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1번,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 등 자격증 취득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규사업 2번,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원도심에서 개최한 수제맥주＆달빛야시장 축제, 명동 고기로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약선음식거리, 청전동, 신백동 등 중심상권으로 확대하여 연중 버스킹 공연을 실시하고, 특히 청전동에서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하이볼 맥주축제를 2회 개최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공연, 축제를 개최하여 도심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6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중앙시장 승강기 교체, 역전한마음시장 및 고추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내토시장 CCTV 설치 등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고객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4번, 2025년 제천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2025년 5월 중 7천만 원의 사업비로 1,500여 명이 참가하는 제천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청년 인재들에게 지역 내 우수한 기업을 소개하고 지역의 기업은 우수인재를 채용하는 지역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직자와 채용 기업의 일자리 매치를 통하여 청년들의 정주 인구 증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2025 친환경에너지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25년 엑스포 기간 중 비행장 일원에서 2025년도 친환경에너지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에서 주관하며 5만 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홍보와 에너지 관련 기업의 생산제품 기술 전시를 통하여 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6번,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5년 차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실내스크린, 파크골프장을 개장하고 수제맥주&달빛야시장 축제를 개최하여 원도심 상권 환경 정비와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4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천맥주의 판로 확대, 공유주방과 스타점포의 신규 개설과 활성화 등 12개 단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활발한 SNS 홍보 활동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 러브투어 운영 내실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연중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과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러브투어 신규 코스 개발과 전방위적 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인 모객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9번, 제천화폐 모아 및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활성화입니다. 지역 자금의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제천화폐 43억 6,500만 원과 배달모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천화폐 모아의 건전한 유통 기반 마련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부터 20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21번, 지자체·지역대학 상생 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신월동 부영 아파트, 세명대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2.2㎞를 신설 확충하여 청년층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대학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며 총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충북도와 도시가스 공급사에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5번 2025 친환경에너지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친환경에너지페스티벌 행사장 장소가 제천비행장 일대로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제3의 장소를 생각하시는 데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 친환경에너지페스티벌 개최는 친환경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있고요. 마침 2025년이 엑스포가 열리는 기간입니다. 인원 유입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규모가 한 25,000㎡, 8천 명 정도 규모의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지를 감안했을 때 비행장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저희가 의견을 냈고요. 엑스포가 시행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엑스포 조직위하고 한번 협의해서 인근 주위에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거기를 제1순위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내나 아니면 비행장 등 적당한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한방엑스포 행사지 내에서 같이 행사가 개최되고 이루어지면 더더욱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 도심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버스킹 공연 행사 추진에 사업비가 1억 원 들어 있어요. 상권별이라고 하면 장소를 어디로 보면 되는지 그리고 몇 곳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저희가 도시상권들이 주로 주거지역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장락동, 강제동, 하소동 이런 데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오히려 기존에 도심이었던 데는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구상에는 약선음식거리, 청전동 상권, 신백동 상권, 그 외에 고암동 상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26회 정도로 들었는데 맞나요?

예, 대략 1회 하는 데 300∼400만 원 정도 행사비가 소요됩니다. 초청 가수와 음향시설 이런 것들에 소요가 되는데 계산했을 때 26회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6회로 얘기를 듣고 ‘주 1회, 한 달에 4번 정도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한 회당 380만 원∼4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버스킹이라고 하는 건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가 앰프나 마이크를 가지고 나머지 본인들이 악기를 가지고 버스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공연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버스킹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버스킹도 될 수 있고, 공연도 될 수 있고, 또 지역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마술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축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버스킹의 개념과 조금 달라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이해한 버스킹을 기준으로 사업 검토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킹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가 듣는 중등이나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장소가 없어서 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앙시장 내에 있는 스타점포나 모아키친 길목에서 공연을 하려고 해도 장소가 여의치 않다. 하소천변 길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도 버스킹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고민하는 버스킹은 비용이 없어서 못 한다기보다는 장소 허가가 어려워서 못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을 여러 곳 발굴하고 상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연 가능한 시간대를 공지해서 예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술인들을 돈을 주고 공연을 하는 것들은 제가 여기 뒤에도 써놨지만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복 유무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버스킹을 하면서 상권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함이라면 실제 버스킹 형태로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대한 것도 추가 검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추시장의 경우에는 여기에 화장실 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상점들 사이사이 옆에 공간들이 뻥 뚫려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폭우가 있거나 강풍이 있을 경우에는 고추가 젖거나 이런 이유로 운영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검토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회장님과 협의해서 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제천취업박람회인데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보니 2019년 이후로 다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2019년 이후에 취업박람회가 없어진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요즘 기업에서 인사를 하면서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가 그전처럼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수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규모를 축소해서 작은 미니취업박람회 이렇게 개최했었고요. 그런데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기업들도 많이 생겨서 관내 지역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한테 새로운 기업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다시 마련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차원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취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이 사실은 제천에는 더 많은 실정이거든요, 인구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본다면 참여기업들의 니즈를 먼저 파악해서 여기에 우리의 수요, 중장년층의 취업 역시도 같이 녹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스를 어떻게 구획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정보 연계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인데요. 이건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지역인재와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원해 보자고 제안드렸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원래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정규직을 채용하면 그 즉시 임금의 50%를 100만 원으로 6개월 지원하는 내용을 채용 1년이 되면 600만 원 일시금으로 변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 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역시도 6개월 이상 근속할 때 200만 원을 분할로 지급하겠다고 했던 계획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 원씩 2년간 하고 총 300만 원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고민하셔서 사업의 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어놓은 대안들이 많이 반갑고 효과를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세심하게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4,700만 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중앙시장, 내토, 역전한마음, 고추시장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데 다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중앙시장 승강기 교체에 10% 자부담이 들어가고요.

