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8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의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총무국장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이옥형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부터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의 당면한 행사관계로 인하여 일정을 변경하여 회계과 다음으로 순서를 변경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24페이지 자가용 승용차 1000㏄이하 1,063대×0.9인데 0.9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자동차세를 1기분과 2기분을 내는데 10만원 이상은 1기분과 2기분 분할해서 내고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1할의 세액을 감해서 한번에 1기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의해서 90%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24페이지 금년도에 자동차 대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자동차세가 작년보다 줄어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99년도 자동차세 예산입니다. 46억9천3백만원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자동차세 목표가 41억4백만원인데 약 5억9천만원 늘려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아니죠. 98년도 상반기에 25억을 징수했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도 25억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자동차가 줄었다고 봐야죠. 줄어들지 않았으면 금년에 세금이 낮아지는가? 금년에 세입과정을 과장이 어떻게 생각하실련지 몰라도 세입을 잘못 잡았어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1기분에 자동차세 징수액이 11월 24일 현재 24억9천6백만원인데 2기분에도 똑같이 부과 징수가 된다면 50억정도가 되는데 46억9천3백만원으로 추계를 했느냐는 말씀은 이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린 바와 같이 10만원 미만의 자동차세는 1기분으로 전액 년간 받아 버렸기 때문에 금액이 2기분에서는 1기분에 부과했던 것처럼 많이 부과를 못해서 그런 점 때문에.....
김상기위원
10만원미만의 차량은 어떤 차 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산출 부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가용 승용차는 1000㏄이하, 영업용 승용차는 전부 10만원 미만, 화물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10만원 미만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세입을 잡은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입을 책정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지방세의 경우는 3개년에 평균신장율을 추계 해서하고 추계 중에서도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신장이 되었거나 감액이 된 구분에 대해서는 가감을 해서 신장 추세 비율을 검토한 뒤에 내년에 예측할 수 있는 특수 요인을 가감해서 세입 추계를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기준을 지방세 3개년 추계한것에서 특수 요인이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참작해서 기준을 잡았다는 말씀이죠?
세목별로는 그만두더라도 관항목으로 잡았을 텐데 3개년 추계의 것 자료 가지고 있지요?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중기 지방 재정에 보면 97, 98, 99년도까지 추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었는데 목표징수액중 결손액, 미납액등 데이터가 있는데 3/4분기로 징수액을 기준 했습니까? 아니면?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10월말 징수액으로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11월과 12월 2개월은 여유가 있겠네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담배 소비세를 금년도보다 5억원정도 적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금년도 예산액이 64억6천7백만원인데 현재 11월24일 현재로 담배 소비세의 조정액이 55억2천9백만원이어서 목표 대 조정율이 85%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판매 실적이나 소비 수준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떨어진 59억3천4백만원으로 내년 예산에 추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계영위원
그렇다고 해도 금년도 현재 징수가 55억2천9백만원인데 앞으로 10월달에 내준 자료이니까 2달 동안에 목표액에 비해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1월 24일 현재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계영위원
그러면 자료가 안 맞는데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감사자료는 10월말일 인데 그 이후에 통계를 계속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24일 현재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3개년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텐데 세입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세무 공무원들의 기본 입장은 세금이라는 것이 주민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추계를 할 때에도 경기를 봐서 최저 선으로 보는 것이지, 최대한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세입을 넉넉하게 잡아 놓고 열심히 징수를 해서 정읍시의 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너무나 자신이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안정적인 세입을 축으로 하면서 세입을 극대화해서 시의 재정에 뒷받침이 되도록 한다는 사명감이나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지금 경기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책정했던 목표도 추경에서 일부 감을 했고 현재 목표 대 징수하는 추세도 목표에 특별한 신장 추세가 아닌데 내년도 세수를 상향해서 책정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정회 시간은 안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고 분석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심층 토의를 할 것은 위원님들은 여기에서 체크를 해서 별도의 시간을 내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심층으로 하도록 하고 담당 과장께서는 변명의 자료나 합당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도 합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 통계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7페이지 이후 사항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합시다 하고 체크해서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자리에서 검토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방금 이동진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진행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장지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이동진위원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가해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보면 예산액과 98년 예산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액 처분된 금액, 다시말 하면 98년도보다 99년도 추계가 떨어진 것, 감액된 부분에 대한 사유를 만들어서 같이 첨가해서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방금 장지철위원님께서 예산안 책자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세정과장은 오후에 그 자료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되겠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러면 27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위원장님! 27페이지부터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했으면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러면 세입 분야는 자료를 가지고 온 후에 하고 세출 분야부터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8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내고장 담배 피우기 홍보물에 서한문 유인 1천매, 안내문 1천매인데 어디어디에 발송하며 배포를 합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서한문에 내용은 내고향 담배를 지역에서 구입해서 시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시민들한테 권유하는 서한문이 되겠고 안내문은 담배 판매 소비세가 시재정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세수에 60억이라면 엄청난 세수 증대가 되는 부분에 133만원 자리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너무 빈약하고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에 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구정이나 추석때, 그리고 담배를 피움으로서 해서 세수에 관한 여러 가지 홍보자료가 더 많이 있을텐데도 타시군에 비하면 너무나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빈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에 기회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홍보 활동에 전력해서 세수에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252페이지 압류 재산 공매처분 관련 등기신청에 있어서 98년도 등기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98년도에 체납처분 등기 신청 건수는 1천건수 됩니다.
