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계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자원순환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9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대비 1일 11.85t이 감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생활 및 음식물류 관리 전국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노후 간이화장실을 4개소를 철거를 했으며 금년도 옥포친수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도 베스트 화장실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지침 개정으로 환경미화원 3인 1조 작업과 청소 차량 안전장치 추가설치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용역 계약 체결을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폐비닐 재활용을 위해 폐비닐 압축기 1대와 지게차 1대를 구입을 하고 재활용품 반출 대기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폐비닐을 선별·압축하여 재활용 업체와 위탁 처리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인 연초면 한내마을과 하청면 석포마을에 대하여 생활환경 개선사업 1억 원과 주민 소득증대사업 4억 원 등 5억 8900만 원을 지원을 하여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 지도 및 점검과 홍보영상을 SNS에 게시하고 기업과 기관 단체의 캠페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용 중인 석포 매립장과 종료된 사등 신현 매립장에 수질 검사와 토양 오염 침하도 검사와 방역 그리고 우수측구 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중화장실 등 체계적 관리입니다. 시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68개소 간이화장실이 130개 소 민간화장실이 6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깨끗한 화장실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 용역을 하겠으며 노후 화장실 개보수와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상시 점검을 통하여 시민과 관광객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복홀씨 입양사업과 골목길 청소의 날을 통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상습적인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정기적 야간단속과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올바른 배출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 속 폐기물 배출량 감량입니다. 생활폐기물 금년도 1일 발생량이 129t이며 내년도에는 5% 감량한 123t으로 연간 2358t 정도 줄이도록 하겠으며 음식물류는 0.5%인 113t 정도 감량하고 재활용품도 재활용률을 10% 이상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를 운영하겠으며 종이팩과 폐비닐 재활용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음식물 개별 계량 장비인 RFID를 3개 소 30대를 설치하고 경진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 배포와 교육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량 감량화 시민 인식 개선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 운영입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 하겠으며 지금까지는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 판매소에 직접 방문해서 스티커를 구입하여 처리하는 방식에서 배출신고를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신고와 결제가 가능하며 행정에서는 실시간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과 온라인시스템을 제작하고 면·동 직원 교육과 시민 홍보를 통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3페이지에 우리 자원순환시설 견학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식 개선 있다 아닙니까. 이게 전년 대비 한 2010명 정도 증가를 했네요. 3페이지 주요 성과에 그 대상들이 우리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얘들이죠?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 예, 주로.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좀 줄이고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이렇게 아마 시민의식개선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시민의식개선보다는 시민인식이 개선되겠죠, 어떤. 쓰레기에 대한 또 어떻게 자원이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하는 이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거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뭐 선진의식, 선진의식 하던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면 잘 될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맨 마지막으로 가서 우리 새로 신규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인데 그러면 이게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려면 거제시 홈페이지에 회원을 가입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어떤 방식입니까?

바로 들어오면 홈페이지 개설을 저희들이 해놓으면 거기에 들어오면 본인들이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들어오면 거기에 가정 상으로는 저희들이 배출신고를 홈페이지 들어오면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면 홈페이지 그 위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시내역을 인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내역들이 나오고 그렇게 신고가 되고 나면 결제를 또 하라고 하는 결제시스템이 나오고 신용카드를 하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담당자가 우리 시에서 담당자가 ‘아, 이 분이 신고가 됐구나.’ 하는 걸 또 확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우리 대형폐기물 수거 직원들한테 공무직원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수거가 해야 되는 위치하고 이런 거를 같이 주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거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현재는 시스템이 스티커를 판매소에 가가지고 직접 사가지고 또 면·동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또 어르신들은 컴퓨터가 안 되니까 지금과 같이 그대로 할 것이고 또 젊은 분들은 컴퓨터가 가능하니까 거기에서 접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필증이 별도로 안사도 판매소에서 사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배출 온라인시스템 이래 가지고 컴퓨터 검색을 했더니 쭉 뜨더라고요. 쭉 뜨는데 보니까 서울시 신문 기사를 하나 인쇄를 해 왔는데 서울시 강서구네요. 여기는 뭐 기존에는 뭐 수거 신청하려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하거나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 없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이제 폐기물 유형과 크기 그런 거는 사전등록시스템 이래가지고 어떤 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출력 기기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안 가는 것뿐이지 어쨌든 써서 붙여야 되잖아요.

