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철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검토대상 부서 및 범위입니다. '99년도 예산안 현황, 99년도 세출예산장별내력,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 세출주요사업조서, '99예산안 심사 참고내용, 검토 대상부서와 범위 사회건설위원회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대상부서는 사회산업국, 건설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이며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는 예산안책자 P 532∼553, 576∼585, 832, 834, 여성발전과는 P 396∼407, 554∼575, 농축산과는 P 637∼664, 832, 농림개발과는 P 623∼635, 740∼766, 환경관리과는 P 467∼502, 경제행정과는 P 712∼729, 832, 836페이지이며 건설개발국 소관으로 도시과는 예산안책자 P 527∼531, 601∼619, 636, 833∼834, 건설과는 P 767∼791, 상하수도과는 P 503∼505,주택지적과는 P 586∼600, 833∼834, 836, 관광개발과는 P 297∼302, 730∼735, 교통행정과는 P 792∼807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안 C책자 P 665∼711이며 위생환경사업소는 예산안 책자 P 506∼526, 8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P 1149∼1155, 농림개발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가 P 1159∼1167, 경제행정과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가 P 1193∼1211, 상하수도과 소관 하수도 특별회계가 P 1137∼1146, 주택지적과 주택자금 융자 특별회계가 P 1171∼1183, 그리고 상하수도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안 현황입니다.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98당초예산 대비 13.1%가 감소한 1,830억원으로 요구 되어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7%가 감소한 1,485억원, 특별회계는 8.7%가 증가된 345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지난 11월 25일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 장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장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415억원(27.90%), 사회개발비가 682억원(45.94%), 경제개발비가 349억원(23.51%), 민방위비가 2억원(0.14%), 지원 및 기타경비가 37억원( 2.5%)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비가 82억원(23.77%), 의료보호비가 57억원(16.6 %), 공업단지조성사업비가 150억원(43.36%), 하수도사업외 4건의 사업비가 56억원(16.2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입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민간에 대한 시 자체 경상적보조사업 예산편성 상황을 살펴보면 상이군경회 운영비 정액 10,000천원 (P 542), 전몰군경 유족회 운영비(정액) 10,000천원 (P 542), 무공수훈자회 운영비(정액), 10,000천원 (P 542), 전몰군경 미망인회 운영비(정액), 10,000천원 (P 542), 대한 노인회 보조(정액) 8,000천원 (P 579), 농민회 수련회 등 행사추진 및 사무실운영 33,500천원 (P 627), '99농업경영인 으뜸농산물판매지원 14,000천원 (P 628), 사과왕 선발 및 과실맛자랑 5,000천원 (P 654), 대한주부클럽 소비자보호센타운영 7,000천원 (P 721), 정읍내장산 단풍축제 추진 80,000천원 (P 735),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지원사업비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을 목적으로 283,000천원이(P158)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비로, 경로당 신축 450,000천원 (P 58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재량사업), 300,000천원 (P 616), 모정 신축 및 보수 240,000천원 (P 619), 퇴비증산퇴비틀 제작 지원 6,480천원 (P 652), 옥정호 주변농가 유기농지원 30,000천원 (P 652),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 