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관광과,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교통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장 김동두입니다. ( 주요업무보고 )
도진
정도진위원장
교통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벽지노선 버스입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에 문제가 버스벽지 노선입니다. 정읍시는 95년 통합할때 약속한 일이 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저번에 의원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일 요금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에서 3곳이 통합을 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여기만 구간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영세한 시민이 버스를 이용합니다. 여기를 보니까 보조가 4억3천만원인데 더 노력하여 국비를 가져와야 할것이고 그에 대한 시비도 하여 벽지노선에 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될수 있게 노력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구간별로 받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쌉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입니다. 회사측 이야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가면서까지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 자체로 검토함과 동시에 건교부랄지 도와 협의를 하여 가장 객관적인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시 단일요금화 할 생각은 없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피하는 식으로 검토만 하신다고 하면 안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저희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는 아니고 수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련법도 검토를 하고 도와 협의도 하고 건교부에 질의도 하고 버스회사와 협의도 하고 그 절차는 필요할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가 2억8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본위원은 물론 다른 곳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시내버스 만큼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합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도에 가서 담당과장한테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많이 할애를 해달라 왜그러느냐면 시군비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너무나도 벅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상향 조정을 해줘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운영도 하고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는 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지역내에 버스와 택시 증차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버스는 증차된것이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택시는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버스는 2001년도는 11대, 2002년도는 5대가 증차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현재 택시나 버스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보조금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이러한 택시의 증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저희들도 엄청 고민한 부분입니다. 별수없이 이번에 5대를 증차한 배경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800명 정도 됩니다. 12년-13년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여야 개인택시를 받을수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12년반에서 13년 무사고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 개인택시 하나 받는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개인택시로 이렇게 면허를 내주기 위해서 증차된것이 5대라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회사택시 이야기입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회사 택시는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잘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여건으로 봤을때는 증차가 필요없을것 같아서 말씀드린것이고 재정지원을 하여 준다고 했는데 전액 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를 유가에 대한 세금에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국비에서 지방비로 들어옵니다. 전입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께서는 10월초에 버스 노선시간을 재조정한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회사측과 즉시 협의를 하였습니다. 버스회사측과 저희가 현지를 답사하여 시간배정 노선을 전부 검토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가능한것이 3곳으로 버스회사와 합의를 봤습니다. 어제, 그제 조정노선 명령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제일 원하시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왔습니다. 이유는 기존로선 124개로선에 대해서 운행을 하는데 도로가 신설이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조금 편리함을 요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저히 63대의 버스로서는 위원님들 민원들을 충족시킬수가 없습니다. 가능한한 하나씩이라도 조정을 하되 전반적으로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저희 취지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오지에 있는 학생들이 먼거리를 걸어다니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시간을 당기면 마을에서 나오는 버스를 이용해서 학교를 올수가 있는데 그렇치 못한 부분이 몇곳이 있는것 같습니다. 시간조정을 조금 20분 정도만 당겨도 가능한 코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적자 운행이라고 하니까 회사측에 더이상 무리한 요구는 할수 없겠지만 실현가능한 곳은 과장께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 시민들이 좀더 편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 해정을 펴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겨서 고속도로에서 진입한 차들이 속도감각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길을 좁은데 난폭운전을 하는것 같습니다. 사고다발 지역에 방지턱을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그것도 물론 위험성도 있고 문제점도 있겠지만 대형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취약지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점도 다시한번 점검을 하여 주시고 또한가지 입니다. 지역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새로 생기는 도로도 있고 외곽도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위한도로이지 시민들을 위한 설치가 아직도 미비합니다. 예를들어서 시민들이 건널수 있는 행단보도가 전혀 미흡한 상태이고 사고가 났을때는 전적으로 시민들 잘못으로 되돌아 옵니다. 