그런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

순수하게 보면 일운면의 돈으로 샀다고 쉽게 보면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교육체육과에 이번에 업무보고에 물론 반복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신규도 또 많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쭉 계산을 대략 해 보니까 대략 250억 원 정도 되는데 확보할 자신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될 겁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좀 많은데 하여튼 과장님 올해 예산확보나 내년에 할 일이 좀 많아져서 업무상 피곤하시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도 맞습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일단 시민들을 위해서 세웠던 사업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그런데 중간에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잠시만 묻겠습니다. 장학기금인데 이자 가지고 장학금 지급은 다 되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장학금 이자가 1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98억 원이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총 지금 98억 원인데 내년 되면 100억 원이 됩니다. 넘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는 게 예측하는 게 1억 7600만 원 정도 예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학사업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같이 1억 7600만 원 정도를 장학금에 전액 투입을 하려고 조례까지 이번에 개정해서 멘토 장학생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자발생분 전액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전액을. 옛날에는 80%만 썼던 부분을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투입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분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예산으로 장학사업을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금을 그대로 두고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가감을 조정할 수 있고 이러는 게 저희들은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판단하고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장학사업을 가지고 경제적 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문제이니 그리 추진하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깊게 시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목적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로 해야 안 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육과 이번 예산확보 잘하시고 내년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2020년에 원대한 이런 계획 세워놓고 연말에 딴 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하시기는 하셨는데 13페이지 여기 수영장에 이게 장애인 생활체육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수영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같이 병행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인태위원

안 그래도 혹시나 하고 계시리라 믿고는 있는데 또 혹시나 한 번 더 챙긴다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거기 주차면이 한 몇 면이나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주차면이 87면인가 그 정도 됩니다.

이인태위원

87면. 문제는 여기에 이 자리에 사실은 주차를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있고 행사하고 하면 거기다 주차도 하고 있고 주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주차 이 문제가 또 문제가 좀 될 거 같은데 그렇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최대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쪽으로 지금 많이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의 바닥 면적을 주차장으로 하면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공원이라던가 시민들이 정말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원 형태의 개발로 친환경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 나가려고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투썸이 만약에 배제가 되면 100평 정도가, 따로 어찌 분리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어떤 부분을?

이인태위원

투썸 부분을 배제를 시키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주변과 같이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이인태위원

분리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건 좀 경계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연석이나 이런 걸로 조경으로써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경계는 그렇죠. 문제는 거기가 코너가 되다 보니까 시야 확보나 투썸 그게 나중에 걸림돌은 되어 보이거든요. 지금도 투썸이 있으면 우회전하든지 하면 조금 문제는 있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진입은 위에 한우관 뒤로 해서 진입하고 그쪽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크게 많은 장애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인태위원

저번에 일운체육공원 준공식 한다고 준비하고 고생이 많으시던데 여기도 별다른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그 부분에 다소 추가 소요될 예산들이 많이 발생할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전기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때문에 일부 빠져있는 부분들은 별도 공사를 해서 그 부분은 마무리해야 될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거제시 건강생활체육 저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 진짜 다른 과보다 정말 계획들을 너무 많이 세우신 거 같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도체 하신다고 고생 많았는데 내년에 또 생체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시설이야 어느 정도 다 기반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부분 도체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년 생체 대회 때는 더 좋은 멋진 거제 모습을 비춰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다른 질의는 참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자치대학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이제 사업비가 100% 증가 되었고 사업량은 또 줄어들었습니다, 5회. 물론 강사분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개입찰 통해가지고 그 부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감사하는 부분도 철저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5회가 줄었지만 5회는 대우나 삼성 다른 직능 단체 쪽에 저희들이 아카데미 형태로 또 5회를 추가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0회가 저희들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저번에는 15회 아니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15회였는데 그건 캠프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일반 그 학교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15회를 했는데 실제 찾아가는 아카데미하고 이런 부분 대우나 삼성 쪽에도 우리 강사님들 가서 특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같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건 5회이고 실제는 총 10회입니다.

강병주위원

이 강의를 민간위탁에 어차피 공개 모집할 때 저희 거제시에서 필요한 교육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씩 끼워가지고 다만 한 30분이면 30분 이렇게 끼워가지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강사를 섭외할 때 저희들하고 필요한 거하고 연결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강사섭외를 합니다.

