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형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곽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종합민원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심의 과정에서 사안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 건전 재정 운영 원칙, 경비별 편성 기준, 예산 과목 구분설정, 중앙시책 반영사업, 주요 검토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으로서는 본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시의 한 회계연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경비의 지출계획서와 이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정한 계획서로서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되어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의 예산편성 방향에 기조를 이루는 사항은 그동안 방만하게 이루어진 지방행정 경영체제를 혁신하여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정구조를 개혁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당면한 경제위기를 벗어날때까지 일반회계는 세입재원내에서 건전재정을 견지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고용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하여 융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실업대책 중소기업육성, 고용창출과 낙후지역, 노인·장애인지원 등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신규사업 개발 보다는 그동안 추진중인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을 권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원칙으로 지방재정 건전 운용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용하는데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 투자 우선순위를 소홀히 하거나 선심성 예산 등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 이전에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으로 활용하고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토록 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해야 하며 예산편성시에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법정교부세의 교부율은 내국세 총액의 13.27%로서 10/11은 보통교부세로 1/11은 특별교부세로 운영되며 토초세의 50%, 국세의 100%, 전화세의 100%, 농특세의 19/150%인 지방양여금은 특정사업에 충당하도록 하고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도비보조금 제도와 지방채 발행제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번째, 경비별 편성기준입니다. 자치단체 사무중 국가와 자치단체가 상호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경비는 국가예산 편성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직위별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지급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업무수행에 직급별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일숙직수당 법령, 조례,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급식제공 또는 매식을 위해 지급되는 급양비등이 있으며 자치단체가 경비집행에 있어 법령, 조례등에 의거 지급되는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는 지방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경비와 자치단체의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 추진사업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통·리반장 활동보상금등이 있습니다. 네번째, 예산과목 구분설정입니다. 내년도 변경된 예산구분중 세출과목 구조로서는 기능분류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등 5개의 장과 16개의 관 그리고 항과 세항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별로 자율 설정토록 되어 있으며 세세항의 대분류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이며 소분류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지방채상환, 채무부담상환, 예비비 기타등으로 구분되며 성질별 36개목과 내용별 78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책반영사업입니다. 중앙부처 시책사업중 자치단체의 예산에 우선 반영되어야 할 사업은 행정자치부 사업으로서 문화 시민운동, 오지종합개발, 자전거도로 정비, 지방도로정비, 거주환경개선, 지방공기업 지원육성, 지방행정 지역정보화, 재택민원 처리제 확대도입, 주민카드, 지적도면 건축물 대장 전산화 추진, 지역안전 관리시스템, 민방위 기능강화, 위험시설물 재난예방과 방재역량강화 등 사업이 있으며 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단체 지원과 범 정부적 국민안보 행사사업, 교육부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경비, 농림부의 농업인 지원사업과 농가소득 증대에 투자되는 관련사업, 문화관광부의 문화복지 확충과 관광자원, 생활체육 진흥사업,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와 수질보전에 관련된 사업, 노동부의 고용창출과 근로자 생활편익 확충사업, 건설교통부의 토지특정조사와 표준지 공시지가조사 평가사업, 경찰청의 교통신호 체계개선과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농촌진흥청의 지역 농업개발 전문인력 교육사업, 산림청의 산림자원 개발과 산림보호 육성사업, 그리고 국토의 경관보전과 산림을 누리는 자연친화적 복지수요에 충족하도록 하는 사업에 지방비 예산확보를 모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전년대비 변경사항으로서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로 통합하여 25%범위내에서 현금지급을 가능토록 하고 종전에 시행해오던 관서당 경비 폐지와 공무원 복리후생 성격의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과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편성제도 