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과 정읍시제3산업단지조성지방채발행승인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2개의 안건은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로 98년 11월 28일 및 10월 29일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상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보건소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에도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년 한해도 현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출안의 주요내용을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옥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8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위험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감염성 환자를 많이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위험수당으로 갑종 인원 84명은 보건소의 진료, 검사이고 을종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간접 피해를 입을 만한 사무직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의료업무등의 수당에서 의무직렬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나와 있고 보건의무직만 해당되고 사무직은 위험수당에 있어서 해당이 안되는데?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일반사무직이 아니라 보건소 계통에는 사무직이지만 방역 활동을 하면서 전염병을 접촉할 수 있고 일반 사무직도 위험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을종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없는 직렬까지 넣을 수는 없잖아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을 일반직이라고 했는데 의료기사, X선실, 검사실 종사자들의 위험수당입니다.
장지철위원
의료직렬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 직렬 외의 것을 이야기를 하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소방안전 협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소방대원이 나와서 화재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안전하게 시설을 유지하는데 협회비를 1년에 4만8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사업담당 보수교육은 주로 어떤 분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강사 수당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를들자면 암예방이나 방문 보건 사업에 있어서 재활간호, 노인운동, 성인병, 여성질병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때 사업을 위해서 지급하는 강사 수당입니다.
이계영위원
주로 강사는 어디에서 오십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산부인과 전문의의 강사를 초빙할 때에는 시내의 한마음 산부인과로 했었고 재활 간호를 필요로 했을 때에는 재활 의학 전문의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금화위원
하계 방역차량 임차료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방역 기간이 되면 차를 임대해서 방역반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대 임차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차금화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한달에 90만원 줍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기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강봉규위원
읍면동에는 자체적으로 방역차량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없고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읍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차를 해야 합니다.
강봉규위원
차량은 어떤 종류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뒤에 연막소독기를 싫고 소독을 할 수 있는 포터정도에 임차를 합니다.
강봉규위원
3개월동안은 매월 한다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일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건강 증진 단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담배 소매 업소나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업소, 주류 제조 업소에 단속하는 업무가 있는데 단속을 다닐 때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김인수위원
의약업소는 약국을 말하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한의원, 한방 약제 취급 업소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약국에 들어가서 무엇을 지도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유효기간 경과 약품이나 무허가 약품, 향정신성 약품취급 등 여러가지 단속 건수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심야 퇴폐 업소 단속을 금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단속 실적은 433개소 단속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시군 교류 단속은 몇 회나 이루어 졌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분기 1회씩 실시했습니다.
한영호위원
내장 행락철 단속은 거기에서 무엇을 단속합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장 향락철 단속반 및 의료반은 내장산 관광철 10월부터 11월10일까지의 기간에 의료반이 기사 포함해서 3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건설부서에서 담당하는 노점상 단속이 나오는데 이분들의 중식대입니다.
한영호위원
의료반은 봉사하는 것이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내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노점상 단속을 본청에서 충원되어서 그날 근무하는 자에게 중식대를 주는데 여관이나 여인숙에 폭리를 취해서 서비스 요금을 더 많이 받는다던가 또는 불량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고 의료반은 구급 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 처치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반입니다.
장지철위원
예방접종 실시로 해서 유료로 들어온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환원 사업으로 접종비가 1억3천만원이 예산액인데 한푼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세입 조치를 시킵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에 세입된 것은 1억3천만원이예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에 유방암 검진수는 얼마나 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1,246명입니다.
장지철위원
99년도에 500명뿐이 안되네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시비 자체로 세워졌는데 국도비 보조로 해서 다시 합니다.
강봉규위원
방문보건 의료사업용품은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단가계약 체결한 곳에서 구입도 하고 시내 지역에서도 구입을 합니다.
강봉규위원
진료용 소모품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방문 보건 사업에 필요한 용품을 지역보건계에서 구입해서 직접 방문해서 쓰는 용품이고 진료용 소모품은 내소환자 진료할 때 진료실에서 쓰는 용품입니다.