장지철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압류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감사 자료에 부동산 압류라고 표시된 것이 전부 등기 신청이 된 것이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총 몇 건이나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50만원 이상으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우리한테 보고해 준 것이 몇 건이나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체납액 압류를 한 것이 1,490건입니다.
장지철위원
지난번에 감사 자료에서 50만원 이상 보고해 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집계를 안 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등기를 해서 압류조치한것만 자료를 빼 보세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95건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압류 등기 신청한 것이 100건을 잡고 50만원 이하가 900건이나 신청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900건에 대해서 세목별로 건수가 나오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나옵니다.
장지철위원
900건중에 50만원 이하 압류된 것 건수별로 통계를 빼서 자료를 주세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258페이지 운영 수당 관계에서 98년도에 지방세 심의 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지난번 사무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만 6월 28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번도 심의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심의회를 구성해서 연말에 심의 위원회 개최해서 세정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257페이지 지방세 체납에 독촉장,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2가지가 있는데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담배 소비세는 조금 세워 놓고 상당히 금액이 큰데 체납액은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11월 24일 현재 지방세 중에서 못 받은 세액이 14억천8백43만9천원을 못 받았습니다. 내력별로는 도세 2억천2백67만3천원, 시세 5억9천5백25만원, 과년도 분이 6억천51만6천원을 현재 체납이 되었는데 이런 체납세액을 자꾸 독촉을 해야만이 관심을 가지고 내주시지 저희가 촉구를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촉구도 하지만 방문해서 못 만나는 분이라든지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촉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인수위원
물론 아는데 체납액이 많이 있으면서 본인 이야기는 서신으로만 보내고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이야기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독촉의 절차는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260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세무 전산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528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세무과에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정액으로 나가는 다수의 고지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세무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기 유지보수 하는 것을 관리하는 회사에 용역으로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액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주전산기 시스템 관리하는데 용역으로 528만원을 주고 세무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서 1,320만원 줍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각각 다른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소요가 이렇게 많이 되어야 합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프로그램을 조작하는데 오류가 생기면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 인력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위탁관리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는 기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처음 구입할 때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A/S는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상반기에 종료가 되고 2년간 A/S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유지 보수비를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는 기왕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 외에 세율이 변동된다거나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정한다든지 했을 때 요청에 의해서 전문성을 가진 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유지 보수비는 월 110만원씩 위탁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고장이 나지 않아도 주는 것이고 이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그 업체와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업체에서 유지 보수하는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세정과에 전산 요원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전산직은 없고 기능직으로 전산자료를 입력하는 요원만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율이나 세법, 정부시책이 바뀔 때 전산요원이 입력을 못하고 별도의 용역회사로 하여금 프로그램 관계를 관리하는데 월정액으로 준다는 것이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지방세 관련 16건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도에 프로그램 변경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자료를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이 있는데 1년에 한 번합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매년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4개월간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일제정리기간때 기간 운영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체납세 독려나 수납하기 위해서 출장을 하고 읍면동에 가서 체납세 징수 사항을 독려하고 또 관외 출장해야 할 일들을 읍면동과 시 합동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독려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지방세 특근수당도 다 나가잖아요. 왜 그것을 묻냐면 일제 정리기간에는 만약에 사고나 이월분을 못 받을 사람들은 정리하는 기간이 아니고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정리를 해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읍면동에 징수는 자진납부분 외에 읍면동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독려도 하고 사항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동에 실적이 나쁘다고 해 놨는데 사람이 사망하고 없는 것은 사고 처리를 해서 결손 처리해야지?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지적해주신대로 잘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일시 사역 인부 등록세 과세자료 정리 인부 5명을 45일간 한다고 했는데 세정과 직원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사무 보조 요원은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2명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조합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보조 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꼭 인부 사역을 해야 되고 자체 직원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자료정리나 장부정리 분량이 많아서 직원들도 같이 합니다만 인력이 모자라서 사역으로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19,100원인데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사무 보조인 부임은 보통 인부로서 기준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민간 실비 보상금에서 내고장 담배 애용 추진협의회 참석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표기를 잘못했는데 간담회입니다.