도입하므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한하여 자치단체장은 과단위로 총액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서에서 재량으로 편성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기금, 출자, 출연금등의 예산사업에 대하여 5년이내에 종기설정하는 일몰법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비정규직 상용인력의 정비축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서 세입입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안은 148,529,023천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 178,903,401천원 보다 30,374,378천원이 감소 편성 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167억5천8백33만6천원,세외수입 136억5천8백48만2천원, 지방교부세 565억7천4백만원, 지방양여금 177억3천7백만원, 보조금 438억12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작년대비 증액된 세입과목은 세외수입 재원인 재산매각 수입으로서 공유재산산 매각 1억3천5백만원, 태인면 구 청사매각 2억원, 내장상동 구 상동청사 매각 2억천만원, 구 군수관사 매각 9억2천4백83만2천원,섬진댐 유휴지 매각 3억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년대비 크게 감소된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 수입 11억7천4백220만원, 이자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 잡수입 11억천백36만원이 줄어들고 중앙으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은 지방교부세 11억8천4백만원, 지방양여금 19억7천94만2천원이 줄어들었으며 국비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58억천7백92만6천원, 도비보조금 49억4천3백61만천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서 1천만원이상 단위사업중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민원실에 있어서는 민원용 우표구입10,279천원, 징병검사자여비 교부세로 15,256천원, 현역병 상근 여비 13,823천원, 동원훈련 소집 여비13,298천원, 공익근무요원운영비로 35,267천원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283,000천원, 청사비품 물품구입 20,000천원이고 총무과소관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장비구입 115,396천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750,000천원,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0,460천원, 생활체육교실운영 39,245천원, 발간실 인쇄기구입 10,000천원, 정읍시청 검도부급여 142,201천원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세정과 사업예산은 계상되지 않고 회계과소관은 중형승용차 구입으로 28,000천원, 본관 내부도색 시설비 10,000천원, 태인 청사 부대시설공사 30,000천원, 제2청사 신축비 1,734,000천원, 지방공제회 자치단체 출연금 37,680천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은 응용 소프트웨어 2000년(Y2K) 해결 35,000천원, 일반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 57,000천원, 세무전산 시스템용 컴퓨터 등 27,000천원, 행정업무용 모사전송기구입 10,000천원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동학유적지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1,500천원에 불과하고 보건소소관으로서는 나양노 수용시설 생계비,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저소득층 부인 암검진,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 간질환자 진료, 나정착촌 간이 양노시설 운영비, 나정착촌 환경 개선사업, 엑스선기 직접촬영구입, 엑스선기 간접촬영 구입,엑스선 자동 현상기등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소관으로서 지방문화원 사업보조, 지방문화원 향자료조사,도서구입비, 신태인 체육관 농구대, 청소년 수련관 비품구입, 도서 분실방지기구입, 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출연금, 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 출연금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소관으로서 신태인 청사 전기보수공사,소성 면사무소 광장포장, 덕천 청사정문 개보수공사, 이평 면청사정문이설 수성동 동사무소 화장실 신축, 내장상 조립식 창고설치와 각 읍면동장 재량사업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이나 차입금이자 분야에 계상된 예산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정비지원 상환금 이자 609,685천원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 867,500천원, 기타 국내차입금 749,260천원등 총2,26,445천원의 지방채 상환을 계상하고 있으며, 예비비로 1,485,2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으로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세입으로 이자수입 2천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9백만원, 총 3억3천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세출로서는 일반운영비 2백70만원, 여비 283만5천원, 일반보상금 2백만원, 포상금 1백20만원, 예비비 즉 사업비로서 3억2천2백26만5천원으로 총 3억3천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할말은 없지만 전산화 시대에 그리고 민원 관계를 택배형식으로 모든 일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되고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나 담배를 제공받는 것처럼 시설 관계에 있어서도 제공받을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민원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배제도는 동네 통.반장들이 나오실 때 일괄 접수를 받아서 민원실에서 배달하는 제도도 있었는데 지금은 팩스 제도가 있어서 그런 제도를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오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무엇입니까?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217종정도 됩니다.