내토시장에 10% 들어가겠죠?

내토시장 10% 들어가고요. 두 군데가 10%씩 들어갑니다.

자부담을 두 군데만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다른 데는 자부담을 안 하는지? 지금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세 군데인데 두 군데는 자부담을 하고 다른 데는 자부담을 안 하시고 도비, 시비로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재원 부담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을 신청할 때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쪽은 자부담을 하고 어느 쪽은 안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인회장님과 사업 진행할 때 처음부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 4번인데 제천취업박람회 개최 매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 해만 할 것인지, 성과를 보고?

일단 올해 해보고 성과를 보고 내년도에 계속할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쯤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오랜만에 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참여율도 높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최하실 때 이걸 위탁식으로 하실 건가요?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디 업체 생각하시는 데가 있으세요?

저희 관내에서 수행할 데를 알아보니 세명대학교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공회의소와 교류한 게 있으신가요?

상공회의소와도 전에 진행해본 적 있고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맡을 여력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건 언제 확인하신 거죠?

예산 세울 때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7번인데요. 러브투어 운영 내실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보다 한 2억 원 정도 증가했어요. 작년에 4억 원 정도 올리신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작년에 당초예산에 4억 원 세웠고 추경에 더 반영해서 6억 원 조금 넘을 겁니다.

6억 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네요, 4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4억 원 반영했고요. 추경에서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6억 원이 된 건가요?

올해 2추경에 더 세워서 6억 원 조금 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13쪽 8번, 지역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활동을 보면 소요 예산이 1억 8,500만 원입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국비와 도비, 시비가 매칭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억 8,500만 원이 전액 시비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국비, 도비 지원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요 예산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전액 시비로 하시는 건지?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도비가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체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국외연수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매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구상은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부담금도 포함돼야 할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 세우신 건 없으시고요?

자부담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재임 중 3조원 투자유치 달성입니다. 민선 8기 투자유치는 10월 말 현재 21건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2조 7,562억 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1, 2, 3산단 유휴부지 및 신규 조성 추진 중인 제4산업단지 선분양을 통해서 1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번, 충북 북부권 청년 창업 거점도시 조성사업인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와 되메우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 1층 골조공사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제천 제4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9페이지 4번, 제천 제5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산업단지는 금년 말 충북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진행할 예정이고, 2025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200억 원을 반영해 사업 시행기관인 충북개발공사가 조기 토지매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내년도 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산업단지는 제천시 신동 일원 105만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 중이며,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는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고시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번, 관내기업 수출지원 및 엑스포 연계 외국기업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수출기업은 2023년 말 기준 28개 기업에 수출액은 1조 1,367억 원입니다. 2025년에는 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가 개최되고 이는 관내 한방천연물 관련 기업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도 충북도 외자유지팀 및 코트라(KOTRA) 충북본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관련 기업 수출 업무 지원과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7번, 충북 제천형 기회발전특구 전략적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정부의 핵심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우수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는 충북도 할당량 200만 평 중 제2산단 일부와 조성 추진 중인 제4산단 전체인 27만 평을 1차 신청하여 오늘 오후에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최종 지정 확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신규 조성 계획 중인 봉양농공단지를 ESG 특화단지로 해서 추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1번, 제4산단 진입도로 기본구상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산업단지와 도심을 연결하기 위해 제천IC∼삼표피앤씨 구간 2.5㎞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비용 및 당위성 등을 산출하여 2025년 하반기 국토부 국비사업 수요조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국비 35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 1번, 제천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책자 제작입니다. 관내 중소 제조기업에서 생산한 우수한 제품을 관내 유관기관 단체 및 연수원, 입주기업 등에 안내 홍보하여 기업 애로사항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 1,300부 정도의 우수제품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홍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번,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기업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숙련된 중견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협업해서 2025년 초에 관내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5번 전문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지만 관내 산업단지에 수출기업이 한 28개 되고요. 그래서 수출하면서 어떤 수출에 대한 초기 단계 이런 걸 매칭하고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기업이 많이 문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수출지원 업무와 그리고 외국 투자기업 유치 이 두 건이 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전에 이분들을 채용했던 적이 있었나요?