차금화위원
한방 진료 약품이라고 있는데 한방 진료도 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신태인에 한방진료실을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개설을 하고자 했지만 한방의료 인력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개설할 계획으로 의약품대 계상을 했습니다.
차금화위원
한의사가 우리 보건소 티오가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인력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부터 한의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라북도에 3명이 내려와서 순창, 장수, 임실에 들어갔는데 혹시 한방공중보건의를 배치받게 되면 사용하게 될것입니다.
이계영위원
치과환자는 어느 부분까지 치료를 해줍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철만 안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치약의날 행사 재료구입비가 있는데 별도로 행사를 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날입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의날에는 거리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보건진료소 운영비보조에서 25개소는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 협의회에 매달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지금 25개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운영을 안하는 곳은 지급을 안하다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지급을 안하는데 계상을 했기에 다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보건진료소를 다시 시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는 그렇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김상기위원
사람이 없는데?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한군데만 사람이 없는데 발령을 할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께서 발령을 해준다는 시장님의 의견을 들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99년도부터 운영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직원 배치가 되지 않은 곳은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원조정 122명에는 분명히 보건진료원 2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작년에 보건소 예산이 추경을 해서 조정된 것이 최종 42억2천백만원인데 올해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39억6천3백78만2천원입니다.
이동진위원
많이 줄었는데 방역재료비가 늘어난 것은 다행스럽고 통합되어서 의자를 구입한다는 것인가, 예산이 전부 줄었는데 이시기에 15만원씩 30조450만원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은 투자를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집기가 너무 낡아서 바꿔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을 앞두고 부서진 책상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구입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참고로 예측해서 이 투자는 조금 기다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축 계획도 세워져 있고 30조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이야기인데 준공이 되어서 새로이 들어갔을 때 새롭게 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정읍시 보건행정에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국승록시장님의 중점사업이 무엇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동진위원
자랑스럽게도 농부병예방, 노약자를 위해서 정읍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이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 카드 2매 10만원, 직원 출장비 36만원, 약품 대, 이런정도의 8백만원도 못되게 계상을 했는데 농부병과 성인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저희시 농부병의 방침은 농사일을 직접 하면서 비닐하우스나 농약 중독으로 인한 환자 진료 목적이 농부병 진료로 방침 설정을 하고 실시하는데 농부병 진료라고 하니까 농촌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오시는데 가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성인병이라고 하면 고혈압 당뇨 등 퇴행성 환자 관리를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부병진료는 농업에 종사 하다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 분들의 진료가 원인이지만 진료반이 동네를 가다가 일반 환자들이 돌려보내지 않고 환자를 봐주니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되는 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진위원
마약을 취급하는 것은 정읍아산 병원이 취급을 하고 지난번 감사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 제조 업체는 전국 2개소가 있는데 정읍에서는 천일약국으로 마약업 허가를 받고 있는데 마약 도매 업소에서 구입해 가는 의사는 보건소장한테 구입서를 제출하면 그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데 아무래도 의사는 마약을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산병원은 의사가 60여명이 되기 때문에 많이 취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동진위원
마약은 국가에서 통제하고 참으로 사회악을 끼치는 약품이기 때문에 마약류 단속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야 하는데 1사람의 여비뿐이고 그 사람이 출장 나가서 무엇합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앵속단속이나 마약단속을 하는데 혼자서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관장해서 출장기간을 정해서 차출하면 거기에 가서 교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자율적인 단속이 아니라 상부 계획된 예산으로 하는데 조금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중요 시책인데 소홀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어제 MBC에서 시사 메거진에서 어떤약을 구입하는데 10배나 20배 가격보다 더 많이 주고 병원이나 의원에서 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약품 구입 과정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만 사실은 약품구입을 하는데 저희들도 언짢은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품구입 과정에서 눈으로 본 처지는 아닙니다만 구입경로가 다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개인이 직접 구입하는 사람들은 저희들보다 낮게 구입 할 수도 있고 못하고 구입할 수도 있는 처지가 되는데 영리성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과는 다르고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대체적으로 일반 의원이나 약국보다 더 비싸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저희들도 반성하며 느끼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물론 잘 하시겠지만 더욱더 유념하셔서 더 잘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현호입니다. 