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다사다난했던 금년을 마무리하고 제40회 정기회에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과 직접 생활하시면서 수렴하신 생생한 농어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시켜주시고 또 한편으로 따가운 충고와 옳은 방향으로 선도해 주셨으며 시정에 직접 참여하여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송현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65쪽에서 7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65쪽부터 667쪽입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종길위원 말씀하세요.
김종길위원
667쪽 위험근무 수당이 어디에다 씁니까? 15,000원씩 3명인데요. 어디에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위험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3조에 보면 농기계 수리기사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668쪽에서 669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670쪽에서 672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672쪽에서 673쪽 보시겠습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종훈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672쪽요. 특산품이라고 해서 연시고추장 예산 세웠는데 어디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개발보급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연시고추장 지역특산품 육성으로 해서 예산액을 3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금년도 98년도 북면 국동마을에 국비 1천3백만원을 지원해가지고 거기에서 감으로서 고추장을 한 결과 판로개척을 위하고 용기 및 홍보용 전단책자를 제작하고 농협, 백화점, 대형할인마트등을 통하여 대단위로 홍보를 하고 도자기용기로서 500그램, 1킬로그램, 300그램 박스하고 홍보용 전단 및 책자 4절지, 8절지, 16절지 4페이지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금년도에 홍보하여 내년부터는 우리 정읍시의 특산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금년에 한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그래서 아직은 고추장 생산 안하고 있어요?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예 생산은 내년에 2톤을 생산해가지고 홍보용으로 하고 금년에는 시험해서 농림부에서 우수판정을 받아 특허출원까지 정읍시와 농가가 공동으로 해서 9월 14일자로 해놨습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674쪽에서 675쪽 보시겠습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안영길위원 말씀하세요.
안영길위원
675쪽에 자동차 세금만 그렇게 628만원이나 나가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예 자동차세로 계상된것이 626만8천원입니다. 저희들이 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법정경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수리비나 이런것 말고 세금만이고만요.
송현철위원장
676쪽에서 677쪽 보시겠습니다.
박기수위원
676쪽 하단에 시설물 및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연 4회 있는데요. 개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연 1회인데요. 관용차는 4번 나와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4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휘발유차는 제외하고 경유차만 7대라서요.
송현철위원장
678쪽에서 679쪽 보시겠습니다.
정영근위원
679쪽에요. 읍면 농민상담소 난방비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읍면장실도 폐지하고 사무실로 내려와 있고 그런 실정이고 농민상담소 요원들은 현장근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연료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네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사무실을 현재 읍면동에 배치를 했을때에 겨울철 난방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영근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면사무소내에 있지않고 따로 농민상담소가 있는곳이 있고 우리 산내같은 곳은 면사무소 2층에 면장실이 없어지다 보니까 농민상담소만 있거든요. 그런 면이 16개 면중에서 산내같은 경우가 몇개나 됩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지금 산내면처럼 읍면청사에 있는 곳이 1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별도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산내사무실도 난방을 해야합니다.
정영근위원
밑에 층으로 내리면 안됩니까, 농민상담소를 큰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난방비를 소비해야 되겠냐고요. 왜 안내리냐는 말씀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680쪽에서 681쪽 보시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농촌종합정보실 기자재 유지비라고 해서 4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필요합니까?
경영
정경영개발보급과장
저희 정보실에 각종 기자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연간 보수할 부분이 생기고 화상영농장비가 있고 자동응답기 PC가 8대 있고, 프린터가 4대 등 기자재가 고장이 났을때를 대비해서 최소의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읍면상담소를 면사무소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두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의해가지고 했는데요. 읍면사무소로 들어가서 근무할때에는 별도로 비용이 안들겠어요. 그런데 상담소 그대로 두면서 거기서 별도 운영할때에 총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가 그런것 안따져 봤어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따져 봤습니다.