과장께서 몇곳을 알고 계시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빨리 시정이 되도록 촉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내장IC 교차로에 중앙선 차가 넘을수 없는 중앙선을 제거를 하지 않아서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행을 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지요, 내장산 탐방객을 위하여 편의가 있겠지만 먼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가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빨리 중앙선을 나누어 줘야 차들이 다니지요. 우리 시민들 민원이 대단합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중앙선 절단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수차 여러번 하고 있는데 한두건이 아닙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먼저 버스 노선도 되어 있고 우리 지역이 오지 지구이고 그 노선을 폐쇄를 시켜야지 버스를 운행 하라고 하고 건널수 없게 하면 대안을 만들어야지요, 소신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하고 대안을 찾아야지 안된다고 차일피일 미루면 피해는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그러한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대책을 강구하다가 국도비 때문에 행단보도라도 하나 설치를 해달라 해서 설치를 해주면 그래도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 힘으로 안되어서 경찰까지 동원을 시켜서 국토관리청 전주 사무실에서 해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것은 아니고 안되고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시정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어서는 더욱더 안되겠지요, 그러한 문제는 피해가 발생하였을때 행정이 아닌 시민 피해로 온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심을 하시고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지적을 하였던 사항이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장산 진입로가 완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었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도로에 문제가 없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신정리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중앙선이 건널수 없도록 설치가 되었는데 교통법규 사항으로는 그 도로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대형사고가 났을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입니까 사고를 당한 사람입니까, 중앙선을 없앨수가 없으면 거기에 어떤 대책을 만들던지 육교를 설치하던지 신정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하여 어제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모든 행정을 주민편익에 서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늦게까지 검토를 하고 교통안정관리공단, 경찰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한것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답답할 따름이고 주민편익 위주로 해야 하는데 교통사고의 발생문제 그 부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입니다. 대책이 없다고 하시면 안되고 노선을 폐지를 시키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있는 노선을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운행이 안되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도 발생을 하고 강하게 운행을 시킨다면 대형사고의 유발지역이 될수 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조속하게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경찰이나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계속 하셨다고 하는데 구두로 합니까, 공문으로 합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전화로 협의를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현장에 갑니다. 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경찰과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현지 실사를 한 사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공문으로 협의한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많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고 공문으로 보낸 사실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공문으로 보낸것을 복사하여 정회시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0월달에 재 조정을 하겠다 했는데 이전에는 몇년도에 조정을 하였습니까? 몇년마다 한번씩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 하는것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버스 노선을 처음에 124개 노선을 하고 지금까지 전면적인 노선 조정은 안하였습니다. 단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던 주민들이 건의를 하던 노선 증 문제, 노선 연장문제 그 부분만 보완을 하였지 전면적인 조정은 한번도 안하였습니다. 내년에 부탁말씀올린것은 용역비를 주시면 내년에 전면 조정을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개관적인 버스 노선을 조정을 해볼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버스 노선을 재 조정하는데 비용도 상당히 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느 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검토는 해서 일율적으로 노선을 재조정 내지 변경 그러한 것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것만 하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은 전혀 조정이 되지 않됩니다. 시내지역 말고 각 면단위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전부 시내에 몰려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와서 시내에서 내리면 학교로 갈 차는 있어도 5분 10분이면 갈 거리에 있는데도 30분 40분이 걸려서 차가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단위에서 시내로 진입을 했을때 주로 양쪽에 정일동이랄지 내장상동에 학교가 모여 있으니까 가깝게 갈수 있는 버스 노선을 이번에 확실하게 조정을 하셔서 학생들이 불편을 격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중앙선 문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찰서 소관이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송현철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협의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나와서 현지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송현철위원
기준과 원칙이 있을것 아닙니까 도로 교통법을 보셨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도로에 관한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5조를 보면
송현철위원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거리제한이라든가 50미터 이내는 중앙선을 다시 조정을 할수 없다라는가 하는 규정 절대 구간이 있을것 아닙니까, 문제는 교통정책이 사람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차량운선이 되어야 합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사람우선입니다.
