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차광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입니다. 4쪽 1번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성공개최에 중점을 둔 국외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국외 자매·우호 도시는 6개국 16개 도시입니다. 2025년은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개최되는만큼 국외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엑스포를 적극 홍보해 엑스포 행사 공식 초청과 방문단 의전 및 기업전시관 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여 국외 교류 실익을 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과 6쪽 공약사업인, 공정하고 생산적인 성과주의 인사행정 추진과 조직진단 내실화로 적극적이고 똑똑한 추진은 성과로 평가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규 수요가 필요한 분야로의 인력 재배치 추진해 합리적이고 성과 지향적 조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 4번입니다. 직원 휴식 보장을 위한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입니다. 관련 규정과 제천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중식시간 완전 휴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충분한 사전 홍보를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과 홍보를 병행하고 하반기에 전 부서 중식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 홍보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5번, 신규사업인 충북 적십자 봉사원 대회 유치입니다. 엑스포 기간인 내년 9월 제천체육관에서 도내 적십자 봉사원 약 2천 여명이 참여하는 제40회 충북 적십자 봉사원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도내 적십자 봉사원들이 엑스포장 방문을 유도해 대회 성공개최에 기여하고 제천시를 홍보하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6번, 신규사업으로 제천시청 구내식당 환경 개선입니다. 제천시청 사업장 위험성 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노후한 송풍기 및 배관, 천장 마감재, 바닥 타일을 교체하고 배수구를 방수 처리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약 8천만 원으로 사업 소요기간은 약 3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29쪽 1번입니다. 신규직원 「웰컴키트」 제작입니다. 신규공무원들의 공직 생활 시작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의미로 임용장 수여 시 공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한 월컴키트를 준비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신규직원의 공직생활 적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계속사업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 봐주세요. 직원 휴식 보장을 위한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인데요. 노사 간 협의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곳도 있는 시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식시간을 휴무제로 할 경우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사전에 좀 알아봤는데요. 도내 시행한 곳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그쪽에 다 문의해 본 결과 큰 문제점은 없다고 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대요?

예.