김만철위원
지방세 과징 우수 읍면동 시상을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만 하면 안됩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납세액이 많고 세금 징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 앙양 차원이고 특히 세금을 잘 받아들이면 재정 운영에도 원활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금년도보다 더 세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소관 세입 부분은 오후에 총무과 예산 심의를 마치고 별도로 하기로 하고 세정과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5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회계과 총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수용비 총 5천백64만4천원인데 작년보다 660만원 감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과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29억인데 이중에서 청사 신축 17억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273페이지 운영수당 결산 검사 위원 수당이 많은데?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는데 5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예산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5명으로 올렸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법적으로 5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차량 보험료가 21대인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21대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차량유지관리비가 작년보다 줄어 들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317만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모든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동진위원
1호차 교체계획외에 교체계획이 없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25인승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평균 사용 년한이 7년이상 된 것이 있는데 물론 연한으로만 봐서 교체할 것은 아닌데 연차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지난번 감사시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통합 동도 있고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과감하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지난번 감사시 차량 통합 관리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시일이 없어서 검토할 계획만 세우고 여러 각도에 의해서 통합관련방법중에서 과연 어느 선까지만 통합을 할 것인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여러가지 업무로 인해서 바쁘시겠지만 예산절감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룰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동진위원
시비를 절감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해야 하는 차량 통합 운영에 관한 것은 직원들이 하지 못합니다. 구상만 하고 용역비는 여기에 쓰는 것이 용역비이지 되지도 않은 민자유치나 용역비로 하려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경이나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구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철위원
의회와 우리 회계과장님과 이야기할 계획이 있으면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계속 물을 것입니다. 빨리 추진을 하시든지 추진 사항에 문제가 발생하면 의원님과 상의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시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빠른시일내에 촉구를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운전원 선진지는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54명의 운전원이 있는데 평균 40명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운전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견학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운전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97년도 자료를 보고 감사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는 관련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겠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운전원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운전원에 대한 여비목적으로 월 3만원씩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용도업무 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19명에 대한 운전원 여비입니다.
이동진위원
운전원 여비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별도 예산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전에는 관서당경비로 들어있어서 포괄적으로 과 관서당여비도 들어 있었는데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면서 분류가 되어서 각 계별 내지 운전원은 특수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직들은 보통 월 5만원씩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운전원은 3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매월 여비 형식으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작년도까지 정액화 되어 있는 것을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바꿨다는 이야기 입니까?
도지사배와 운전원 선진지 견학은 같은 성격에 예산이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같은 성격이 아니고 도지사배는 시군 운전원에 대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데 이에 대한 참가 여비이고 운전원 선진지 견학은 실지로 선진지 견학차 가는 것으로 목적이 다릅니다.
이옥형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282페이지 전기 시설인 협회비가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전력 기술 관리법에 의거해서 안전관리자 1급 기술자가 있는데 기간납부협회비입니다. 이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안전 공사에 년간 7백만원정도 주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직원이 1급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7백만원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협회비입니다.
장지철위원
1년에 시에서 내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본청과 별관을 합쳐서 8천9백만원, 의회 1천8백20만원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는 절반 정도밖에 세워 있지 않습니다.
한영호위원
조금전 12만원만 내고 7백만원정도 절감한다고 했는데 그 직원이 전기 시설만 담당하는 직원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호위원
인건비까지 한다고 하면 절감하는 것이 아닌데?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일반적인 전기를 고칠 수 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1급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어차피 티오가 있고 안전관리를 하며 자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자체점검을 할 수 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81페이지에 보면 전기 안전 관리대행비는 무엇입니까? ?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직원이 근무하는 건물에 한해서이고 본청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의 것만 할 수 있고 별관이나 의회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284페이지 주철재 증기보일러 2.5톤이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본청에 있는 벙커시유대로 금년에 지출한 것이 1천6백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9백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외등 안전기 교체 설치 2개소라고 했는데 매월 교체를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매달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건물유지비는 법정 관리비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법정관리비에서 30%삭감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자치단체 출연금이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년 공제회비로서 지방공제회에 넣으면 보험 형식으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출연을 하고 또 각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출연금입니다.
김만철위원
안 넣으면 안되는 것이에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법정으로 공제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만기도 없고 계속적으로 넣는 것이에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출연금은 예산편성 31페이지 지침에 보면 특정 목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몰법 제도를 도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의 기금이나 출자금, 출연금등의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5년이내에 종기를 설정하여 완료되면 없애라고 하고 예산낭비를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어떤 성격이에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경비 성격입니다.