예, 써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기기가 없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면·동에.

그래서 여기는 폐기물 종류 수거 요청날짜 접수번호 등을 종이에 적어서도 내가 수기로 종이에 적어서도.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거도 가능합니까?

예, 안에 번호가 일련번호를 부여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대형폐기물이 늘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해놔 놓으니까, 시스템으로 해놔 놓으니까 이제 사용 상위 뭐랍니까, 업무시스템으로 늘 상위에 올라 가 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시작한 지가 좀 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개선이 된다는 건 우리가 이제 늦게 시작하면 지금 제일 최신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모바일도 가능하고.

모바일도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현존하는 가장 최신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그 생활 속 폐기물 배출량 감량 이래가지고 RFID 이게 3개 소 30대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누적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3400세대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42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30대를 더 하게 되면 한 5500세대 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저 칩 넣고 하는 그겁니까? 그거죠,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다르네요.

칩 하고는 다르고요.

어디 아파트 가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 데 칩 넣고 이만한 또 음식물 쓰레기용 자그마한 바가지, 바가지가 아니고.

이게 이제 RFID 장비가 이게 이제 RFID 테크라는 개인이 이제 다 부여가 되는데 테크가 있는데 그 테크를 거기에 공중배출 장소에 가면 그거를 갖다 대면 무게라든지 그다음에 배출자 정보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니까 가능하면 물기를 그러니까 물기를 좀 없애서 양을 좀 줄여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게 음식물 감량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했었을 때 진주하고 우리하고 설치 대수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났었는데.

우리 이제 아마 이거는 거제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이게 없애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행정에 시 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한 공동주택하고 이걸 안 한 공동주택하고의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기 무게가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그 양이 결국 수수료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절감효과가 생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량효과가 생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우리 주민들 건강검진이나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라고 건의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 봤습니까?

드려는 봤습니다. 드려 봤고 공문도 우리 보내고 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겠느냐 왜냐하면 요즘 이제 의료보험이 지역도 되고 직장도 있다 보니까 별도로 거기에 자유의사에 의해 가지고 가능한데 조금 하자는 사람들이 많으면 저희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온적이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이 탐탁지 않으면 사업은 강제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하여튼 한 번 더 잘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던 건데 진행 상황이 그렀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9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노후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네 군데밖에 할 데가 없던가요?

노후 간이화장실 철거 및 교체가 세 군데고 아, 지금 9페이지 지금.

예, 9페이지입니다.

네 군데가, 지금 실적 위원님 말씀하신.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있어요.

현재 네 군데는 했고요, 위원님. 노후 저 내년도에는 현재.

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내년도에는 노후 간이화장실 철거 및 교체가 세 군데를 할 거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다섯 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 우리 장애인분들은 정말 들어갈 곳이 참 드물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스페인 가서 보니까 가장 부러웠던 게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정말로 이렇게 다른 데는 할 수 없겠지만 관광지만큼이라도 이거를 좀 도입해서 정말 장애인들이 어느 손이 불편하든지 간에 할 수 있게끔 정말 화장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다른 데는 모르지만 거제에 천만 관광객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나 그 어찌 됐든 불편하신 분들이 오셔서 전혀 불편함 없이 개보수하실 때 이걸 조금 이렇게 받아들여서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 하여튼.

한번 보십시오. 잘 되어 있죠. 필요하시면 개보수하실 때. 지금 그런데 장애인들은 거의 뭐 해수욕장이나 관광지나 그런 데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보수하실 때 조금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노약자분들도 오셔서 거의 다 장애인 요즘에는 가족 화장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영유아들이나 임산부들이나 다 사용을 같이 하는데 그게 조금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개보수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서 접근성이나 모든 분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장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소각장.

아, 소각장.

하루에 200t 아닙니까?

200t, 예.

지금 대형폐기물을 반입을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량에 비해서 얼마나 들어옵니까?

소각장은 지금 200t, 210t ~220t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량이 계속 초과입니까?

그 정도까지는, 20%까지는 초과해도 된다고 저희들 그 지금 운영하는 공사에서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아니 초과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초과하면.

초과라는 게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공사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 정도까지 지금 물량을 한 210t 정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을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면 증설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인구라든지 뭐 이런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대형폐기물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산업폐기물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생활폐기물 맡기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맡기고 있는 6개 업체 외에.