이게 업무라는 게 민원을 시급하게 요구하는 업무도 있고 또 특수업무도 있고, 이 휴무제 시행을 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시행착오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경우에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가라, 저 부서에서 이 부서로 가라. 왔다 갔다 하다 화가 나서 못 살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 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휴무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정말 급한 업무, 여권을 찾으러 온다거나 발급을 꼭 받아야 하는. 시간을 다툰다거나 특수적인 업무 같은 것은 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 편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을 하지만 저희들이 그 계획을 내려보내면서 단서 조항으로 그 부서 자체로 시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경우 약간의 대기 위원을 둬서 좀 더 연장하면서 계속 홍보하거나 그런 사항을 두었기 때문에, 그건 부서장이 알아서 자기들 판단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전면적으로 계속 가도 되는 부분이고. 만약 자기 부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두 명 정도 교대근무로 중식시간에 하고 차후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여지는 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각 읍면동에도 보면 오전 부, 오후 부 이래서 점심도 나눠서 식사하고 있어요. 사실 일찍 출근하게 되면 12시 반 이상 넘으면 배가 많이 고파요. 그런 것은 인정하지만, 시급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민원인이 왔는데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사무실을 텅 비우고 아무도 없다면 모르지만, 여러 가지 특수업무 관계된 부서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많을 것 같은 곳은 민원지적과나 민원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두 명이라도 시급한 업무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뭐 6개월간 시행한 다음에 내년 7월부터 정식적으로 할 거니까 그동안 17개 읍면동의 직능단체 회의실이라든가 제천시민 전체에 홍보를 좀 넉넉하게 잘하셔서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야 하고. 지금 사실 어느 부서에 전화를 해도 옆에 담당이 아니면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런 것도 많은 지적이 있거든요. 시대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청이라는 곳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시민이 없으면 시청은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착오가 없이 잘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번, 2025년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추진입니다. 비수기 도심권 관광숙박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숙박과 관광지를 연계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중 충북도와 협의 후 문체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존 게스트하우스와 향후 건립 예정인 제천형 워케이션 센터, 제천 관광지, 시내권을 연결하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의 워케이션 문화 확대에 발맞춰 관광객 및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번, 제천시 인구정책 시민 슬로건 공모입니다. 인구감소 지역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제천시 인구정책에 대한 상징성을 확보하고자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슬로건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관점에서 참신한 슬로건이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추후 각종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5번, 제천비행장 국유지 매입 추진입니다. 용도폐지된 제천비행장 부지의 소유권을 기재부에서 제천시로 이전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천비행장 부지 전체를 일시에 매입하기 어려움에 따라 시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꽃밭 조성지, 산책로 부지를 제천비행장 시민광장 조성사업을 통해 우선 매입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 다소 늦어진 부분은 있으나, 향후 속도감 있는 매입 절차 이행을 통해 하루속히 시민 여러분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1번, 식약처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건립지원입니다. 청풍면 교리에 식품·의료제품 규제과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건립을 식약처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식약처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본 사업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2번 그리고 17쪽 13번, 정부예산 확보와 정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 및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외부 재원 확보의 중요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예산 및 신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동향 파악에 집중하고 적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발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 연간계획을 사전 파악하여 응모 및 선정까지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최대한 많은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번,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조성사업입니다. 신백동에 건립 중인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은 총사업비 615억 원으로 현재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하고 본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6월 준공,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업무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6번, 다자녀가정 대학생등록금 지원사업입니다.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학기별 최대 100만 원의 대학생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학기는 892명에게 8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는 2학기 등록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등록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 1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중 사업 타당성 등 용역 추진 예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제천역∼평창역 고속철도망 구축과 태백영동선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가철도확장으로 인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를 확립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7번, 성내관광지 조성사업 잔여부지 매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가장 급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그해 사용하라고 만드는 게 추경예산이죠? 성내관광지 조정사업 잔여부지 매입 최초로 예산이 세워졌을 때가 2023년도 1차 추경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때 당시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고 매입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라 예상하고 그래서 선수금을 받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같은 해 3추에서 감추경되었습니다. 2024년도 1추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같은 의미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월됐습니다. 다른 부서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기획예산과예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면, 다른 부서는 기획예산과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부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전통적이고 핵심적인 업무가 예산이라고 본다면, 다른 부서의 몇 배의 멋진 모습으로 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을 계속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부서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담당하는 직원이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을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려인 관련해서 이주정책 지원사업으로 연간 16억 원, 고려인 동포자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매년 2억 2천만 원씩 5년간, 기타 청소년 여름 캠프에 들어가고 취업 특화프로그램, 고려인의 날 행사.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계신 데요. 현재까지 성과는 어떻게 될까요?

고려인 현재 신청 접수 현황이 172세대 446명이 신청 접수해서 이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6명이요? 현재까지 들어온 인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주정착 완료된 게 82세대 202명이 정착 완료했습니다.

202명이요, 이 중에 국외에서 들어온 인원은 몇 명일까요?

국외에서 들어온 인원은 1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여 명,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2억 2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고려인 자녀의 수는 몇 명일까요?

40명 정도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0명을 위해서 2억 2천만 원을 쓰는 거죠?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자녀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아이들을 위해서, 40명을 위해서 2억 2천만 원을 쓰는 행사는 없는 것 같아요. 40명을 또 한 번 세부적으로 나눠볼게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40명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취학 1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초등학생은 20명 정도이고 중·고등학생은 10명 정도 해서 40명 정도…

이 프로그램을 추진계획안처럼 하나 통으로 묶으면 이 아이들이 동시에 절대 교육받을 수 없어요.

반별로 별도로 해서.

미취학 따로 초등학교 따로 중·고등학교 따로.

예,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수준에 맞춰서 적어도 3클래스 이상 나와야 할 거라고 예측되고요.

저희가 돌봄 시설도 별도로.