평소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가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옥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99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요구내력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옥형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시설운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에서 3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위험근무수당에 통신기사가 있는데 자격증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기술업무수당은 어떤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건축직 2명, 전기직 1, 기계직 1명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기술 업무 수당 분야에 광공업, 농림수산,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및 통신직분의 각 직렬의 공무원, 소방기관에서 유무선 통신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5명이 어느 직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건축직, 전기직으로 여기의 9사람은 통신기계 전기적이고 건축1, 환경 2명으로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정읍시 기술공무원들은 기술수당이 전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위험물 안전관리 담당자 수당으로 6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기계직과 난방기사 6명이 계상되었습니다. 306페이지에 있는 위험근무수당 통신 기계 전기직은 직 자체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307페이지 6명은 소방관서로부터 위험직에 근무한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전기기사는 몇 분 있습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4명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통신기사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통신기사는 없고 기계직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9명중에 통신기사 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지침상에 되어 있는데 통신을 넣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소방법에 의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들입니까?
전부 몇명입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11명입니다. 중복되는 것같이 생각하시는데 기술 수당은 기술직을 가진 사람한테 다 해당이 되고 위험수당은 그 분야에 자격을 갖추어서 인정을 받는 사람한테 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사람한테 중복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위험근무수당 9명과 기술업무수당 4명, 위험물 안전관리 담당자 수당 6명 성명, 직급, 자격증 번호를 기재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계영위원
법정 의무 소독이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 소독을 하고 계십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대한 환경 개발 위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의무 소독기가 평당 1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단지내에서 공개 경쟁입찰을해서 110원으로 120원을 넘어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적은 돈이라도 아껴야 할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옥외 자판기 및 구내식당 토지 감정료는 무슨 말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임대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토지 감정을 해서 부과 임대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토지 감정료는 세웠습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에 국악원 수료생은 몇명이나 나갔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159명 나갔습니다.
장지철위원
국악원 연수생 중에 기초반, 연구반, 전문반 3개반인데 반별로 몇명인지 알 수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지철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름의 경우는 품목이 똑같으니까 3군데로 나눠서 놓지 말고 한군데로 놓아두면 보기가 좋을 텐데?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인정을 합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예술회관 행사용 무선마이크 건전지 구입에 있어서 듀라셀, 알카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듀라셀은 장기간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이 크고 알카라인은 용량이 적어서 구분해서 구입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핀 마이크는 20대이고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듀라셀입니다.
강봉규위원
예술회관 냉동 제조 시설 자체 검사 수수료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정기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전기 안전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이동진위원
전기 안전 대행을 5개소를 하고 점검을 1개소로 예산에 6개항목으로 세워져 있고 전기료를 5군데 내는 것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전기 안전 점검은 계약 용량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 것인데 5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술회관, 국악원, 도서관 2개소, 실내체육관까지 5군데입니다.
이동진위원
점검비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차등 지급을 합니까? 그리고 818만천원은 어느 곳입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132만원 전기 안전 관리대행비는 실내체육관이고 144만원은 공설운동장, 132만원은 신태인 실내 체육관입니다.
이동진위원
부기명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공설운동장에 새로운 시설들이 차이가 많이 되고 작년도에 이 정도로 지출을 했습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작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전화기가 몇 대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10대입니다.