김만철위원
3천7백만원이라는 금액을 내면 없어지는 돈인가,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인지?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지방 재정 공제회라는 곳이 있는데 회원은 각 시장,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어서 법인설치년도가 오래되었고 각 시도에서 일정액의 출연금을 내서 재단이 구성되어서 금년에 3천7백68만원의 돈을 내는데 이 돈이 재단 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면 예산서 지방채 조서에 보면 지방공제회 주로 각 지방자치 단체 청사를 짓는데 3%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데 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건물이 낡아서 짓고자 할 경우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재정의 압박이 되면 이 단체에서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전라북도 시군이 다 똑같아요?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각 시군 마다 다 다르고 행자부에서 통보가 내려옵니다. 금액이 임의로 돈을 많이 준다거나 적게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831페이지에서 83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835페이지에서 8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령은 전과 같이 하는데 178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재경, 재부산, 재구리, 정공회원 시정설명회를 분기마다 하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재경회원 800명, 재부산 120명, 재구리 45명인데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99년도에 하겠다는 예상입니다.
강봉규위원
앞으로 99년도 예상이고 2000년도에도 한다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매년 할 것입니다. 시정에 협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표창장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집계를 놓을 수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집계는 놓지 않았습니다만 표창장은 해당 시책에 따른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일을 모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표창장을 많이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숫자를 집계 내어서 줄 수 있는가, 물론 모범 시민한테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표창장이 걸리고해서.....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꼭 필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총무만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모범 시민을 색출하기 위해서 표창장을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집계를 놔서 지적을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나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제작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집계를 놓아 봤으면 합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오히려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리통장이나 모범 시민들이 표창을 타는데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고 그때 그때마다 필요불급한 표창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기위원
본 위원도 표창장을 주는 것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범시민을 발굴하자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서에 표창장으로 제작되는 금액이 1억이 넘지 않을련가는 모르겠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총 집계를 놓아 보니까 102명에 1천2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종목에 대해서 지적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질의했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표창장이 남발되지 않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꼭 주어야 할 사람을 표창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수 리통장 표창 23명 아니에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시군통합을 했어도 23명이 넘지요. 일선 기반 조직원 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 숫자는 똑같은데 수가 많으나 적으나 형평성이 맞지 않은데?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우수 리통장 표창이 있고 장기근속 리통장 표창이 있고 선행 모범 시민이 리통장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많이 중복이 되고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장기근속 리통장퇴임 공로패라고 했는데 리통장 퇴임 기준에 어디에 둡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746명중에서 23명인데 나이가 고령이고....
강봉규위원
구체적으로 몇 살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65세이상으로 보고있습니다.
강봉규위원
65세이상은 전부 퇴임을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다 주는 것이 아니고 23개읍면동에 읍면당 1명씩 한다던가, 공로가 인정되는.....
강봉규위원
공로패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퇴임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65세는 전부 퇴임하는 것인지?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봉규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 장기근속이라고 했는데 연령이 몇살이상이면 퇴임을 하는 것인가?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선행 모범 시민 뺏지제작이라고 했는데 그전부터 했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전에도 제작한 것이 있었는데 99년도에도 제작해서 매월 월례 조회나 분기별로 선행 모범 시민들한테 시상하기 위해서 뺏지를 200개정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영호위원
언제부터 제작을 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95년도 시군통합이 되어서 그때부터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김만철위원
시민의장패와 유공 시민 패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민의장은 문화장부터 8개종목이 있고 유공시민은 시민의장보다 낮은 경우로 시민패를 주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애드벌룬을 시청에서 띄웁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각 단체에서 띄우던데?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부담을 해야 합니다.
김만철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시민의날 화분 임차료 20만원으로 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충분합니다.
김상기위원
시민의날 시민의장 수상자 시상금은 무엇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시민의날에 행사비를 한꺼번에 놓아두면 좋은데?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성격이 다르니까 나눠서 놓았습니다.
김상기위원
보상금은 무엇이고 행사비는 무엇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산과목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나눠진 부분에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공공 근로 사업 심의 위원회 6회라고 했는데 98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3회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내년에는 6번할 계획에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 총 11명인데 공무원 3명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범죄 없는 마을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북면부터 25개소가 있습니다. 정비할 곳이 현판제작, 표석제작으로 검찰청에서 지정을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합니다. 전년도중에서 단 한 건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마을을 경찰청에서 검찰로 추천해서 검찰에서 결정이 됩니다.
전용술위원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표석을 달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정읍시에서 매년 1개소씩 지정을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용술위원
검찰청에서 범죄 없는 마을로 책정이 되면 그 지역에 숙원 사업을 9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해줘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일용인부임 퇴직금이라고 했는데 정읍시 일시 사역 인부와 일용 인부 내력이 여기에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200명이라는 숫자는 환경미화원까지 전체 포함한 일용 인부임입니다.