박기수위원
얼마의 예산은 들지만 그래도 대농민 홍보하는데 그 이상의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건의를 했을텐데 얼마나 들어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그전과 같이 상담소를 별도로 해서 놔두는 것하고 조직개편해가지고 말하자면 기존건물 쓰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상담소를 두었을때에는 월간 총체적으로 16개소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169만9천원 정도의 경상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소당 10만6천원 정도, 다음에 연간 총액으로 따져보면 예를들어서 전기료, 상수도료, 전화료, 연료비등을 따져보니까 개소당 127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읍면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전기료는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료 역시 그렇고 연료비도 같이 들어가고 단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월 5만원씩 주던것을 상담소장으로 직책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5만원이 절감됩니다. 전화료도 역시 내방 농업인들이나 또는 상담하는데 필요하기에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월간 31만6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소당 만9천8백원이면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고요. 연간으로 379만2천원 정도, 개소당 23만7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간 전체적으로 따지면 천6백6십만2천원이 절감이 됩니다. 상담소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외에는 거의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별도 운영하게 되면 연간 얼마 예산이 더 들어가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연간 3백79만2천원정도요. 이것만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료, 상수도료, 연료비, 전화요금 이것만 들어가는 돈이 ---.
이종일위원
과장님 지금 어떻게 계산하시는가 모르는데 여기 나온것만 봐도 상담소 관리사 전력, 상수도사용료, 상담소 난방, 시설장비유지비 그것은 뭐냐면 벽돌블럭 25년, 15년 초과분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천6백만원 아닙니까. 직책급 수당 이렇게 하면.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건물유지는 누가 하드래도 시건물이니까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종일위원
안쓰면 누가 유지해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그런데요. 건물을 그냥 놔둬버리면 ---.
송현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682쪽에서 683쪽 보시겠습니다.
권영재위원
679쪽 하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사무실입니다. 벽돌블럭조 25년 초과 이렇게 해놓고 그것도 680쪽 보면 벽돌블럭도 25년이하, 20년 이하, 15년 이하, 10년 이하, 5년 이하 여기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유지비가지고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679쪽에 사무실은 본소 사무실이 벽돌블럭조로 집이 지어져가지고 63년도에 지었으니까 25년 초과된 건물입니다. 역시 고부상담소도 벽돌블럭으로 집이 지어져 25년 이상된 건물이고 칠보상담소도 25년 초과된 건물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은 후 몇년이 초과되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진지가 몇년 된것은 얼마를 계상해라 하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법정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683쪽요. 여비가 5,364만원인데요. 읍면동 영농상담실 근무자 2천만원이 있는데요. 담당소장님들 여비예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여비보면 국내여비, 관할구역내 국내여비는 직원들에게 월 3만원 정도의 당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을때 주어지는 여비입니다. 그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6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686쪽에서 687쪽 보시겠습니다.
배문환위원
4H회원이 몇명이나 되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4H회원은 316명입니다. 학교 4H회원이 169명, 영농 4H회원이 147명해서 316명입니다.
배문환위원
학교 4H회원은 무슨 뜻이예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학교 4H는 지금 5개 학교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어디 어디예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태인여중, 정읍여중, 학산정보통신학교, 왕신여중·고등학교요.
배문환위원
그러면 4H활동은 무엇을 해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학생들에게는 진로지도 교육도 하고 다음에 진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 4H회원으로 조직된 회원에게는 어떤 영농과정 이수를 해서 앞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도 하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심함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개혁 교육도 하고요.
배문환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해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학교에 나가서 주로 하고요. 방학동안에는 집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중학생들에게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예 중학생 내지 고등학생들입니다. 학산정보통신학교는 고등학생이고요. 왕신여자중고등학교도 중학생 내지 고등학생입니다. 여학교에 나가서 주로 하고요. 방학 4H는 지금 5개 학교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모두 몇명예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169명입니다.
권영재위원
그리고 영농 4H가 몇명예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147명입니다.
송현철위원장
686쪽에서 687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688쪽에서 689쪽 보시겠습니다.
