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소관 경제행정과, 위생환경사업소와 건설개발국소관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12쪽에서 729쪽, 832쪽, 836쪽, 1193쪽에서 12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거수 위원 있음) 예 안영길위원 말씀하세요.
안영길위원
대한주부클럽협의회 보호센타운영 보조는 어떻게 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산하에 있는 소비자고발센타가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소비자단체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서 하는 일은 소비자피해 구제, 소비자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교육, 소비자보호에 대한 시책건의 이렇게 하도록 소비자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의해서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만원씩 하다가 내년도에 예산사정으로 7백으로 줄였습니다.
정영근위원
721쪽 제1시장 비가림시설 사업설명 좀 해주시죠.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시장이 6개소가 있는데 2시장은 마무리가 되고 1시장도 거의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천변로쪽 우회도로에서 내려오는 위치에 옛날에 옹기전자리가 일부 안되어 있는데 또 일부는 보수해야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있는 곳은 이런 시설을 다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겁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비가림시설은 우리뿐만 아니라 상인들 보호를 위해서도 해줄수 있는 한 예산 범위내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당초 거기가 무슨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인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했는데 소방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거기다가 비가림시설을 하고 상인들이 물건을 적치해놓고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기왕에 비가림시설을 한것은요.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방시설들을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시장을 한번씩 가보면 평시같으면 아주 좋지만 문제가 있었을 경우 소방차도 못들어오고 가만히 앉아서 고스란히 태울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마치 우리 행정에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도록 유도를 해놓으니까 더 물건을 쌓아 내놓습니다. 단속을 얼마나 하는가는 몰라도 문제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금년에 신태인시장을 했거든요. 선을 딱그어놓고 그 안에는 상품진열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비가림시설을 한곳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제1시장이 이것 하면 마무리가 되고요. 제2시장도 상가조성 된곳은 다 끝났습니다. 신태인도 금년 봄까지 다 끝났습니다. 태인시장도 비가림시설은 끝나고 포장일부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칠보시장이 장옥이 노후되어서 일부 개축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이종일위원
지금까지 많이 해오셨는데 문제가 생길때는 책임이 행정에도 없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소방서와 절충을 해서 합니다. 소방시설을 추가로 하기로 하고 했는데 예산이 한 천5백만원정도 들여야 신태인시장도 소방시설을 마무리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방서측에서는 소방시설만 자기들 요구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 시설만 보완되면 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소방서측에서 요구한대로만 해주면 그 이후의 책임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측의 요구대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소방서와 마찰은 없습니다.
권영재위원
기왕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칠보시장관계 말씀 좀 드릴께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6개시장중에서 다른데는 몇차에 걸쳐서 거의 끝난상태인데 칠보경우는 오셔서 보셨으니까 잘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미관도 좋지않고 이번에 반영좀 될지 알았는데 빠졌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금년예산 천5백만원으로 우선 장옥 일부라도 고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일부러 장날을 택해서 가서 봤더니 현재 태풍만 불어도 날라갈 것 같은 노후된 장옥이어서 빨리 철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금년에 일부 철거하고 또 장옥이 장날외에는 상인들이 없을 것 같아서요.
