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12건을 심의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감사법무담당관 엄태헌입니다. 의안번호 제 3614호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자문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쟁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고문변호사 위촉 시 연임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 공무원 등 소송비용의 지원에서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무 수행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수당으로 변경하여 수당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안 별지 제3호서식) 법률 자문 의뢰서를 신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할 경우 질문의 요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 동안 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규제사전심사 결과 신설·강화된 규제 조항은 없으며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제천시 소속 공무원이 법률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14호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제천시에 고문변호사 등록 현황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서 제천시 전부 고문을 맡으실 수 있나요?

예.

위촉을 받게 되면 임기는 어느 정도예요?

지금 한 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까지이고 한 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위촉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원래 세 분이 있었는데 전에 하시던 분들이 다 못하시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중도포기하신…

자문 건수에 비해서 수당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당을 올리는데 주요 골자인 것 같은데 임기 2년, 3년 이렇게 몇 년 마다 위촉을 받으시는 건지?

보통 2년씩입니다.

인근 지자체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혹시 소송할 때도 그 고문변호사님들께 수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나요?

거의 대부분이 소송을 하면 고문변호사한테 소송 수행을 맡깁니다.

고문변호사님이 소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느냐면 인근 지자체 보니까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같은 그런 것 관련한 분쟁 소송이라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민의 생명권이나 재산권 그리고 제천시 행정이나 재정에 막대하고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송에 대해서는 주요 소송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또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송 같은 경우는 대형 로펌을 선정하는 방향도 생각하셔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여러 기금의 이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 이자만 56억 원이거든요. 0.1%, 1% 말고 0,1%만 차이가 나더라도 2억 3천만 원씩 차이가 나요. 대단한 수치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점점 없어지는 가운데서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현실화를 요구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진 부분은 많이 없었습니다. 이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고도 모든 기금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이 되어진다면 과장님께서 꼭 챙겨보셔서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1%라도, 0.1%라도 높은 곳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희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이 부분 꼭 챙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구 계약 건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신중히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문화예술과장 송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617호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국가유산체계가 새로이 도입되어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용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를 청풍문화유산단지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표기를 정비코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2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및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자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의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아시아의 대표적 국제음악영화제로 영상 문화도시 브랜드화에 공헌하고 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21회부터 제23회까지의 영화제 운영 사무를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산업화 및 세계화를 위한 사업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와 각종 부대행사 진행 및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5년 기준 도비 5억 원, 협력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포함해 연간 39억 원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영상문화산업 발전 및 영상 문화도시 브랜드구축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재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해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디지털건강주민증에 보면 참여사업체가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이중 청풍문화유산단지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할인이 안 되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한 사항인데요. 디지털건강증 할인을 하다 보니 시민들보다 더 저렴하게 들어가는 사항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차별의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잠깐 저희가 보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향후에 어떻게 정리한 다음에는, 정리가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함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시민들에게도 할인 조항이 적용된다고 그러면 디지털주민증을 가진 분에게도 할인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시민들에게 할인 조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 시민들은 또 훨씬 더 비싼 금액으로 입장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건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런 다양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보류했고 디지털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많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또 기타로 봐서 할인을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그걸 조례에 명기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 담당 부서와는 이야기가 된 건가요?