200,000천원 (P 664), 가축시장 이전 보전 20,000천원 (P 664), 제1시장 비가림 시설 60,000천원 (P 721), 단군성전 신축(강당) 100,000천원 (P 302)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시 자체사업(10,000천원이상)을 살펴보면 유상대 부지매입 및 발굴 100,000천원 (P 301), 김동수 가옥 보수 30,000천원 (P 302), 피향정 보수(도색) 50,000천원 (P 302), 고부 문화유적지 안내판 제작 30,000천원 (P 302),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99,920천원 (P 501), 신태인 우령 하수도 시설 20,000천원 (P 504), 분뇨처리시설 침사물 제거 10,000천원 (P 525), 내장산 자전거 전용도로 39,000천원 (P 529), 죽림공원 기반조성 70,000천원 (P 529), 내장산 약수터 개발사업 129,064천원 (P 530),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보도 비가림 시설 99,100천원 (P 530), 충무공원 등산로 정비 59,352천원 (P 530). 내장 국제조각공원 조성 297,840천원 (P 530), 읍면동 우범취약지 가로등 시설 100,000천원 (P 609). 소방도로 용지 보상 429,000천원 (P 612), 상동 소방도로 개설 148,920천원 (P 612), 시기3동 소방도로 개설 198,560천원 (P 612), 시기동 소방도로 개설 158,848천원 (P 613), 신태인 소방도로 개설 198,560천원 (P 613), 대한통운 진입로 개설 119,136천원 (P 613), 시기동 소방도로 개설 99,100천원 (P 613),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재량사업) 400,000천원 (P 615), 역전앞 광장조성 부지매입 200,000천원 (P 615), 신태인 구석 농로포장 26,709천원 (P 617), 북면 조동 진입로 확포장 39,568천원 (P 617), 소성 광조 농로포장 29,676천원 (P 617), 폐기물 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98,920천원 (P 617), 소규모 주민숙원사업(23개읍면동) 2,300,000천원 (P 618), 오정마을 진입로 확포장 69,370천원 (P 618), 연지-모촌간도로 확포장 99,100천원 (P 618), 기 경지정리 지구 민원 해소 25,000천원 (P 635), 고부 백운 양수장 개거 숭상공사 10,000천원 (P 635),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800,000천원 (P 651), 죽림공원 단풍나무 식재 30,000천원 (P 766), 국도 1호선 미불 용지 보상(과교산2-1) 25,000천원 (P 778), 지방도 705호선 미불용지보상(신태인135) 15,000천원 (P 779), 도로 원상 복구비 144,000천원 (P 779), 도로안내 표지판 교체보수 50,000천원 (P 779), 보도블럭 및 경계석 보수 공사 300,000천원 (P 779), 장재-은선간 도로 개설 사업 150,000천원 (P 779), 정읍천 고수부지 정비 및 호안보강 148,920천원 (P 779), 고부-흥덕간 확포장 공사 설계비 30,000천원 (P 787), 감곡 삼평선 확포장 129,064천원 (P 788), 동학로 확포장 100,000천원 (P 788), 시파뒤 고수부지 주차장 포장 20,000천원(P 803), 신호기 신설(1개) 35,000천원 (P 805), 신호기 연동화 설치(5개) 40,000천원 (P 805), 경보등 신설(10개) 45,000천원 (P 806), 교통안전표지(200개) 26,000천원 (P 806), 노면 표지병(2,000개) 4,000천원 (P 806), 태양열 자동 발광기 (20개)16,000천원 (P 806),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67,500천원 (P 806), 반사경 설치 (21개) 16,800천원 (P 807), 싸이드포스트(소견봉 300개) 15,000천원 (P 807), 차선도색 240,000천원 (P 807)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10,000천원이상) 사업으로써 신태인 농공단지 조성사업 2,572,000천원 (P 1197), 공업용수계장 시설 130,000천원 (P 1208), 소화전 설치공사 50,000천원 (P 1208), 공단 완충녹지조경공사 100,000천원 (P 1208), 폐기물 매립시설 공사 1,000,000천원 (P 1209), 폐기물 전기 계장공사 200,000천원 (P 1209), 매립장 차수 및 지반보강공사 250,000천원 (P 1209), 폐기물 매립시설 책임 감리비 100,000천원 (P 1209), 3산업단지 법면유실보수공사 20,000천원 (P 1209)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담당과장이 쭉 읽어가시면서 우리 위원들이 체크할 부분이나 질의할 부분은 순간순간 짚고 나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체크를 안했을거란 말입니다.