강병주위원

여성가족과 업무 보고할 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이렇게 있는데 물론 경로당에도 찾아가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오시는 자리에서 이런 교육도 잠깐잠깐 한다면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영어마을이 6월까지 종료가 되는데 조례 저희가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

강병주위원

하면서 아마 종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하고 영어마을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방향만 조금 변형해서 할 것인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강병주위원

평생학습이란 엄청나게 광범위한 부분 안에 영어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저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강병주위원

운영주체가 바뀌겠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운영 주체도 바뀌고 방향은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운영은 6월까지.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거는 6월까지 하고 그 연달아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은 추가로 검토할 그런 부분입니다. 6월 이후부터 연장해서 계속 이어나가려고 그리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축구단 이 부분도 9페이지 물론 공약사업이고 한데 지금 진행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현재는 내년에 체육운동장 안에 시설을 하려고 예산확보를 지금 7억 원 정도 6억 7000만 원 확충예산을 공모사업을 해서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저희들이 축구협회 쪽하고 해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한 1억 원 정도 자기들이 해서 창단을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창단준비를 하면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가입비를 내어가지고 가입비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가입 신청하고 선수들하고 감독들을 저희들이 5명은 기본적으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 확보하고 이런 절차들을 갖추는 그 과정이 저희들이 총 준비금 3억 원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시비를 2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그걸 준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창설되고 나면 운영비가 꼭 꾸준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게 한 7억 원 정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예산이 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강병주위원

시비가 매년 5억 원씩 들어갈 거고 자부담이 2억 원씩 들어갈 거고 자부담은 어디서,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자기들 협회 쪽에서 추진단이 만들어질 겁니다. 거기서 같이 자기들이 스폰을 받든지 자기들이 그걸해가지고 그리 준비를 할 겁니다.

강병주위원

어차피 그분들은 또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급하는 선수들은 5명입니다. 5명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출전비하고 훈련비 이런 정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우리 관내 회사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같이 리그 때나 이럴 때 동참할 수 있는 그런데 어찌 보면 이자 창출하고도 같이 연결된다고 같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걱정이 되는 거는 창단까지 잘되었다가 또 나중에 사실 운영비가 7억 원 들어가는데 시비는 꾸준하게 나오겠지만 자부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거나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걸 경계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강병주위원

장학기금 아까도 100억 원 조성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이게 조례에 무조건 이렇게 정기예금에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투자 상품 같은 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어떤 상품요?

강병주위원

100억 원이 조성되고 나면 장학기금에서 14페이지입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자금이 아무렇게나 운용을 하다 보면 안정성이나 여기 혹시 자금이 유실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기예탁이라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가지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조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투자확보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좀 안전한 우리가 인식적으로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고 하면 MF나.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양도성 이런 거는 하면 이자는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것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100억 원을 운용을 정기예탁에.

강병주위원

실제로 은행예금도 5000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 주고 나머지는 은행이 파산한다든지 하면 보장이 안 되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일반 시중은행 중에도 너무 규모가 작은 것은 그렇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주택은행 그쪽하고

강병주위원

경남은행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경남은행 쪽하고 은행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도산되거나 그런 염려는 저희들이 없다고 봅니다.

강병주위원

마찬가지입니다. MF는 국채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건 원금이 손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안전성 원금은 손해를 안 봐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원금손실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제가 그리 알고 있는데.

강병주위원

제가 맨 처음에 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이제 멘토장학생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고 일반장학생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1년에 6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600만 원 들어가는데 과연 그 장학생으로 받은 친구들이 내가 멘토를 물론 봉사하는 의미에서 이 지역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한다는 조건 하에 장학금을 받겠지만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멘토를 하는 친구들은 따로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다른 수당이 나간다거나 물론 자원봉사 의미겠지만 나간다거나 아니면 장학금 자체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거제에 있는 친구들한테 보람되게 하고 싶다, 라는 자긍심을 고취 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장학생들하고는 차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금액이 전부 장학학비로 다 들어가기에는 또 부족하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런 아쉬운 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많이 줘라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이자율로 다 돌아간다니 그래서 그 이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정기예금은 지금 사실 금리가 1.25%입니다. 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아까 1억 7600만 원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1.76%라는 말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정기예금금리가 더 떨어지면 혜택받는 아이들이 더 적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우려되고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금리가 더 좋으면 기금 운용해가지고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또 줄어들겠죠. 자금은 한정적이니까. 그 자금을 과연 앞으로 그러면 100억 원 조성한 그 부분을 일단 100억 원 조성 달성했기 때문에 달성한 그 기금을 조금씩 조금씩 쓰더라도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100억 원을 조성하는 걸 그대로 놔두고 그 자금을 잘 운용해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겠다, 이런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장학금을 이자를 우선에 올해는 전액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장학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조례 개정하고 그 부분을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차차 또 내년에도 운영위원회를 계속해야 하니까 하면서 그런 부분은 차차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운영위원들끼리 고심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U-도서관 정말 상문동에 일단 한 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U-도서관 안에 학생들이 혹시나 주민들이 볼 공간이 있습니까? 책을 대여를 안 하고 안에서 보고 할 공간은 있습니까, 혹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공간은 바로 무인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할 거 같고 거기서 책이 한 500권 정도 아마 비치가 될 걸로 보는데 그거는 상문동하고 연결되니까 그쪽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강병주위원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서 가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잠깐잠깐 이렇게 와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거제시민축구단 창단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구단 형태가 관 주도형입니다. 시민축구단인데 창단은 관 축구단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축구단이 되어야 되는데 제목이 또 관 주도형이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나 관에서 주도하게 되면 나중에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주도를 저희들이 별도 추진단을 구성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은 하고 그리할 겁니다. 시가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추진단에서 전체 운영을 책임질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저희들 출연만 한 5억 원 정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그리 검토를 할 겁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구단 규모가 30명 정도인데 이게 남녀 같이 되는 겁니까, 창단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일단은 K3창단은 남자입니다. 챌린저.