택배형식으로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호적등초본을 직접 집에서 확인하고 끝나는 민원들이 택배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토지대장은 확인용도 하지만 다음 후속 소유권 이전 절차를 따지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으로 가능한 경우는 택배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토지대장은 자판기 형식으로 해도 무난하지요?

그렇습니다.

시설을 할 수가 있지요?

충남 일부 지역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왜 못합니까?

저희 시에서도 검토해 보니까 대도시 위주의 민원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인구가 50만이상 밀집된 곳으로 민원실이 아닌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법원이나 백화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민원실에 가보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그런 것이 관련되어 있는 법원 민원실 정도는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못한다고 할지라도 선진화된 민원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서 수작업으로 민원 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번을 제대로 알지 못하셔서 잘못 신청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판기로 하게 되면 그 지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당분간 불편함이 따를 것 같습니다.

소극적인 우려를 하시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시면 그런 우를 범하는 민원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서 친 인척들이 와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탁 교육을 어느 민간 업체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느 업체라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민원 창구 담당 공무원들이 일선 기관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100명의 숫자는 어떤 대상입니까?

읍면동과 본청 민원실의 창구 근무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민원 업무 우수 기관 견학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기관은 지정 안되고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이동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산화 선진화의 견학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98년도에 갔다온 일이 있어요?

경기도 안산시를 다녀왔습니다.

복사기 드럼 교환이라고 했는데 몇 년 사용하면 새로 교환할 수 있어요?

복사기는 내용년수를 3년내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은 드럼 교체를 복사 양에 따라서 별개로 봐야겠습니다. 8만 매에서 10만 매를 사용했을 때 교체를 해야 합니다.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3년경과가 된 것과 2년이 경과된 것이 있는데 노후 복사기가 있어서 1대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방한복 구입이 있는데 123명입니까?

현재 134명인데 제대를 하고 숫자는 유동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방한복지급에 123명이 있고 공익 근무 요원 소집해지자 예비 군복 123명으로 숫자가 똑같아서 근무자 12명이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 똑같습니까?

해지자가 내년도에 70∼80명 될 것으로 보는데 다른 곳에 있는 공익근무자가 전출을 와서 숫자 변동을 봐서 현재 133명인데 감안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근무를 하다가 주소지가 정읍인 사람은 예비 군복을 정읍에서 해줘야 합니까?

전역하는 공익 근무 요원들의 예비 군복을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일반 현역들은 군대에서 제대를 하게 되면 예비 군복을 한 벌씩 지급하고 있어서 공익 근무 요원도 현역근무자는 아니지만 수고하고 나가는 입장에서 지급을 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근무자가 123명인데 해지자의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 숫자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근무자가 134명입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123명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어요?

10개 실과에 13개분야에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산림 감시원으로 47명 근무하고 있고 각 읍면동에 28명이 병무보조로 근무하고 있고 교통관계 21명 순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관장해서 배치를 한 것입니까?

병무청에서 당초에 근무 지정이 되고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저희는 자원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피복은 종합 민원실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수당도 여기에서 지급을 합니까?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65착을 한다고 했는데 방한복을 매년 합니까?

지급 받지 않은 사람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은 다시 신규로 올 사람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까?

이 숫자는 변동이 있고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항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지난 10월구조조정 과정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전부와 문화공보담당관실 공보업무와 통계전산담당관실 통계 업무를 통합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직제가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IMF 영향 때문에 작년보다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줄어들고 의존수입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15% 감된 111억원이 줄어들어 우리 정읍시의 재정 형편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도 도출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보살핌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일반수용비에서 시장과 부시장으로 1백만원씩 2백만원을 현판식으로 세웠는데 어떤 것입니까?

시장실과 부시장실에 기본현황, 재정현황, 일반현황 모든 현황판이 만들어져 있어서 해마다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감 구입 4종을 한다고 있는데 어디에 씁니까?

해마다 구입하는데 호남연감, 전북연감, 연합연감, 동아연감이 있는데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저희 담당관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있습니다.

옥외 전광판 행정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정홍보차원에서 전주 우석빌딩 전북일보사 고층건물에 가로 12미터 세로 8미터로 해서 1년간 내년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1회 70회정도 해서 1회당 15초로 시의 현안 사업이나 우리 고장 농특산물 소개, 관광지 유적지 등 모든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봤는데 하면서 98년도에 하고 있는 시군을 알아봐서 효과를 보니까 주민의 호응도도 좋고 현재하고 있는 곳이 진안, 무주, 순창이고 장수의 경우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년에 시책 사업으로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4천6백만원인데 어떤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홍보 수수료 3천6백만원, CF제작비 1천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40만원 세워져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예산편성이 되어서 의회승인을 받으면 도청에 가서 예산 분석 작업을 해서 행자부에 보고하는 정기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이때 합동 사무를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 재정계획 심의 위원과 민자유치 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할 때 심의 위원을 구성합니까?

지방 중기 재정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작성한 다음에 하고 민자유치사업은 예를들어서 내장 리조트를 유치해야 하는데 그 업체가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위원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심의 위원들이 회의를 소집할 때만 잠깐 나와서 하는 것이죠?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지방 중기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나왔을 때 수당을 줘야 하니까 계상했습니다.

아는데 그 사람들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하는 것은 없고 우리 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을 소집할 때만 나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현지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하신 적은 없지요?

없습니다. 작년에는 민자유치 심의를 소집한 적이 없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구성했습니까?

