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하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전기자동차는 관용 포함하여 34대, 전기이륜차는 10대를 보급하였으며 2회 추경 예산으로 자동차 10대 추가 보급 중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홍보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시민참여 유도를 위하여 캠페인 등의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은 전기차는 60대, 이륜차 10대, 화물차 15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연환경 보호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설치비와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피해방지단과 기동포획단 운영,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조하여 밀거래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마다 수립하는 거제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상마을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수원 수질보존 및 개선을 위한 거제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에 연납 신청을 받고 3월과 9월 연 2회 부과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전 시민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가정과 아파트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에너지사용량 절감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은 전문컨설턴트가 가정과 상가를 방문하여 에너지사용량 진단 및 감축 방안을 안내하는 사업이며 우리 시는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수립하는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연도별로 할당하고 대상시설은 할당량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제도로 우리 시는 자원순환시설이 대상시설입니다. 2018년도 배출량이 확정되어 지난 8월에는 7816t을 매도하여 2억 31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향후 계획은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특정 공사장 지도·점검과 운행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비디오카메라 및 측정기기 이용 단속과 실내 공기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석면피해 예방 및 지원강화를 위하여 슬레이트 해체와 제거를 89개 동 지붕개량 10개 동을 지원 계획이며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내년에 확정이 되면 아마 지금 여기에 있는 보고서보다는 양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산 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과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주말과 야간 등 취약시간 점검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고 미 FDA 지정해역 점검 대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환경교육입니다. 대상은 시민과 학생,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생활 속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감, 미세먼지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경남환경교육원과 함께 진행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며 산업 분야와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저녹스버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수송분야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와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과 캠페인 실시 등 홍보를 강화하고 비산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과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17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건립입니다. 충전소 건립은 시에서 추진하는 방법과 민간 공모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구축 시에는 구축비용이 30억 원 이상이며 시비도 1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는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공모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인 하이넷과 환경부를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2020년 3월경 민간공모를 거쳐 충전소 건립과 연계하여 차량은 하반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과 2021년 2개 연도입니다. 사업비는 4억이며 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작성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생태현황 현장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본주제도, 유형도, 평가도 작성 및 GIS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과 한다 해가지고 어제 인터넷 검색을 좀 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많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인데 이게 공용, 비공용 이래가지고 정부 보조금이 1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이 되데요, 보니까. 충전기 말입니다,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충전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환경부에서 충전소를 연초에 어떻게 할 건지, 얼마를 그러니까 대수를 몇 대를 할 건지가 먼저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그걸 업무를 시행하는 것은 자동차환경협회에서 하게 되는데 먼저 시·도를 거쳐가지고 시·군·구까지 사업물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신청을 많이 할 거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게 대개 비싼 줄 알았어요. 진짜로 한 1000~2000만 원 하는 줄 알았어요.

급속은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급속이야 뭐, 관내 아파트용 완속충전이나 이런 것. 급속충전기가 5000만 원 정도 하고 그러면 400~500만 원 수준 조그마한 것 있던데, 1인용 그건가, 그거는?

그것은 개인으로 전기 콘센트 해서 하는 것은 50만 원 정도로 알고.

개인은 이게 보니까 전기 콘센트 하면 일단은 보통 보니까 가정에 3㎾ 넣어주는 걸 일반가정에서 신청하면 7㎾로 다른 회선에 인입회선을 별도로 해가지고 넣어줘야 제대로 된 충전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는. 가정용이 우리 보통 3㎾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대회를 했다 아닙니까. 제가 순천시하고 계속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 동네보다 돈이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거의 2배까지는 아니고 70~80% 이상 큰 데니까 전기차 보급 예산이 순천은, 우리는 9억에 도비 3000만 원 플러스 시비 3000만 원 아닙니까, 전기자동차.

예, 내년 보급계획이.

그래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대당 1500만 원 해가지고.

1500만 원으로 했는데 만약에 도에서 확정 내시 되면서 지금은.

9억 원 정도입니까? 여기 지금 ‘민간 60대, 9억 원’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추진사항이.

예.

그런데 물론 순천이 예산이 풍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작년 2018년 결산 기준으로 31억 원 썼더라고요. 그리고 31억 원을 전액 소진을 했고. 국·도비 포함이겠죠. 그리고 김해는 29억 원을 썼더라고요, 예산을.

예, 김해는 사업량이 많습니다.

사업량이 많고 순천도 많고 여수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론 우리 시의 예산도 있지만 순천도 보니까 2017년도에 27억 원이 이월된 것까지 해가지고 근 59억 원을 1년에 다 소진했더라고요, 결산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죠, 제 말은. 예산 60억 원을 순천이 인구가 28만 명이고 자동차가 13만 5744대입니다. 아마 우리 거제시랑 차량 대수는.

조금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큰 차이는 안 난다 아닙니까.

예, 저희는 한 10만 5000정도.

그런데 예산이 연간으로 따지면 3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순천이 우리보다 2배 이상 안 나는데 이 사업량에 대해서는 3배 이상의 예산 차이가 난다, 31억 원을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면 환경부에 내가 사업량을 받아올 때 우리가 ‘60대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천은 이것을 ‘300대 하겠습니다’ 해갖고 올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 시는 그 사업량 수요를 60대만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올리는 건지, 아니면 더 확대할, 환경부는 더 줄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신청한 건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네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사업량을 가지고 전체 환경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년도에 대강 시·군에서 수요 파악을 한 것하고 도 단위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집계가 될 겁니다. 최종은 국회에서 예산이 이 부분이 얼마만큼 확정이 되느냐 그 예산을 가지고 시·도에서 올라온 물량에 비례해서 도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도에서는 또 어느 시에서 너무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많이 그 수량대로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거로 알고 있고 감안해가지고 배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일단 내년은 60대로 되어 있는데 혹시 추가가 가능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비슷한 동네는, 그러면 전남도에서 순천은 우리보다 3배 이상을 쓴다면 그러면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배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배분율에 의해서 죽죽 나눠주는데 순천이 많이 가져갔을 때는 많이 가져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국장이 답을 좀 보충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시가 많다 하면 그게 다른 시·군과, 순천이 전라북도죠?

남도입니다.

전라남도입니까. 그러면 전남 전체 시·군의 물량을 봐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타 시·군에서 물량을 소진을 못 해가지고 예산은 확보했는데 물량을 소진 못 해가지고 적어도 8월이나 9월경에 가가지고 전 시·군 것 소진 못 하는 것을 순천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순천에다가 다시 재배정해 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뭐 그 이면에 일어나는 일은 저나 국장님이나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이번 추경 때 10대를 추가로 한 것도 다른 것은 다 정부 추경으로 내려온 거지만 이 전기차 부분은 우리 도에서 어떤 군 지역이나 조금 연말까지 보급이 어려운 상황의 그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10대를 노력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내년에도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계획상은 60대지만 더 추가로 가능한 방법은 여러 가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것 보니까 2024년도까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그래서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석탄발전소 12월부터 3월까지 전기수요 떨어지면 3월 같은 경우는 최대 27기 내가 보니까 거의 셧다운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아예 발전소를 석탄발전소를 꺼버린답니다.

미세먼지 비중을 그쪽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하고 그리고 노후 경유차 보유세하고 또 매매할 때 취·등록세도 지금 배로 올렸다 아닙니까, 지금. 2005년식 산타페 사고팔면 취·등록세 12만 원인데 24만 원까지 올린다고 그리 이야기 안 하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됐든 간데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한 도시고 그래서 이제는 환경과도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건도 내가 또 살펴봤습니다. 뭐냐 하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 이래갖고 이게 그거죠, 이게 뭐라 하노? 탄소포인트제 아닙니까, 탄소포인트제.

예.

탄소포인트제도 우리 거제시가 한 3천 몇 세대 돼요, 이게. 개별로 개인인 나도 이게 신청을 할 수 있대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보니까 바로 탄소포인트제 치니까 전국에 가입되어 있는 그걸 보니까 우리 거제는 한 3600~3700인데 순천시가 2만 3149세대이고 김해시는 한 3만 56세대이고 그 옆에 있는 인근 연수도 2만 1466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인구 규모를 김해는 빼고 순천이나 여수나 우리나 이렇게 진주는 우리보다 많지는 않은데 5000세대 정도 되던데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도 우리는 1200만 원 잡아놨다 아닙니까. 탄소포인트제 1300만 원인데 순천은 1억 3000만 원이더라고요. 탄소포인트제가 어찌 됐든 간에 많이 신청하니까 우리보다 10배는 많으니까 예산도 10배로 해갖고 더 지급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시비가 추가되든지 챙겨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 보조로 저희가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인건비를 주는 거니까 8명을 지금 투입을 해서 실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냥 탄소포인트제 포인트 지급 이래가지고 1억 30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많으니까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내가 만약에 환경과에서 지금 4000세대를 가정합니다. 4000세대를 2만 세대까지 늘리면 어쨌든 5배 이상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그 수에 맞춰가지고 예산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에 총량이 없잖아요. 내가 거제도 사람들이 갑자기 각성을 해갖고 우리가 한 10만 세대 정도 되던데 10만 세대가 다 신청하면 ‘야, 거제시 예산이 없으니까 10만 세대 돈 못 주겠다’ 이런 게 아니다 아닙니까, 이 사업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환경도시 이미지를 올리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어떤 노력이라 할까 이런 게 데이터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남 하는 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게 남 하는 것만큼 하면 남정도 밖에 안 되니까 더 하자는 얘깁니다. 제가 환경과가 여러 부서 중에서 그렇게 각광받는 부서가 아닌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환경과라는 게 이 앞에 정보통신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정보통신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은 사회적인 화두입니다, 제 말은, 이게.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그 희망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럼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올해 4000세대 돼 있는데 이걸 올해 1만 세대까지 시민들 1 대 1로 맨투맨으로 만나든 아파트 입대위 각각 돌아다녀서 설명을 하던 뭘 하던 이래가지고 나는 이 사업량을 우리 거제시는 올해는 1만 세대, 내년에는 1만 5000세대, 2만 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흔히 이야기하는 비전과 목표가 좀 있습니까?