권영재위원
시설이 그렇게 험하고 정비가 안된 상태거든요. 상가는 15개소 정도 됩니다. 시설이 험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노점에서 보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99년도에 어떻게 반영이 될줄 알았는데 빠져있어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저희도 3천만원 예산요구는 했는데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형편 봐가지고 남은 시장은 거기 한군데 남아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하여튼 추경에라도 관심을 가지셨다가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720쪽에 개인서비스업소 종사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뭐예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앞으로 지역경제측면에서요. 면단위에서까지 오면 식사제공이라도 해야될 것 같아서요. 교통비겸 식대해서 금년에 교육시킬려고 합니다. 장소는 시청 회의실이나 여성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훈위원
722쪽에 정읍공단 전출금 예산이 뭡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그동안의 이자부담이랄지 원리금 상환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91년도부터 지금까지 3공단 조성을 하면서 일반회계 전출을 하나도 안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특별회계가 상당히 적자상태라 거기 보충재원으로 우선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우리는 3공단 때문에 큰일 났네요. 일반회계에서 계속 그쪽으로 돈 빠져나가고 일반회계에서는 없다고 해야할 사업도 삭감해버리고 하는데 큰 문제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전부 기채해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지금까지 일반회계 부담은 하나도 없이. 했으면 되는데 좀 늦은감은 있지만 내년도부터라도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꾸준히 해나가야 특별회계가 매꿔질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언제쯤 가면 해소가 되겠습니까? 분양을 다하고 원할하게 돌아가는 상황 말고 이 상태로 간다면 언제쯤이나 일반회계에서 몇억씩 전출이 안되겠냐고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금년 6월말 현재 저희들이 정산을 했을때에 분양이 전체 될 것을 전제로 해놓고 보니까 한 79억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현재 남은 잔여 용지가 다 매각이 된다고 하드래도 왜냐하면 그동안의 이자부담이랄지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자부담이 계속 늘어나면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전출을 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79억이라면 이 정도 전출되어서는 이자갚다가 말겠네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최선의 방법은 빨리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자는 최초로 농협에서 91년도 착공당시에는 280억을 농협일반자금으로 9%에서 13%짜리를 빌렸습니다. 보통 11%, 12%짜리를 빌려다가 했는데 그후로 공사를 하면서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이 7.%내지 8%입니다. 그돈을 끌어다가 건설교통부에서는 토지개발 및 지역균형개발자금이 있는데 약자로 토특자금자금이 5%,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가져만 오면 예치를 해놓는다고 해도 나을것 같아서 나중에 가져오기 시작해서 농협자금은 전부 상환이 끝났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빚갚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논의할 바는 아닙니다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해놓았는데 공단분양에 대해서 이미 국가공단은 IMF이후로 엄청난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 것은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생각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사업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전부 안되었을 때 우리 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분양촉진을 하기 위한 시책으로요.
이종일위원
그런 것은 다 알아요. 그런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말하자면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누가 여기까지 와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서울같은데로 가지 누가 여기로 오겠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현재 가시적으로 안나타나서 그렇지 시장님께서도 LG하고 다시 절충도 하고 우리가 의회에 보고도 드려야되겠지만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분양조건을 더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빚갚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결국 우리만 죽으니까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해주는 것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하고 대비표를 만들어서 무엇이 우리 정읍시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겠는가를 판단해서 무리가 좀 있드라도 그렇게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걸 볼때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
1193쪽 특별회계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데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공업단지가 아니고 농공단지 전년도 세입은 14억9천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올해는 쉽게 말해서 매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방안으로 봤기 때문에 3억5천으로 잡은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혹시 공업단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은 농공단지 작년도 매각수입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06쪽에서 526쪽, 8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06쪽 보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이종일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일위원
인건비성은 그냥 넘어 갑시다.
송현철위원장
예 일괄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512쪽에 방류수 수질검사의뢰 이것은 자체로 못합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자체적으로도 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침에 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농소동처리장을 확대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99년부터는 신태인처리장을 폐쇄하던지 한다고 하셨죠?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니죠.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인 농소동 처리장을 시설보강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드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후에 정상가동될때에 신태인 처리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준석위원
여기 비용 나가는 것을 보면 신태인 처리장도 12개월 전체로 세워졌거든요.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이 2000년 이후에나 정상가동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시설비에서 지금도 투자해야 할것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 시설을 하다보면 침사물이 많이 생깁니다. 모래라든지.
서준석위원
그런 시설은 되어 있잖아요.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니죠. 침사물이 가라앉아 있는 것을 1년에 한번씩 한번씩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건설개발국장 류태기입니다. 존경하는 송현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읍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고 저희 건설개발국 업무를 원할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내력과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현철위원장
건설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27쪽에서 531쪽, 601쪽에서 619쪽, 636쪽, 833쪽에서 8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위원 말씀하세요.