돌봄 시설까지요? 그럼 한 4개의 클래스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한 클래스 운영하는 데 한 5천만 원 정도 쓴다고 보시는 거죠?

예, 단편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수치가 계산되는데.

제가 좀 아픈 이야기인데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목표를 잡고 이런 게 있지만, 전국에 단 한 군데도 없는 정책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목표지향점을 두고 갈 때 길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잡았던 그런 목표지향점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도 예상했어요. 그 어려운 사항을 낱낱이 시민들에게 보고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야 하는 게 저희 부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뭐 기사가 나든,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할 때 ‘40명을 위해서 2억 원을 썼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쓴 적 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비전이 보인다면 계속해야 하는 사업이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 사업을 조금 더 축소할 필요가 있어요. 향후 본예산을 설정하거나 이럴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들에게 자세한 사항을 알려줌으로써 위원들과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초예산 때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수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고려인 동포 관련된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구정책을 위해서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전화도 받았고 제 개인적인 소견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문화센터있잖아요, 다옴. 얼마 전에 개관식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고려인으로 인해 소외받지는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인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스포츠 프로그램 좋은 정책을 그분들에게 해주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이주여성이라든가 다문화가족 그런 분들이 아이들에 대하여 굉장히 소외감을 받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왕따당하거나 그런 실정이거든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거나 이런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보듬어 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을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교육이라든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도 확대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문화 쪽 업무는 여성가족과 관할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서에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살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다문화 다옴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 고려인 또한 미래정책과에서 그 고려인들이 잘 정착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어울려서 잘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운영을 잘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도시에 가보면 청사를 가기 위해서 진입로에서부터 들어가면 청사 관리가 잘 되어있는 그런 시도 있고 좀 낙후된 곳도 있겠지만. 우리시는 몇 년 동안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서부터 뜨레어린이공원이 있고 쭉 올라오다 보면 물 내려가는 수로에 보면 물이 내려간 적이 많이 없고 관리도 잘 안 해주고 수로 안에 잡초가 있어도 아무 관심이 없고 옆에 청사 진입로부터 관리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름의 경우에는 잡초가 7, 80㎝ 정도 자라도록 자르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팀에서 좀 더 세심히 운영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내년부터는. 그리고 들어와서 소나무 두 그루 있는 가운데 보면 철쭉인가요? 그 철쭉도 제대로 꽃도 안 피고 반은 죽는 상황인데 좀 다른 청사를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관리를 예쁘게 잘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름대로 저희 청사관리팀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더위가 극심했던 시기라서 아마 청사 내에 있는 단풍나무도 한 그루가 고사했는데요. 그게 아마 물 부족, 토질의 문제도 있지만 올해 워낙 덥다 보니 잘 자라던 나무가 죽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단에 있는 철쭉나무도 거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초 작업도 올해 상반기·하반기 해서 저도 수시로 다니면서 풀이 많이 자라있으면 제초 작업을 했는데, 위원님 눈에는 또 다른 모습이 비친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너무 무더웠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내년쯤이면 나무를 좀 갈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철쭉이 수십 년 돼서 밑에는 굵은데 위에는 가지치기해서 다 자르니까 꽃도 피지 않고 군데군데 죽고. 저희 의회동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가면 철쭉이 있는데 세 번 심어도 다 고사했어요. 안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 낭비하게 죽을 것을 알고 또 심고. 제가 볼 때는 수종을 바꾸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잠시라도 좀 멋진 청사가 됐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차로 인해 자동차가 양쪽에 다 대고 있어서 사실 미관상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특별히 또 저희가 2025년 한방산업엑스포를 추진하고 있으니 해외나 타 지역에서 제천을 많이 방문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청사관리팀에 같이 논의하셔서 아름다운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잘 가꿔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화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번, 신규사업 개인정보보호 청소년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제천시청 및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시 부담하게 될 재정적 손해 대비를 위하여 2025년 1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보장 내용은 프라이버시 배상책임, 정보통신보안 배상책임, 미디어 배상책임 등이며 총 보상 한도는 15억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3번, 신규사업 주차안심번호서비스 추진입니다. 차량에 비치하는 휴대전화번호는 상시 노출되어 개인정보유출에 취약하므로 가상의 주차안심번호를 제공하여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범죄악용 가능성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올 12월 사업자 선정 및 곌약을 추진하고, 2025년 1, 2월에 번호판 제작 및 적극적인 홍보로 연중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안심번호 발급 및 번호판을 배부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7번, 신규사업 데이터 분석 공모전 추진입니다. 