아니오, 거기까지는 안 정했고 저희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50% 이상은 세대를 가입을 올 연말까지는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대 가입에 따라서 또 도비 보조금도 변경을 향후에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간단하게 한꺼번에 몇 천 세대가 증가가 되고 이렇게는 실제로 저희가 홍보를 해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어찌 됐든 간에 비슷한 동네에서는 3만 세대 이상의 목표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탄소포인트제 이것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녹색성장 이래가지고. 이게 10년 이상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이 정책을 해온 지가 10년이 됐고 비슷한 동네는 3만 세대, 2만 9000세대, 2만 7000세대 이래 갔는데 우리는 3천 몇 세대에 머물러 있을 때는 대개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데이터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미세먼지 저감대책 여기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이게 20건에 400만 원 돼 있는데 순천시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에 예산 3억 원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 사업하고 우리가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하는 것하고 순처시의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사업하고 내용이 뭐가 다른지는 내가 봐도 보니 이거 그런 것 같은데 예산 3억 원이 되어 있고 거기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16만 원 주다가 4만 원 더 주는 것은, 서울시도 뉴스 틀어보면 보일러 20만 원 주고 교체해 준다고 콘덴싱인가 뭔가 그걸로 해 준다고 막 광고를 억수로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시에 광고를 그렇게 해요. 서울시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오염원이 보일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원사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도 지금 이것 20건 아닙니까. 이것도 사업량 더 늘리고 목표 대수를 더 늘리고.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우리 물량이 20건 정도로 도에서 그게 예정이 돼서 20건으로 자료를 넣었는데 사실은 도하고 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TV고 어디고 전부 이래 홍보가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는 물량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정되기 전에 그 부분도 지금 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를 일단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 같은 데는 우리보다 100배 많은 거잖아요. 100배는 아니라도 80~90배 많은 건데 예산이.

순천시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분을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 2018년 결산 기준으로 내가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로 전기차, 보일러, 그리고 노후 경유차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예산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9억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로 아, 탄소포인트제. 우리가 유사도시 하면 거제, 순천, 강릉입니다, 이거는. 우리 거제시 결산에서도 유사도시로 그렇게 명기를 해 놨는데 명기가 돼 있는 순천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환경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억수로 이것 우리 거제시의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그런데요.

일단 순천시의 부분을 과연 어째서 그런지 그 결과물만 가지고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지,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전국대회를 치룬 이제 그 환경에 대해서는 선도하는 도시가 거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이름에 걸맞게 이제는 국장님도 우리 이경희 과장님도 뒤에 계시는 세 분의 계장님도 선도적으로 이 앞에 어떤 관성적으로 해 왔던 업무범위를 확 벗어나는 일대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는 재난으로 분류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잘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시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천시 사례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순천시는 연간 예산이 1조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거제시 인구하고는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전라남도의 거점도시다 보니까 인구가 2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제시도 환경만큼은 예산을 좀 더 확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가 매년 증가합니다. 특히 고라니나 멧돼지가 주종이 되지 싶은데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받는데 뭡니까?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좀 부족한 모양이더라고요. 매번 면 단위로 잡아달라고 신고를 해도 아직 조치가 안 되던데 그것도 밤에 내려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모양이던데.

저희가 지금 28명으로 방지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동절기 방지단을 구성할 겁니다. 구성할 때는 인원을 34명 정도, 그런데 사실은 인원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기가 조금 애로가 있는 사항은 실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직장생활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원을 조금 증가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분명히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또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방금 말씀했다시피 직장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래서 또 이분들도 안전이 지켜져야 되거든요. 특히 밤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농가에 특히 이번 태풍피해로 비가 많이 오고해서 벼도 눕고 했는데 농가에 많이 이중삼중고가 돼서 속상한 일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피해예방 설치하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예, 울타리 설치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하지만 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울타리를 지원하면서 농지, 농지 사이에 민원 같은 그런 부분도 조금 발생이 되던데 그런 부분도 안내를 좀 합니까?

아니, 어떻게?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울타리를 치잖습니까. 치다 보면 그것은 자주 발생되는 문제는 아닌데 농가, 농가 사이 경계에 예를 들어서 울타리를 치다 보니까 다니는 통로 문제나 이런 민원이 조금씩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일단 경계 부분은 명확히 하게 하도록 하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거네요?

보통 촌에는 농가라도 옛날에 다 농로로 내 땅이라도 농로로 오랫동안 사용을 안 했습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농가마다 이해관계는 서로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땅에 내가 치는데 피해방지를 위해서 나는 내 농지 같으면 내 농지니까 다 치고 싶고.

실제는 현황은 도로로 일부 이용하고 있는데 내 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 하면서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은 조금씩, 많지는 않아도 있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도 조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사업들을 잘 챙겨주고 계시는데 특히 13페이지에 석면 부분도 오래전부터 많이 챙겨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도 챙겨도 민원인들이 신청을 해서 또 이게 철거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철거 이후에 또 대책이 없다 보니까 악도 방치된 데가 간혹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일부 저희도 보면 보여서 저것은 내년에는 꼭 철거대상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 보고서상 작성된 물량보다는 내년에 거의 두 배 정도 많아질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어차피 해야 되는 업무 아닙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든지 방법을 더 강구해서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일단 민원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면·동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그런 대상들이 더 우선적으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7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안 그래도 저도 관심을 계속 많이 가진 부분인데 이게 민간보조금이 대당 33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차 가격이 얼마입니까?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7000만 원입니까, 대당?

예.

지원은 많이 해 준다 그렇지요? 우리가 여기 지금 사업하기 전에 사업계획은 다 알아보고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이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리 하면?

사실은 애로는 좀 있는데 저희는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관심도가 좀 있어 보입니까?

전화가 전기차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는 수소차를 보급 안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전화가 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했다시피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관심도가 높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통영은 하는데 거제시는 왜 빨리 안 하느냐고.

통영은 충전소 구축을 올해 사업으로 하고 저희는 내년에 하고. 사실은 처음에 충전소를 먼저 구축하고 차 보급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충전소를,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우리 시는 예산을 시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느냐,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결국 민간공모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공모할 때 어떤 차량보급계획도 들어있어야 이게 점수배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일단 충전소 건립하고 연계하고 차는 내년 초부터 보급은 좀 어렵고 하반기 이후에 그 시점하고 맞춰가지고 보급하려고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챙겨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계획이 우리 거제시도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내용이 보고서 내용에 담겨서 저도 무척 보니까 반갑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우리가 일하는 데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아이고, 환경과 일이 너무 광범위하고 표도 없고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 과에서 다 계장님들이랑 과장님들이랑 하시겠지만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및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있잖습니까. 제 생각에 거제시에는 선제적으로 어린이집을 모두 라돈측정기를 배치하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자기 원에서 부담을 하고, 지금 정부 지원이 아직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은 과장님 안 해 보셨습니까?

어린이집은, 우리가 환경을 하다 보니까 부서가.

여성가족과하고 의논해가지고, 혹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측정기를 가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라돈기 이번에 추가로 사잖아요. 그럴 때 어린이집에 먼저 빌려가서 측정을 해라 이런 홍보를 하면 우리 실적도 건수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그렇게 하고 하다가 보면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구입할 수도 있거든요. 강제적인 게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에 그것을 하나씩 배정하고 하는 것은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앞으로의 일이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안 하겠습니까만.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할 일은 우선적으로 빌려드려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정도, 물론 잘하고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그렇지만 측정하는 것하고 눈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틀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수도 활동범위도 많이 하고 또 라돈측정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시민들도 많아요, 사실은. 먼저 어린이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하고.

추가 물량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일단 올 연말까지는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내년부터 동으로 배부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용을 해봐서 엄청 필요하더라고요, 가정에서도 한 번씩. 그리고 7페이지에 보니까 거기에 아파트형 충전소 있잖아요. 그게 지금 500세대 이상에 충전소가 하나씩 설치되거든요.

법상 지금은, 지금 신축하는 아파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혹시 과장님, 500세대 이상이 되는데 충전소가 없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옛날에 지은 곳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현황을 파악했습니까?