송현철위원
문제는 고영섭위원님도 하셨지만 교통정책이 사람 우선이 아닌 차량우선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시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로 문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 정책 자체가 말로는 사람우선이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결국 정책 자체는 차량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면 사람우선이라고 했다면 고영섭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선을 못한다면 밑으로라도 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 넓은 길을 무단 행단 할수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이 법이라는 자로 해결을 할수 없다, 과장님이 국장님이 하실수는 무리수가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경찰서장이 교육장님도 계시고 이러한 분들이 자리를 하셔서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사람 우선 정책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은 차량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신호등에 걸려서 서서히 가면 되는데 사람은 인명을 담보로 해야 하기 때문에 편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책임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만나서 당신이 할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책임있는 분들이 만나서 협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전거 도로를 인도에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과와 협의를 하여 그러한 사업은 못하겠끔 협의를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설 도로는 만들어도 가능하겠지만 기존도로에 인도를 없애 버리고 차도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정읍시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에 자전차 도로를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그 부분은 관련실과와 협의를 하여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감사자료 8쪽입니다. 각 개별용달을 비롯해서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 분한테 교육을 미수했다고 해서 3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면 교육을 이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30만원 과징금을 주었을때 다른 택시나 관광버스나 다른 부분은 교육 미수가 없는데 유난히 화물차만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54건인데 이 하물차가 13건, 20%가 넘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받으라는 어떤 통지서에 전달과정내지 방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택시 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교육을 운수 연수원에서 철저히 받습니다. 화물의 경우는 전국을 뛰고 하다 보니까 교육 기간을 놓친다거나 그러한 경우도 해서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통지를 잘못 한다든가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일정 구역에서 영업을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과징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운전자들을 보면 교육을 미 이수할때는 일반 가정에서도 통지서가 왔을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이행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치 못한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행을 못하면 다시 재 교육을 이수하라고 통지를 여러차례 보낼것입니다. 여러차례 보냈어도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여러차례 보낸 자료를 통지서라고 합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운수 연수원이라고 완주에 있습니다. 운전 종사자들만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통지서를 개별로 보낼것 아닙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택시나 여러 운수업에 계시는 분들은 한분 받으면 같이들 가시니까 과징금을 물을수 없는데 개별로 하시는 분들은 받고도 잊어버릴수도 있고 사실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2001년도에 13건 과징금을 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너희들 맛좀 봐라고 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개별적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통지서를 여러분 보내준다달지 연락을 하는 체계 강력하게 교육을 받을수 있게 하였으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수원과 바로 협의를 하여 대대적으로 잘못한 것은 시행이 될수 있도록 건의를 할것이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개별적으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입니다. 전봉준주택 고택 주차장 화장실 신축 끝났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금년 5월 29일날 준공검사 하였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칠보와 중앙고속 터미널 보수공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칠보는 끝나지 않았고 중앙고속은 끝났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여기를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
도진
정도진위원장
공사공기 부족이라고 하면 명시이월 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중앙고속과 터미널 화장실을 하려고 했는데 중앙고속은 사업주가 바로 수용을 해서 바로 하였고, 칠보는 사업주가 반발을 합니다. 그렇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사업주를 설득시켜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전봉준 장군 주차장은 언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까, 추경에 하였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국비가 늦게 와서
도진
정도진위원장
국비가 얼마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국비 6천5백만원, 도비 6천5백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국비가 언제 내시가 되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작년초에 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공사도 그해에 하지 못할것 같으면 그 자체를 이월을 시켜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공사를 못하는데 교통관광과에서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많은데 예산 편성만 먼저 확보해 놓고 하자는 식의 편성은 하지 마세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위원장님 한테 죄송한 말씀 드릴것은 바로 하려고 했는데 부지 매입이 늦어졌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토지주와 협의도 없이 돈만 먼저 세워놓고 합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가격을 줄다리기 하다보니까 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가격은 감정평가 한 후에 하는것 아닙니까, 국비 내시된 내용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자료 5쪽을 보면 각종 보조 집행된 사항이 있는데 민자본한테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내장산 전국 등산대회에 5천만원 지원은 무엇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것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축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주관하는것이 아니고 정읍시관광산업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주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4개 종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는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감사자료 오진전에 우리 지역에 실태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관광발전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관광발전위원회 위원인데 정말 우리 지역에는 내장산에 우리 지역을 위시할수 있는 관광자원이 있는데 이러한 행사를 이웃 남원이나 무주 반딧물 처럼 전국적인 행사가 될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7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여 