534쪽에 여기는 취로사업비잖아요. 공공근로사업하고 틀리죠?

예 틀립니다.

3,407명은 올해 현재의 인원입니까?

도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 관계를 장애인체육대회를 순회하면서 98년도에 정읍이 하기로 했다가 예산까지 편성이 계상되었는데 장소가 전주시로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편성에 빠졌습니다.

550쪽 일반수용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유인표 150원씩 해서 6,500부를 잡았고만요. 시청발간실을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172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발간실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도---

이밑에 관리카드는 할 수가 없고요. 조사표 같은 것은 말하자면 신문용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발간실에서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발간실이용을 많이 해야하는데 인쇄물을 외지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발간실 이용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있는데요. 한시적을 몇월에서 몇월로 봅니까?

연중인데요. IMF로 인해서 갑자기 실직을 하고 어렵게 된 사람들을 한시적 생계대상자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기 부양시까지죠. IMF가 졸업이 되고 경기가 부양되어 그사람이 취업을 한다든지 하면 여기서 또 제외가 되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시골에서 축산을 한다든가 해서 부도가 났다던가 해서 어려운 사람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됩니다.

젊어도요?

나이를 떠나서도 됩니다.

그것은 누가 어디서 인정을 해야 돼요?

소득이라든가 재산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해서 면단위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에게 보고가 되면 저희가 상황조사를 해서 책정을 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경로당지원 332개소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개수입니까?

지금 298개소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냐 왜냐하면 계속 신축도 하고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경로교통수당은 지금 돈으로 줍니까?

예 월21,600원씩 분기별로 86,400원씩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로당 간식비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데요. 상하반기로 지원을 해주는데 연 15만원씩 개소당 해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급은요? 언제까지 등록된 곳을 해주는가요?

예산편성 당시에 286개소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요즘 준공된 곳은 안들어갔고요. 1년에 2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되어 있는 곳도 주어야지요.

예산에 286개소만 되어 있어서요.

어려운 가운데 지어놓고 12개소도 난방비정도는 줄 수 있도록 가급적 협조를 바랍니다.

579쪽 공설묘지 계절별 꽃식재도 있고 농약도 있고 그런데 지금 묘역내에 천평이나 잔디를 심을곳이 있어요?

지금 묘가 안써진 곳을 환경미화차원에서도 잔디라든가 어떤꽃으로 재배를 해야겠고요. 또 거기서 잔디를 식재를 해서 거기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요. 미화차원과 지원차원에서입니다.

농약은요? 거기가 입암이죠?

그곳이 넓어서요. 제초제입니다.

공원같이 가꾸고 있습니다.

58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신축 15동인데 내력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느경로당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번에는 그냥 15동 해가지고 놓았습니까?

지휘부에 보고도 못하고 저와 실무담당간에 무척 고민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경로당을 신축희망하는 마을을 조사했는데 38개 동이 파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38개 지역인데 선정도 안해놓고 예산 세워놓으면 나중에 어디를 선정할겁니까. 우리 의회에 일임하실겁니까?

어제 의장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야기했던 사항이죠?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요.

과장님 혼자 고심하면 뭐합니까, 시장결재 받고 국장님과 상의해서 어제까지 부기명시해서 가져오라고 했으면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져와야 하는데요. 경로당신축 희망마을이 38개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등록 개소수도 파악을 해보고 또 읍면동별 마을수도 파악을 해보고 그랬을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상정해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니까 15동을 선정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야할 것 아닌가요.

그러면 한심할 일 아닙니까. 기준도 못정하면서 어떻게 15동을 예산요구를 얼마했어요? 처음에 38동 받아서 예산부서에 몇동을 요구했어요?

제가 모르니까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동 요구가 들어왔다는데 지금도 결정을 못한다면 한달후가 아니라 두달후가 되었던 결정못할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5동가지고 위원님들께 삭감해주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취지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경로당을 신축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생각을 해야할 것이 이용회원수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하고 이것을 지었을 때에---

그런것들은 다 감안을 해서 이중에서 몇동은 해야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께서 노인수나 지역에서 돈을 얼마 준비한 것은 단 하루면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뒤가 맞질 않다는 겁니다.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15동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희망동수가 38개동인데요. 예를들어서 신태인같은 곳은 21개 경로당 등록이 현재 들어와있어요. 그리고 마을수는 55개이고요. 그런데 99년도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희망한 동수가 3동이고 입암의 경우는 등록된 동수가 10동인데 마을수가 51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희망동수가 1동도 없어요. 이럴 경우 입암에서 지어야겠다 했을때는 ---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산요구하지도 않은 지역을 예산안 제출해놓고 나서 요구하면 해준다 이런 방식이 어디 있어요? 예산편성 뭐하러 하고 심의 뭐하러 합니까. 즉시즉시 사안이 생기면 그때 예산편성해가지고 하면 되지요. 그런 성의없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면단위에도 희망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지금 임시적으로 결정을 다 해놓았어요. 그리고 경로당지원이나 이런 것은 국도비가 들어가죠? 경로당 신축하는 데는 국도비 못받습니까?

경로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마을단위로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노인들이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중으로 이 부기 뺄수 있죠? 15동에 대해서.

오늘중으로는 어렵습니다.

오늘 못빼면 이것은 통과안해주는 것으로 통과하십시오. 부기없는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켜 줍니까?

차라리 38동을 다 세워주면 고맙겠는데요.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그전에 빠르면 내일이면 더 좋고 38동 신청내력과 부기를 뽑아서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으로 지방채 차입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10억입니다.

10억인데 이자가 6천4백이나 됩니까?

예 연 8%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보면 100분의 20만큼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목표를 그렇게 세웠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은요 저희가 죽기살기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환금 기타금외에 기타라는 것이 또 있습니까?