올해 한 분 코트라 유경험자인데 퇴직하고 여기에 오셨었는데 채용하고서 오래 있지 않고서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는 이분이 일단 차량이 없어서 외부적인 업무를 많이 하셔야 하는데 기동력이 없으셔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2년 동안 계시지 않았었나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문관이 그때 있었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아마…

한 2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투자유치 전문관이라고 내부 7급 공무원이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계약직으로 채용했었고요.

지금 공고 중이시죠, 이분들 채용하려고? 인건비는 얼마 정도 책정 예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급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6급 상당인가요? 4,7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입니다.

보시기에 그전에 과에서 하셨던 일들이잖아요.

아마 수출이라든가 외국인 투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력해서 신경을 많이 쓰진 못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유능한 인력이 오셔야 하는데 아까 2개월 하고 가신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사유가 그것인지 임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솔직한 말로 오시면 자리도 어디에 만들어드려야 할 것 같고 그것에 따라 소요 경비가 소요될 건데 그런 고민까지 해보셨나요?

저희 부서가 직원이 열세 분 계시는데 마침 한 자리 비어있는 자리가 있고요. 코트라에도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사내 안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이분에 대한 건 예산, 임금은 어디에서 지출되는 거죠, 무슨 과에서 지출돼요? 투자유치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 인건비…….

그러면 자치행정과에도 인건비가 올라오겠네요.

아마 그렇게 예상됩니다. 인력이 채용되면 급여가 수반되니까요.

전문관이라고 하는 게 취지는 좋은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마침 내년에 엑스포가 있어서 엑스포에도 한방천연물 관련 홍보부스라든가 도에서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이걸 통해서 수출과도 연결하는, 내년 1년은 채용된다면 이분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5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침에 별도로 듣고 충분히 교류했다고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권오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더 추가해서 투자유치 전문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도 투자유치 전문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지만 제가 전례들을 찾아봤더니 권오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2016년도 6월에 투자유치 전문관을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별정 한시직으로 채용한 바가 있고, 2017년 6월에 전략사업 전문관을 청주권역 천연물 산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2년 했던 내용은 알고 있고요. 2017년도 부분은…….