이동진위원
4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현재 4만원보다 더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쓸려고 이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가급적 행정전화를 쓰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수위원
실내체육관 환경검사를 하는데 누가 합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환경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김인수위원
우리 정읍에는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전주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언제 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법정으로 2회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어느 업소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자료가 준비 안되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인수 받았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보수공사를 해서 고친 다음에 개관 준비를 해야 하기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수도전기 안전대행비만 계상을 하고.....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4억정도 예산안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전기 수도 전기안전 대행비는 그 건물자체내에 전기나 수도가 다 들어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장지철위원
수련관의 예산은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해야지 안전 대행 비만 계상해서 놓아두면 조금 이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청소년 수련관은 위에서 생각하기로는 이런 정도로 예산 확보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과정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산 부서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수정 예산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일괄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전부 심의할 수 있도록 올려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 문제를 함께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이나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알아듣겠습니다만 우선 전기나 수도는 우선 들어가서 시험을 할때 기본요금은 주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전기료나 수도요금 계산이 안되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무과장 말씀을 했습니다만 명년도 상반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관이 되어야 하겠다 싶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나 기자재, 운영비 예산요구를 했어요. 명년에 개관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목이라도 지정을 해줘야 급할 때 예비비라도 전용해서 쓰고 목조차 지정을 안해준다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시설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해서 다시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서 수정 예산안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예산형편에 의해서 계상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뜻은 거기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지철위원
전기요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기 안전 대행비예요.
이동진위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이나 우리 의회나 똑같은 입장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사람이나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예산 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지난 8월부터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공사 수수료를 계상하는 것과 준공은 내년에 될지 내후년에 될지도 모르는데 시설 중에 있는 건물에 예상하고 반영을 했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책임을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도 임기 전에 한 것이고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이 관리할 것으로 알고 당면한 예산만 했는데 그외에것은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도 될 수 없다. 8월달이 아니라 이전에 수없이 많은 준공을 해야 할 시기를 놓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소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여러 말을 할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이 예산관계는 수정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책임자한테 결심을 얻어서 해야 될 것까지 해야 된다. 예산이 투자되어서 구제할 수 있는 데까지 예산을 세우려면 세우고 그렇지 않고 방치하려면 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논의할 처지가 안되고 수정 예산으로 세운다면 이 건물을 구제한다는 의미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김만철위원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은 없어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도서관과 국악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도서관과 국악원에 청원경찰 몇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총 18명중에 도서관 2군데에서 4명이고 신태인 체육관과 정읍 실내 체육관이 3명씩 6명이고 종합 운동장 3명, 국악원과 예술회관 5명입니다.
김만철위원
그 사람들을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하면 안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설치했다고 해도 귀중품이 많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99년도 예산편성지침 읽어보셨습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앞으로 구조 조정이나 인력 감축 계획에 의해서 청원경찰이나 일용을 감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한사람이라도 늘려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인력은 충분히 요구해서 반영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김만철위원
각 실과소나 부서별로 인원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올해같이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침에도 보면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해서 청원경찰 인력도 30%이상 감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상급 기관의 지침을 숙지하시고 여기에 맞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방법이 있는데도 적용을 안하고 고려를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력 감축은 당연히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무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중요 기자재가 보관되어 있는 시설이나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운동장이 있는 시설에 청원경찰 3사람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적은 형편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공설운동장이나 체육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무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경비를 할 수 있는 곳도 있다는 것이고 국악원이나 도서관의 경우는 안됩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물론 시설별로 감축을 해야 할 곳이 있는데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시설은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경우 4사람이 있는데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해서 맞교대를 하고 다만 여기에서 무인 시스템 하는 것은 중요 기자재 도서를 보관했다던가 하는 외곽 근무는 이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예술회관이나 공공 관리 시설 부분에는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종 시설정비도 해야 하고 사무도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김위원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계속 기회만 있으면 감축해야 할 입장이지만 현재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는 이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본위원이 감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부 지침도 그렇고 예산은 한푼이라도 줄여서 절약을 할 수 있으면 그 방안을 택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편성 지침에도 선 예산 삭감 후에 인원 감축은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안보이기에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겠지만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상급기관의 명쾌한 지침에도 부합되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한푼이라도 절감을 해봐야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인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갑오동학 창무마당극 전국 순회공연 공연장 임차료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4회로 했지만 사실은 버스 1대도 부족하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구분해서 해 놨습니다.