아니요. 과거에 지은 아파트라도 지금 큰 아파트는 다 충전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충전소가 있어야 쉽게 또 자동차도 구입할 수 있고 해서 아마 ‘나도 한번 구입해야 되겠다.’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충전소가 없으면 아예 생각을 못 합니다, 이것 전기자동차를. 그래서 한 번 더 파악이 됐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우리도 아파트에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외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된 게 38개소가 있습니다, 시 관내에.

혹시 안 된 데도 있는가 싶어서, 저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이인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야, 멧돼지 개체수가 엄청 많아요, 지금. 거의 농작물을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밤에 내려와서 모든 농작물을 헤쳐 버리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올릴 수 없을 만큼 개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실제로 이게 멧돼지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수하고 또 포획한 것하고를 예년 과거 연도하고 몇 개 연도를 비교해 보면 2~3년 주기로 조금 개체수가 많고 신고건수, 개체수가 많다기보다 어쨌든 간에 신고건수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예를 들어 고성에 광역수렵장이 개최가 되어서 거기서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이 멧돼지들이 일부 이동이 되는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게 이동이 되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건수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 주기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갈수록 새끼도 낳고 하다 보니까 엄청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독려도 하고 또 12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광안리에 불꽃축제 할 때 광안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건강하고 직접적인 요인이 되니까 우리 환경과가. 8시 반부터 해서 한 세 시간, 네 시간 후에도 그 뿌연 연기가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5시간 정도는 계속 뿌연 연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거제시는 정말 깨끗해요, 다른 데 비하면, 대도시에 비하면. 공기 자체가 깨끗하고 체감하는 느낌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런 요인을 조금씩 이렇게 전기자동차도 하고 또 환경부분에 우리 과에서 수고를 하시는 김에 좀 해 주시면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엄청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거제시 환경이. 원래 환경이 좋아요, 우리 거제시가. 다른 데 다녀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또 인원도, 우리 직원들도 과에 적은 것 같아요, 수가, 일하는 범위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드려 보고 저도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마는 일하는 데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앞으로 점점 이 환경에 대한 것이 사람들이 이미지 개선이 이미지 생각하는 것이 그렇고, 또 과장님이 수고하신 만큼 환경과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국비를 좀 많이, 어떤 부분이 국비가 좀 많이 우리가 딸 수 있는지를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잘하고 계시지만 해서 2020년도는 좀 더 우리 거제시 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방법으로 과에서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건강에 도움을 주니까,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빠진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초댐에 내나 4개 마을이 있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민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지원사업들은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국은 마을 이장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사업을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합니다.

이목하고 이남, 명동, 천곡마을인데 이 4개 마을 이장님들뿐만 아니라 주민협의체를 좀 구성해가지고 어떤 곳들이 가장 시급한지, 사실 농로개설이나 이런 것들은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 거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거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주민협의체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아니, 그리는 안 돼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거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용역이 있는데 이게 4억 원이나 되네요?

예.

1년 예산입니까?

2년도에 걸쳐서 이 현황지도를 작성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건강도시의 기본 개념 있잖습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우리 거제가 어떤 생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용역하실 때 과업지시서에다가 관광하고 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용역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때 이 부분도 넣게끔.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 전광판,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호등 형태로 설치되어 있죠?

예, 2개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또 두 군데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인구 밀집지역이라든지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곳 이런 곳에 좀 설치를 하면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는 별도로 우리 측정기하고는 다르지만 수치가 표출되는 장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는.

가시적으로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실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경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인지 인식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보면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 이 주변에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조선소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미세먼지인데 제가 볼 때는 대우조선이나 아니면 삼성중공업에 협조공문을 띄워가지고 ‘미세먼지 전광판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회사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조금 애로가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권고를 좀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저희 의회하고 간담회 자리를 좀 마련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일에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하고 실행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에 EM센터 이런 게 있습니까?

EM효소?

예.

센터라고는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 하는 게 YWCA에서.

거제 YWCA에 설치되어 있죠?

예.

이것 설치를 해 놨는데 미생물도 우리가 만들어 내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비누도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조금 더 보충을 하면 EM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하천이라든지 갯벌 살리기 이런 것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도 제대로 프로그램으로 갖춰가지고 사업으로 진행해 줘야 됩니다. 어떤 그냥 일회성으로 특정단체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 가지고 환경과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거제에서 개최를 했는데 저희가 환경의날 행사 이런 거 합니까?

도 단위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도 환경의날 기념식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자연보호연맹이라든지 아니면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쪽의 주관으로 해서 거제시에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인식도 제고하고 특히 하나밖에 없는 지군데 지구살리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가 규제나 지도단속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또 좀 더 친근한 그런 부서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때 시민들 참여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수소차,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몇 개 더. 이게 하이넷을 검색해 보니까 보도 자료가 3월 달 보도 자료가 있고 9월 달 보도 자료가 있는데 3월 달에는 13개사 합작을 해서 가스공사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수소를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정부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마 가스공사가 포함된 것 같은데 13개사가 출발했다, 그래서 하이넷이 출발했다 했는데 9월 달에 13개사 중에서 3개가 유상증자 250억 원 하는데 유상증자를 안 했으면 없어지는 거죠, 그분들은 주주 자격이 없어지는 거니까. 현재 10개사가 시작을 했고 이래 갖고 수소경제 삐그덕, 이래 놨더라고요.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소경제 기본법도 국회에 통과가 혹시 됐나요?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됐고, 그죠? 수소경제 기본법이 통과가 돼야 수소 이게 아마 오늘 업무보고 받았던 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행하는 것 중의 하나가 SPC고.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 같이 검색을 하면 전북 완주가 팍 튀어나오더라고요, 완주군이. 아마 현대자동차가 넥쏘, 차 이름이 넥쏘(NEXO)더라고요.

예, 수소차가 넥쏘입니다.

넥쏘를 생산하는 데가 아마 전북 전주하고 완주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하는가 봐요. 그래서 완주는 군이다 아닙니까, 죠. 완주군에서 ‘수소 선도도시’ 이래가지고 올해만 54대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하고 ‘결’과 ‘계’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물론 40대 거기다 민간 39대, 관용 1대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있고 지금 완주군은 우리 동네보다 훨씬 작은 동네입니다, 군 단위니까. 물론 경남의 울주군처럼 작지만 예산적으로 따뜻한 동넨데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를 환경 이슈를 선도해 가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도 어려운 환경이기는 하지만 1조 시대를 열어간다 할 때 예산 1조 시대를 열어간다고 기획예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리 할 때 뭘 어젠다(Agenda)로 삼아서 1조 시대를 열어갈 거냐. 이래 봤을 때 이런 수소경제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친환경 이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환경과에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해 달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경제 안에 하나의 한 부분이 지금은 확실히 된 게 수소차가 가는 거고 그다음에 연료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에너지 부분까지도 지금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수소차가 3개여서 현대차와 넥쏘가 선두를 달리다 보니까 차 보급이 먼저 들어가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는 일단 수소차를 승용만 1만 100대를 지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도 1426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게 화두다 아닙니까. BMW입니까? BMW가 이야기했던 게 2030년도까지 자기들은 이제 화석연료 차를 아예 안 만들겠다가 그 기업의 비전이고 어젠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비전 목표를 딱 정해 놓고 가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때그때 그게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정해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흐트러짐이 없이 갈 수 있다 아닙니까, 제 말은. 제가 뭐 경영을 해본 적도 없고 자영업 하나 해본 적도 없는데 얕은 지식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게 맞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잘하고 계시는데 너무 힘 빠지는 소리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열심히 하라는 그런 따뜻한 제 격려 겸 충고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님들 일괄 인사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과 3페이지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수업소를 지정 운영하겠으며 건강한 식단 설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 4000명 정도 영업주 위생교육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19년도 4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1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5억 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관리하는 시설수는 어린이집 총 171개소이며 수혜어린이는 66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 690회, 700회 정도 현장을 지도방문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뮤지컬 및 인형극 공연을 2회에 1200명, 식단과 레시피를 180종 상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20년도 평가대상은 숙박업소 263개소를 포함해서 총 383개소를 평가하겠습니다. 평가반을 편성하고 3개 영역별로 조사해서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최우수업소 상위 10%에 대해서는 베스트로고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하루 평균 저희 과에는 많게는 50명 이상의 민원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들에게 감동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 번 방문한 민원인에게는 두 번 다시 방문이 없도록 원스톱 처리제를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원서류를 최소한 간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그리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특히 무신고 영업 및 각종 불법하는 영업행위가 잔존하지 않도록 척결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업무입니다. 사업대상은 67개 학교의 주변에 약 250여 개 업소 작고 큰 식품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담 관리반을 운영 편성해서 연 10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표지판 관리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도록 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입니다. 지정대상은 일반음식점을 포함해서 총 500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올 2020년도 내년도 지정 목표는 150개소입니다. 지정절차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지정서를 발급하고 표지판을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평가 지정업소를 우리 시에서는 발굴 지원하고 접수를 지원하는 컨설팅 업무를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해마다 크고 작은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발생 예방은 물론 이거니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그리고 시민들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생선회 취급 전문업소 등을 대상으로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생업체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국민들이 선호하는 다소비 식품을 약 200건 이상 수거·검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위생교육 및 위생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1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서 전액 도 기금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에 대상업소를 선정하고 접수를 받아서 4월부터 9월까지 홍보 방문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업소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11월까지 10개소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1399소비자센터에 문의가 많이 옵니까?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혹시 그런 민원들을 목록에 기록합니까?