기타는 없습니다. 표기를 그렇게 한것입니다.

체불진료비는 뭐예요?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했는데 저희들이 돈을 못준 것을 체불진료비라 합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진료가 너무 많아서 그돈을 못준 것으로 내년도에 줍니다.

97년도에 싸움소 주민소득 1차융자 그랬는데 소싸움할 것 구입한 것입니까?

주민소득 지원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402쪽요 여성회관운영위원회 수당이 2회죠?

예 연 2회 상하반기입니다.

강사들이 외부강사입니까?

관외강사가 있고요.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외부강사입니다.

참고로 농촌지도소에서는 강사수당이 없던데 여기에는 있는 이유가 그사람들이 원해서 그럽니까?

저희들이 임용을 해서 강사를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요.

406쪽에 민간인 실비보상에 꿀벌모임이 뭐예요?

65세이상 할머니들의 모임명칭입니다.

406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청소 및 제초 인부임, 화단전지 인부임등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대체해서 올해 안썼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할려고 했더니 적절한 일이 적용이 안되어서 안된다고 그러셨습니다.

555쪽에 현수막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행사에 따라서 규격이 크고 또 실내는 적게 하고 그렇습니다.

562쪽에 마을어린이 놀이터 보수정비라고 했는데 어디 마을입니까?

마을단위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거든요. 자연부락 단위입니다.

570쪽에 일반보상금에 할머니 특별지원금이 뭐예요?

위안부 할머니들입니다. 관내에 2명입니다.

644쪽 환경개선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그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세워서 주어야 합니다. 시장이 시장에게 부과하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관이 되면 중도매인이 약 108명 정도 됩니다. 그사람들 교육을 시킬 때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수당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청사시설장치 유지비가 내년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5년 이하는 시설장비유지비는 법정유지비가 서게 됩니다. 새청사도.

649쪽 외래어종 포획수매 올해에 얼마나 했어요?

천만원 했습니다. 80%이상 했습니다. 나머지 곧 끝날 계획입니다.

생산단체 농기계지원은 회사에게 줍니까? 법인 회사?

영농규모 50핵타이상 5농가이상 법인에 지원하는 것으로 98년도 8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고요. 가내시가 되면 선정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전체적인 회사단위까지는 나와 있죠. 농발심의위에서 결정해서 합니다.

외래어종 베스, 브루길, 황소개구리 포획수매에 대해서인데요. 그 처리는 어떻게 했는가요? 땅에다 묻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경찰관입회하에 땅에 묻었습니다.

묻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산농가에게 사료로 활용할 생각은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거기가지는 검토를 안해봤는데 사실상 황소개구리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식용으로 시식회도 해봤는데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베스같은 것은 빨리 죽어서 가공해서 사료화시키기엔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650쪽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관계요. 전년도에 신청받아서 이렇게 선정된것인지 앞으로 할것인가요?

신청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많아서 자체 농발심의위에서 순위결정을 해서 금년부터는 60평규모로 짓게 되어 있어요. 98년까지는 81동을 기 지원했고요. 금년도에 21동을 하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농발심위위에서 선정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52쪽 옥정호주변 농가 유기농법 지원에요. 사업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죠.

농민회대표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으로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때는 순수한 환경보호차원에서 농약도 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환경친화적 농사법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등등의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는 것을 쓸수 있도록 하는 보조차원에서 예산을 세운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지침마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위의 건의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653쪽에요 농촌농부병 홍보물 유인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발간실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간실을 이용하드래도 그 금액은 들어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659쪽 내장산유채조사료단지 조성 종자비료대에서 2백만원 해놨는데 사업설명좀 해주시죠.

농축산과의 특수시책으로 해봤는데요. 내장산이 기왕에 관광지로 되있다면 유채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제2의 제주도와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덧붙여서 그것을 사료화해서 2중의 득을 모색해서 생각해 낸것입니다. 종자대와 비료대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토지나 이런 것은 일부 국유지와 사유지를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이것은 어디가 선정되어서 합니까?

도 지시부담으로 내련온 것인데 선정을 따로 해서 해야합니다.

664쪽 가축시장 이전은 작년에도 세워졌더만 99년도에는 이전계획이 서있습니까?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아직 못해서 금년도 다시 구상을 해야 합니다.

축협에서 가축시장을 운영하는데 시비를 보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실은 가축시장으로 되어있지만 거의 폐쇄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파트단지가 있고 그래서 악취발생으로 인한 것등으로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고 또 역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832쪽 현재까지 지방채가 얼마나 되죠? 도매시장 관계요.