예, 관광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요. 시민들과의 형평 문제 관련된 것들은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제천시에서 디지털관광증 9만 2천 개가 거의 완판에 가깝게 잘 되고 있다고 홍보를 하는 것과 그럼 상이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재단지에 그걸 가지고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차치하더라도, 디지털관광주민증을 가지고 원래는 할인이 됐었는데 이제 안 되는 걸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더 다음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부서와의 연계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민들과 관련된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지털관광증을 일방적으로 집어넣기에는 조금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관광과장님 계신 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9만 2천 명 등록됐다고 하면서 얘기한 혜택 제공업소가 거의 30개, 40개가 넘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여부가 부서 간의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위탁 관련한 내용인데요. 음악과 영화를 구분해서 한다는 이런 내용이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던 걸로 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자체가 영어로 “Music & Film Festival”이었습니다, 1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이게 음악 장르영화로 너무 한정해서 시민들이 인식하셔서 ‘음악영화제 재미없다. 음악 영화한테 우리가 무슨, 왜 음악영화만 고집하느냐.’ 그러니까 전문영화로 이걸 인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음악과 영화가 함께 가는 영화제다.” 또한 모든 영화는 음악이 꼭 들어가야 영화가 구성됩니다. 음악 없이 구성된 영화는 없어서 그래서 이게 음악적인 영화 장르로만 가지 않고 모든 영화를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음악영화를 장르로 가는 영화가 아니고, 음악을 소재·주제로 한 전체 영화라는 그런 개념으로 문구 기재를 저희 담당 직원이 하신 사항이고요. 기조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음악영화제가 소재를 전혀 달리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개념 하에서는 Music & Film이라고 되어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음악영화 혹은 영화음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통상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다는 말이…

그게 아니고요. 음악영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 음악영화입니다, 영화는. 영화 속에 음악이 안 들어가는 영화는 한 편도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음악영화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께서는 장르로, 가령 잘된 음악영화라고 하면 「라라랜드」가 있겠죠. 그런 건 정말 영화의 0.001%도 안 되는 그런 영화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큐멘터리 음악이나 이런 식으로, 이걸 장르로 아주 좁게 해석해서 ‘음악영화 너무 어렵다. 재미없다.’ 이런 의식들이 시민들한테 좀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모든 영화는 음악영화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제명 자체가 Music & Film Festival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지. 이게 기조가 바뀌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음악 장르영화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장르 영화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호러 영화제처럼. 그런 영화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장르영화제로 우리 영화제의 이미지가 굳어지면 확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전 가능성도 없고.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녹여내다가 우리 직원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워딩을 쓰신 것 같고요.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저희가 직원에게도 쓰신 것들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달했고 그 직원이 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직원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것들을 그렇게 녹여낸 거고요. 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장르 영화제로 굳어져 가는 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로서는 저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장르영화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장르로 확장한다면 너무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영화는 음악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는 음악이 안 들어가고는, 음악이 소재가 되고 주제가 되는 게 다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장해야 한다고 보고요. 「태극기 휘날리며」를 올해 저희가 공연해서 정말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그것도 음악영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장르로 봤을 때 음악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음악이 소재가 되고 주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영화제가 가야 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저희 영화제가 조금 발전하려면 더 대중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오케스트라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만 틀어선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건 한쪽 파트의 섹션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음악과 음악이 소재·주제 혹은 재료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내용이 이슈로 이야기가 공론화되는 게 굉장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의례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조금 사람과 사람 간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공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명확하게 음악영화제는 전문영역의 장르 영화제가 맞고 플러스 더해서 모든 영화에는 음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영화에 대한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영화 음악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확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OST라든지 무성영화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통상적인 영화의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음악 쪽에 치중된, 음악 쪽의 시야를 가지고 있는 전문영역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우리가 지금 2년째 도전했었어요. 작년에는 영수증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영화제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영수증 콘서트라는 내용이 과연 음악영화제라는 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고 야기를 했었을 때 당시 부서의 입장은 음악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또한 과장님께서 잘 컨트롤해 주셔서 그쪽으로 엇나가지는 않았지만, 케이팝 콘서트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게 과연 우리 음악영화제의 아이덴티티와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써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음악과 영화를 완벽하게 구별해서 따로 분리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음악영화제 자체는 음악과 영화가 한꺼번에 구성되는 차원인 거고요. 그 케이팝 콘서트도 사실은 제목이 케이팝, 그게 가칭으로 붙은 게 굳어져서 케이팝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이고. 저희가 원썸머나잇 형태의 공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연을 좀 더 확장성 있게 확대하자, 왜냐하면 그것들이 공간적인 거나 규모적으로 좀 작다 보니 우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을 유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대형 공연이 필요했던 거고 그 케이팝 관련된 것들은 제목이 가칭으로 붙었던 것이 잘못 굳어져서 케이팝이란 말이 나왔던 거지만, 사실은 케이팝은 아닌 거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원썸머나잇의 확장성이 없는 그런 영역을 좀 뚫고 나가보자는 어떤 진보된 기획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무위탁 동의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심도 있게 여쭤보는 이유는 여기 사무위탁 내용에 보면 ‘국제음악영화제 개최 및 부대행사 진행’, ‘영화음악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영화음악 아카데미’, ‘경쟁 부문 제작 지원’, ‘음악영화제 관련 해외 교류’, ‘영상 문화 산업’. 이 모든 것들이 전문영역, 장르 영화제를 심도 있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영역에서 알기 어려운 부분을 전문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위탁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제가 인지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아니라면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위탁의 범위가 조금 줄어들거나요.