정영근위원
528쪽에 죽림공원조성 기반조성 7천만원 필요성과 사업설명의 당위성을 설명 해주시죠.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죽림공원 기반조성 사업은 위치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지의 남쪽에 있는 망상봉 밑에 있는 죽림부락하고 남산부락 사이에 있는 등성이입니다. 거기에 정읍천을 거년부터 해서 금년에 깨끗이 정비를 해놓고 보니까 시민들이 정읍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여름에는 나와서 저녁에 휴식공간으로도 사용하고 하는데 주변에 높은데에 정자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거기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정읍천 구경도 하고 하는 휴식공간이 없다고 해서 금년에 망상봉밑에 정자를 하나 지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명소가 되지 않냐 해서 99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토지는 마련되었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땅은 기반조성하는 비용으로 하고 정자는 별도로 희사한다는 분이 있어서요.
정영근위원
530쪽에 내장산약수터 개발해서 1억3천인데요. 내장산에 가는 도로 우측에 약수터가 나오는데도 시민들이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때 약수터를 해야하는지 설명좀 해주시죠.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서래봉 등반하는 시민들이 사슴목장옆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 부근에 약수터를 개발할려고 관정을 팠는데 물량이 부족하고 해서 보완을 하고 이용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을 해주어야만 외래 관광객들 주차도 하고 우리 시민들도 서래봉을 등반할때 그 코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밑에 내장산집단시설지구 보도 비가림시설도 영업자들을 위한다는 생각이 되고요, 시비부담이 너무 많은것 같은데요. 내장 국제조각공원시설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평소에는 괜찮습니다만 가을에 궂은비가 내릴때 상당히 을씨년스럽니다. 인도에 길을 막고 있으니까 비를 가려주고 한다면 차광막설치를 못하게 함으로써 미관도 조성이 되고 내장산을 찾은 행락객들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하면 좋다는 것은 아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꼭해야한다고 보십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집행부의 생각으로는 내장산이 단풍으로 유명한데 한철 관광으로 끝나는 관광지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내장산을 4계절 관광을 하겠끔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역시 막중한 도시과로 오다 보니까 내장산만은 꼭 4계절 관광지로 만들어야 만이 우리 정읍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냐 하여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4계절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각공원 관계도 거기가 동학 100주년 기념탑을 세워 놓기만 했지 볼거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고향의 출신 조각가들도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 자문도 얻고 작품도 유치를 하여 조각공원다운 조각공원을 잘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조각공원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여 관람을 할 수 있는 계획적인 조각공원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각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장호 주변을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전반적인 개발계획도 세워보고 거기에 조각공원도 만들고 4계절 관광지화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 부탁합니다.
안영길위원
약수터 개발이 어디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사슴목장옆 산입니다.
권영재위원
내장산 자전거 전용도로 예산이 3천9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며 자전거 전용도로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행자부에서 국가시책 사업으로 매연에 대한 공해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또 자전거 도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장산에 차량으로 많이 오셔서 관광을 하시는데 최소한도 4-5주차장까지는 차를 가져 오시더라도 거기에서 경내까지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도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우선 1차적으로 내장호 주변을 자전거 도로를 할려고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관광객들이 내장산에는 특이한 자전거 도로가 있더라 라는 구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 3천9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전봉준공원이 있는데 정식적인 이름이 전봉준공원 맞습니까?