김용규위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하고 실험재배 거기요. 지금 수의사가 있어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있어서 약재 내성검사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상한것은 내성검사에서 유방염 150점, 설사변 150점, 호흡기질병 진단해서 200점 이렇게 해서 관내 가축에 대해서 설사변이나 호흡기질병이 발생할때에 발병초기에 약재를 내성검사를 해서 대상농가로 하여금 최적치료 약재를 선정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요. 운영한 3년간의 자료좀 넘겨줘봐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기생충검사라든가 연막소독 이런것을 어떤사람에게 언제 합니까? 실적이 언제 했냐고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기생충검사는 봄과 가을철에 주로 실시를 하고 연막소독은 여름철에 하는데요.
이종일위원
가검물 채취의뢰를 누구로부터 의뢰해서 하느냐고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양축농가로 하여금 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채취를 하고요. 래방하는 분들이 가지고 오는 샘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연막소독은 축사있는 집을 다 한다는 이야기요, 그냥 보건소 하듯이 큰길로 한번 돌아서 온다는 이야기예요? 실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한해동안 여름내 방역을 봤는데 이평에 한번도 누가 온 사실이 없어요. 한번도 해본 사실이 없어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연막소독은 대체적으로 가축 축사 정읍시관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요. 상담소장들이 추천을 받아서 대가축을 사육하는 그런 농가를 중심으로 추천을 했어요.
김용규위원
연막소독제가 삼사년전에도 옹동도 면단위로 조직되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는데 연막 소독을 하는 약제도 없어요. 지금 현재.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요 해당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8쪽에서 689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690쪽에서 691쪽 보시겠습니다.
김용규위원
690쪽에요. 농기계순회수리 및 교육구급약이 뭐예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연간 농기계수리를 하기 위해서 현장마을단위로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래방 농어민들이 가지고 오는 농기계를 수리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국 비지원을 받아서 농기계수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농기계수리를 할때에 예를들어서 교육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때에 분해수리 교육을 반복해서 하다보면 손을 다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붕대라든가 반창고, 소독약, 연고 이런 구급약들을 구입해서 그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그것은 다치면 농촌지도소에서 바로 치료를 해줄려고 약을 준비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다 있잖아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아니죠. 이것은 현장에 와서 교육을 받잖아요. 농업기술센터내에서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의 부녀자 교육이라든가 농기계수리기술 교육을 할때에 교육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때에 예를 들어서 기계를 분해해가지고 수리기술 교육을 받는데 그때 만일에 손을 다치거나 그랬을때에 응급하니 구급약만 사가지고 반창고라든가 이런것으로 응급조치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구급약을 비치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이죠?
송현철위원장
692쪽에서 693쪽 보시겠습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692쪽 농기계수리기사 인부임말이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수리기사가 3분이 있죠?
농번기에는 그 수리기사외에 보조 인부를 쓴다는 말인가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연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수리교육 및 순시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농기계 교관 한사람 있고요, 그것은 별정직입니다. 다음에 기능직으로서 두명이 있습니다. 세명가지고는 도저히 카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리기사 보조를 하기 위해서 두명을 연중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박기수위원
여기는 4명이 올라왔는데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140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분을 280일로 결과적으로 두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사람이 140일만 근무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버리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김용규위원
농기계수리를 담당해야 할 이유가 뭐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가령 콤바인 1대를 샀다 하면 대리점에서 수리기사가 있고 각 읍면동 농협이나 수리센타가 되어있고 그런데 굳이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을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몇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지금 농기계 공급대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원칙으로 하면 농기계공급을 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에서 공급을 했을때에는 AS를 3년간 해준다거나 농협에서 공급했을때 AS를 분명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 예탁기계들. 그 기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기간이 짧아가지고 수리를 못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기계를 제외하고 중소형 기계나 다른 농기계들을 마을단위로 순회하면서 수리를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고치는 것도 불리하겠습니다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번기에 고장이 나면 현지 오지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수리하기에도 상당히 불편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리를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교육을 하는 것은 새로운 기계가 공급되면 운전조작이라든가 기계조작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농가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신기종이 공급되었을때 기계관리 조작을 할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읍시 농기계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마을단위로 해서 현장에서 순회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여기 667쪽에서는 위험수당은 3명분을 책정하고 692쪽에는 4명이 있고 그러면 뭐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기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다섯명이 있습니다. 농기계 교관은 별정직입니다. 다음에 기능직으로 해서 두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해서 일시사역 할 수 있는 인부가 두명입니다. 그래서 다섯명인데 뒤에 것은 농기계수리를 할수 있는 기사, 말하자면 업무보조입니다. 그사람 두명을 대상으로 했고 네명을 말씀드리면 네명은 수시로 연중140일동안 사역해서 쓰라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사람을 쓰다가 한 3개월 쓰다가 그만둬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종일위원