6월에도 채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당시 의회 행감에서 이 부분이 지적됐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재직 기간 동안 성과가 없었다. 선발 과정의 투명성이나 능력 검증에 대한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결과에 대해서 중소기업 유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이유가 혹시 뭐였는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저는 부서에 연관된 데서 근무는 같이 안 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들은 얘기는 복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무에 대한 문제만으로 행감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례에도 저희가 이미 채용한 바가 있고 도입을 해본 적이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중단됐다가 최근에 다시 진행하고 있는 바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성과도 아직까지 검증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과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전례를 토대로 성과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지표를 가지고 채용에 대한 검증성 역시도 타당성 있게 주장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대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 우수제품 홍보책자와 관련된 특수시책입니다. 지난 338회 회기에서 사업으로 보고하셨던 산업단지 기업 알리기 사업과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요? 책자를 제작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기업간담회라든가 현장에 갔을 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우리 관내 기업에도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제천시 관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다, 옆에 있는 기업에서도 잘 모르고 있다. 연수원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알리면 우리 관내 기관, 단체, 입주기업 내에서도 이런 것을 알고서 좋은 제품이면 다른 데와 비교해서 이게 구매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특수시책으로 받아왔습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사업의 의미와 목적은 충분하게 공감하고 이해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회기와 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책자를 제작해서 6월에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일괄 배포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판로의 확대와 판매에 대한 촉진 부분이라면 그에 부합하는 타깃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타깃 설정에 따라서 비용 추계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출과 연계하겠다고 하시면 관내에 있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고 이 내용을 코트라에 배포하겠다거나, 내수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시고자 한다면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중견기업 이상에게 이 내용을 배포하신다거나,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소비품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시면 이 상품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직접 시장에 배포하겠다거나 이렇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100% 공감하고요. 수출의 타깃은 아니고요. 내수인데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얘기해 주셨던 그 모두가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꼼꼼하게 짜임새 있게 짜서 배포, 홍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타깃별로 배포 책자의 내용과 배포처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회기에서 말씀해 주셨던 기업 알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창용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차기 공모 도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신백동 홍천말과 (구)현대사택 일대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차기 도시재생 공모를 준비하기 위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쇠퇴한 구도심으로 도시기능 행복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모에 최적화된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충북도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계획 이행으로 차기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봉양읍 마곡리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봉양읍 마곡리의 농촌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도로 및 주택을 복구하고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주거, 안전,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주도형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편의상 팀별로 묶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팀 업무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마을사업은 발전이 더딘 마을을 활성화하여 주민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마을에는 2025년 1년 동안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예산이 차등 지원되며 꽃길 조성 등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주민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센터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자원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런 노력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1팀 업무로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제천시 영서동과 화산동 지역의 경제와 환경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점시설로는 채움하우스가 조성되고 있으며, 주민 역량강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채움하우스는 2025년 4월 착공 예정이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은 서부동 어울림센터와 주차장 같은 공공시설이 포함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은 청전이음빌리지와 같은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총 247억 1,9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의림동 도시재생사업은 아트 뮤지엄, 콘텐츠 창작소, 미디어내일센터 등의 문화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 및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2팀 업무로 1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산동 도시 새뜰마을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과 노후주택 개량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마을회관 정비, 집수리와 빈집 정비 등을 실시하여 주민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수면 덕곡·서창리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생활·위생기반시설 개선을 포함해 주택 정비와 함께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팀 업무로 1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정원도시 조성 종합계획은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원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계획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종합적인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제천시의 도시 기능을 재검토하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재검토가 이루어지며, 법적 요구사항인 5년마다의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제천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을 체계적으로 규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개발가능지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팀 업무로 21∼22쪽이 되겠습니다. 내토로27길 전선지중화 사업은 도심의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여 도시 경관과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중화 공사에 따른 도로포장 복구도 함께 이루어지며 가로환경 개선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의거리 시설물 유지관리는 문화의거리 주변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달빛정원 수로 관리 및 청소 그리고 문화의거리 시설물 정비를 포함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생사업관리팀 업무로 23∼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시설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정성과 쾌적함을 보장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공동운영시설 홍보 및 운영 활성화는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 제공과 컨설팅이 이루어지며 관련 시설의 프로그램이 홍보되어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번케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센터가 있으며 전기, 소방 등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방문객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20번 도시재생 공동운영시설 홍보 및 운영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물 6개소를 보면 엽연초하우스, 목화게스트하우스, 칙칙폭폭 999, 주민복합가게, 식도락 카페, 화담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엽연초하우스와 목화게스트하우스, 칙칙폭폭 999, 주민복합가게, 화담까지는 그래도 운영이 좀 되고 있고요. 식도락 카페는 운영자 확정은 됐는데 확정된 분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시설 여건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은 기존에 2명 할 때 예전에도, 지금도 많이 개선하고 보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식도락 카페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식도락 카페는 입주 예정이신 분이 시설 보완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설 보완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방음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운영하던 분이 방음시설 때문에 시장 상인들과 굉장히 마찰이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대상시설물이 작년과 올해 6개로 똑같은데요. 사업비가 한 1,6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 그것으로 인해서 1,6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 자체가 시설물이 벌써 3년이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항목들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 잡았습니다.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도시재생시설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시점에서도 여기에 유지관리하는 게 있나요? 공사하고 이런 게 있나요?

목화게스트하우스 지붕 방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했지 않았어요? 한창 말이 많을 때 한 것 같은데 또 해요?

그전에 에폭시 방수는 했었는데요. 다시 물이 새서요.