이인태위원

K3. 남자만 한다는 그 말씀인데 나중에는 여자축구단도 되겠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여자축구단은 천천히 검토를 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해 볼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한 30명 정도 규모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도 K3 남자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여성도 계획이 있는지.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요즘은 앞으로 여성 축구단도 많이 있는데 전국에 2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하게 되면 또 남성 축구만 시민축구단만 하게 되면 여성 쪽에도 또 요구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요구하기 전에 미리 우리 먼저 계획을 해서 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천천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인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거제시민축구단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직장인체육부처럼 연간 한 5억 원 정도는 계속 그럼 지원을 하실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2020년도에 시비 5억 원에 자부담 2억 원인데 그럼 자부담분은 축구협회에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추진단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계속.

이태열위원

계속 그게 가능합니까? 재원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거기에 추진조직이 구성되는 겁니다. 그 조직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거는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스포츠클럽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틀리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공공스포츠클럽은 법인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학생스포츠클럽 이 부분도 앞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될 부분하고 여기는 K3를 하면서도 상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경남FC가 사실 요즘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축구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변확대가 많이 된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이게 K3 아까 보니까 내가 대충 검색해보니까 전주하고 뭐하고 이렇게 몇 개나 됩니까, 전국적으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K3가 10개 팀입니다.

이태열위원

10개 팀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4부 리그급이라던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여기서 만약에 잘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5명은 준 프로급을 뽑을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선수를 뽑습니다. 저희들 우리 관내 학교나 엘리트 코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좀 선발해서 그분들도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고.

이태열위원

그럼 나머지 선수는 인근에.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우리 학교 출신들이 주로 그쪽으로 해서 어찌 보면 고용창출하고 같이 자기들 회사 다니면서 저희들 훈련수당하고 출전수당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회사 다니면서’, 그 회사가 어디 회사인데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관내 조선소나 이쪽에 협회 추진단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취업을 알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냥 거기에도 직장 우리도 실업팀 삼아 기업에서도 고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예 주요업무가 스포츠 운동선수로 고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기업에서 우리 거제시에 있는 기업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서 같이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상공회의소하고 이야기가.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쪽 축구협회 쪽하고 이쪽하고 추진단을 구성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아까 요트 같은 경우에는 해체수준을 밟겠다고 하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올 연말까지 존치를 하고 해체하는 걸로 저희들이 가닥을 정리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전에 제기했던 의혹들이 다 사실로 밝혀진 거예요, 그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이태열위원

김동수 위원님이 여기에 상주하고 있고 주말에만 올라가야 되는데 상주한 적이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있다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다소 틀린 부분이 있는데 내용 자체를 전체 부인은 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여기 훈련은 하기는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바다에서 못 나가고 자기 웨이트 정도 하는 그런 정도 하다 보니까 다소 또 우리 김동수 위원님 생각과 다소 괴리가 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대신에 어찌 보면 3개를 운영하는 것은 내가 봐도 작은 도시에서 무리고 그 대신에 시민축구단해서 하면 진짜로 연간 5억 원이면 계속 연간 5억 원이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항상 너무 단호하게, 그러니까 억수로 확정적이고 단호한 말씀을 많이 쓰시니까. 말씀대로 한 5억 원 정도로 해서 K3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는데 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이게 현실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추진단하고 해서 이 부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짧게 제가 하나가. 저희들 축구단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아까 추진단을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지 우리 시가 주축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병주위원

시비가 5억 원이라는 부분이 나가야 되니 운영할 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강병주위원

근거조례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근거를 만들어서 그 부분은.