국비가 67억천5백만원, 도비가 2억입니다.

지금 국비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농안기금이고요. 국도비는 우리에게 보조하는 것이고 농안기금으로 27억8천만원이 연 3%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628쪽에 한국농어민신문 이것이 어디서 발간하는거죠?

중앙에서 발행된 것인데요. 522부를 농어민후계자 284부, 행정관서에 38부, 지도관계기관에 20부, 영농법인에 93부, 쌀 전업농에 90부---

522부 보라고 지정됩니까?

예 저희가 조사해서 올린것인데 보도록 지시부담이 된 것입니다.

1년간 직원의 21명 활동여비입니다.

632쪽요. 99년가을착수 경지정리요. 대상지역이 있는데 산내면 예덕리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가요?

총 6군데이고 99가을착수로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633쪽요. 집수정개발이 사업설명 만일 내장산에 시설하는 것이라면 98년에 시공한 수량은 얼마이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이 집수정 개발은 내장산 것이 아니고 수암지구 계속사업비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집수정 1공과 양수장과 송수관로와 수중모터를 넣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35쪽 민간대행사업비 지금 농조에서 하는데 앞에서는 우리 시에서 한것이고 여기는 농조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 농조에서 세우는 것은 보조금은 농조로 가버리고 시에서는 시비만 부담해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진농조가 4억9천9백만원이고 정읍농조가 8억8천3백만원입니다.

747쪽에 재료비에서 묘목장을 직영합니까, 지도소에서 하는것 말고 따로요?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왕벚나무는 송산동에 있습니다. 단풍나무는 연지동에 묘목장이 있고 산내에 조금 있습니다.

시청과 의회앞 꽃박스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양묘해서 갖다놓고 있습니다. 정고뒤에 있습니다.

763쪽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 임업환경연구원에서 예방사업이나 야계사방을 하는 부담금을 우리가 내도록 지시가 된 것입니다. 사업은 도에서 합니다.

765쪽에 다목적방제차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다목적방제차가 없어요?

지금 1대 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해서 80만원 5대인데 어디다 사용합니까?

TRS라고 해서 산림청 자체통신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데 2004년까지 전부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시부담이 5대만 사도록 왔기때문에요.

766쪽 죽림공원이 되어있는 상태예요?

우리 정읍의 앞산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3년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유가공 재융자는 한덴마크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86년부터 하던 사업이 시군통합되면서 넘어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소득지원기금이죠? 그러면 2년거치 3년상환으로 95년도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경과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두번을 했다면 10년인데. 재융자를 해주었다라면 두 번했으면 끝이 나야거든요. 그런데 98년도니까 지금 12년째 하는 것은 전에 융자된 것은 무슨 경과조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미회수금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법적 조치를 한것도 있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160쪽요. 97싸움소 주민소득 1차 융자, 2차 융자, 3차 융자를 했는데 소를 구입자금으로 융자해준 것입니가?

싸움소 구입을 위해서 대상자에게 융자를 해준 것으로 이자는 5%이고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똑같은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저희가 직접준 것이 아니고 축산과에서 지원요청이 와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싸움소까지 해주었으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싸움대회는 지속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지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융자해주는데 조건은 뭐예요?

다른 소득금고 자금하고 똑같습니다.

소싸움 소를 사올때는 5-6천만원을 주고 사왔거든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것은 싸움소마다 틀려요.

소싸움대회를 안한다고 했을때는 농민들은 피해가 많이 생기는 편이네요.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소싸움대회가 있고 그럽니다.

소득금고 받아간 자료좀 보내주시죠.

1166쪽요. 소득금고가 91년 92년 93년도인에 이 돈을 지방채 발행해서 준것입니까?

예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찾아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염도 검사의뢰용 시료채수용기 구입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은 천5백원으로 해서 30개 12월 우리 하천수랄지 상수원이랄지 새로 개발되는 지하수 이런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균병으로 채수하는 병입니다. 값이 좀 그래서 비쌉니다.

하천감시라든지 환경단속하는 경비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하천지도원 피복비 그랬는데요. 지도원이 4명이 있는가봐요. 그 지도를 지역의 한계가 어디예요? 정읍시 전역 다해요, 아니면 지정해서 해요?

시장님말씀처럼 정읍천은 시내의 얼굴이니까 깨끗이 해야겠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정읍천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하다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합니다. 동진천이나 칠보천등을 주에 1회씩 정도는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지도원과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는 하천 감시원이고 우리는 지도원으로서 하천수를 맑게 하자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474쪽 1하천 책임담당 구역 12개소가 어디예요?