그때 공사를 했는데 다시 또 방수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방수공사를 저희가 예산을 줘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또 하신다는 말씀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또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저번에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요. 지붕에서 물이 새서 벽지 같은 데를 타고 들어와서 찾던 방문객들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해서 이번에 지붕 방수를 다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도 현장에 갔을 때 지적해서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보고받을 때. 제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밖으로 집기를 옥상에 다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방수 저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일을 이중으로 하는 건지, 방수공사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원인이 뭔지 파악해 보시고 어디 예산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체크해 보십사 말씀드린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번케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준공이 언제였었죠, 이게?

2022년 11월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갔나요?

2년 지났으니까 올해 말까지인 것 같은데요.

문제 있는 것 체크는 다 되어 있나요?

예, 저희가 하자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죠? 지나기 전에 체크해서…

최종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를 못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체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기계실하고 전기실 송풍기 교체가 있어요. 필터 교체 및 청소가 있는데 이것들은 하자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하자는 아닙니다.

송풍기 교체도 하자로 안 들어가요?

예.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지?

하자라고 하면 시설을 해서 공사를 했을 때 원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 송풍기 같은 건 운영하면서 고장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송풍기 이런 건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로 볼 수 없다?

예,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을 언제 하신 거예요?

이건 올 상반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자의 기준이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2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교체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공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짚어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소모품에 대한 것은 당연히 교체하는 게 맞다고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소모품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2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챙겨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여러 군데 완료한 데도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도시재생 대상지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식재한 나무에 대해서 나무 수량 그다음에 고사해서 죽은 나무, 재식재한 나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여태까지 도시재생을 하면서 발생했던 것들을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정원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착수보고회 때 가서 말씀드렸던 향후 우리가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연도별로 추진이 될 때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산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들 다 하고 있나요? 유지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은 나오겠죠. 어디 지구를 어떻게 정원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나오지만 향후에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제가 산출해달라고, 그때 과장님 안 계셨었나요?

예.

그랬어요? 용역사에 제가 주문했어요. 우리 시에 현재 기 구축되어 있는 공원 그다음에 향후 구축될 수 있는 정원과 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들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산출해달라, 그걸 용역사에다가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용역사에 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용역비가 적은 게 아니다. 물론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전문성은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니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 향후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산출해달라고 했어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용역사에 한번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신백동 공모하고 끝나면 그 뒤에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 시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정부 시책은 점점 줄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향후에 유지관리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큰 걱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물을 구축하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우리 제천시에는 엄청난 고정비용으로 돼버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료 요구는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9번,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에 보면 44개 마을 금성, 청풍, 수산, 덕산, 백운, 송학, 화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일하게 왜 봉양만 빠졌습니까? 빠진 이유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봉양은 연초에 저희들이 모집했을 때 하하마을과 보례마을, 삼거리 3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분 이 운영을 하다가 수익이 많지 않으니까 기사분이 포기해서 현재 없는 겁니다.

돈을 조금 더 주고 계속하게끔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봉양 그분만 특별히 더 지원하기 어렵고요. 손님을 많이 태워야지만 태우는 것만큼만 지원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이 주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원해 주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말이죠?

거기만 콕 집어서 해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없으니까 되게끔 해달라는 것이죠.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잘되게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번, 제천 콜택시 야간 운행기사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상위 2대 이렇게 쭉 순서가 있는데 지급을 어떻게 하나요?

지급 방식은 택시지부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택시지부에다가 지원해 주죠.

지부에서 신청하면 지부에 들어가서 개인한테 가는 건가요?

예.

그것까지 확인이 다 되나요?

그런 것까지는 확인…….

개인한테 지급된 게 확인이 다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20∼24시?

예.

콜이 있고 법인이 있고 개인과 합친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콜센터라고 하나요? 하는 데 한 군데가 있죠?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청풍호콜센터.