김만철위원
4개소를 하는데 특수 음향과 특수 조명이 2회 필요치 않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필요한데 가까운 도시의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늘리지 않고 2회로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가까운 곳이라고 하면 음향과 조정도 그렇지만 숙소도 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년에도 4개소에서 공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소는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왜 특수 음향이나 조명은 2회만 했느냐는 것은 조명이 필요치 않은 곳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금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원에서 하고 서울 종로에서 할 계획인데 이곳은 조명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4회를 계획하는 것보다 2회로 계획을 해서 되도록 한번 임차한 것을 2회 쓸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2회만 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공연 목적이 무엇이고 효과가 무엇인가, 금년도 2번 공연을 했는데 종로구청과 자매결연이니까 우리는 가서 공연을 했는데 종로구청은 이런 연주가 있었는가 묻고 싶고 이것이 계속 외부에 공연을 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정읍문화를 외부 도시에 소개를 시키는데 크게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에 교류가 되어 있는 시에서는 상호 교류 왕래가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하는 수원이나 종로구청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는 파고 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여기에 와서 느꼈습니다만 저는 명년도에는 분명히 이렇게 할 것입니다. 가서 공연만 할 것이 아니라 공연하러 갈 때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우리 정읍 농특산물이라도 가지고 가서 입구에서 판매할 수 있고 특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계속 발전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수원과 종로구청에서 상응하는 공연이나 대응하는 반대급부의 일들이 있습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원시와 종로구청은 저희가 개척한 곳입니다. 수원은 정읍출신 향우회가 활발하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향우회 후원을 받아서 정읍의 소개를 하고 내장산도 소개를 할 계획으로입니다. 종로구청에는 구청장이 정읍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가 와서 정읍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끝내고 와서 그분들이 친선 축구경기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로에 가서 공연을 한다고 말씀을 했더니 종로구청에서는 서울 일간지에 정읍문화 예술단이 와서 며칠날 한다고 소개도 시켜 주고 활발하게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국악단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정읍 문화를 소개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만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성 그리고 용도가 분명한 막연한 목적에 사용할 예산들은 사전에 과감히 절감을 하도록 명쾌한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한다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모든 행사에 필요한 경비도 절감해야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청소년수련관 연료비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무소
무소공공시설관리사
한현호 위원님들께서는 인수를 받은 뒤에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명년도 상반기에 어떤 방법으로 개관을 해야겠다고 하면 예산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연료비에서 예술회관 보일러 및 온풍기라고 했는데 예술회관에 전체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지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난방이 보일러에서 돌아갑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보일러는 공연장만 되어 있고 사무실은 온풍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국악원 보일러 및 온풍기는 산출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총액만 있고 실내체육관 증기 보일러, 석유난로, 공설운동장 온수보일러등에서 연료비와 유지비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난로는 용량 자체와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유지비와 연료비가 틀리게 계산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기계마다 산출 근거를 내야하고 장소와 기계마다 단가가 다른 계산으로 해 놓으면 누가 이야기해도 판단하기 곤란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요구 사항밖에 되지 않은 산출 근거를 내셔야 되겠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죄송합니다.
김만철위원
갑오동학 창무극 순회공연을 4회를 한다고 했는데 347페이지에 5회로 추진한다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장지철위원
국악원 교수는 칭호는 누가 준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고 조례상 교수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현재 6명인데 시조 교수부가 빠져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6급, 7급, 8급이 조례상 나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분들 대우 과정이 정규직과 같은데 근거가 조례에 다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실비보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금년에 갑오동학 창무극 제작한 것 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이번주 12일까지 납품이 됩니다.
장지철위원
얼마나 소요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초대권, 프랑카드, 팜프렛,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는데 총 7백만원정도 됩니다.
장지철위원
초대권은 우리가 서울에 가서 할 때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다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이름을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종로의 경우는 종로구청한테 자매결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지를 하고 수원의 경우는 일일이 향우회나 각 기관이나 어느 공연장을 찾아가서 하나씩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종로구의 경우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장소까지 임대료를 주어야 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마로니에는 받지 않고 수원 실내체육관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대관료를 다 받습니다.