김상기위원
일용 인부임 몇 명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351명입니다.
김상기위원
정읍시 전체 351명인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몇명이 감소되어야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44명 감소가 되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44명에 대한 인부임 세웠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삭감을 해야죠.
김상기위원
44명이라는 것은 총무과뿐이 아니고 정읍시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삭제가 되겠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퇴직금은 안되고 각과에 있으니까....
김상기위원
각과에 있는 것을 색출을 해야죠. 그리고 청경은 몇 분이나 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80명중에서 10명 감을 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인부임은 세웠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 인부 351명이 각과에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도 역시 각과에 세워져 있고 청원경찰 80명이 각과나 사업소마다 세워져 있는데 일용 인부 351명중에서 44명이 금년 말까지 정리가 되어야 하고 청원경찰 10명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기준은 잡지 않아서 그런 상태에서 어디에 것을 삭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세워 주시면 12월말까지 정리를 해서 1회추경때 완전히 정리해서 감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히 우리 정읍시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12월말까지 정리를 해야 한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부임을 세웠으니까 계상을 빼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협의이니까 아직 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일용이나 청원경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역시 12월말까지 54명을 정리를 해야 한다는 어렵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32조에 보면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각과 통보해서 12월말까지 근무를 마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원칙적인 문제를 가지고 범주내에서 융통성 있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1월까지는 봉급을 주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선 삭감조치후에 인원 감축은 나중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지침에는 감을 하고 예산 편성하라고 했는데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10월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정리를 안하고 계획만 세워서 12월달에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일용과 청원경찰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계상해놨습니다. 어느과 어느 누구를 할지를 모르니까 세워 놓고 이번에 예산 성립이 된 후에 정리가 되면 다시 정리를 해서 1회추경시 삭감 조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청원경찰을 포함하더라도 308명밖에 안되는데 351명의 숫자는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재료비속에 있는 사업인부가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자료를 보면 전부 틀리는데 자료를 갔다 준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자료를 제출해 준 것입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우리와 합의를 해서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예산서를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300일자리만 216명으로의 자료이고 나머지는 재료비로 나갑니다.
전용술위원
재료비로 나가는 것은 총계를 빼 주라고 할 때에는 재료비에서 나가는 사람도 제출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일로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금년에 줄입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총 54명입니다.
전용술위원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해서 시청에서 보내 주면 그것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인력 관리부서의 총괄은 총무국인데 그것만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시면 안되죠. 저희가 인력 관리를 할 때 총 몇 명중에서 몇 명을 감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이동진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료 관계가 불실 하거나 차이가 있다고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고 총무국장께서도 차이가 있는데 여러 번 자료를 받았으니까 숫자만 가지고 온종일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 자료를 명백하게 받고 차후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전용술위원께서 조금 양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알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나가는 숫자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전입시험 출제 및 채점 수당 관계에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전입시험을 봐서도 인사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시정질문에도 있었던 사항인데 다시 예산편성이 되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전에 편성된 것이고 99년도에 전입시험 합격을 해서 명부에 오른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발간실 인쇄기 구입은 어떤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발간실에 구형을 교체하고 고속 인쇄기로 구입하는 것으로 유인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인쇄소에서 제작하는 비용이 절감되겠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바르게살기단체가 읍면동에도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 87페이지에 있어서 넣는데 99년도에 만약 부실이 된다던가 또는 잘 안될 경우에 보조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인원 관계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봉규위원
다른 동에는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99년도 예산집행시 사전에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바르게 살기 운동이 동에서 없어진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조직이 되어서 다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각 동에 한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 170만원이 나가기에 묻는 것입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명부를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운영되는 읍면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읍면동이 있습니다.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정액 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넣었는데 집행만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390페이지에서 3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98년도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빠른시일내에 체육시설 점검을 다시 하셔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금년도 14개소에 대해서 도색 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811페이지에서 8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민방위 급수 시설 관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관리 시설이 급수 시설로 정읍시 관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3개소로 신태인 보건소에 있고 수성 택지 개발 지구 그린 공원에 있고 내장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수질관리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참고로 민방위 훈련을 받지않아서 정읍시에서 고발되어서 벌금을 낸 적이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과태료 낸 것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피복비가 전부 세워져 있는데 옷을 해주려면 근무기간동안 해줘야지 제대를 하고 옷을 해주면 뭐하겠습니까? 내년 3∼4월에 제대할 사람한테 어제 물어 보니까 1월달쯤 옷을 준다고 하는데 2년간 근무를 마치고 가면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대할 사람한테 옷을 해주면 뭐하겠어요. 그런 옷을 해줄 바에야 다만 1년이라도 임기를 남겨 놓고 옷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확인하시기 바라고 제때에 지급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와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예산편성지침 86페이지를 보면 시군 자치구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되 행정자치부의 보고 후 시달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별도로 시달을 받았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달 받았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도에서 공문으로 왔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언제 시달되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0월달에 왔습니다.