저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너무 작은, 장르도 넓게 보면 다 음악영화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너무 작게 음악영화제를 본다면 저희 영화제의 미래가 점점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악영화제의 확장 가능성 있게 간다고 하면 대부분의 영화는 음악영화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인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도 좀 산업화나 세계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지금 OST 마켓 같은 것도 그런 차원이거든요. OST는 모든 영화에 다 있습니다. OST가 없는 영화제는 거의 없고 주제가가 없는 영화제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대답을 너무 듣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떤 부서장이나 위탁 줬을 때 영화제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틀은 우리는 음악영화제를 하는 영화제예요. 음악영화를 주제로 하는 영화제란 말이죠. 거기서 너무 크게 빗나가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그 기본 맥을 잃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님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OST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지만 이것이 갑자기 쌩뚱맞게 떨어져서 케이팝, 이거는 우리의 줄기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위원님 저는 거기서 한 말씀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 케이팝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에서 오는 그런 오해성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만. 모든 영화제에서는 공연이 따라가는 것은 요즘은 젊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국룰’이라고 봐지는 사항이 있고요. 이런 확장성은 공연이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영화제의 규모를 키우고 유입 효과를 본다고 치면 공연은 굉장히 필요하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공연이 같이 갔을 때 오는 부수적인 굉장히 효과는 크다고 보고요. 영화제가 성공하느냐 아니면 왜 잘못됐느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럴 때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지역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1번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커다란 규모의 공연이 좀 있어서 외지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저는 병행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2023년에 영수증 콘서트를 진행했죠. 영수증 콘서트를 진행하는 데 예산 5억 원을 영화제 쪽에 줬습니다. 영화제에서 그것을 받아서 서울신문사에게 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영화제 사무소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없죠? 없습니다. 왜냐, 영화제 사무소에서는 영수증 콘서트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갖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일을 하기에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이 짧았습니다. 위탁을 준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무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사무위탁동의안을 올리는 순간 영화제 사무소에게 위탁을 줌으로써 우리가 얻으려는 전문영역의 내용을 벗어난 일반 영역에까지 위탁의 내용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했던 가칭이죠, 어떤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콘서트에 대해서 영화제 사무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을 할 때는 위탁받는 수탁자가 할 수 있는 전문영역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주기 위해서 위탁을 맡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계속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위탁을 준다면 위탁을 주는 이유, 이 전문영역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하기 위해서 그리고 플러스적인 추가적·가지적 내용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 그런 부분까지 위탁을 줄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리고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중성·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인정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위탁 맡길 필요 없이, 갔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챙겨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원래 3년에 한 번씩 위탁이 아니라 매년 위탁 승인을 받았어요.

3년에 한 번씩 받기도 했고 1년에 한 번씩 받기도 했고 다양하게 갔더라고요.

2018년 당해연도에 받았다가 2021년 하반기에 3년 위탁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3년 위탁으로 바뀐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당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추론하건대 영화제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고 영화제가 존재하는 한, 그쪽에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걸로 추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 성과평가 ‘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3년의 위탁 기간이 끝나는 것은 2024년 12월 31일이고요. 성과평가 만료 90일 전이라면, 위탁 만료 90일 전이라고 한다면 9월 30일이 되거든요. 9월 30일에 성과평가 못 했죠?