그런것을 물어 본것이 아닙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앞에 위험수당 3명이 계상되었는데요. 그것은 별정직과 기능직 2명분입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예산서는 숫자가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2명 쓰면서 어떻게 4명을 계상합니까? 우리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일용인부 280일자 티오를 따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수리기사들이 대형 농기계 수리할 수 있어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저희 수리기사들 능력으로는 대형 농기계 수리할 수 있습니다. 4명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대형농기계는 대리점이나 농협에서 하고 간단한 것만 한다고 했잖아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대형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은 있지만 대형농기계 한대를 예를 들어서 고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7일내지 10일정도 걸려서 그 많은 농기계가 공급되어 있는데 대형농기계를 몇일간에 걸쳐서 고치고 나면 다른 농가들에게 고쳐줄 시간이 없어요. 분무기라든가 소형농기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충분히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줄수 없기 때문에 대형 농기계는 수리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업체에다 맡기고 그 여타 소형농기계 위주로 해서 고충을 해소해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위험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능직과 별정직만 계상되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수리기사들이 총 5명이 한다고 그랬죠? 교관까지. 언제 채용했어요? 어디분야에서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수리기사 2명은 시청에서 정규직으로 했고요.
배문환위원
어느 분야에서 했냐고요, 쉽게 말해서 농공고에서 했는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별정직 교관은 이유식씨로 시에서 했고 기능직은 90년도에 농기계순회 수리봉사반이 농산부령으로 설치해라 해서 조례로 개정된 후 두분을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채용했는데 어디분야에서 종사했던 사람을 채용했냐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분은 정우농협에 있던 농기계수리반에 있던 분이고요, 한분은 1급농기계수리 자격증을 가진 분인데 우리 지도소에서 다년간 자동차 운전도 했고 또 그분이 농기계수리분야에 소질이 많이 있어요.
송현철위원장
694쪽에서 695쪽을 보시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위원장님, 693쪽에 농기계수리 기술교욱 참석자 실비보상, 농기계신기종 생산 사별연수 있는데요. 여기는 농기계 갖고 있는 농민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농기계가 매년 새로운 기종이 공급되고 있는데 각 회사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콤바인도 전자식으로 새로운 기종들로 해서 형식이 자꾸 바뀌어서 농가들에게 보급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리기사라든가 수리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보조원들이 새로 나온 신기종들을 다룰수가 없을때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 5개 회사에서 새로운 기계를 보급할때에 그 업체에서 말하자면 각 농협이라든가 공급업체 기사들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를 해서 우리 기사들도 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경운기라든가 수리라든가 ---.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세요.
서준석위원
거기서 교육을 실시를 하면 여비까지 회사에서 대주어서 실시를 하는것 아닙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지도소에서 갈때에는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요. (거수 위원 있음)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십시요.
서준석위원
학습단체가 어디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학습단체라면요, 농촌지도자, 다음에 4-H, 생활개선, 다음에 농업경연인들이 학습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도나 중앙에 회의를 갈때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정영근위원
694쪽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5,000원씩 해서 3,040부 박고 그 밑에쪽에 계속 인쇄물 말이예요. 시청 발간실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천7백만원 보통 각과에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인쇄물을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교재를 시청 발간실을 활용해서 유인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는 약 200페이지 내지 250페이지 정도로 해서 책을 만드는데 발간실에서 만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기가 촉박하거든요. 이 예산이 교육은 1월 8일부터 실시를 해야하는데 새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자금집행할 수 있는 것은 1월 4일부터입니다. 그러면 그안에 준비를 하드라도 유인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정영근위원
이 책자를 주문해 놨습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책자는 저희들이 원부를 직원들이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페이지수가 많은 책자를 만드는데는 발간실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시비 천만원씩 낭비해서 국비 들여온다고 하드래도 그것은 너무나 낭비가 많은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696쪽에서 697쪽을 보시겠습니다. (거수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 말씀하세요.