김만철위원
10월달에 받았으면 명시를 해줘야지 별도 시달이라고 하면 안되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별도 시달이 되었으니까 별도 시달이 해 놨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기준액이 얼마나 되는가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합당하게 지침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는가 아니면 아무 기준이 없이 산정을 해 놨는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군별로 정해진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별도 시달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기관운영 추진비는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월별로 집행하는 것이고.....
김만철위원
총무과에서 작성한 것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구체적인 근거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관련 공문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이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 있고 상부 지침이 어떤 것인가 명쾌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세정과 심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정과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98, 99예산 감액 분석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형질 변경 수반 부담금 미계상 2억원, 농지전용 수반부담금 1억 미계상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던 경지정리 부담금 조성을 첨부를 해주실래요. 아니면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 내력은 세정과에서 내력을 모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99년도에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텐데 계상도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경지정리 미부담금은 농림개발과에서 얼마 받았다고 가져오면 세입을 잡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 있는지는 알고 세입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세입에 대해서 잠깐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세정과에서 전담을 하고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교부금과 예금이자는 세정과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만들지 않고 각 실과별로 과태료나 사업장수입, 수수료수입등을 자료 데이터로 받아서 집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농림개발과에서 수입 집계를 가져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와 농조부담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농가에서 세입 잡는 것은 우리가 직접.....
김상기위원
세정과장이 주민부담금 10% 없어진지 몇년되고 몇년전에 공사를 한 것인지 이런 사항을 아셔야지?
이옥형위원장
본위원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되어야 할 만한 것이 각 부서에서 안 왔다고 하면 세입 부서는 챙겨서 세입을 잡아야지 안 줬다고 해서 책임 회피성으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부담금의 경우에 위원님들 요청에 의한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의 경우에 금년도 본예산에 3천3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안은 3백만원만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3천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98년도 9월 19일에 법이 개정되어서 99년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연기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3천만원 예산의 내용은 형질 변경 관련 개발부담금, 그리고 농지전용관련 개발부담금등 3천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개정으로 부과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천만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예산서에 부담금이 올라왔고 경지정리부담금은 공중에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경지정리 부담금은 시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직접농조에서....
김상기위원
금년에도 제가 직접 덕천면사무소에 냈어요.
이동진위원
전혀 없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경지정리 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정과장 경륜이 짧고해서 깊이 내용을 모른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관련부서에서 자료가 안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다 없다는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경지정리 주민부담이 예를들어서 85년도부터 경지정리를 했다고 보면 그때에는 10%를 계상해서 주민부담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0년거치를 했던 조항을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나중에는 주민부담금이 없어지고 국도비만 가지고 경지정리를 하는데 몇 년도인가 연수 기억은 못하기 때문에 경지정리 부담금 조서가 있을 텐데 조서를 챙겨서 이 시간 이후라도 자료를 주세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세입이 세수의 경우는 종류가 다양한 세외수입을 세정과장이 직접 세입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장이 사업별로 징수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농림개발과에서 자료가 온 것이 얼마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금년자료가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언제 넘어오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98년도에도 수입이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농림개발과에 확인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여러분들이 보내준 98년도 예산 감액 분석 자료를 잘 봤습니다. 징수 교부금만 하더라도 98년도 도세과징상황이 85억7천5백만원 부과해서 78억7백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91%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8도세징수 목표가 113억9천7백만원인데 99년도 징수목표가 74억5천5백만원으로 39억4천2백만원을 감했어요. 그리고 도세 징수교부금 30%, 기타 징수교부금 30%로 해놨어요. 그래서 99년도까지 98년도에 30%씩 거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지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98년도 예산에 어떻게 99년도 분이 들어갑니까? 감소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이 수치를 가지고 99년도 예산 편성하는 기준자료로 낸다는 것이에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표 분석을 해 드린다면 98년도 본예산 대비 99년도 예산안이 11억7천4백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98년도 부과징수 상황이나 목표대 징수로 봐서 도세를 많이 받아들여야 징수교부금을 주는데 도세를 받을 전망이 없기 때문에 11억이라고 줄이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98년도 실적으로 해야지 99년도 예상치까지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도세도 도 목표액이 있습니다. 표로 나와 있는 도세과징상황은 85억7천5백만원 부과를 해서 18억70만원 징수를 했고 98년도 징수목표가 113억입니다. 113억원에 비하면 12월 1일현재 도세 목표 대 징수한 비율은 66%밖에 안됩니다.