그러면 거기에서 데이터가 올라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법인이든 개인택시든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게 맞나요? 그것 정확하게 확인된다고 말씀하신 것 맞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박해윤, 권오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같이 엮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봉양에서 택시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복택시요. 그래서 수익이 많지 않아서 운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과장님께 드리자면 수혜자의 입장 역시도,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수혜자 입장에서도 교통약자의 범위 자체가 거리 문제로 약자를 규정하고 있는 이런 국한된 이유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진 그러니까 제도 도입 이후에 연령이 상향되면서 비롯된 노약자들이 거리 문제뿐만 아니라 도보에 어려움까지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에 대한 기준 자체를 거리상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이면서 노약자인 거동 불편의 문제까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교통과에서 고민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콜택시는 버스정류장 700m 이상 3대로 했기 때문에 제한이 있고요. 그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콜버스 이런 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나왔고요. 당초예산에 버스 노선체계와 같이 용역을 실시해서 콜버스가 되면 그 문제는 조금 해결될 것 같습니다.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이라면 시내버스와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해도 교통과에서 제천시의 교통편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제도들 자체가 현재 시점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과에서도 내년도에 있는 노선을 정비하는 용역을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통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저희가 차량 중심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 중심으로 교통정책이 선진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런 지방 중소도시일수록 아까 얘기하셨던 콜버스 같은 것의 도입을 통해서 교통약자의 편의뿐만 아니라 노약자들까지도 수용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내버스의 크기라든지 노선의 수를 어떻게 많이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왜 주요업무계획에 없죠?

주요업무계획은 타이밍상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안 맞아서 빠졌었고요. 거기에 빠졌는데 여기에만 넣기도 그래서 업무계획 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신청했으니까요. 업무보고에서 빠졌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때요?

시장님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하루이틀 내용들이 아니라서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내년이면 10년째입니다, 10년 째.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제천시가 할 때가 됐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청주, 충주까지도 했고 다른 군 단위도 하고 있고 전액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도 안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용역 발주해서 한다고 해도 민선 8기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산을 저희들이 2억 원을 신청했고요, 그게 되면…….

2천만 원이겠죠, 2억 원이에요?

2억 원입니다.

버스 노선까지 다 해서 2억 원으로 한 거예요?

예, 노선체계를 손볼 때가 돼서 노선체계와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 운영하는 것과 같이 다 담을 생각입니다.

그 용역을 할 때 행복택시를 없애세요. 전면적으로 행복택시를 없애는 용역을 하세요. 행복택시를 대신할 수 있게끔 콜버스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버스 노선은 전체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한다. 이건 과장님께 사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해야 한다. 시민들 누구나 차를 안 가지고 나와도 어디에서 어디를 가도 불편함이 없게끔 환승할 수 있게끔 버스 노선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억 원이면 적은 용역비가 아닌데 행복택시는 반드시 없애야 하고 버스 노선은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꼭 용역 내용에 담기게끔 해 주시고요. 시장님께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시장님도 박수받으실 거고 과장님, 팀장님도 시민들로부터 박수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김찬향입니다. 신속허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소관으로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9건, 특수사업 2건으로 신규사업과 특수사업 3건을 보고드리며 기타 변경이 없는 일상적인 계속사업은 서류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5페이지 두 번째, 산지대행복구공사 집행입니다. 산지부지 조성 중에 장기 방치로 인근지역 피해 발생 및 경관 훼손이 심각한 부지에 대해서 복구비를 청구하고 대행 복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대상 사업지는 금성면 성내리 산 77번지 등 3개소, 총사업비 1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준공 처리해서 인근지역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인허가 민원 사전 예약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허가에 대한 사전상담 시 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민원인의 재방문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 홈페이지에 인허가 민원 상담 예약 게시판을 개설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대행업체와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인허가 문제 해결 논의를 위해서 용역사와 주기적인 업무연찬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반복되는 보완업무들을 상호 공유하고 관계법령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법령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이 