공공데이터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2025년 3, 4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모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 도시발전, 지역경제 등 지역 현안 문제해결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유 주제의 공모전으로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8번, 신규사업 시 홈페이지(누리집) 전자점자 생성 솔루션 구입 설치입니다. 점자법 제12조의2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의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 이용 시 정보취득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정보 이용 편의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점자 생성 솔루션 1식을 구입 설치코자 합니다. 시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 적용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준수하고 홈페이지 정보를 쉽게 읽고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26번, 계속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입니다. 올해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12월까지 중앙동 일원에 25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주차장, 스마트폴 등 4종의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오래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부터 4종의 스마트서비스를 설치하여 10월경 통합플랫폼과 연계 후 실시간 주차 정보 제공을 통해 교통혼잡, 차량 배회 시간 감소 및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객에게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시내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 24번,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거 계속사업인데요. 스마트서비스 시설물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스마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같은 데 보면 방범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도, 그 방범 CCTV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 원 과태료를 물립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방송만 나오면 어떡해요, 관리를 해야지. 방속은 수없이 나오는데 쓰레기를 버려도, 그럼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불법으로 그냥 버리고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버리지 않고, 그 방범 CCTV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범이 계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설치한 거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경우 일차적으로는 읍면동에서 계속 다니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CCTV 요청하거나 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다시는 불법 투기 하지 않게끔 유도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CCTV를 설치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은 그 방송을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한 번이라도 그렇게 계도를 했다거나 적발됐으면 아마도 CCTV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제천시 관내에 사각지대나 원룸이 있거나 공동주택을 피해서 골목 같은 경우 방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건 설치를 잘했는데, 방송은 나와도 그것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거든요. 쓰레기 관련해서는 자연순환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할 때는 데이터센터에서 그래도 한 번쯤은 걸러주면서 그것을 한번 버리는 사람이 ‘아, 이번에 버려도 괜찮구나, 다음에 또 버려야지.’ 이러고 습관적으로 버릴 수 있는 거지, 거기 안내표지판에도 있고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되어있고 방송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변을 보면 불법 쓰레기가 그냥 난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방범이 노후화된 것도 있고 잘 보이는 것도 있고 사실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으로 이런 것을 지원하니까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이 효과가 2배로 나타날 수 있게 지도관리를 잘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같이 다 함께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황규입니다. 민원지적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5쪽 1번, 소규모 미등록 토지 등록 사업입니다. 110여년 전 토지조사 당시 미등록 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함으로써 정확한 지적 정보 제공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20필지며, 지적 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쪽 2번,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운영 중인 공간정보시스템 장비의 노후화 및 단종으로 장애 발생 시 원활한 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웹기반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구현 및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고 사양 하드웨어 도입으로 속도 개선 및 사용자 편의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4번,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 환경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반기별 1회씩 특이 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경찰과 연계하여 실시하며, 민원담당공무원 심리상담 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27쪽 1번입니다. 공직자 대상 악성민원 예방·대응 교육입니다. 전국적으로 악성민원의 발생 빈도 및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으로 제천시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악성민원 예방·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악성민원 예방 및 체계적인 대응으로 악성민원 최소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정례 조회 후 특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쪽 2번입니다. 도로명(구간) 미부여 둘레길·산책길 도로명 부여입니다. 주소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을 통하여 위치설명이 어려운 곳에서도 정확한 위치 찾기를 통하여 시민 안전과 시민 편의 제공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은 제천시 전역의 둘레길 및 산책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41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명) 이재신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