장지철위원
어떻든 간에 도세에서 징수교부금이 줄어 들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99년도분으로는 이야기가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이자수입면에서 99년도 예산안에 30억을 계상했고, 98년도 예산에는 40억을 반영,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자수입 실적이 지난번 감사자료가 10월말로 작성이 되었죠?
10월말 이자수입 실적이 43억8천만원이 징수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현재 잔고로 볼 때 50억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정도 안되겠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추계한 것은 47억8천2백만원이 예상 목표인데 목표는 달성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순세계잉여금을 99년도 예산에 얼마 계상했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40억 계상했습니다.
장지철위원
98년도에는 90억 반영했었는데 40억으로 줄인 것을 납득할 수 없는 것이 97년도 결산서에 96억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리고 96년도에 1백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98년도에 최소한 90억은 나올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96년도 예산액과 98년도 예산액 차이는 몇 백억 차이가 나는데 현재 지출을 안한 것이 천백70억이 되니까 불용액처리가 아무리 못되어도 90억은 되리라고 봐요. 어떻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순세계 잉여금의 종합적인 판단은 세정과장의 몫이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편성의 몫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기왕에 결산된 자료, 그리고 전년도에 예산이 변경된 자료에 의해서 도저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 드리는 것이고 전년도에 100억의 잉여금이 나오고 90억이 나왔는데 98년도에는 39억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서 99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이 얼마만큼 여유 있게 편성되고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요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어떤 수치로 분석해서 비율에 따져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지철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 예산편성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적어도 세입기준을 3년 평균치로 잡았다고 했는데 지금 정읍시에서 만들어 놓은 중장기 계획서에 보면 아무리 못 잡아도 이월금을 97년도에 149억6천3백만원 잡았어요. 그리고 98년도에 39억2천5백만원, 99년도에 46억8천2백만원을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불용액이 적어도 90억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안해 보겠어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물론 신장 추세에 의해서 분석해서 추계도 가능합니다만 그런 수치에 의해서 내년도 40억으로 책정한 것은 97년도 결산 결과 이월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당초에 90억으로 예측을 했다가 추경시에 50억을 감했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또한가지는 금년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감했습니다. 구조 조정 인건비를 비롯해서 많이 감된 예산들이 이월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을 수 있는 예산들이 1회추경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욱이 내년도에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많은 증가가 없을것이다는 판단하에 예측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엊그제 회계과 사무감사시 보니까 현재까지 집행 안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천170억원이예요. 거기에서 아무리 못나온다고 해도 100억이상은 불용액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90억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한가지, 잡수입을 99년도 예산에 5억8천만원 잡았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잡수입이 얼마 세입이 들어왔느냐 하면 34억7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5억7천만원을 99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했어요? 그리고 3년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97년도에 23억3천8백만원, 98년도에 86억9천4백만원, 99년도에 86억9천4백만원을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 5억7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수치인가 납득이 안가는 수치입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우리가 3개년의 평균 신장율을 고려해서 추계를 하는 항목은 정상적으로 물량이나 어떤 세외수입에 관련된 세율이나 산출기초가 되는 금액이 크게 변동이 없을 때에 예상수치가 가능한 것이고 잡수입의 항목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느닷없는 예산이 100억이나 200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 요인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고 요인이 없을 때에는 요인에 따라서 요인만큼만 계상되는 항목입니다.
장지철위원
요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10월말현재 34억7천백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었어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34억7천백만원 내력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34억7천백만원이 실질적으로 세수가 되어 있는데 5억7천만원으로 감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세입목표를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러한 추계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바탕을 두고 지금까지 3가지 것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우선 징수 교부금부터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세나 도에 사용료를 받았을때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는 금액이 되겠는데 도세의 경우에 금년에 당초 113억 목표로 해서 세금부과 추진을 했는데 12월 1일 현재 74억8천2백만원 부과를 했는데 부과비율이 당초 기대에 66%밖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부금도 35억3천6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10월 31일 현재 도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18억3천8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 대 들어온 실적을 따지면 52%의 수준밖에 징수 교부금을 교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내년에도 경제전망에 의해서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을 취득하는 전망이 어두우리라고 예측을 해서 현재 들어와있는 실적이 18억3천8백만원인데 22억3천6백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예산에 비하면 11억7천4백만원이라는 세입이 부족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자수입의 경우는 금년도 본예산에 40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추경에 7억8천2백만원으로 47억8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 운영해서 들어온 것으로 보면 10월현재 43억정도 세입이 되어 있고 년말까지는 47억8천2백만원, 예산에 편성된 목표는 달성이 되리라고 예상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금년도와 내년도에도 똑같은 자금의 규모, 또는 자금운영을 가지고 한다라면 똑같은 47억의 이자수입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판단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정기예치를 해서 예금이자 수입을 벌어들인 이자율이 상당히 진폭이 큽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는 최저 11.3%에서 14.5%까지, 4월에서 6월까지는 14.3%....