함께 인허가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일상적인 계속사업은 서면 보고드리며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자연치유단지 내 건설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억 원, 2025년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장은 사업 시행 중 환경의 변화를 분기별로 조사하여 환경부에 보고토록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규정 등에 따른 법정 의무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1,800만 원,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다음 7페이지 네 번째,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입니다. 219필지 39만 8천 제곱미터 중 182필지를 보상완료하고, 잔여 37필지에 대하여는 2024년 6월 1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8월 8일 법원에 공탁 완료하였습니다. 공탁 과정에서 30명의 토지소유자가 이의 신청하였고 최종 수용 여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5년 2월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총괄)입니다. 의림지뜰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실현, 도심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135㏊와 자연치유단지 47만 제곱미터입니다. 주요사업은 지방정원, 목재문화체험장, 솔방죽,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등 8개 사업입니다. 공사비 860억 원 중 80%인 686억 원은 사업비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확보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주요 행정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남은 잔여 행정절차는 토지 수용에 따른 중토위 심의, 문화재 시굴조사입니다. 내년 본격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완료된 지역 내 지장물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여섯 번째, 제천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부터 16페이지 산들산들들판 기반조성사업까지는 특구 내 세부사업으로 보상과 행정절차는 총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15번째,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의림지뜰을 친환경농업단지화하는 사업으로 135㏊, 20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을 활용한 벼 재배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사업비는 13억 6,600만 원입니다. 적기에 지원하여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일을 잘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네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는 건데요. 조금 전에 늦게 들어온 이유도 도시재생과와 밖에서 얘기하느라 늦게 들어왔는데요. 제발 좀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식재한 교목, 관목, 초화류를 포함해서 모든 조경사업에 활용되는 수종들이 적어도 가정에서 개인이 관리해서 키우는 것보다 빨리 자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보자. 특히 이 사업, 자연치유특구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초창기에 반대를 계속했던 의원으로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나무 교목 같은 경우에 심어서 과연 10년 안에 그늘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주문을 계속하면서 그것 때문에 반대했어요. 과장님께서 매뉴얼을 만드셔서 지방정원뿐만 아니고 자연치유특구 내에 식재하는 모든 나무는 한 그루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적어도 1년, 1년이 지나면서 성장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을 지겠다, 이 매뉴얼을 만드세요. 지금 보면 단위사업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조성이 2030년 안에 끝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끝낸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시점은 적어도 2040년이나 돼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지금 제 정원에 나무를 심어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지원하고 생산한 산림조합에 있는 갈잎흙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것도 한 번에 10포 이상을 사서 관리해요. 제가 심은 나무는 올해만도 30㎝ 이상 성장했어요, 올봄에 심은 것들이. 우리 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자연치유특구 지방정원이든 어디든 나무를 심어서 10년 뒤에도 똑같은 굵기에 똑같은 크기로 수형도 그대로고 이렇게 할 거면 저는 우리 시가 하는 이 사업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매뉴얼을 만드셔서 자연치유특구 내에 심는 모든 나무들은 매년 성장에 변화가 있게끔 식재하겠다. 물 관리부터 시작해서 비료, 퇴비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세요. 가능할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자연치유특구 내에 교목류가 2,300주 정도 식재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참고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좀 고민스러운 게 이것도 생물이지만 물리적인 것처럼 일정 시기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다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틀림없이 만들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시고 또 감독관분들께서 훨씬 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식재할 때부터 제대로 식재하면 5년, 7∼8년만 지나도 수풀이 우거지는, 그늘이 지는 교목들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봐요. 과장님께서 이건 인사에서 바뀌시더라도 꼭 인수인계 사항에 자연치유특구 내에 식재하는 모든 수종들은 이렇게 이렇게 식재하고 관리하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15번,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상·하반기에도 여쭤봤던 게 있는데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3개 영농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1억 원 정도 되죠? 그때 말씀드렸는데 회원들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나요?