계속 하는 행사인데 시민들은 적은 예산으로 큰 것을 얻을려고 하다 보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한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어제 회의했던 내용 추진했던 내용을 일괄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행사내용을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 관광산업발전위원회를 하시면서 애로를 느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고위원님 뜻과 같이 행사를 하려면 내실이고 적극적인 행사를 하셔야지 적은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내용도 없고 축제의 효과가 별로 없다 그내용으로 하려면 행사답게 하고 그렇치 않으면 행사를 하지 마라 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저도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요구를 과에서 할때는 충분하게 최하로 2억에서 3억 정도는 있어야 행사다운 행사를 할수 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실 편성과정에서 깍여 버리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욕심은 있지만 도저히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여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많이 당하는 일이 당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부탁말씀 드릴것은 정말도 내년부터는 내실있게 전국적인 규모로 과연 단풍축제 효과도 있고 내용도 좋았다, 예산도 시장님한테 많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목욕리 온천개발로 안을 내놓았는데 아시다시피 5억으로 적다 보면서 사업주가 할 가능성이 없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수년전에 이루어진 일 입니다만 사실은 정읍에 내장산 빼놓고는 관광지가 유적지 말고는 없습니다. 그때당시에 정읍을 발전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추진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3천6백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것으로 계획을 잡은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온천 공만 뚫는데 15억이 들어가 버리고 욕심은 있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못하고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개발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온천 개발을 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꿈을 가지고 개발을 하였던 모양인데 자금주가 없고 IMF가 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석산에도 온천개발 하려고 계획중에 있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산도 투입하려고 하고 있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산외입니까, 내장산리조트내입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산외는 96년도에 했고 저희들은 사실은.
도진
정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석산에 온천을 개발하신다고 계획세운것이 언제 부터이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95년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도 하였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1필지 매입하였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9천만원 세웠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감정 평가도 끝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언제 감정 평가 하였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언제하였는지는
도진
정도진위원장
추진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일단은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는 평당 6만원인가 나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2001년도 예산에도 2천만원이 있어서 명시이월 시켰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사고이월도 매입비가 1억4천만원이네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토지매입등 하나도 하지 못하였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가격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내장산리조트가 조성계획 승인이 끝나면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언제 그것이 끝납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10월중에는 조성계획 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2001년 2002년은 토지매입한다고 헛예산만 세워 놓았네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사실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가격차이가 배 차이가 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급하지까 빨리 세워주어야 합니다. 꼭 세워주어야 목욕탕이라도 먼저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그런데 가격차이가 너무나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렇다면 사전에 알아보시고 예산을 세워야지요, 이렇게 무원칙한 예산을 왜 세웁니까, 정읍에 시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시행도 못해보고 토지와 협의도 하지 않고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막대한 재원을 통하여 단속은 하고 있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단속은 하고 있는데 징수율을 보면 10%도 못됩니다. 막대한 재원을 통하여 단속은 하는데 징수 의욕은 전혀 없다는것 아닙니까, 징수의욕이 없으면 단속을 해야할 필요도 없지요, 이것도 예산 낭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주정차 단속요원은 꼭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정읍시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교통소통이 전혀 안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태를 부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안타까운것이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위반을 하여놓고 벌금을 물리니까 일부러 안되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이 되어 이번에 회의를 가서 자동차세와 같이 과태료를 내지 않을때는 번호판을 압류할수 있도록 해주고 두번째 대차폐차를 할때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 세번째 가산금제도를 도입해서 과태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해주라 이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것이 폐차를 하기 전에는 자동적으로 내지를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 하였습니다. 다른때는 독촉장을 보내는 보내는데 엄청난 우표료가 들어갑니다. 일반 수용비를 아껴서라도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월 2회씩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었더니 징수율이 3배정도 상승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 터미널 부지를 선정하였다가 폐지 하였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살아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안됩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터미널 부지도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중간에 민간 투자자가 나타났었습니다. 거기도 자금이 모자라서 중도에 포기를 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민자유치만 되면 도시계획 결정도 되었지, 위치도 좋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 민간 투자자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계약 위약금이 있었지요?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예 터미널을 추진하는것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쪽측에서 자금 사정으로 못한다고 하여 위약을 하였습니다. 3억9천6백만원의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우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 터미널도 시내에서 외곽으로 빨리 나가주어야 시내가 활성이 되고 그쪽에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나 추후 강구책은 없습니까?