장지철위원
그것은 그만두고 11월과 12월 2달분만 예측을 해보세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2달분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11월달 받은 것이 1억6천5백92만2천원 해약해서 이자수입으로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12월중에도 3억정도 이자수입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달성되지만 연초와 하반기 예금 이자율이 큰 폭이 있기 때문에 크게는 2.5배, 적게는 2배정도 큰 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자수입의 전망은 극히 금년에 비해서 기대하지 못할 수준으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장지철위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이자율이 낮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농협중앙회 정읍시 출장소에 월 평잔이 1월부터 계산하면 491억9천4백만원, 6월에 244억8백만원, 11월에 342억7천5백만원 정도로 평잔이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43억4천2백만원에 수입이 되었고 여기에 CD, RP, 공금예금, 정기예금을 만기가 도래하는 12월말일로 계산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현재로 봐서 60억에 가까운 금년도 이자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이율이 낮다. 또 내년도 예산규모가 적고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 편차는 엄청나게 많은 과정이니까 여기에서 입씨름을 하고 계속해서 이자수입을 되고 안되고 하는 것보다는 반론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해서 98년도 지불준비금 월중 평잔과 그리고 일반회계에 월평잔 및 이자수입의 현황을 가지고 있고 특별회계의 평잔 및 수입, CD나 정기예금 만기를 도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명년도에 수입이 적을 것이다 하는 그런 반론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시다시피 엄연히 금년도에는 60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내년도에 30억뿐이 안된다고 하면 누가 여기에서 인정을 합니까? 이 예산관계는 근거 있게 반론을 하세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지적해 주신 농협중앙회 11월 28일 현재의 평잔액이 월별로 나와 있고 합계 평균이 362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가 43억4천2백만원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현재 금고에 일반회계 자금으로 CD나 RP로 예치해 놓은 것이 320억정도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중에 해지를 한 이자수입을 보면 20건에 178억을 해지했습니다. 보통 길게는 60일, 짧게는 30일미만의 예금으로 한 것이고 178억을 해약해서 1억6천9백48만4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 15건에 148건을 해약해서 1억6천5백90만2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연말까지라면 60억의 이자는 들어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추계 하기로는 예산 48억정도의 수준에 이자 수입밖에는 못 올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농협 정읍시지부 시금고, 전북은행, 이자수입된 것으로 자료에 의한 것은 앞으로 자료를 받으면 인정을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감안하는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하도록 할 테니까 30억에 관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자수입에 관한 것은 예결특위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잡수입도 총무위원회에서 인정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질의했던 경지정리 미부담금 조서 왔습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아직 오지 않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저 혼자만 알 일은 아니고 작년에 내용이 없어졌다면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는 각종 항목은 물론 하나에서 열까지 세입이 되는 것은 전부 들어가야 원칙입니다만 전 실과, 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김상기위원
원칙입니다만 그것부터 문제가 됩니다. 원칙으로 해주셔야 행정을 바로잡는 것이지 이런 근거없이 예산도 잡아 주고 세입도 잡아 주고 현재로는 통하지 않는 말씀이고 하나라도 시인을 해 가면서 이자수입을 잡았다고 해야지 무조건 과장님 주장만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보니까 세입에 잡혀 있지 않아서 작년도 대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작년도 대비를 어느 정도라도 막대하게 삭감을 해서 잡았다고 보면 지금까지 의회 3년을 지냈습니다만 세입으로 말씀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세입을 이렇게 해 놨어요. 우리 위원들을 혼동시키는 것이지?
장지철위원
세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과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과장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어서 느끼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평균적인 산술치로는 98년도 상황이나 99년도 예산이 대비가 안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두번째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만이 되는 것이지?
김상기위원
세입에 대해서 50%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하루종일 이야기를 해도 결론이 안나요. 세정과장이 결론을 지을 수도 없고 우리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상황으로 봐서 현재의 수치 상황으로 봐서 세입 들어온 상황으로 봐서 더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고 나머지 문제는 예결위원회 몫으로 넘기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만 알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
재산 임대 수입도 과다하게 잡혀져 있고 수수료도 130억이나 놓아두고 사용료 수입도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세정과장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열심히 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답변을 제대로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결특위에서 하기로 하고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정보통신과와 동학유적지 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