그 지역에 이름이라든가 공원은 역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봉준이 동학혁명과 연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전봉준하면 고부 동학혁명때 한것인데 그때는 우리 정읍은 고부군과 다른 군이었고 또 고부군에서 일어났다고 하지만 최초 발상지는 이평입니다. 1914년도 이전까지는 고부군 단내면 궁동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개편때 궁동면 일부와 단내면 일부가 합하여 이평면으로 되었는데 최초 봉기 장소와 발상지가 만석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엉뚱한곳에 전봉준 공원 이런것은 우리 생각해볼 일 아닙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저희들의 생각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읍지역에서는 전봉준 동학혁명에 대하여는 고부가 발상지라는 것은 다 압니다.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은 정읍에 동학이 고부의 동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에 내장산도 오시면 고부에서 동학혁명이 있었구나 거기에서 동학혁명 고부에서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도 들렸다 가면 좋겠다 하는 유도 차원에서 호수주변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대로만 한다면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름이나 이러한 것은 역사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재위원
604쪽 가로등 설치의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농촌가로등은 농촌개발과에서 하였고 도시가로등은 도시과에서 유지관리를 했었습니다. 10월 30일자 구조조정에 의하여 농촌가로등까지 도시과로 왔습니다. 농촌가로등의 유지관리를 자체 직원으로 하고 도시지역의 가로등은 전업사와 계약을 하여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609쪽 학술비 용역 재정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도농통합시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농통합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내지역과 칠보면 도시계획 지역에 대하여 재정비 사업을 해야 합니다. 대상 면적이 10평방키로미터로 해서 용역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이 요구가 되는데 실제 사업부서에는 5억정도를 주십시요하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1억은 새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608쪽에 가로등 보수 자재구입으로 4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부대비로 파손 가로등 정비하여 1억이 되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608쪽에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은 읍면지역에 있는 가로등은 저희 직원이 직접 보수를 합니다. 이것이 전부 부품입니다. 부품이 고장이 나서 가로등이 안들어 오는 곳에 대하여는 보수를 직원이 직접하고 609쪽에 있는 시설비 1억원은 계속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수요가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에 한하여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100동정도 설치를 하고 정비를 하는데 정비는 야간에 차량들이 부딪쳐서 부서진 경우도 있습니다. 정비차원이 아닌 보수 차원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별도로 시설비에 넣은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612쪽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12개가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에 선것이 빠져있습니다. 지난번에 거북이 여인숙 도로를 주민들 보상비가 4건인데 3건은 추진을 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건도 진척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토지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4사람의 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한사람이 3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사람과는 협의는 끝났습니다. 막상 등기를 넘기고 돈을 주려고 보니까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근저당 설정이 된것을 풀어서 정읍시로 이전을 해주고 그 돈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는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돈이 못나가는 사항입니다. 한사람은 계속하여 우편으로도 편지도 보내고 하는데 그사람이 연락이 안됩니다.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수소문 하여 거기를 찾아가게 하든가 하여 촉구를 하겠습니다.
안영길위원
인사말씀에 분명히 신규 사업보다 계속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계속사업은 빼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예산에 넣어주셨으면 하는데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계속사업이라고 하여 다 빠지고 한것이 아니고 일부가 빠진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27개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했는데 7개를 완료를 하고 20개를 용지 보상만하고 말았습니다. 20개 중에는 예를 들어서 10미터를 하기로 해서 50미터만 한곳도 있고 20미터만 한곳도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대한통운 진입로 같은곳은 대한통운은 대한통운에서 해도 되는데 대한통운 1억2천은 왜 넣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대한통운이 광장옆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큰 차량이 상가 앞으로 하여 다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서부산업도로가 없을때는 몰랐지만 서부 산업도로가 생겼으니까 거기를 터서 통행을 하자는 그러한 차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용지보상도 제대로 추진을 못하면서 12개 신규사업을 하면 본위원은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611쪽에 국도비 정비로 72억 시도정비 16억해서 88억이나 되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양여금 사업인데요. 시의국도는 남북로 개설사업과 서부산업도로 공사입니다. 그리고 시의 시도는 중앙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예산 내시가 된 것입니다. 88억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올해 추가로 되었지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입니다.
서준석위원
올해 추가로 했잖아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9.1%는 98년도 사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넣은것을 계수가 안맞아서 서위원님한테 혼났지 않습니까, 계수가 안맞았던 것이지요.
서준석위원
그러년 이것이 몇년도사업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로를 다른곳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예 중앙에서 어느 도로 얼마 해서 내려 옵니다.
이종일위원
양여금으로 시의 시도나 국도 이것을 양여금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양여금으로 그 길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가 50%있어요.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시 지역은 50%, 농촌지역은 30%정도 시비가 나갑니다.