동두
김동두교통관광과장
수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요즘에도 터미널 이전문제 비슷하게 옵니다. 그분들이 가급적 투자만 하여 준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좋지요, 도시계획 결정 되었겠다, 투자만 하면 외곽으로 빠져서 교통 소통 문제랄지 유통 문제랄지 모든것이 해결이 되는데 투자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저희들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홍보도 하고 투자자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도진
정도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거기에 관현하여 추진상황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당초에 2000년도에 환경부에서 기술진단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1년도에 양여금 7억5천4백만원과 도비 2억4천4백만원, 시비 2억4천5백만원이 작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단독처리를 하였는데 분뇨 병합처리 하는 방안과 처리 공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작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달에 감사원에서 환경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하여 운영상황을 감사원에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이 된 이유가 농가에서 나오는 설계 수질이 반입하는 것이 17,000피피엠입니다 그런데 감사 당시에 들어온것은 35,000정도였습니다. 농가에서 1차 처리를 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이것을 설계수질 이내로 제안을 하고 양을 줄여보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5개월동안 농도를 17,000이내로 잡고 했습니다. 양은 줄일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았습니다. 25일정도는 소요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시설이 10일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적 받은 것입니다. 금년 4월달까지 해보고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대학교수분들이 오셔서 기술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와서 기술관리를 할때 보강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후에 감사원 보고한후에 6월 20일날 공사발주 전에 설계 자원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학교수, 환경관리공단, 기술사분들을 모셔놓고 자문을 받았는데 작년에 설계가 끝난것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작년에 돈이 없으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다시 보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예산을 확보하여 보완을 하라고 해서 금년 9월 10일까지 설계 보완을 다시 하였습니다. 사업비가 12억2천만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환경부에서 추가 12억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사는 일단 시작은 할수가 없겠네요?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현재는 24개에 대해서만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24억중에서 기계설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12억정도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완공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내년 12월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처음에 축산 폐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였는데 다음에 병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병합처리 할수 있겠금 변경처리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공사를 하게 되면 병합처리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환경부에서 12억 예산 확보가 되고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지면 병합처리 할수 있도록 공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농가에서 축산처리 시설을 하지 않고 1차 처리를 해서 2차 처리 하는 과정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농가에서 배설물이 나오면 청소를 하고 물이 섞이면 저장 탱크에 들어가서 가라앉이고 숙성을 시키는 단계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또 한번 처리해서 넘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설계기준 농가에서 부터 1차 처리하는 과정 슬러지를 빼내고 웃물만 1차 처리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때 그러한 과정에 처리하는 농도랄지 기준도 다 정해놓고 하겠네요?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17,000PPM 이내로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농도랄지 기술적인 분야에 측정할수 있는 기계 장치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필요한 것이 총 금년에 할것이 24억이고 내년에 추가로 지원받을것이 12억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병합처리 할때 축산폐수가 아닌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분뇨는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고 축산폐수만 슬러지와 웃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수거업자들이 그렇게 해주어야 하는데
송현철위원
설령 기술진이라든가 인력으로 한다고 해도 이미 가지고 있는 파트에서 정확하게 시정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농도 넘는 것은 반송처리 합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현재 병합 처리는 안되어 있고 축산폐수만 처리하고 있지요?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예.