공장별로 어떤 회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을 담당해서 1년동안 감시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곳인데 12개 지역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회사별로 총 6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2개소를 내년에 정비를 해보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여비에서 환경오염단속 업무를 보기위한 것은 없습니까?

477쪽을 보시면 환경오염신고 등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이랄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염단속업무는 따로 계가 있습니까?

환경지도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사고가 났다했을때는 우리 환경관리과 전 직원이 출동해야 돼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곳을 유급으로 주민감시단을 두겠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3단지는 그런다치고 광역매립장 같은곳은 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예산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지난번에 예산요구를 한뒤에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간부회의시에 지시를 해서 경제행정과에다가 공단별로 그것을 만드니까 수정예산요구를 하라고 했어요. 수정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거든요. 예산편성시에 누락이 되었기에요.

480쪽 시가도로 제초작업 인부임과 그 밑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98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가지 도로변 제초작업이나 국토청결운동 인부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쓰고 시 예산을 절감할 생각은 없는가요?

시가지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은 저희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대로 생각을 했고 이 예산을 광역매립장 복토용이 적어서 그것으로 돌려서 매립장에 대한 복토는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쪽으로 변경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초작업은 이것이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99년도에 계속시행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죠.

공공근로사업이 당분간은 있다고 봐야지요?

확실하게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장에서 하천지도원이 있고 여기에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일이 어떻게 되는가 구분좀 해주세요.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 그것은 또 50명이나 되네요. 우리 감시원이 하고 또 협의회에서 하고.

상수원 및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중에도 상수원 감시할 수 있는 공익요원으로 별도로 병무청에서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감시하는 것도 앞장에 나온 업무와 비슷한 것 아니예요?

물론 지도원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지요. 하천감시는.

482쪽요. 농어촌재생 장려금에요 농약병과 폐비닐하고 이것 수거합니까? 수거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별로 자기들이 모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

농약병은 얼마씩에 가져갑니까?

농약병이나 폐비닐이나 장려금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비닐같은 것은 약 3톤정도 되면 가져간다고 하는데 3톤을 모을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양이 적으면 못가져간다고 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폐비닐을 언제 가져가며 농약병은 언제 수거해 가는가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코스별로 해서 하고 있고 거기 실적에 따라서 개인별로 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활동비 이게 뭡니까?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여름방학같은때를 이용해서 자연학습원에 수련을 간다든가 할 때에 활동비입니다.

환경미화원을 보면 연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받는 보수는 평균 얼마가 됩니까?

다른 일용과 달라서 각종 수당이 있거든요. 백이삼십만원 정도됩니다. 인원은 103명이예요.

매립장 원수 수질검사료 해서 태인영파등 4개가 있는데 읍면지역 전부 합하면 16군데죠?

전에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곳은 세우질 않았습니다.

매립장 주변에 매립을 하고 복토한 뒤에 꽃을 심는다는 것입니까?

밖에는 아닙니다. 환경을 깨끗이 해보자는 취지에서요.

광역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흙구입은 장비가 있어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흙을 덮어야 하기 때문에요.

감곡침출수 처리시설 제초작업하고 그밑에 있는 광역매립장 잔디깍기 인부 이런것도 공공근로 사업비로 쓰고 있는 인부로 대체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요구하면 다 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근로사업 지침이 바꿔져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가 오면 자재대로 30% 사용할 수가 있고 시비를 부담하면 앞으로 50%까지 자재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될 수있으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숙원사업 예를들어서 도로를 낸다거나 하천을 낸다거나 이런것들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있기 때문에 그런데에 치중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이 대개 논두렁 풀도 깍고 다른것도 시키고 그리고 인건비를 주기도 했는데 이런 것이 중앙에서부터 지양하라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은 마을단위 숙원사업이랄지 이런것들을 해결하는 위주로 실제적으로 설계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부를 아무때라도 사용할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아요. 만일에 그 공공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예산이 그만큼 절약이 되겠죠.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숙원사업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폐기물관리법에도 되있습니다만 혐오시설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혐오시설이 그 근방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제일 가까운 마을이 가곡마을인데 주변마을이 10여개 됩니다. 숙원사업을 요구해서 연차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예산이 적어가지고 이정도만 해주는데 앞으로 숙원사업 해줄려면 굉장히 더 돈이 필요합니다.

영파지구 하면 북면 이문안까지 포함됩니까?

예 농소동 일부 마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