서준석위원
697쪽에 국내여비 이것하고 앞에 있는 여비하고 직원들 여비하고는 틀립니까, 같은 내용 아니예요? 683쪽에 있는것하고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나눠서 놓은것이 아니라요. 앞에 683쪽의 여비는 지도사들이 관할구역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할때 주는 여비이고 697쪽 농촌지도공무원 국내여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지도사가 각 시험장이나 이런데에 교육갈때 주는 여비입니다.
이종일위원
진흥원에서 국비를 주는 것이니까 이것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그런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지도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성해 놨습니다.
이종일위원
아까도 월액여비가 지급이 되고 또 여기에도 되어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관외출장 여비입니다.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지도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국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698쪽에서 699쪽을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00쪽에서 701쪽 보시겠습니다.
안영길위원
산학협동 심의위원회라는게 뭐예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정읍시 산학협동 심의규칙 제1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산학협동심의위원을 위촉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정읍지역의 농업육성을 위해서 새로운 농업기술과제를 개발한다거나 농촌발전과제를 발굴한다거나 ---.
안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702쪽에서 703쪽 보시겠습니다.
정영근위원
702쪽 4H클럽 진로지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6만원씩 30만원 그것 한번 설명해주세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학생 4H회원이나 영농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가 불확실한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바람직한 직업관을 확립하고 선진농업 현장 교육을 비교견학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참석자에게 보상금을 즉 식비, 교통비, 숙박비 이런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송현철위원장
704쪽에서 705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706쪽에서 707쪽 보시겠습니다.
서준석위원
704쪽에 농촌노인 가공활동 지원이 뭘 말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쭉 나오는데 시범사업 지역이 선정이 다 되었어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선정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옵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그런 사업을 진흥청에서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세부시행지침이 연초에 지시가 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라든가 내용이 충분히 올아왔을때 예산도 반영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계획 수립합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물량이 나오지만 세부시행지침이라든가 그것은 진흥청에서 연초에 시달됩니다.
서준석위원
농촌노인 가공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내용이 뭐예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그것은 1개소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농촌노인의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요, 다음에 농촌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60세이상 노인이 많은 마을이라든가 농촌 노인들중에서 활동력이 높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생활개선 회원이라든가 부녀자 회원들이 협동심이 강하고 ---. 그런 마을의 농촌 노인들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706쪽에 친환경 그린음악시범선정은 뭡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하우스내에 작물에 음악을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땅속작물 수확기 구입은 무엇입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고구마나 인삼, 더덕, 감자, 도라지등 땅속에서 재배되는 ---.
김용규위원
어디다 줄려고 그래요, 지도소에 보관할려고 그래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지도소에서 교육용으로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농가에서 필요하다 하면 지도소에서 나가서 일손돕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704쪽에서 70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과장님, 시범업소 같은데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특혜성 시비가 많이 일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잘 좀 해주십시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예 사업물량이 지금 지시되어 있으니까 진흥청에서 세부사업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되 사업량을 선정할때에는 읍면상담소 또는 농민을 통해서 읍면사무 소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연초에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한 다음에 사업신청이 되면 농업발전심의위원회나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비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 해주십시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예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708쪽에서 709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십시요.