이종일위원
예를 들어서 72억 들여서 하는데 꼭 그사업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3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을 반납을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곳이 조금이라도 하면 균형 발전을 할수 있는데로 양여금 사업에 묶여서 우리 시비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이위원님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기반시설 사업 25미터, 30미터 그러한 도로는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여금을 받지 말고 자체 확보하여 조그만 사업을 하자 하면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우선 개인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중앙에 자꾸 건의를 하여 균형발전하는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법규에 묶여서 그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는 시비대로 많이 투입되면서도 한쪽은 음지입니다. 시비 조금 가지고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정읍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개선 방향을 건의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중앙 정부에서도 그것을 염려하여 사업명을 명시를 하여 내려옵니다. 정읍시 양여금 100억 주면 그 것으로 새마을 사업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하여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615쪽에 오지개발 사업이 몇년도까지 사업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99년도까지입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에서는 옹동, 산내, 산외만 해당이 됩니까?
소규모 주민숙원 재량사업은 시장 풀사업비입니까?
616쪽에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도 시장 재량사업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예 앞에는 시설비 재량사업비이고 뒤에는 민간자본적 보조 재량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617쪽에 폐기물 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3산업단지입니다.
권영재위원
618쪽에 모정 신축 및 보수가 있는데 노인정 보수도 도시과 소관입니까?
김종길위원
소규모 숙원사업 23개 읍면동에서 23억이 끝났는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마련 했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사업명을 나름대로 받았습니다. 각읍면에 다르기 때문에 1개면에 1억씩 산정을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적게 책정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제 욕심만 같아도 필요한 사업비를 가지고 일을 하는것이 좋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안드리더라도 우리 정읍시 재정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작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적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큰 면이나 적은면이나 똑같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쓰겠습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제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23개 읍면동에 23억을 세웠습니다.
권영재위원
636쪽 정주권개발입니다. 42억6천원이 올라왔는데요 해당지역이 4개읍면입니까?
서준석위원
년차 사업입니까, 하고 있는데는 내년까지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초창기에는 3년에 끝냈습니다만 지금은 5년도 갑니다.
권영재위원
현재 추진중인 곳이 어디입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북면, 입암, 칠보, 산내면입니다.
권영재위원
알았습니다.
정영근위원
오지면 개발 사업비가 99년도에 마무리가 지어지지요
추가로 건의하고 하여 오지 개발사업비가 마무리가 지어지는데 추가로 도에서도 건의하고 하여 실현성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오지개발 사업비는 20억씩 나왔는데 너무나 형평성에 안맞다 정주권 개발 사업은 39억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하여 많이 건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금년안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도시과장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67쪽에서 7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776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차량 선박비 화물차 4대인데 몇톤짜리입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8톤짜리 4대입니다. 사리부설을 평야부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평야부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용규위원
1일 횟수를 정하여 하는 것입니까, 민원발생한것 아닙니까, 오전에 한차 오고 맙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에 두차 옵니다. 면단위는 하루에 한번정도 오는데 할 곳은 많고 그사람들은 잘 안해주고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거리가 멀어서 해달라고 하면 1면에 한두번이나 해줍니다. 그사람들은 잘 안해주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차라리 관리를 어디서 하냐고 했더니 회계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다 팔아버려서 면단위 돈으로 지급하면 이런 말썽이 없고 지금 굉장히 주민의 원성이 있고 그런데 그사람들에게 잘해주어야만 해주고 그렇지않으면 1대에 3번밖에 안해준다면 거리가 멀어서 그런것인가 대부분 동진강 하천에서 흙을 퍼오고 인근에서 퍼오던데 하루에 3차나 4차밖에 운행을 안한다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해요. 그리고 또 저희집 들어오는 길도 먼데 그것좀 해주시오 하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정도 해주는데 그것을 어느정도 흙을 덮어가지고 두드럭하게 되어야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데 말 그대로 덤프트럭이 쭉 가버리니까 돌만 남아버려요. 길을 고쳐놓으면 차가 더 못다닐 정도로요. 도로가 완벽하게 되게끔 되어야 할텐데요. 이것이 지금 돈은 굉장히 많이 잡혀있고만요. 차라리 차량을 1일 얼마 이렇게 해서 하면 일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에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는데요. 하천관리와 도로유지관리가 첫째 우리 건설과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로유지관리에서 특히 사리부설을 중점적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덤프차가 4대인데 앞으로 차가 당초에 덤프차가 운영하게 된 것은 군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된것인데요. 하다보면 전부 군도만 할 수없기 때문에 농어촌도로까지 전부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380개노선을 덤프차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하루에 3차례나 4차례 이정도밖에 못다닌다 이런 것은 제가 강력히 개선할려고 합니다. 다만 필요할때에 적기에 바로 사리부설을 못해주는 점은 노선이 많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특히 우리 도로관리면에 신경써서 모든 읍면도로가 고르게 혜택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근무시간내 계획양보다 적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읍면장도 같은 공무원이라 말을 못하고 참 답답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장을 하기 전에요 그런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의 업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앞으로 계속 실수하면 고발하겠습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잘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705호 지방도가 신태인에서 영원간이죠? 용지보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금년에 다됐는데 사용안하고 우회도로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되었죠?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평 우회도로 사업을 할려고 했다가 사업비가 없어서 용역비만 세웠다가 감액한 것이고 이것은 신태인 신시로 그 노선인데요.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710호선입니다.