100%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1억 원을 추가해가지고 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린이 뮤지컬, 인형극 장소는 어디에, 예술회관입니까? 추진계획에.

뮤지컬?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2회를 1년에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 및 조리원 교육은 연 2회입니까?

2회입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1년에 두 번에 나누어서?

예, 시청에서 하겠습니다. 시청 우리 대회의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9페이지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표지판 설치 93개소를 할 건데 이게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훼손된 부분만 저희들이 추가로 같이.

기존에 93개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0년 전부터 저희들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현재 되도록이면 신청 들어오는 대로 찾아가는 교육을 다 하려고 합니다. 주로 어패류 생선을 취급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210개소나 되는데 신청 들어오는 데 우선으로 해야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신청 안 들어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할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기금이 다른 시·군에도 다 있어요, 아니면 바닷가에 있는 시·군만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확정된 것을 보니까 저희 시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은 한 500만 원 정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도하고 해서 이 돈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많이 받아온 것은 좋은데 바닷가 아니라도 이 기금을 드리냐고, 도에서.

예, 줍니다. 다른 데도 줍니다.

동등하게 나오기는 나온다, 그죠?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금액 차이는 있어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4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 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한국식단이 푸짐하게 먹고 그래 하는 식단 문제도 안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남기는 것도 있던데 요즘은 또 식단을 셀프로 이용하는 음식업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본적인 우리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부족하면 음식점에 뭡니까? 친절도가 낮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나 이것 다양하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한 번 더 낭비가 안 생기도록 사업을 구상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에 대한 문화는 저희들이 1986년도에 주문식단제 업무를 전국적으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실패를 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은 음식과 양이 많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게 취지에 안 맞아서 실패를 했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급식소 우리 식당, 우리 거제시 식당에서는 개인 식판을 가지고 먹는데 당시만 해도 각 음식점에서 그 식판을 이용해서 음식을 팔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은 이런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트륨을 많이 먹는다든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음식문화를 개선해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우리 전통 향토음식을 찾아가는 그런, 뭡니까?

발굴대회.

발굴대회. 그런 것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게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왜 사업이 없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년 1회 추경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발굴대회를 할 것인지, 경연대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맛자랑대회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경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가 됐든 하시기는 하실 거네요?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5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 관리시설 171개소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추진계획에 이렇게 또 추가로 사업을.

추가로 등록을 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 해 드릴 겁니다.

등록을 원하는 어린이집.

예.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한 250여 개소 있는데 현재 170개소 등록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지원받기를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각종 행사 참여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쿠킹글래스 지원, 특히 어린이날 행사에도 참여를 하는데 이런 것은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합니다, 이것은.

어린이날 행사 때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체험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또 신경을 더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음식에는 우리가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도록 특별히 더 관리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위생교육에 있어서, 12페이지, 영세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소가 돼 있는데 10개는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이 정도,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개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선정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선정을 하든가, 한 50㎡ 미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요?

예.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간단한 것, 환풍기를 교체한다든가 도배를 한다거나 그 정도 선에서 기초적인 것만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2019년에 비해서 1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이 추가가 된 게 조리원 교육이 한 100명 정도 추가된 것 같고, 어린이 뮤지컬 및 인형극 공연이 2회 1200명 이렇게 2019년도하고 달라지는 것은 그 2개, 큰 거로 보면 그 2개뿐인 것 같은데 그게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아닙니다, 1억 원이 예산 되면 일단 지금 인원이 센터장 제외하고 8명입니다. 두 사람을 추가로 모집을 할 겁니다.

인건비를.

인건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원을 늘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계기는 우선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 시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라도 국비를 좀 확보하자, 식약청하고 협의하면서 1억 원만 좀 더 올려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식약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니까 그때 경상남도에서 저희 거제시만 1억 원을, 물론 1억 원 안에는 50%니까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저희 시비도 부담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확정하게 됐고 만약에 1억 원을 추가로 받았을 때 그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사람을 더 채용하고.

이 앞에 입금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한 번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입금 관련해서는 시정질문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분야에서 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최양희의원이 아마 이 내용을.

아, 그것은 학교급식.

학교급식인데 아, 이것은 어린이집.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위생과장님한테 보통 우리 지역민들의 의료, 건강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다 하시고 어떤 먹거리에 대한 것은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위생과에서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식품은 다 합니다.

식품은. 그러면 그게 국가사무도 있고 국가사무 아닌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원산지 단속이나 이런 것은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까?

그것은 부처별로 다르겠죠. 수산물 같으면 수산부서 해수부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거에 대한 어떤 단속이나 계도나 이런 거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권한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우리 농업기술개발원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지역의 시민에게 내가 받은 민원 관련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한번 두 분이서 보시고.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이게 부산 관세청 통영수입식품검사소가 있더라고요. 장승포에 있는 남부세관은 그게 없고 내가 보니까 수산물 그거는, 내가 드린 자료는 2019년도 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총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355억 원 어치가 수입이 됐습니다. 총 톤수가 3258t인데 저는 사실은 양이 많아서 깜짝 놀랐고 지금 당장 어제입니까, 엊그제입니까? 국정감사 할 때 손금주 의원님이 일본산 수산물 이 앞에 태풍 ‘하기비스’인가 뭔가 와가지고 후쿠시마에 방사능 오염토 몇 천 개 해 놨는데 일부러 강 옆으로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싹 유실되고 10개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유실되라고 놔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방사능에 대한 사실 국민적인 저항감은 누구보다 셀 거라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후쿠시마현 주변으로 해서 있는 8개 도신가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수입금지고 나머지 일본산은 수입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일본산 활어하고 어패류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참돔이죠? 참돔 2120t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능성어도 나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능성어는 69t, 그리고 활방어 810t, 많이 들어오는 거로 따진다면 활전갱이 65t 이렇게 들어오는데 방어하고 참돔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통영을 통해서 들어오면 어디서 소요가 되는 건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죠? 소요가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현재 우리 WTO에 8개 그것만 수입금지가 돼 있고 다른 일본산은 수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게 불법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수입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수입해 왔으면 이건 일본산이다, 이건 국내산이다, 이건 중국산이다, 이건 러시아산이다, 이렇게 원산지표기만큼은 손님들한테, 알고 먹어야 되는데 고지를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넘어올 때는 일본산인데 금시 국산으로 택 갈이 하는 겁니다. 옷으로 보면 원산지표기 갈이 하듯이 그리 되는 부분이 3258t이 11월 달까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활방어 같은 경우에는 3건 정도는 부적합이 떠가지고 8t 정도는 돌려보냈어요. 그게 아마 방사능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당장 어디 시장 통영에 있는 시장이든 거제에 있는 시장이든 아니면 어디든 원산지에 일본산이라고 적혀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일본산 어패류든 활어든 수산물이 가격이 예전에 그 사고 터지기 전에 비해서 가격이 뚝 떨어졌답니다, 지금. 일본산 후쿠시마산 쌀이 완전히 저가에 거래되듯이 일본산 수산물 자체가 가격이 낮다는 것은 결국은 마진율이 세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번 원산지갈이 잘하면 마진율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단속이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식품의약처, 이 자료도 식품의약처 딱 가면 정보공개자료에 이게 바로 이 내용이 공개되는 것 내가 엑셀 파일로 퍼 온 겁니다.

원산지 문제는 농수산물, 수산물, 축산물은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생과에서도 단속 권한이 있다고, 맞죠?

저희들은 권한이 없고.

없습니까?

예. 축산물은 축산부서, 농산물은 농산부서, 수산물은 수산부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 관련해가지고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위생과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럼 거제시에는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말씀하신 국가사무로 돼서.

지방자치사무는 맞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사무가 맞는데 그러면 이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어업진흥과에서 합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번지수가 틀린 질의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도 말씀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

그럼 이게 시정질문을 좀 해야 되겠네, 실제로. 누가 정말 심각하게 말씀을.

축산물도 많고 그렇게 치면 농산물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산물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일본산 내가 보니까 농축산물보다는 수산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위생과에서 위생도 하지만 이 부분도 관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중량으로 따지면 축산물, 농산물이 더 많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수산물은 극소수가 먹는 거니까.

이것은 제가 더 연구해서 시정질문 쪽으로 풀어보는 거로 하고, 9페이지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스쿨존 내라면 학교를 원점으로 해서 반경 몇 미터입니까?

200m 에리어로 그 안에 있는 업소들을 저희들이 관리해가지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거기 가서 캔디나 과자나 초코렛이나 빙과류를 많이 사먹고 접하니까.

그러면 이쪽에 돼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량 음식들, 불량식품들, 그리고 고카페인, 콜라.

불량식품은 아니죠. 아닌데 적합한 업손데 기왕이면 열량이 높은 것.