시민 유치 민자사업심의운영조례가 95년 6월 15일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건설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관광개발과장, 교통관리과장, 시의원으로는 한영호의원님, 김종길의원님, 교수로는 정인대학 세무회계과 관학중 교수님, 은찬변호사, 언론은 정승호 전라매일 기자, 유관기관은 상공회의소 이재수 사무국장,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전주지점 차장, 관광업체는 대원관광 대표, 운수업체는 대한여객 자동차영업소장 박길우소장, 세무사는 이복규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명입니까?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5명, 민간인 10명으로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구성했는데 한영호의원과 김종길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법은 되었는데 임기가 2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임기가 다되어서 바뀐지가 언제입니까?

98년도 1월 1일자로 재위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부시장께서 어떻게 쓰시는 것입니까?

부시장님께서 년간 업무를 추진하는데 3천5백70만원으로 추진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 지침에 부시장은 5천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절감해서 3천5백7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청에 전체적으로 2억8천8백만원이 예산지침에 나오는데 이중에서 부시장이 2천30만원을 배정 받고 나머지는 실과장과 국장, 시장님으로 배정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산 담당관 시책추진비는 없습니까?

저는 지방재정력 확충 및 당면 업무 추진으로 해서 140만원과 나머지 기타에서 350만원으로 총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혼동되게 하지 말고 한군데에 만들어 놓았으면 혼동이 되지 않지요. 물론 업무가 많고 적고 조정을 했겠지만 골고루 나눠져 있는가 분석하기가 어렵네요?

저희들이 목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되었습니다.

공통관리는?

여비로 해서 공통 관리로 2천만원 계상한 것은 예산 지침을 보면 총액 예산에서 몇%를 실과소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부족여비가 있을 것 같고 특수 요인으로 해서 금년 예산에 예상치 못한 실과소에서 여비가 부족하면 주기 위해서 예산 파티에 공통적으로 2천만원 넣어 놓고 관계과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 시장, 부시장 4급, 5급으로 세워져 있는데?

정액 보수 규정에 의해서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 장지철 직급 보조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각과별로 배분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항목별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2억8천3백만원인데 몇 개 단체입니까?

단체의 성격이 아니고 시장이 시정을 수행하다 보면 정액 보조 단체와 임의 보조 단체에 지원을 해줘서 시정 수행에 도움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풀로서 예산 지침에 15만이상 시에는 2억8천3백만원이라는 상한선을 두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에 몇 %입니까?

지침에는 금액으로 나옵니다.

15만이상으로 취급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2억8천3백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풀 보조금 집행이 2억7천만원 계상되어서 1억9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경기가 30%씩 삭감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삭감을 하면 안되요?

시정을 수행하다 보면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 안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 업무 추진 여비는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공보계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인원을 정해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금년부터 예산 체제가 바꿔져서 작년까지는 관서당경비에 여비가 있었는데 관서당경비 여비가 없어지고 총액 예산으로 되면서 공보계에 있는 직원들 여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고문 변호사 소송 대리인 선임료가 2백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 250만원으로 하고 98년도에 9건인데 8건으로 한 건이 줄어도 됩니까?

변호사 수당 관계는 금년 추진으로 예산 편성 요구를 했고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료는 사실 금년까지 건당 2백만원으로 소송 승소 비용 없이 했었는데 작년에 사실 담당계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문 변호사를 하면서 너무 선임비가 적다고 해서 250만원은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2백만원으로 계상했고 내년부터는 250만원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횟수 관계는 추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8회로 예상했습니다.

사업체라고 하면 어떤 범위로까지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관계는 1인이상 해당됩니다.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조사표를 만들어서 일일이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5백개이상 있는 읍면동은 시한부로 인부임 계상을 했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업체는 5인 이상이고 조사방법은 같습니다.

정읍시 제5회 통계 연보 발간이라고 있는데 2만천원씩 300부인데 어디를 배부하고 있습니까?

매년 통계조사를 해서 통계연보를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데 각 산하 기관뿐 아니라 유관기관, 타시군, 도서관,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했었습니까?

했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35명이 있는데 청내 전체 인원입니까?

본청에 해당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 지침에 보면 이 사람들이 사무 보조입니까?

사무 보조입니다.

예산 지침에는 정규 원칙에 의해서 사무 보조 인력을 일체 불인정 한다고 했는데?