이종일위원
710호선 우회도로는 왜 작년에 9천얼마가 계상이 되었다가 왜 올해는 예산에서 빠져버리고 설계도 지금 안했죠?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그 도로를 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인데요.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개설할 수 있다면 그때 했을텐데 예산이 없이 용역만 해놓는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 우회도로 계획이 2000년에 되어 있습니다. 1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때 도에서 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절충중에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779쪽 도로원상 복구비가 어디예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타기관에서 법정도로를 굴착해서 모든 시설을 매설할때에 그사람들이 복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사항이 다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 예치금을 받습니다. 세입에 잡았다가 세출에서 복구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786쪽 오염하천 정비와 소하천정비가 10억인데 이것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이것도 하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조금씩 내려옵니다. 위치는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내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오염소하천이 신태인 우령천하고 입암 만하천, 옹동 작소천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산외 마루천과 칠보 동락천, 내장 욕골천 이렇게 3개천입니다.
서준석위원
그외에는 할 수 없어요?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03쪽부터 505쪽까지와 1137쪽부터 114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위원 말씀하세요.
정영근위원
503쪽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네 수도물이 나쁘다고 하면 물을 떠다주면 검사해 줄 수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지금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가 있어요. 관정도 간이상수도로 할 때는 포함이 되죠. 간이상수도는 원수가 지하수도 있고 표류수도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1회씩 검사해서 결과를 보고해 줍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알려 줍니다.
김종훈위원
그럼 등록된것만 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그렇죠. 간이상수도로 등록된 것만 해당입니다.
정영근위원
다른 것은 안해줍니까? 마을에서 요구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다른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보건소는 신빙성이 없고 몇가지만 검사가 돼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이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외에는 보건소에서 해야 합니다.
안영길위원
시산하수종말처리장이 양여금 5억이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시산하수도는요. 앞으로 산외, 칠보 그리고 목욕리 온천지구에 앞으로 대단위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칠보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광역상수도를 생산하고 있어요. 중간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밑에 취수원이 있는데 취수원을 보호하고 앞으로 새만금 문제가 있는데 제2 시화호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동진강과 만경강 지류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지역으로서는 목욕리 온천지구가 국변단지가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이 끝나면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관광지 조성사업은 1년내지 1년반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가 느닷없이 와서 관광개발 할지 모르니까 그에 따른 사업으로 상수원 보호도 하고 동진강의 오염을 방지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는 새만금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위치가 선정되었어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예 위치를 선정해서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정영근위원
시산하수종말처리장을 목욕리 온천물을 주로 거기로 뺄려고 계획하죠?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거의 3분의 1정도 됩니다. 전체가 4천5백톤인데요. 3천톤은 산외지구 마을 축사에서 나오는 그런 오수와 마을에서 나오는 것과 칠보지구 그리고 축현천이라고 있어요. 그 주변의 마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마을의 오수를 그곳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기수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요? 5억가지고는 다 되지를 못할 것이고.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총 사업비는 170억 정도 됩니다.