전체적인 해당 3개 조합에서 농민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불만 사항이나 이런 건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드릴 때의 회의록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설문조사 부탁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 안 하셨나요?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2025년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크게 세 부분인데요. 영농 지원, 기반 조성, 농기계 구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위 두 부분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농기계 구입 부분에서 조금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자부담이 1,600만 원밖에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1억 500만 원이 올라왔고 시부담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농기계 측면에서 작년에는 지게차를 했고요. 올해 2025년에는 신청 들어온 게 콤바인 계열이 2대 정도 증가가 돼서 총사업비가 그쪽 예산으로 보면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법인 3개 단체 말고도 지원되는 거잖아요. 3개 단체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민들, 단체들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불만이라 하면 그분들 중에 나오는 얘기겠죠. 제가 듣기로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무 얘기가 없으셔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굳이 이걸 그렇게 구입해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시에서 구입해서 보관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그런 고민은 혹시 안 하고 계신가요?

사실 농기계를 구입해서 시에서 보관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이나 창고나 보관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농기계 사용이 끝나면 자체 정비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보관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법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능하면 시에서 구입하고 보관을 시에서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농기계가 작은 게 아닌 것으로 기억나는데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게 더 원활하지 않을까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때도 고민해 보라고 위원들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기계가 사용하고 관리하고 정비하고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되어야 하는데요.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기계를 구입해 주면 그 이후에 모든 관리를 조합에서 하니까 그 부분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관,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시에서 계속 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교 차이, 애로사항이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과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건데요. 어쨌든 법인 앞으로 해 주면 시에서 행사할 건 없는 거예요. 망가뜨리든 어떻게 하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든 권리가 없잖아요.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시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기계를 사드리면 제일 기본적으로 관리 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잘 안되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아까 농기계 센터와 협약이 안 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당연히 거기에서 할 일이 있으면 협의해서 장소를 넓히든가 해서 임대를 해서 쓰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는 게 모양새가 안 맞을까요? 어차피 거기에 갖다 놔도 쓰는 분은 한정되어 있는데요. 관리라는 게 시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잘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공무직이든 직원이든 충분히 하실 분이 있는데 자꾸만 이것을 왜 법인 쪽을 의식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해 준 농기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충분하게 고민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특화산업육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5건 사업 중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난 4월 발족한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해 한방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자치단체 간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과 자원 교류를 통한 한방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8∼9페이지 3번·4번, 한방생명과학관 및 국제발효박물관 전시시설 리뉴얼 사업과 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및 유통시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노후화된 전시시설 리뉴얼로 다양한 전시 및 체험시설을 조성코자 하며, 아울러 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의 노후된 시설물 정비와 경관 개선 등 인프라를 재조성하여 엑스포 개최에 대비코자 합니다. 10∼12페이지 5번∼7번, 2025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 및 홍보와 30페이지 특수시책 1번 전국 지자체 엑스포 홍보 전담제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4일 자로 엑스포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엑스포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엑스포 행정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위-제천시 간 업무공유, 정기회의 추진 및 전 부서 지원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겠으며, 통합 마케팅 홍보, 해외도시 방문 엑스포 참가 협의, 타 박람회 및 지역축제 참가 홍보부스 운영 등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전 부서 엑스포 홍보 전담제를 추진하여 상호 교류 및 엑스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9번,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연고산업 분야 내 천연물 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컨설팅, 마케팅, 수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6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천연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년 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0번,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 사업입니다. 고품질 천연물 원료소재 및 개발기술의 확보와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으로 기업의 글로벌 원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0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온실 운영장비 구축, 세포주 개발과 기술지원, 인력양성 교육 등 5년 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3번,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내년도 4월 준공 예정으로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금년도 12월 중 임대공장 입주자 모집 공고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14번, 천연물 소재 전(全)주기 허브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특화산업육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7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보니까 해외도시 방문 엑스포 참가 협의가 올라왔어요. 금년 성과는 어떤 게 있나요?

타 박람회에 방문해서 킨텍스라든가 서울광장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3개 축제에 참여했었습니다. 대한민국축제박람회를 부산 벡스코에서 했는데 여기는 전국 118개 업체가 참여했고 285개 부스를 운영하고 방문객들이 5만 명 정도 방문했었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홍보한 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축제여행박람회에도 참가했습니다. 이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50여 개 여행기관과 25개 지자체가 참가했고 4만 5천 명이 방문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해서 일산 킨텍스에 저희가 4일간 참여했었는데요. 여기에는 70개 업체 118개 지자체가 참가했습니다. 방문객은 2만 6천 명이었는데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내년도 엑스포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도시 방문 엑스포 참가 협의는 어떤 계획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 중국 은시주라든가 펑저우시라든가 관련 지자체에 방문해서 중국이 한방천연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련 기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기업들이 저희 엑스포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논리가 안 맞는 게 계속 시에서 가지 않으셨어요? 중국도 가고 다른 지역에도 홍보하러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7일도 시장님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갔던 데를 또 가시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런데 상호 자매결연도시들이 저희 제천시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답하는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홍보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가셨어요. 그분들은 이것 홍보하러 가신 것 아니에요?

그건 자치행정과에 국외예산여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같은 목적으로 가신 거잖아요.

다른 자매결연도시와의 우호협력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가는 김에 엑스포에 대한 부분도 같이 홍보하고.

말씀하신 게 가시는 분들의 취지가 다 그건데요.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박람회 홍보를 기본 타이틀로 알고 있는데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가셨는데도 또 부서가 달라지면 이해해요. 다른 도시를 또 골라서 가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논리 아니에요?

다양한 도시를 방문해서 최대한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려면 자매도시와 협약해서 그분들 동의를 받고 해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무턱대고 찾아가서 우리가 방문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시나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논리잖아요.

저희들이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서 관심을 보이느냐에 따라 상대방도 거기에 피드백을 하거든요.

예산을 쓰겠다고 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부서마다 다 타이틀이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하는 게 재단에다가 하실지 직접 과에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미를 잘 부여하고 예산을 잘 써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갔는데 다른 도시 가서 섭외한다?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요. 저희도 예산을 고민할 거예요, 세부적으로 봐야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예산 때 서로 토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보고할 때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