송현철위원
1일 처리량이 얼마입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1일 150톤입니다.
송현철위원
정읍시에서 발생량은 얼마입니까?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축산농가가 허가대상 신고대상으로 있는데 저희한테 있는것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반는것은 신고대상입니다. 지난번에 환경관리과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니까 하루에 680톤정도 나오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기들이 처리해서 내버리고 저희한테 들어오는것은 153건입니다.
송현철위원
다시한번 확인을 하여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축산폐수 처리장 자체가 쉽게 이야기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우리시에서 예를들어서 발생하는 충분한 양 이상으로 처리할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발생량 보다 처리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정부에서 축산폐수 공공시설을 설치할때 지원하는 것은 허가 대상 그러한 것은 제외하고 신고대상만 하는 취지입니다.
송현철위원
처리양이 많아야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것을 다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그러한 시설처리도 잘 안되어 있을뿐더러 이러한 시설을 하여놓지 않고 축산농가에게만 부담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그러한 불만이 있습니다. 시에서 충분히 받지도 못하면서 어쩔수 없이 방뇨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끼리 유대가 좋지 않아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들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앞으로 환경사업소에는 축산폐수와 분뇨처리를 병합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분뇨에서 나오는 것이 있을것이고 거기에 준해서 이번에 시설을 하는것은 대체를 해주어야 한다, 소장님께서 축산폐수 처리양과 분뇨와 병합이 되면 충분히 다 정읍시에서 다 할수 있습니까, 분뇨든 축산이든 농가에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종열
김종열환경사업소장
송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축산폐수 처리장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야 합니다.
송현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선 충분히 토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할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지 우선 시급하니까 축산 처리 하는데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대안을 강구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주요업무보고)
도진
정도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옥정호 청원경찰 미상태이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옥정호 청원관리가 7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용으로 임명을 하고 직원과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명 정도가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요청은 하였는데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충원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청경을 정읍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요청한바 있습니다만 아직 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청원경찰이 감축이 되어서 현재 보호구역은 4명이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정읍시 청원 경찰 규정에 오바가 되고 있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오바가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채용을 못하고 있지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정읍시 문제가 이것입니다. 옥정호가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한테 제공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에 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보면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다 한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지가 없으니까 못데려 오는것 아닙니까, 정말로 정읍시에 있어야 할 청원 경찰이나 있어야 할 자리에 없고 다른곳에 있는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요청할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년에는 내년이고 현재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해당 부서와 앞으로 노력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인원은 필요한데 정읍시 전체적으로 인원이 오바가 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 보호구역 선정을 배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못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인원을 자체에서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충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힘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재료비로 하고만요. 있어야 할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곳에는 있어야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질타 하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것을 지적 하였을때 전체적인 조직 개편을 하였을때 제대로 되게하기 위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지금 옥정호에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실위원
청원 경찰 근무하는 사무실은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일용으로 사무실은 없습니다.
박영실위원
무엇으로 다닙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차로 다닙니다.