판매금지 조치가 그럼, 이 앞에 제가 작년에 질문했던 게 학교 내 매점 내에서 탄산음료 판매 유무인데 지금은 그때 말씀하신 게 아예 판매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초·중·고가 같이 몰려 있는 데는 중앙 초·중·고 앞에는 떡볶이도 팔고 뭐도 팔고 매점이든 분식집이든 뭐든 문구점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있던데 그쪽도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다, 그죠?

그렇죠.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돼서 지금 이렇게 지정하셨던 이 부분 판매가 금지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법률적으로.

판매가 금지는 아니고요, 판매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계도하는, 그 식품은 사실상 적합한 식품으로 제조된 식품이지만 아이들이 먹기에는 다소 열량이 높고 영양이 적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죠. 식약처에서 허가받고 나온 거니까 못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청소년들한테는 판매를 금지하자는 게 그게 취지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금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금지는 되지 않았습니까?

금지는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금지’ 해놨다 아닙니까, 표기가.

저희들이 ‘권고’인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수준이네요. 그럼 우리가 저 나트륨 관련해서 혹시 염도계 이런 것, 가정에는 염도계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예.

그냥 대충 이렇게 한 숟가락 떠먹어 보고 싱겁냐, 뭐하냐 이래서 싱겁다고 해도 염도계 대면 그게 염도계 오버합니다, 사실은. 적정 그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맛이 아무래도 좀 짜게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염도계 대면 거의 맹물 같습니다, 적정 나트륨양이. 그래서 그런 혹시나 염도계도 저렴하게라도 가정용으로 보급하는 사업도 한번.

지금 가정용은 저희들이 안 하고 사업장용으로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도 그렇고 또 가정용도 조금조금이라도 예산을 해서.

하나 이만한 게 10만 원, 15만 원씩 하는데요.

그럼 상품으로라도 줄 수 있는.

그래 하겠습니다. 상품으로 주든지.

그 정도로 비쌉니까?

비쌉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 보급이 안 되네요.

예.

우리 사실 귀에 열재는 것도 1만 원, 2만 원이면 사는데.

15만 원 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늘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태열위원님께서 물론 번지수는 잘못 찾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산 어패류가 국제 WTO에 의해서 수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표기라든지 아니면 국민들 건강에 위해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지방행정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원산지표기 단속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어디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가 허가부서입니까, 사업부서입니까?

둘 중에 굳이 꼭 따지자면 인·허가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한국 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는 위생과하고 관련이 있다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당을 보면 음식점을 살펴보면 휠체어 장애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었고 또 이번 추경에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의 경사로 또 출입문에 자동센스가 있는 출입문 만드는 것 이런 것 할 때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떻게든지 많은 식당들이 그 경사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지금 보면 모범 음식업소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업소들 중에 장애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면 장애인은 모범업소 출입하지 말라는 얘깁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음식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항목에 넣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등급제 저희들이 평가할 때 그 항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외식업중앙회하고도 연계를 해서 음식업들이 개선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이, 빨리 이런 경사로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부서라고 했지만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포에 보면 옥포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한 20%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위한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거제 외국인학교도 있습니다. 혹시 거제 외국인학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죠? 거기는 그러면 「식품위생법」 뭐 이런 거에 적용이 안 되는 곳입니까?

급식소 있고 아까도 클린푸드존 해당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제 요리페스티벌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관광의 요소도 될 수도 있고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자체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주관해가지고 우리 시가 보조사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세계의 음식이 다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식들이. 그래서 이걸 널리 권장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금 거제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곳이 옥포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11월 16일 날 전국걷기대회를 옥포에서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옥포가 가장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부서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관광산업은 우리가 발전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또 세계 음식문화가 발달돼 있는 옥포에서, 저는 거제 외국인학교에서 그 잔디밭에서 음식축제를 열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 너무 작아가지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고려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송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으로 보건과는 6담당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 55명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와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과 감염병의 위험요인의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49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법정감염병의 신고 관리,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운영, 감염병의 예방 교육·홍보 강화 등 감시체계를 확립하여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결핵환자 등록 관리, 가족접촉자 조사, 결핵검진을 통한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잠복결핵의 감염자 관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질병 인식개선과 결핵 발생률 감소 등 전파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4800만 원이며 의약업소 현황으로는 종합병원 3개소, 약국 77개소 등 297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의 개설, 변경 신고 등 민원업무 처리, 마약류 관리 및 의약업소의 지도관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시민의 건강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 방염소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으로 유충구제사업과 하절기의 집중 방역소독 등 시기별 맞춤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의 발생을 조기 차단하고 방역신속대응반을 편성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방역소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지역사회의 집단 면역력 획득과 예방접종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접종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7억 2500만 원이며 국가예방접종의 17종 등에 대하여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하며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위탁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접종 시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보건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의 종합창구로 민원편의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진료 접수에서 건강검진, 제증명, 감염원 검사 등 1일 300~500여 명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건의료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민원 신뢰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진료 및 의료지원입니다. 진료실 운영, 구급차 및 의료인력 지원, 온열냉질환의 감시체계 운영, 다수사상자 발생과 재난훈련 대비 재난 신속대응반 운영 등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의료장비 교체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2억 9600만 원, 국·도비가 27억 원, 시비가 15억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시설개선의 보건소 증축과 보건소 개보수, 하청면 보건지소 개보수와 노후된 구강이동검진 차량과 의료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20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해서 상반기에 차량 및 의료장비 구입과 12월 시설개선 준공 등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의료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건과 신규사업입니다. A형간염 유료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A형간염은 전염성이 강한 1군 감염병으로 최근 발생건수가 증가하여 고가의 의료기관의 접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현재 영유아는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에 해당이 되며 A형간염의 유료접종을 희망하면 비용은 백신구입 가격의 4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접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A형간염 예방접종으로 지역사회의 면역수준을 높이고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감염병 아까, 감염병이 아니고 예방접종사업 있잖습니까. 우리가 예방접종이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입니까?

지금 어르신 접종은 인플루엔자하고 폐렴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 합시다, 편하게.

예.

독감예방주사 65세 이상은 무료고 그러면 1회에 8000원 받는 그것은 연령대가 어디까지이죠? 그 외에는 우리 예방접종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독감.

독감접종을 저희가 무료접종대상 어르신들이 2만여 명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보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4만 4000명. 아, 그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시민 중의 한 분이 또 이런 말하기 싫지만 또 통영하고 비교해가지고 내한테 날아온 게 뭐냐 하면 통영에는 통영 주민들 7000원 받고 예방접종 해 준다 하데요. 그거는 맞습니까?

작년에는 8000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접종 백신단가가 9200원 정도로 저희들이 구입하고 지금 병원에서 저희들 위탁의료기관에 74개소에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접종 시행비가 1만 88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접종 백신단가만 해도 1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7000원 정도 하면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보다 낮은 부분은 저희가 조금 가격이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통영에서 예방접종을 내가 안 맞아봤으니까 모르는데 이걸 어떤 경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제보자라 합시다. 민원 제보자 분의 부인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제에서 맞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8천 얼마, 그렇죠? 일반병원에서 맞으면.

예.

그런데 통영시 보건소에 가서 통영시 보건소에서 맞고 왔다는 겁니다. 자기 친구 4명인가 3명이서. 통영에 가서 통영 사람은 7000원인데 거제도 사람이라서 8000원에, 백신이 좀 남아있으면 그래서 준다 이래갖고 맞고 온 거예요. 맞고 와가지고 그분이 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통영은 그래하는데 거제도는 왜 그러느냐고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종예산이 제가 회계를 한번 뒤져봤더니 우리가 훨씬, 통영은 한 25억 원 정도 예방접종이 그렇고 우리는 여기 보시다시피 47억 원 이상 근 50억 원 쓰는데 안 그럴 텐데 이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시도 그것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이게 주 모토입니다, 그분의. 왜 거제도 사람 통영까지 넘어가가지고 독감주사 맞고 와야 되냐고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우리 거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 독감접종이.

어르신 말고요, 일반 사람들.