정영근위원
제가 볼때는 아직 시기적으로 목욕리 온천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자해서 종말처리장을 시설해야 하는가 시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목욕리 온천지구는 언제 될련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는 항시 되어있어야 할 생각이 되고요. 돈은 순수 양여금으로만 지원이 되있어요.
정영근위원
목욕리 온천지구가 업자가 들어올 전망이 있다거나 물론 해놓으면 빨리 들어올련지 모르지만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볼때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바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온천에 비해서 안바쁘다는 생각이예요.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지금 온천은 어떤 개발자가 느닷없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시 대비를 해야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4천5백톤중에 우선 3천톤을 목표로 해서 2011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5백톤이 지금 현재 산외와 칠보로 하고 목욕리가 천5백톤, 축현천이 천5백톤이예요. 그래서 현재 가동은 목욕리 온천지구가 나오면 바로 그것을 잡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3천톤 규모로 하는데 우선 천5백톤을 산외나 칠보 마을에서 나 오는 것은 바로 가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진강을 보면 그전에는 자갈이 참 깨끗했어요. 지금 가서 보면 거기에 오니가 많이 끼어서 발을 벗고 못들어갈 정도로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재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위치가 자꾸 이쪽저쪽으로 변경되는 것 같은데 현재는 어느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조금 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505쪽 타회계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이 부족해서 오는 28억입니다. 28억은 현재 그동안에 원수대가 있습니다. 정읍농조에서 내장저수지에서 물을 가져오는 원수대가 있어요. 원수대 부담이 있고 그동안에 상수도사업을 관 같은 것을 묻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채무부담으로 빚을 내가지고 사업 한 것이 있어요. 그에 대한 원리금을 갚기 위한 돈입니다. 부채상환과 원수대가 모자라서요.
서준석위원
1139쪽요. 과년도에 못받은 것이 10만원 밖에 안됩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이것은요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예년에 했던대로 10만원씩 하다보니까 실무진들과 해가지고 바로 가서 감사후에 고칠려고 했는데 이것이 인쇄가 되어서 그대로 놓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1137쪽 세외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 설명 좀 해주시죠.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세외수입은 예산과목상에 세우기 위한 하나의 장인데요. 세외수입은 하수도 사용료외에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이런 것들이 포함된 임시적세외수입까지 포함된 것이 세외수입입니다.
김종길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세외수입이 2억 정도 늘었는데 상수도요금이 올랐어요? 300원에서 500원인데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요금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하수도에 관계된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요금 산정이 ---.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단가가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단가를 좀 올렸어요. 의회 승인 받아서 단가가 당초에는 의회승인전에 했던 것으로 97년도에 했던 단가라 적고 이것은 올려진 단가입니다.
김종길위원
한꺼번에 200원이나 올렸네요. 물의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큰 무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기수위원
1145쪽 채무상환요. 이자가 9천9백이예요. 그러면 3억9천9백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거죠?
이자에 대한 총 원금은 얼마요?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31억4천6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원금을 4억9천 갚고 이자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자가 각각 다릅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은 3%고요 8%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길위원
19쪽에 영업수익에서 35억4천8백만원인데 거기에 기타 영업수익이라고 하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신설공사입니다. 주민들이 상수도 놓을려면 놓는 비용을 시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서준석위원
특별회계에서 이월되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작년도에 취수개량 사업비가 33억정도 이월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44억이었는데 전년도에는 30억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그차이가 왜 납니까, 결국은 98년도 예산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현재 40억3천원에서 30억5천은 명시이월이 가능하여 명시이월을 했고 나머지는 9억5천은 불용예산처리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총괄표 5쪽을 보면 금액이 다 안써져있는데 잉여금 처분이랄지 회전처분 한도액 이라든가 이런것은 언제 정한것입니까?
덕주
김덕주상하수도과장
수정예산 끝나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시 예산안 조정 내력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개발국 소관 주택지적과, 관광개발과, 교통관리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