장지철위원
받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타 시군에서 왔을 때 다 받고 있습니다. 규정상 별수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국악단 창작 순회공연용 소품 구입에 있어서 금년에 공연한 횟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오히려 계상을 적게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도 구입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한번 쓰면 없어지는 소모품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도시를 이동하다 보니까 파손된 것도 있고 사실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동진위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항에 들어가야 할 것은 한국예총정읍지부 운영비, 정읍문화원 정액보조금 그 외에 문화행사로 포괄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할련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 지침 87페이지에 보면 나머지 단체에 관한 것은 정액 보조금으로 주어야 할,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예산입니다. 정액 보조 예산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시행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지침대로 한 것은 한국예총정읍지부 운영비 1,720만원, 정읍문화원 1,624만원, 이 두 개항목에 대해서는 합당하기 때문에 그 외에 것은 제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세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구분을 했는데 같은 목에 들어가 있고 정액보조외에 동학 농민 혁명이나 정읍사문화제는 저희가 관리하는 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묶을 수도 있는데 구분을 해 놓은 것은 작년도보다 예산이 전부 적게 계상되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동진위원
적든 많든 예산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임의보조금에서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세우려면 세우시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을 왜 위반합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빠져야 하고 동학농민기념회를 정읍시에서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든다고 할지라도 소상하게 예산이 반영된 것은 관항목을 찾아서 하세요. 임의 보조 예산으로 넣어서 하시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칙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정상을 참작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지철위원
동학농민혁명 기념문화제 7천만원이 사업비죠?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행사비입니다.
차금화위원
작년에 동학농민혁명 문화제 행사비가 얼마나 세워졌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8천5백만원입니다.
차금화위원
정읍사문화제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4천만원입니다.
강봉규위원
도서관에 장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정읍도서관에 3만8천권, 신태인 도서관에 6천권정도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반납이 안되어서 분실되는 것은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도서관 이용 등록 카드 제가 있기 때문에 반납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방지를 위해서 내년에 바코드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강봉규위원
예산에 계상된 3천7백권 구입을 해야 합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정읍시민들이 요구는 책들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대체하지 못하고 필요한 책은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읍면동사무소도 무인 시스템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무인시스템을 설치하고 청원경찰까지 근무하고 왜 이중으로 해서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예술회관 무인시스템 1식에 50만원인데 사용료는 별도로 줍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사용료는 왜 나오지 않았어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50만원을 주고 바로 가동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설치를 해 놓고 관리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내년에 가동 못하는 것 아니에요?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부대 경비라도 해서 예산이 없으면 충당을 할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평당 가설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창문마다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이 크면 그만큼 가격이 큽니다.
전용술위원
50만원이면 그 사람들이 어느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해줍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산을 세우는 사람이 회사에 2층의 경우 얼마만큼 들어가면 시설을 할 수 있는가 판단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아 보신 것입니까?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시스템 회사로 물어 봐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실지 집행 단계에서는 싸게 집행할 수 있지요.
전용술위원
대략 어느 선에서 몇 평을 한다던가 표시를 해서 기준이 얼마라고 해야 알지 무조건 설치비 50만원이라고 하면 평수에 상관없이 똑같다는 것 아니에요?
현호
한현호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은 실무자의 잘못입니다. 다만 시설비는 세이콤회사에 물어서 전체 2층의 경우 5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370페이지 기타 출연금은 어떤 출 연금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동학농민 기념사업회 출연금은 하나의 기금 조성입니다.