어르신 접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무료로 접종해 왔습니다. 독감접종에 대해서 위험군에 대해서 국가가 무료로 책임지는 접종을 시작해 오다가 2017년부터는 위탁의료기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무료고 유료고 일반성인 접종을 하면서 새벽에 5시, 6시 돼서 오셔가지고 접종의 우선 부분에 특별하게 접종을 안 맞으셔도 되는 분까지 줄을 서서 안전성에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맞고 대량으로 저희들이 예진을 하고 접종을 하게 되는데 예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 줄을 너무 오랫동안 서 계셨기 때문에 그런 접종의 위험성이 많이 따랐고 2017년도에 노인의 65세 이상 접종까지 위탁의료기관으로 분산해서 접종을 하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복지부가 위험성을 예고해서 접종을 자제하라는 권고공문이 계속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7년부터 유료접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는 65세 이상 접종부터 해서 지금은 무료접종을 확대해가지고 초등학생까지 그다음에 올해는 임산부 접종까지 국가가 무료로 책임지고 있는데 조금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해오던 접종을 많은 분이 접종을 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료접종을 할 때는 굉장히 줄을 서서 복잡한 접종으로 누구나 너나 나나 하니까 접종을 꼭 해야 되는가보다 하고 엄마들도 접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무료접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초등학생 접종을 2회 접종으로 해가지고 어르신 접종보다 한 달 앞서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접종률이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 앞에 어린이집 부모 부담분 지원해 주는 것도 거제시는 50% 지원해 주고 내년에 100%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가장 큰 반발을 맘카페를 통한 엄마들의 가장 큰 반발을 산 게 “통영은 더 해 주는데”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학부모님들 만나가지고 적용을 해 줬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찌 됐든 간에 거제 사람은 아까 65세 이상은, 그리고 초등학교 빼고, 1만 8000원 주고 맞아야 되는데 통영 사람들은 7000원에 맞는다는 게 팩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해도 통영의 사례가 저는 뭐 맞다고 그분이 2년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30대입니다 그 주사 맞고 오신 분이. 그래서 우리도 거제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안 하고 있는 건데 타 시·군에 그 부분에 인플루엔자 독감주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약간 쓴 소리라면 쓴 소린데 우리 종합감사 그것 경남도청에 다운받아가지고 보니까 보건소 것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징계 그것은 보니까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좀 돼가지고 훈계하고 주의수준으로 끝났던데 요즘 항상 공고기준이나 수의계약과 계약방법에 대한 그게 많이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고기한을 어떤 것은 5건 정도는 이틀, 하루, 3일도 있고 이렇고 보통 7일짜리, 5일짜리, 7일 중에 5일 정도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거제시에다가 의약품을 납품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늘 사실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한 회사하고 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죽 이어지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 관리나 이런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지만 좀 시정이 되고 다음에 3년 뒤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거제시도 개선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 중에 이렇게 보니까 “연찬을 통해서 이런 게 없게 하겠다” 부분이 많이 돼 있던데 보건소도 건수가 좀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도에서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됐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큰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건강증진과 일인지 보건과 일인지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이게 한번 봤더만 도시지역에 어찌 보면 사람들이 지금 보건소 자체가 우리 면 단위 위주로 다 돼 있다 아닙니까, 의료가.

예.

그런데 도시지역으로 오면 도시지역 내에 보건소가 있고 그 외 아주 권역이라든지 옥포 권역이라든지 이렇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읽어보니까 도시지역에도 취약계층이 많다는 게 정부의 그거고 이게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고 64개인가 지자체에서, 한번 보입시다. 이게 64개인가?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한 데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 15명 정도 이 사업이 해야 되니까 그것하기 위해서 전국 도시보건지소는 서른두 군데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총 66곳이네요, 이게. 2018년도 2월 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제시는 어떤 계획이 없는 건지, 혹시나 또 안 하고 있었다면 어떤 연유로 안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보건과 일입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는 보건과 맞습니다. 운영은 건강증진사업을 위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기본조건이 기본형의 인력이 5명이 정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2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문제점인가 하면.

함안하고 김해네요. 창원, 사천, 다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진료실을 보건지소를 활성화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보수 해가지고 건강증진사업이 보태져가지고 하고 있는 저희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권역별로 사실은 많은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름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지만 각각의 건강증진사업이 찾아가는, 보건지소 인력도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력이 그대로 있으면서 사업을 하는 것과 주민들이 계시는 곳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의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설치하라고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으면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저희들 실정에 맞게 현재는 사업을 그와 비슷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는 사업은 예산, 인력,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야 사업이 되는 거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도시보건지소거든요, 이게. 우리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농촌이야 사실 아까 우리가 보건소가 보건지소 포함해갖고 스무 몇 개 됩니까?

지금 23개소입니다.

23개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모토는 농촌의 취약은 보건지소에서 커버링이 가능한데 도시 쪽의 취약계층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보건소는 메인 허브라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권역별 도시보건지소가 되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든 거기는 또 중간 허브, 그죠? 메인 허브, 중간 허브 그리고 보건지소로 죽 뻗어지는, 아까 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그게 더, 물론 인력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공간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또 정부의 정책이 그렇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왔다지만 고민 단계에서 그치지 말고 한 번 더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하는 방법을 세워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건의를 좀 드립니다. 검토를 좀 해 보렵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도시는 건강증진과지요? 조례 된 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나네요. 6페이지에 저번에도 한번, 6페이지. 저번에도 한번 조금 이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간간이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간단하게 커피를 사러 가는지 몰라도 보이고 점심시간에 특히 간간이 보입니다. 계속 위생복을 입고 시내로 안 다닐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7페이지 방역소독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역신속대응반도 운영하고 해서 적극 대응을 해 준 덕분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역이 넓은 데는 방역하는 인력 증원 요청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준 만큼 그게 좋습니다, 민원해소가 확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방역 인원 증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신뢰도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8페이지에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독감 대상자가.

65세 이상 2만여 명, 예.

이분들이 특히 어떤 때는 정보가 없다든지 아니면 촌에 교통이용 편의가 좀 안 좋다든지 하면 접종을 받고 싶어도 때로는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특히 좀 잘 챙겨주십시오. 어르신들은 한 번에 훅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다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이게 시비가, 신규사업인데 A형간염 요. 궁금한 게 만8세~만18세 100명 대상자수, 접종비 그다음에 만19세 이상 200명. 이렇게 100명, 200명으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서 그렇습니까? 한도가 2000만 원이라서.

아니, 예산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18세까지는 용량이 절반인 부분으로 접종이 A형간염의 접촉 부분이 좀 적을 것이다. 지금 12세까지는 무료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희망자가 적고 19세 이상 어른은 지금 저희들이 200여 명 잡은 것은 현재 병·의원의 접종의 추이를 봤을 때 200여 명이 A형간염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숫자로 잡았습니다.

연간 추계가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추진방법에 40세 이상 항체검사 후 음성일 경우 접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결과는 바로 나옵니까?

검사결과는 하루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접종하러 갔는데 A형간염 있다 아닙니까, 항체, 접종하는데 검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40세 미만은 항체검사 없이 접종이 가능하고 40세 이상은 항체가 형성됐으면 접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모르게 면역이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A형간염 접종을 내년에 실시하면서 A형간염 검사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또 장점도 있네요, 검사도 해 주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일반 의료에 가면 그냥 바로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병·의원에서도 40세 이상이면 항체검사를 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접종비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A형간염이 최근에 저희 거제가 조금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약을 사가지고 접종을 구입가격으로 시민한테 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것 한번 여쭤보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4만 원입니까, 반값입니까?

지금 가격이 3만 9천 얼마, 4만 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반 병·의원은 8만 원이고요?

예.

그런 장·단점은 있네요, 분명히 조금.

그건 병원의 접종 시행료라든지 상담료라든지 같이 붙기 때문에 충분하게 병·의원에는 그 정도로 접종비를 받아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빠트린 것 몇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일단 보건과에서 지역의료체계부터 해서 여러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에 의료환경의 수급에 불균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과다하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하죠?

지금 저희들이 병의원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지자체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공보건의료의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금 양정부분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또 고현의 주민센터 앞에 있는 부분하고 아주나 장승포 부분에서 일부 저희들이 조금 약하다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의료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공의료영역에서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 민간의료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거제시에 여러 의료적인 환경들의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들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치과의원 이런 경우에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치과들마다 전부 다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실제 치과진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 중에 ‘임플란트를 원한다’ 이런 분들은 여기서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부산이나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임플란트 부분이 관내에 힘들다, 그것은 처음 듣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플란트는 가능한데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치과가 너무 경쟁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대우나 삼성에서 직원들한테 가족들한테 치과진료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료환경을 수급 균형을 맞추는 노력은 우리 보건과에서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제시에 축제나 대규모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안전사고나 이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보건소에 의료진을 파견해 달라 이런 게 많이 있죠?