시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구조 조정을 해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없애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 35명이 청내에 업무보조 인력이 있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99년도에 20% 축소 안합니까?

총무과에서 금년 12월말에 일용 인부임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최소 20%이상 축소하라고 했으니까 내년도에 20% 감축을 하면 7명정도로 줄여서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인데 일용 인부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어야 하고 1개월 전에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은 했지만 그만둔다고 하면 1회추경이라도 삭감할 계획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급 기관의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오래되었습니다.

내년도에 20% 감축하라는 지시가 왔으면 미리 조치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감축할 계획을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업무가 추진되었어야 하고 예측이 가능한 것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 파티에서 내려왔는데 분야가 틀리니까....

지침이 되어 있지만 감축을 안할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감축을 안할 수는 없지요.

담당관님의 답변이 틀립니다. 구조 조정 지침에 보면 선 예산 편성을 하고 후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과 똑같이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감축한다는 이야기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제 교류에 있어서 미국 피츠필드시와 제고를 해본다고 했는데 몇 년이 걸리고 제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경비가 소요된 것이 아니고 83년도에 자매 교류를 했는데 미국시장이 바꿔지고 난 다음에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유명무실한 자매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고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외빈초청시 의전차량 임대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오시면 임대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서주시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서주시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을지 아니면 서주시에서 와서 맺을지는 모르는데 의전용 차량이 없고 시청의 관용 차량이 오래되어서 앞으로 차량 유지비를 확보해서 정당한 예우를 해주어야 되지 않는가 편성을 했습니다.

국제교류팀 직원이 몇명입니까?

3명입니다.

영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국제교류팀에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점진적으로 청내에서 외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한사람이라도 전문직을 배치해야 할 것이냐 해서 인사 파티에 건의해서 유능한 사람이 청내 공무원 중에 있으면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국제 교류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중국과 일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 나리래타시와 자매결연을 합니까? 국제 교류를 합니까?

아직 자매결연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의회에서도 보고를 해야 하고 교류 협약으로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에 통역할 수 있는 직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있어요?

일본어 1명, 영어도 몇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확실한 숫자는 모르고 중국어는 통역 정도는 안되고 있습니다.

서주시와 우리와 1/4분기에 자매결연을 하신다고 했지요?

민간교류는 없어서 11월달에 국제 협력 팀장이 방문해서 기본 조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구는 얼마나 되어요?

9만2천명입니다.

국제 협력 교류를 하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자치단체간이라든지 국가간에 교류를 하기 전에 민간 교류를 해서 서류 오고가고 해서 타당성 조사를 여러 차례 한 뒤에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에서 민간 교류 할 수 있는 발판을 시에서 먼저 마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제화 재단출연은 94년도에 전국 시도, 시군 국제화 재단을 설립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다른 선진 외국에 우수 시책이나 정보수집을 위해서 만드는 단체인데 지방자치 단체에서 국제교류 활동과 관련해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경우에 조사를 해서 해주고 방금 일본 나래타시도 여기에 의뢰해서 추천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자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활용을 안하다 금년에 진행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까?

국제화 재단이 전국 시도 지사 대표들이 모여서 각자 자치구마다 하려면 경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재단을 만들자 해서 지방 재정법에 명시해서 각 시군 에서 년간 출연금으로 기금으로 운영해 보자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30%절약해서 세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은 충분한 것 같아요.

출연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94년도에 법이 구성되어서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정읍시 홍보물에 있어서 작년에 전봉준 장군 흉상을 만들고 스카프등을 만들었는데 올해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 여비로 공무원 교육과정 해외연수, 분야별 해외연수 2개 과정이 있는데 이중에서 분야별 해외연수 2백만원에 5명이 있는데 이 예산을 통역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한사람한테 5백만원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개념의 여비가 아니고.....

아는데 여기에 5명 여비를 주어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 단위나 도단위에서 파티별로 해외 연수 계획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10명이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하고 5명이 있는 1천만원으로 영어와 일어 통역관을 키우는데 투자를 해보세요. 훨씬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어는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인사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금년같이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말썽부리지 말고 이번에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지만 내년에는 예비비를 단 몇 푼이라도 크고작고를 가리지 말고 사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었어요. 의회 의장님한테라도 협의를 해서 쓰도록 하세요. 그런 절차를 밟으시면 여러분들도 일하기 좋고 의회에서도 좋으니까 명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담당관께서 미리 사전에 협의할 것은 하고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에 대해서 97년도에 2억8천6백만원 징수를 했는데 금년에는 왜 적습니까?