강병주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조례 그건 없어서. 이거 잘못하면 오히려 조례 근거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고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파크 확장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스포츠파크는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여 조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부적격 났는데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스톱하고 중단되고 있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어디 스포츠?

강병주위원

거제면 스포츠파크.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예산이 많이 들 걸로 판단해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16억 원 정도 작년에 시비 반영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예 그러면 중단하신다는 말씀이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 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교육지원청하고 거제시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기관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여기는 누가 지원해야 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교육청이 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교육지원청이 해야 되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교육지원청에 여쭈어보십시오. 거제시가 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지금 28개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다들 어렵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지원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우리 부모교육부담금 저희들 해가지고 8억 6300만 원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함께 저희들 간담회를 한번 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니까 좀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실용예술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들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얘기하니까 교육체육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과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최근에 일운체육공원도 생기고 장승포운동장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관리운영비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게 고정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것마다 전부 다 해양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탁구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시절에는 그게 당연시되고 맞았는데 지금은 지방공기업입니다. 계속 적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다면 일반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많습니다. 거제시종합운동장, 아주종합운동장, 옥포종합운동장 그뿐만이 아니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셔가지고 반드시 해양관광개발공사에다가 줘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등식은 깨어졌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전문기관들이 있으면 유치를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 아우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충족도 못 시켜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또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특히 운동장 체육시설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본부석에 올라가야 된다, 이러면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매번 별도의 저걸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신설되는 곳도 마찬가지이고 기존의 있는 곳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생활SOC사업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건 저희가 의회 의원으로서 굉장히 칭찬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운용하는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따뜻하게 수온을 조절해야 될 건데 거기다가 레인을 5개로 하고 25m짜리가 50m로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수영장 물도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치를 잘 조정하셔가지고 저희가 익산하고 전주에 소각시설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소각시설 옆에 수영장하고 여러 체력단련실 샤워장은 물론이고 찜질방 이런 거까지 다 해놨던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열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하면 굉장히 좋고 또 운영 측면도 지역폐기물 피해지역 아닙니까.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복지혜택이.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장소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반드시 지하나 1층에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버리십시오. 저희들이 익산하고 가보니까 제일 꼭대기 층에 해놨습니다, 수영장을. 오히려 그게 활용가치가 훨씬 더 높다, 라는 거죠. 설계할 때 그런 점 다른 타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설들을 한번 보고 하셔야 그러면 훨씬 더 나을 거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 곳을 여러 곳 보시면 우리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운영비 측면 지금 시설은 우리가 잘 만듭니다. 인프라는 잘 구축하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운영비가 많이 들면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거제시체육회회장이 시장님에서 이제는 민간으로 바뀐다,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시가 관여합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시가 공명선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공명선거 감시단 운영이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무리가 되지 않도록 특히 처음 뽑는 회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뒷말이 무성히 많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 거제시가 행정에서 관여를 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평하게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선거관리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관리가 되어가지고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영어마을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에 있기도 하고 한데 이게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해서 독단적으로 이걸 축소 지양으로 가고 있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거제시가 국제도시입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집에 있는 또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생 이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시설입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영어마을?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가 봤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영어 할 수 있는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영어교육 현장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니 뭐니 이래가지고 이게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마지막으로 거제시탁구장 얘기입니다.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공사가 지금 하고 있고 거제시 탁구협회가 곁다리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탁구 꿈나무들이 있습니다. 엘리트 선수로 자라날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삼성중공업에서 매년 3000만 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지금 최근에 어렵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대책이 뭐냐면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주지 말고 탁구협회에다가 주라는 말이죠. 그러면 탁구협회가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 해서 꿈나무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의 운영상에 상당하게 잡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해양관광개발공사로 가게 된 과정이 상당히 탁구협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소 정리를 해서 지금 보냈는데 그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삼성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번에 올해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회 쪽하고 해가지고 마련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저희 꿈나무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을 하다가 지원이 중단되면 사실 손 벌릴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제시탁구장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경학사계획 이것은 물 건너간 겁니까? 보고에서도 완전히 빠져버렸는데.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예. 재경학사는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지 않을 겁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율이 너무 낮다 아닙니까?

병근

전병근교육체육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