예.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지금 의료지원이 한 100회 정도 됩니다. 올해는 도체도 있었고 해가지고 의료지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예. 120회 정도 올해 의료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 50시간제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방침이 행사나 축제 이런 곳에 ‘직원들을 너무 많이 파견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거제시의 축제 좀 큰 행사들 있죠? 이런 곳에는 우리가 직접 다 하지 마시고 민간의료기관 안 있습니까. 그런 쪽에 위탁을 주든지 민간의료체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쪽 영역에 두고 소규모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만 우리 보건소에서 파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의료체계는 뭐 합니까? 거제시 행사라 해가지고 보건소가 전부 다 감당을 해야 된다,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본 업무를 하고 있음에 협조 요청이 오는 부분에 인력이 가야 되고 또 휴일도 없이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이송단체가 세 군데서 6개소의 6대의 구급차도 있고 종합병원도 지금 세 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요청을 할 때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 축제의 행사비용 안에 의료지원의 예산이 같이 편성되면 좋은데 조금 쉽게 말해서 공공이 조금 지원해 주면 그 행사를 함에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고 저희들이 요청이 왔을 때 계속적으로 시의 큰 행사 부분에서 나가기 위해서 그 부분을 끊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계속적으로 축제 부분을 별도의 의료지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공론화를 시켜야 되고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근무환경도 바뀌었고 직원들의 근무시간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공문 한 장 왔다 해가지고 다 지원하는 체계, 이건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 증축하는 부분 지금 너무 비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도비를 포함해가지고 시비를 넣어서 지금 증축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백년대계를 보고 사실은 보건소 공공의료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자리에다가 증축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그럼 또 이전하려고 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좀 더 넓은 부지 위에 주차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갖춘 그런 형태의 보건소 건립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건강증진과장 김재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9년 주요성과, 2020년 주업무계획을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으로는 건강증진과는 9월 현재 기준 정원 31명 현원 30명으로 6담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어제 날짜로 신규직원 발령이 있어가지고 건강증진과 정원이 43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9년 주요성과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5000만 원으로 개인의 건강관리 향상과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자 등록 및 관리, 금연구역 지도·점검,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운동프로그램 운영, 영양플러스사업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방문건강·재활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3000만 원으로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대상자 등록 관리, 재활사업에 장애인 등록 및 관리, 장애인 재활 촉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400만 원으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당뇨·고지혈 환자의 등록 및 상담, 합병증 검사 지원, 심뇌혈관 예방교육 등으로 선행질환을 조기발견하고 관리하여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가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을 조기발견 치료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 및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8억 34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암조기검진 4만 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0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암을 조기발견하고 치료유도로 사망률을 감소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38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영유아,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과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구강센터 예방진료실 운영, 구강 이동차량 운영, 다문화가족 치아돌보미, 건강꼬꼬마교실 운영 등 취약계층 중심의 구강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가임기여성, 영·유아, 임산부로서 사업예산은 28억 2000만 원으로 추진계획은 가임여성·임산부 등록 관리,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부부시술 지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모자보건증진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등 출산·육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 7억 원으로 산후조리의 고비용을 경감시켜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20만 원 지원, 민간산후조리비용 30만 원 지원으로 출산과 양육에 경제적 도움을 주어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및 저출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으로 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으로 추진계획은 치매 어르신의 등록 관리 및 상담, 조기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치매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관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로는 3억 3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또 경로당, 사업장 등 우울, 스트레스 척도검사,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등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관심 증대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저희 과 2020년도 역점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치매보듬사업입니다. 원거리 거주 치매 환자에게 이동쉼터 운영으로 치매중증화를 방지, 환자가 마을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치매 환자 및 치매안심마을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원거리 지역 환자 대상 이동쉼터 운영과 1 대 1 맞춤형 사례관리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동쉼터 운영,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환자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가 환자를 함께 돌봄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코칭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사업비는 740만 원으로 건강관리계획을 제공하고 건강관리 요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은 만성질환 위험군 즉, 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이 높거나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자로 100명을 선정하여 건강위험요인을 체크, 전문상담 피드백 문자 등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모자보건사업이 이번에 조례가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금 이 28억 2000만 원, 전년도가 19억 700만 원 정도여서 그러면 9억 원가량 더 는 것 같은데 참 획기적입니다. 저출산 인구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과에서 거의 주되게 이렇게 예산을 내가 보니까 집행을 하게 되는데 28억 2000만 원이 정말 많은 돈,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빼고라도 참 많은 건데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러니까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에 달라지는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마 이번 회기 때 11월 21일 날 공포예정으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안을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반영시켜 놨는데 올해까지는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만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첫째아 115만 원 해가지고 아니, 셋째아 115만 원, 넷째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315만 원, 515만 원 이래 왔는데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가 30만 원이고 둘째가 70만 원, 셋째아 이상 22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후조리비가 소득에 관계없이 3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정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사업이지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로.

그것도 소득 무관합니까?

그것은 소득 있습니다.

중위소득 이상?

그 소득원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서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무관한 것은 산후조리비하고 출산장려금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거제시가 야심차게 보건복지부하고 싸워가면서 이 예산 받아오고 예산 정해 왔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홍보도 잘하고, 제가 기획예산 쪽의 주사님이 웹자보를 만들어서 내한테 줘가지고, 2019년도 겁니다. 2019년도 것을 제가 항상 하는 게 SNS니까 제가 알고 있는 SNS에 막 다 올렸습니다. 페북에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댓글 달아놓은 게 “야, 이거 다른 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좀 부끄럽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았고 내용은 사진을 24장이나 올려놔 놓으니까 막 뭐 있는 갑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2020년도는 사실은 많이 바뀐다 아닙니까, 그죠?

예, 획기적으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이 좀 열심히 담당 계장님이 앞장서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불소·스케일링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불소 그것 뭡니까? 작년에 중단된 사업 이름이 뭡니까? 불소투입.

수돗물 불소 투입.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끝나고 그때 그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들이라 이야기해야 되나? 우리 어린이들 불소도포 하는 것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하는 아이들은 만약에 보건소 오면 불소도포를 해 주겠다” 그런데 그 사업은 여전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어린이들은 주로 36개월 이상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방학 때를 이용해서 그 불소도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량이 2019년도는 좀 되던가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하고 36개월 이상을 하면 600~700명 정도.

그럼 일반 치과보다는 좀 저렴.

많이 저렴하지요.

많이 저렴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예, 그것도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깥에 만나 보니까 수돗물 불소화를 어머니들은 많이 반대를 하셨지만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모든 정책이 전체 반대 전체 찬성은 없으니까. 어쨌든 또 원하는 사람들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뭐 늘 맨날 하는 소리가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소액이나마 조금 줄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00만 원 정도 더 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더 줄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정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업무보고 할 때보다는 79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1추라든가 2추에 국비라든가 도비가 자꾸 내려오면 변경사항이 일어나 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추경 때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가내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증액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2019년도 작년에 2018년도에 받았던 자료 업무보고 자료하고 비교를.

작년의 업무보고에는 2억 5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3억 5350만 원 돼 있네요. 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 3214만 원 돼 있길래 요즘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 트렌드가 이게 아닌데, 지금 또 사실은 난리다 아닙니까. 지금 네 모녀.

더 증액이 될 것으로, 지금은 가내시라서 계속 더 올라갈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은 늘 해왔던 거고 사실은.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도 금년부터 해가지고 생애주기별 이런 것도 늘 해왔던 건데 사실은 자살이 정부에서 또 인구도 2022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목표치가 18명으로 딱 그 목표치나 비전을 정해 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럼 자살 예방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에 비해서.

예. 추경에도 이번에 자살 쪽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한 칠천 얼마 증액됐다 아닙니까.

예.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그것도 내년 추경에 다시 또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하고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하고 희망복지재단도 이렇게, 요즘은 협업 ‘콜라보’라 하던데 협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부서 간의 칸막이는 좀 없애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협업해서, 내가 보니까 인구정책도 아마 부서가 다 협업해서 정책 만들어 내듯이 그렇게 좀 하시면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나.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자살률이 걱정입니다. 정부에서도 걱정이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 사람이 하나 나도 뭐 할 판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그것은 줄여야 되는 국가적 과제가 맞는 것 같고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협업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산후조리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소득 상관없이 지원되잖아요, 통과되면.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 조례를 이번에 공포가 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을 15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조리원비가. 완전 제로상황이라. 그래서 15만 원, 의료보험료 내는 게, 아래일 때는 조금씩 혜택이 되더라고.

저희들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그렇게 30만 원씩.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이러니까 거제시는 참 이것 잘하는 거예요.

예, 특별한 혜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에 옛날부터 추진을 계속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잘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등록 인원이 1700명이네요?

치매요?

예. 등록해서 상담하는 인원이 1700명인데 이번에 11명이 직원이 더 충당이 안 됩니까. 그러면 26명입니까?

직원은 총 22명입니다.

이번에 11명 합해서 22명입니까?

예. 센터장님까지 포함해서 22명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정원입니다.

주로 어느 분야에 우리 직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 몇 가지 중에.

지금 우리 직원들은.

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파트별로.

예, 신규직원들이 어제 와가지고 업무분장을 지금.

배치는 아직 안 했습니까? 11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세분화할 수 있도록.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이 근무하시는 분이 자기가 적성에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적성검사를 과장님이 대강 하셔서 이 직원은 어느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잘하시겠다, 이런 걸해야 됩니다. 무작정으로 ‘여기 하세요, 여기 하세요’ 이것은 자기 적성하고 안 맞으면 일에 효율도 없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좋지 못하니까 그렇게 적성에 맞게 배분해 주십시오.

적정히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찾아가는 치매보듬사업이라고 있는데 4개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네요?

예.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먼 지역에 직접 가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치매보듬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둔덕에 보면 상서마을하고 사등에 금포마을을 1호·2호점을 치매안심마을로 하고 현판식까지 다 걸었습니다. 행사를 다 했는데.

4개소인데 일단 2개소를 먼저 하신다 그겁니까?

예, 2개소를 했고 앞으로 2020년도에 2개소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하지는 안 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환자수라든가 운영공간 장소를 고려해가지고 두 군데 정도를 할 겁니다.

지금 둔덕 상서하고 금포하고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회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회관에서 경로당에서. 그것도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좀 확대를 해야 됩니다.

두 곳도 경로당을 차라리 이용하면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모이시니까.

예,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비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신규사업인데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물론 기본인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코칭 알리미 서비스라고 일종의 모바일 헬쓰케어라고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신규지만 조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앞으로 이 사업이 호응이 좋다 하면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활용한 자가 하니까.