3억3천백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입니까?

98년도 예산에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작년 대비 계산을 한 것입니까?

실지로 예산만 편성이 되어서 경영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사실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일부 경영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정 형편을 봐서 자체적으로 경영 사업을 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 특별회계인데 공무원들이 노하우도 없고 전라북도 지사님은 공무원이 경영사업을 하면 할수록 망한다는 지론의 강의도 하시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면 작년에 회계과장을 하면서 전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한 것을 보면 골재채취업을 하자는 안도 있고 주유소를 만들자는 별개의 안이 있는데 시작하려면 기존 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해서 사실 못했는데 금년에는 뭔가 하나라도 심사 분석해서 발굴해서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업소도 민간으로 위탁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는데 왜 맞지 않냐면 개인이 하면 맞는데 어느 관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작년에도 하려다가 못했고 금년에도 뾰족한 아이템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예측도 해야 되고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이 세워지면 더더욱 정확할 텐데 이 사업에 있어서 3억이라는 금액을 예산으로 묶어 놓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 전담반을 구성해서 대상 사업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8년도에 제17회 전북 지체 장애인 체육대회가 정읍이 차례였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전주에서 개최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출전할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년에 정읍시에서 한다고 해서 시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못 들어 보셨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챙기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8.15경축 행사 체육대회 경비를 세웠는데 이번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격년제로 해서 체육대회 경비가 읍면동당 3백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당초 예산에 요구하지 않아서 편성하지 않았는데 예산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누락이 되었으니까 수정 예산에 계상해 주라고 해서 받아놓은 상태에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에 넣어 줄 용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표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8.15경비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수정 예산에 넣어 줄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수정 예산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23개동으로 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소규모 숙원 사업을 본청에서 27개읍면동으로 편재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23개동으로 한다는 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종전에 27개 읍면동에서 우리 시 지역만 결과적으로 12개동이 8개동으로 되었는데 한마디로 3개읍면동으로 편재한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동이 합쳐져서 면단위 규모보다 큰 곳이 많은데 단순한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지역이 통폐합되어서 1개동으로 되었으니까 원칙은 동당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론대로 하자면 신태인에 인구가 많고 산내면은 인구가 적으니까 신태인은 많이 주고 산내면은 적게 주어야 하는 이론이 됩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도 편성이 안되었는데 단순한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원칙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이란 규정이 있어요? 통합에 대한 것은 그전에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시군간 통합을 하더라도 적어도 5년 기준을 두어서 전례를 따르고 그 후부터는 행정수에 따라서 하는 예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통합이 된 곳도 같이 해 버리면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지금 시내 동도 시 소재지에 있는 동은 모르지만 변두리에 있는 동은 사실상 면지역만도 못한 곳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로 늦게 편입되어서 원래 면지역에 있을 때부터 언젠가 정주시로 편입이 될 지역이다로 해서 무관심 속에 빠졌다가 겨우 기초를 잡을 만 하니까 통합을 한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소규모 사업을 1개 읍면당 1억씩 풀로 계상요구한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했다는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들어서 동지역은 중앙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를 해주셔야죠.

예를들어서 과교동과 상평동을 합쳐서 1개동으로 취급하면 그 지역이 뭐가 되겠어요?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장동과 상동이 통합이 되었는데 법정동은 그대로 내장동, 상동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장 재량사업비 1억도 똑같이 준다는 말씀입니까?

동장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23개 읍면동에 23억 주민 숙원 사업비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형편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장상동 인구가 2만2천명인데 정읍시의 1/7정도가 되는데 1억을 준다고 하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참고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알아듣겠는데 소방도로가 들어가는 경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저도 그것은 아는데 숙원 사업비로 그것밖에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농촌동지역은 자연 부락이 예를 들어서 20개부락으로 있다가 40개부락으로 늘었어요. 이런 실정인데 같이 한다고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에요.

시군을 통합할 때 전례가 5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례에 준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동도 타동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각각인데 체육대회의 경우는 단합대회의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일원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행사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관계도 똑같이 취급을 한다면 말이 안되죠.

방금 통합 지역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알아들었으니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윗분들과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실무자와 검토도 해야 하겠고 또 상사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를 검토해 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별로 하나 하나 하면 시간만 초래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곳만 질의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