장지철위원
조금 전에 말한 행사비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심의를 하고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허탈한 생각이 듭니다. 전체 공공시설예산이 27억인데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정읍의 문화가 현재 이런 추세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허탈한 생각을 합니다. 1/4를 국악원과 창무극으로 가버리고 3/4을 가지고 정읍문화의 일부분적인 면만 조금씩 해나가고 국악 하나만 가지고 정읍의 문화를 정말 빛내기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앞으로 답답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예술과장, 시설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2월 8일 제11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기초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총무국장 손주표입니다.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1세기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목표로 과거의 잘못된 점을 과감하게 개선시켜 다시금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는 각오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 운동에 지방자치 단체가 각종 개혁 과제 발굴과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 나아갈 것인가를 하기 위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 근거는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별로 건국을 위한 국정 과제를 생활 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위원회에서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 수립과 개혁 과제 발굴 추진, 그리고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5∼35인이내의 위원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은 의회, 자치단체, 국가 특별 행정기관의 5급이상에 준하는 인사와 국민운동 추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위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다만 일정 인사의 경우에는 직책에 따른 당연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제3조 3항을 보면 위원은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의원들은 4명만 참여시키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준칙안 내려온 것을 보면 시의 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님은 고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인원만 포함되고 나머지 기관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더 포함이 되면 안되겠네요?
6조를 보면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결권은 있습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고문은 정원외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제3산업단지조성지방채발행승인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정읍제3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발행 승인 제안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3산업단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읍제3산업단지조성지방채발행승인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옥형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정읍제3산업단지조성지방채발행승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북면 태곡리 일원의 제3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된 미완공 사업에 대하여 마무리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바 건설교통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을 년리 5%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조건으로 50억원을 차입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1,923백만원, 매립장시설 전기계장공사 181백만원,매립장 차수 및 보강공사 216백만원, 공업용수 계장공사 114백만원, 공단 소화전 설치 119백만원, 완충 녹지조경사업 99백만원등 잔여공사와 농지전용부담금에 2,244백만원 그리고 용역비 기타로 104백만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제3산업단지와 관련한 그동안 지방채 현황을 살펴보면 농협, 지역개발기금, 토특자금등 91년부터 총 76,130백만원의 원금중 그동안 39,090백만원을 상환하고 37,040천원의 원금잔액이 남아 있으며 이는 91년이후 지급이자, 조성사업비 등 일반회계 일체의 지원이 없이 추진된 사업으로서 금후 매년 일반회계의 전출금 지원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차입금 이것을 가지면 3공단 조성 마무리 공사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금년 예산상 세출계상이 다 된 사항입니다. 금년 세입예산 48억9천8백만원중에 현재 2억4천8백만밖에 회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자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억을 가져오면 내년도 사업을 이월시켜서라도 전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참고를 말씀을 드리면 토특자금을 그전에 차입을 하다가 이자율이 높은 농협 자금이나 지역개발 기금을 갚는데 승인을 해주었는데 중앙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일체 돈을 얻어다가 돈을 갚는 것은 안된다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입이 들어온다고 해도 공단조성은 나머지 공사를 한다고 해야만 이 자금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갔다가 이율이 높은 지역개발 기금을 준다고 하면 중앙에서 승인도 않해주기 때문에 예산상에 세입 결함이 나와서 충당도 해야 하지만 충당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야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일반회계에서 20∼30억씩 전출해 주어야 전부 마무리가 되죠?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지역개발 기금이 2001년까지 모두 상환을 해야 합니다. 2002년이후에는 토특자금이기 때문에 조금씩 하는데 부득이 2001년까지는 20∼30억씩 일반회계 전출이 되어야 해결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몇 년간 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6월까지 중간 결산을 해볼 때 80억 적자가 났습니다. 갈수록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선 2001년까지 20∼30억씩 갚고 나중에 토지 분양이 되면 낫지않냐 생각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91년부터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예산이 한푼도 없었죠?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장지철위원
50억을 갔다가 공단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 승인은 안하도록 합시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할 수가 없는 것이 토특자금을 할 수만 있으면 내년이라도 갔다가 지역개발 기금을 갚아 버리고 공단 조성이 아닌 빚을 갚는데는 토특자금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경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제3산업단지조성지방채발행승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11차 회의에서는 99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