일단은 스마트폰 활용 가능한 자인데 저희들이 100명을 일단은 선정해가지고 건강위험도가 좀 높으신 분들, 지금은 정상수치지만 건강위험도가 좀 높으신 분들, 지금은 정상수치지만 환자 전단계로 그 부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1순위로 해가지고 100명을 모집해가지고 보건소에 먼저 방문해가지고 검진결과 상담하고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개별 관리목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시 건강 미션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이행여부 피드백을 하고 또 모니터링을 주 1회 하고 운동, 상담도 2개월에 1회씩 하는 거로 해가지고 다 끝날 때쯤 되면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체계측을 하는 거로 그런 쪽으로.

과장님, 취지는 참 좋으신데 보통 여기에 속한 환자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또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주로 40대 정도 되면 다 하는 거로 지금.

40대부터야 다 하지만 40대는 별, 이런 거 안 해도 건강하시니까.

보통 만성질환 위험군이라 하면 직장생활에서 40~50대가 가장 지금.

40~50대 중에서도 위험군이 있는 사람을 택했네요.

예, 환자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잘돼 가고 있습니까?

예, 치매안심센터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전수조사도 해가지고 실적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00명이 넘게 실적이 올라왔고 거기에다 80명 정도가 인지저하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의원님들이 그동안 관심과 열정의 지원에 힘입어가지고 작년 12월에 개소되었습니다마는 어느덧 1주년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가족 분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다양한 예방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저희들은 나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도 실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열심과 노력도 해서 올해는 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결과 치매보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상은 11월 7일 날 직원소통의 날에 시장님으로부터 저희들이 전수를 받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들이 또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유공자 개인 표창을 또 우리 직원이 받게 되었고 올해, 정신 부분에서도 자살예방 유공 표창장을 우리 공무직 직원이 한 명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국가 암 검진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 경남도 내 1위로 평가해서 평가를 받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하고 강구해서 또 우리 건강증진사업이 한 단계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성원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 같은 그런 것은 특히 없습니까?

그동안 애로사항은 직원 인력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동안 기간제를 쓰고 이랬는데 정규직으로 대체가 됐으니까 1단계 크게 그런 문제가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조금 더 저희들이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기 주차 면이 좀 부족해 보이던데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고현동 주민자치센터가 이전계획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실·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해결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찾아가는 치매보듬사업이 있습니다. 원거리지역으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곳입니까? 대상지역이.

예, 지금 저희들이 2개를 하고 있고 내년에 2개를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충 좀 예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일단은 환자 수라든가 공간 특히,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리모델링한 보건지소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면사무소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적절치 못할 것 같고 현재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보건지소, 또 환자수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두 군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중점을 둬야 되겠지만 특히 좀 불편한 데 있죠? 멀리 계신 데라든가 섬이라든가 그쪽을 좀 더 신경을 둬서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여기에 보면 공황장애 이런 부분은 사업에 없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사항에 넣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봐집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주 2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자문의로 항상 옵니다. 그런 분들도 일반인들도 와서 무료로 상담하고 항상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확대를 해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조례가 안 되었습니까.

건강도시 조례가 지난 4월 11일 날 공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단계가 절차라는 게 행정적인 절차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조금 2020년도 당초예산은 3300만 원 일반운영비하고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해서 현재 요구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수한 지자체를 또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포럼 등에 다녀올 계획이고요, 또 용역 전문가이신 부산·경남 권에서는 고신대에 고강욱 교수님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한번 방문해서 저희들이 만나 뵙고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협의회 가입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죽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는 시간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도시에서 도시 관련해서 조례가 참 보니까 많더라고요. 청소년 희망도시 조례, 여성 친화도시 조례, 금연 도시 조례 이래 해서 다양하게 그다음에 도시재생도 있고 다양하게 도시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건강도시’ 하면 좀 광범위해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차질이 없도록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96개 지금 건강도시 조례가 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제가 통합 건강증진 관리자 교육을 갔다 왔는데 형식적인 건강도시가 많다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현재 보건소 통합사업 중심으로만 건강도시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많이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는 거로 그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형식적인 건강도시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단단히 체크를 하셔서 빨리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잘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 환경, 문화, 교육, 복지 모든 도시 분야에서 다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우리가 보건소 하나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충분히 해서.

머리도 좀 복잡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름 좀 똑바로 불러 주십시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종예방서비스 이래가지고.

몇 페이지입니까?

11페이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실종예방 해가지고 사전 지문등록이라든지 배회감지기 및 인식표, 인식표는 팔에 밴드 형태로 하는 겁니까?

예, 고유번호가 있어가지고 스티커형으로 옷에다가 붙이면 다리미로 붙여버리면 거기에.

금방 웹에 검색해 보니까 밴드 형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배회감지기 같은.

배회감지기는 그렇게 합니다. 밴드형이 있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밴드형이 있고 손목시계형이 있고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공짜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배회감지기하고 인식표를 사주는 것은 공짜로 사주는데 월 GPS 수신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월 사용료는 저희들이 다 대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도 자산취득비로 살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업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배회감지기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10개씩 대여를 하면 그 대여를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원하시는 분들한테 대여를 해 줍니다. 월 사용료도 보건소에서 일단 대주는 거로.

하동군에는 보니까 요양등급 미수혜자는 매월 3만 원, 요양등급 판정자는 약 4000원 이래가지고 배회감지기 이용료가 발생이 되나 보던데요.

예.

그럼 우리 거제시는 본인부담금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100%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보험은 보험공단에 자기들이 청구할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보니까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 신청해야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실종이 됐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럼 사전지문등록도 주며 여기는 계획은 60명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동들 실종 같은 경우에도 파출소에서 지문 10개 등록하면 실종아동 찾는 데 굉장히 사실 도움이 된다데요.

사전지문등록은 원래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시스템이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등록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지금 등록이 된 어르신들은 가족들하고 동의를 받으셔가지고 물론 개인정보 침해적인 요소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기존 정보를 받아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82명 사전지문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본인부담이 없다니까 작년인가 우리가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 업무보고 시간인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GPS형 배회감지기 이게 일본에서 하다가 그게 본인부담금이 발생이 되니까 착용하신 분도 돈이 나가는 부분이고 그것도 경제적 부담을 주니까 그랬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로, 본인부담금은요.

그것은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가 여러 가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과는 만성질환자나 치매환자나 이런 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건강한 시민을 더욱 건강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전예방적인.

예방 측면이 더 중요하죠?

예방 측면이 더 중요하죠.

보니까 금연·절주, 금연클리닉 이것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이것 성과가 있습니까?

금연클리닉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실적이 저희들이 등록자가 2049명이고 그중에서 6개월 성공자가 417명으로, 9월 말 기준입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돼 있고 이동 금연클리닉도 상당히 지금 대우라든가 삼성에 가서 권하기도 하고 중·고등학교까지 하기 때문에 호응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5월 1일부터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금연 약도 처방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214명이 지금 처방을 받은 거로 나와 있고 흡연예방 교육과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직장홍보관이라든가 청소년문화축제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다방면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화해야 되고 또 이렇습니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 자료에도 내셔가지고 어느 부분들이 개선이 됐다, 건강한 사회로 간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과가 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성과 난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건강지도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금연지도원이요?

건강지도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건강코칭알리미 이런 신규사업을 시행할 때 여기도 결국에는 만성질환자 개인의 건강관리를 이제는 지역사회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예산은 74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개인의 생활 주기에 따라서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운동하는 거라든지 혈압 체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건강지도사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지금 건강생활실천 상담하고 교육하시는 분이 간호사 한 분하고 영양사, 운동처방사 같이 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의 건강지도사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런 분들의 역할도 부여를 해서 우리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은 아십니까? 건강지도사. 뭐든지 잘 아시는 소장님께서 그건 잘 모르시네요. 건강지도사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분들의 역할을 공공 영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살자가 우리 거제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 급증을 했습니다. 이걸 낮추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업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살 고위험군 관리, 그 위험군이 누굽니까? 결국에는 저소득생활 곤란자, 그렇죠?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 해당될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위험자라 하면 자살 시도자 등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지난 5월하고 6월 달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 362명, 지금은 400명 넘게 지금, 그 전수조사한 사람들 중에서도 한 60명 정도가 등록 관리를 합니다. 그분들을 특별히 월 1회 정도로 해가지고 사례관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그분들과 방문을 원할 때는 수시로 상담하고 그렇게 하고 필요한 영양제라든가 생활물품까지도 지금 지원해 줍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사회에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큰 사회적 이슈입니다. 그리고 자살률을 낮추는 것 이것은 우리 건강증진과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홀몸 어르신들 있죠? 고독사 이 비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홀로 된 것도 외로운데 돌아가실 때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현실사회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홀몸 어르신들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이것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정말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 또 계장님,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치매안심센터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지적했었는데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관리, 실제 우리는 긴급의료 지원체계를 갖고 있지만 실제 촌각을 다투는 이런 환자들은 발생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찾아가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특히, 심뇌혈관질환 이런 대상에 포함되는 고혈압, 당뇨환자, 고지혈증 환자 이런 분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