서준석위원
농산물가공기계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농산물 가공시설을 지도소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잘못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요구해서 삭감된 것으로 했습니다. 농어민교육 및 농기계종합관리센타 장비구입비로 수정요구 1억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권영재위원
709쪽 위에 농가경영컨설팅 상담장비는 무엇인가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국고보조사업으로 PC를 통해서 활용기술정보를 수정하는 장비 교육용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왜 시비가 450만원 있어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설치는 해주고 활용장비 시스템 지정은 여기서 우리가 하겠금 내시가 왔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710쪽에서 712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이종일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종일위원
크라스콤바인 우리 보유하고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1대 구입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타고 다녔어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크라스콤바인은 1대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5월 1일자로 해서 ---
이종일위원
크라스콤바인을 사다만 놓고 안했다고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예 보리를 벤 이후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쓸려고 했는데 보리벤후에 납품이 되어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작년도 5월 1일자 제1회 추경에 편성해서 농정실적 가산금입니다. 이것이 농림사업을 잘했으니까 중앙에서 시상금으로 준것입니다. 소모성으로 준것이 아니고 상금을 주면서도 이런 사업을 하라면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환율인상이 되니까 기계를 살수가 없었어요. 기계를 2대를 살려고 계상했습니다만 도저히 살수가 없으니까 제1회 추경에 다시 편성요구해서 5월 1일에야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달요청 구입하니까 7월 1일에야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상 보리벨때에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종일위원
크라스콤바인을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벼베기에도 씁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보리만 베는 전용기계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5월달에 발주해서 7월달에 들어올 것을 뭐하러 구입했습니까? 차라리 돈을 놔두었다가 99년도에 사야할것 아니예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농림부에서 줄때에 국비를 98년도 예산으로 준것은 사고이월 할수가 없지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기계만 사놓고 1년간 기계를 썩히는것 아니예요. 돈은 지급이 되었고.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그것은 환율인상으로 해서 그렇게 될수 밖에 없었어요.
이종일위원
환율이 지금하고 그때하고 어느것이 더 싼가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그때는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작년에 비하면 지금은 1,200원대로 떨어졌지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때 사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이익예요. 환율차만 해도 얼마입니까?
김용규위원
이것 갖다 놓고 어디다 쓸려고 그래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이 기계는 지도소에 보유하고 있고---.
김용규위원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보리를 베어준다는 겁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리를 주로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 이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100% 직원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들과 같이 주 재배지역에 크라스콤바인을 배치를 해서 보리베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규위원
크라스콤바인이 우리 정읍시 말고는 보유하고 있는곳이 몇군데인가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4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정읍시만 농업행정 잘해가지고 시상금으로 받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서준석위원
50%가 국비보조라고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예 원래는 1억2천만원인데 6천만원 주면서 6천만원은 시비를 부담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인상되니까 1대밖에 못산거예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보상금 나머지는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반납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반납할 재원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비를 다 안써서요. 국비가 6천만원을 써야되는데 절반이면 3천3백만원을 썼으니까 나머지 2천7백만원정도는 반납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서준석위원
98년도 추경에 보면 자체사업비에서 나갔는데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6천4백8십5만 이렇게 해서 했고만요. 그런데 갑자기 왜 3천6백이 나와요? 그러면 돈을 다른데서 끌어다가 썼네요? 그리고 국비사업이면 국비가 포함이 되어서 내시가 된속에서 국비보조를 해야지 어떻게 자체사업비에다 시비부담으로만 여기 추경을 보면 샀고만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자세히 빼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재위원
크라스콤바인이 정읍지역에서 개인이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지도소보유 농기계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3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보리를 많이 지은 지역에 가서 실제로 수확을 해줄 것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계가요 남에게 대여를 하면 고장이 나버립니다. 직원을 반드시 운전하게 하고 농가는 보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소장님께 물어봅시다. 제가 본예산 추경예산 다봐도 본예산은 들어있지도 않고 추경예산에만 자체사업에서 농림교육용 크라스콤바인 구입해가지고 6천4백8십5만원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는 국비가 6천만원 와가지고 2대 사라고 해서 50% 해가지고 1대 6천6백40만원 주고 샀다고 했는데 돈이 어디서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렇게 틀리게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분명히 살적에는 농민교육용 크라스콤바인 구입했는데 지금 이야기는 수확용이네요.
태한
권태한기술지원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와서 찾아보세요.
김용규위원
농기계 수리봉사교육이나 농기계교육참석이나 실비보상 이런것을 일목요연하게 한쪽 페이지에 전체로 해야지 이쪽에 있고 또 저쪽에 있고 하니까 혼동되네요. 그리고 중복되고 하니까 한쪽으로 좀 표기해주세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세항이 다르니까 그런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계수조정작업은 내일 다시 실시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