성과평가는 하기는 했습니다. 날짜는 9월 30일까지는 못 했고 10월 초에 했습니다. 저희가 9월에 영화제 개최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일을 추진하기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10월 초에 점검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영화제 자체가 원래 있었던 8월 정도나, 지금 이번에 최초로 9월에 열리긴 했지만. 뒤처리하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에서 위탁 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무의 위탁 조례 제20조에 보면 성과평가에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국제음악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조금 수정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 꼭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가지 말씀드린 점 앞으로 사무위탁을 하면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지난 영화제 대위변제금 마이너스 5억 2천만 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상환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변제 계획이 어떤지. 그리고 올해 영화제에서는 마이너스가 안 났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가 난 부분은 올해 사업들을 열심히 해서 한 1억 원 정도는 갚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좀 분할해서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일단 저희 첫 번째, 행정적으로 1번 목표는 마이너스 나지 않기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해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변제 계획을 수시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안전사고 있었는데 그것은 보상이 완료됐는지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 궁금합니다.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고 있고요.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일부 보상 완료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가요?

예.

끝까지 신경 써서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칸 같은 경우는 7만 명의 소도시예요. 그런데 영화제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현재 우리 제천국제영화제는 국제적위상이 어떤지, 부서장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년의 이름값은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참가하는 국가 수가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징조고요. 단, 코로나를 겪으면서 영화제가 위축됐던 사항은 분명히 있었고. 저희가 국제적으로 사실 더 확장하게 되면 다 예산하고 전문적으로 연결되는 파트가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이나 배우를 저희가 초청하게 되면 다 그게 비용이고, 배우 한 명을 초청해도 외국 배우를 초청하게 되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기에 TV에 비치는 화면상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영화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향후 저변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화제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가 국가 수도 좀 늘어나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데, 저는 우리 시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행사는 절대 외부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위탁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부서에서 적극 개입하셔서 영화제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618호 제천시 야영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제천시는 충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야영장이 등록되어 운영 중이며 등록된 야영장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발전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 야영장 지원사업의 범위 및 야영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21일간이었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사전심사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는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의 정착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야영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18호 제천시 야영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야영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야영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 개최 아시아선수권대회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체육진흥과장 이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623호 2025 개최 아시아선수권대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 사무명은 2025 개최 아시아선수권대회이며 위탁대회는 기계체조와 롤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12조입니다. 위탁 추진의 필요성은 풍부한 스포츠대회의 개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제천시체육회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국제적인 스포츠 도치로 위상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대회 개최 경험을 살려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데 기여코자 합니다. 세 번째,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2025 아시아 기계체조와 롤러선수권 대회 2개 대회이며, 대회 개요는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업무 주요 내용은 해외 및 국내 종목단체 연락, 참가선수단 접수, 대회 일정 편성과 예산집행 및 정산, 대회 운영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기본방침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기관 선정심의회에서 수탁기관 적정성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자는 제천시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위·수탁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계약체결은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11월 중 수탁 기관 심의위원회 적정성 평가 후 12월에 위·수탁을 계약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년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 예산은 기계체조 12억 원, 롤러 13억 원이며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번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제천시체육회는 스포츠대회의 풍부한 개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공공단체로써 체육 분야의 전문단체입니다. 풍부한 인력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한 제천시체육회로의 위탁은 미래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한 스포츠 관광 도시로써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위탁의 최적단체라고 판단됩니다. 모쪼록 성공적인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 개최 아시아선수권대회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23호 2025 개최 아시아선수권대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개최 아시아선수권대회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 내용은 어떻게 수용하실 생각인가요?

조건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조건부가 났습니다.

예, 하실 거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2년 전에 저희가 이 비행장을 처음 수용하겠다고 얘기가 됐을 때 본래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 행위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한 것이 이렇게 분할 매입하는 형태로 됐어요. 그 당시 부서에서 진행했던 대시민 설문조사가 있어요. 사실은 설문조사의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나 의회 모두 일정 수준 이상 동의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시민의 의사를 수용했다고 미루어 단정짓기보다는 조건부 승인이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했다는 개념 하에서 볼 때도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에 있어서 추가적인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민광장이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형태는 유지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와 닿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조금 더 인지될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시민 소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명) 이재신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