박영실위원
수자원 공사에서도 선박을 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려면 선박도 필요합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선박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쉬기도 할것입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국장님, 방금 김재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충원 문제는 시민들의 상수원인데 관리소홀로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문제가 파생이 되니까 오늘 회의끝나는대로 보고해서 빨리 충원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 상수도를 신설하였는데 곧바로 누수가 아니고 외부에서 침부가 되어 계량기내 박스안에 물이 가득차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 침수안될수 있는 박스가 있다고 하는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현지 출장을 하여 전체적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스에 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하면 안되는데
이한수위원
콘크리트를 하면 안되고 계량기 매설할때 관과 연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건수가 수며들어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곳에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으면 물이 쪽 빠집니다. 시설자한테 물었더니 괜찮지 않을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질문을 한 사항인데 교체를 하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양쪽에 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우리 지역이라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설을 하자마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시공자한테 연락을 하였더니 괜찮은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다른 분을 보니까 다들 그렇습니다. 지장이 없으면 고칠 필요가 없고 지장이 있으면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장은 없습니다만 물이 어느정도 있을때는 그러한 사항은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정수장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일부이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실위원
그것을 수자원공사 옹동 정수장과 연결을 하려면 23억정도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진척은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하였는데 수자원측에서 설치하여 놓고 당초에는 6개 시군에 공급하도록 하였는데 시설을 하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김제시와 정읍시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확충하는 차원에서 정읍시에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과정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당초에 옹동정수장을 수자원공사에서 설립을 할때는 4개 지역을 보급하려고 했는데 용담댐이 생긴후에는 사실상 정수장으로 되었다시피 합니다. 앞으로 김제도 이 물을 먹지 않을것입니다.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을 더 팔기도 해야 하는데 워낙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소리도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물을 연결함으로서 정읍시에 양질의 물을 보급할수도 있고 내장산 해제가 되었네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매표소 있는데 상류입니다.
박영실위원
앞으로 상동 정수장을 연결하고 내장산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 폐수를 농소동에 있는 환경사업소로 연결을 시켜서 정읍천을 1급수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후에 상수원 보호 구역을 빨리 해제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관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장 집단시설지구나 인근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는 차집관로를 해서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는 하는 것으로
박영실위원
그렇게 함으로서 정읍천은 깨끗할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실내에 보호 지역을 풀어주고 그에대한 시설 투자를 함으로서 우리 내장산 관광 활성화도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2004년도부터는 공사가 시작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박영실위원
저희 지역도 상수원 보호지역을 묶을려다가 다행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산내 같은 경우도 묶은것은 얼만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지역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가가 떨어진다든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것이 있습니다만 지역의 발전에 악역향을 미치는 상수원 보고지역입니다. 우리가 방법이 없다면 모르지만 옹동정수장도 수자원공사에서 대대적으로 큰 돈을 투자해서 양질의 물을 보급하려는 시설이 다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는 양질의 물을 먹을수가 있고 이러한 고통을 받는 분들한테 의지가 빨리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정읍시에 환경단체랄지 모든 부분에서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주장하는 것을 해결하여 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옥정호와 내장상수언에 녹조현상은 없습니까?
박영실위원
잠깐만요, 녹조현상 이야기를 하였는데 옥정호에 대한 농업용수가 40%로 물이 많든적든 40%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봄에도 40%정도 일때가 많습니다. 우기에 물이차면 퇴비로 인해서 녹조현상이 있는데 몇년전에 60%까지 농업용수가 생활용수로 상수원이 된후에 갈수기에 농토에 문제가 생긴후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60% 올린뒤에는 발전용이 40%로 떨어졌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60% 되었을때는 못합니다. 해서 그렇게 되지 않고 요즘에 비가 와서 만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녹조현상은 못할것이다, 지난쪽에 15키로까지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안쪽에서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진안, 임실, 관촌 이쪽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쪽에서만 축산폐수만 안나오게 하면 옥정호는 어느 상수원보다고 깨끗한 상원이다 이렇게 앞으로 될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알고 계시지만 정읍시민한테 양질의 물을 보급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자연환경 보호를 하자는 단체를 만들어서 매년 여름이면 봉투도 주고 프랑카드로 만들어 줍니다.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송현철위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역에 사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답을 주셔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부터 대한민국이 물 부족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것이 식수입니다. 유념하셔서 미래에 후손까지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민원이 온 사항인데 옥정호 상수원 보호 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각종 현안사업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데 내장상수원 보호 구역내 주민들은 20여년전에 지급하도록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시부터라도 형평성에 맞게 그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 하실수 있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우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10월 15일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