아, 대형폐기물은 위원장님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음식물폐기물 중에 대형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은 안 들어오잖아요.

예, 음식물은 또 다르게 또.

그래서 벧엘기업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돼지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지금 밖으로 못 나간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지금 음식물 폐기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 제한 용량은 얼마입니까?

80t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0t 넘어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처리 못 하는 쓰레기가 야적을 한다든지 음식물 폐기물이 정말 적정 수준을 우리가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오버한다든지 이러면 처리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 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벧엘 같은 어떤 업체를 하나 정도 또 행정에서 하든지 아니면 업체를 또 모집을 하든지 해서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벧엘 정도의 어떤 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업체라는 개인이 어떤 영업자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선뜻 나서지는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행정에서도 사실상 현재 이제 어느 정도 맞춰 놓았는데 하나 새롭게 만든다는 게 시간적으로라든지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는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처리 용량을 오버하고 있는데 뭐 20%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괜찮다,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반드시 대비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지금 그 불법 쓰레기 감시카메라 우리 가동하고 있죠. 몇 대나하고 있습니까?

19대가 지금 관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동식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동식도 25대가 있고 저희들 64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쓰레기 계속 만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좀 처리할 수 있는 곳에 버리면 상관없는데 그 산골짜기에 그 처리하기도 어려운 곳에다가 집어 던져 놓고 갑니다. 이러한 어떤 불법 쓰레기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가지고 체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경험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불법 쓰레기를 버리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뭐 시민운동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가지고 뭐 캠페인 정도라도 해서 정말 불법 쓰레기는 근절을 해야 된다, 우리 관광지 아닙니까, 그죠. 그 버려 놓으면 처리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보기에도 좋지도 않고 환경에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시설 옆에 민간이 지금 환경시설 계속 허가하고 있고 불허하니까 지금 법적 쟁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3차 변론을 했는데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그 창원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또 4차 변론이 또 다음 달에.

시에서 만약에 업자 손을 만약에 법원에서 업자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시에서 대비책이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또 항소를 하든지 이런 어떤 방법을 진행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법원에 판결이 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접 변론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신뢰가 안 간다, 이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사실은 사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석포폐기물 매립장 2035년까지죠? 이거 다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생각만큼 그렇게 사실은 빨리 매립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저 부지에 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보강작업을 하고 있고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이러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폭우가 내리거나 이러면 침출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해서 전체를 다 천막을 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완전히 또 다 차가지고 매립이 끝나더라도 또 한 20년 동안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죠, 침출수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대비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페이지 우리 폐기물 주변 지역 주민 지원 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내마을은 잘 되고 있을 건데 그래도 요즈음 공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죠.

오히려 한내마을은 지금 공단에, 공단이 있으니까 인근에.

공실이 없습니까?

예, 지금은.

처음부터 이거는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충분히 한내마을은 돌아갈 것 같은데 석포에 찜질방 이거는 지금 어찌 돼 갑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조금.

찜질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죠, 오래됐는데.

그래서 저게 지금 이제 조금 사실상 옛날에 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찜질방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마을에서 자체 조금 농협에 빚을 내어가지고 이자를 주고 지금 이자를 어렵다 해서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1억 한 5800만 원 정도 올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거기에 하면 일단은 위원장님 저번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얼마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 2400만 원 정도 년에 나온다, 그걸 가지고 이자를 조금 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현재 그래서 석포마을은 태양광 사업을 지금 올해에 하고 나면 아마 내년부터 수익이 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을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찜질방은 그죠. 그리고 10페이지, 이번에 태양광 해보고 안 되면 또 과감하게 뭐를 바꿔야지 그래가지고 소득이 없잖아요, 석포는 그러면.

예,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도 또 뭐 열심히 노력도 안 하시고. 그 10페이지에 우리 뭐 행복홀씨 자율적으로 꽃을 가꾸어서 환경을 정화하는 그런 좋은 내실 있는 일인데 지금 면·동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단체는?

예, 단체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눈에 띄게 꽃 가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원이나 유원지 나름 지역 명소에 환경 그렇게 쓰레기도 하고.

이렇게 잘 해 주어야 또 우리 환경도 좋아지고 또 우리 과에도 일이 덜어지는데 6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한 단체에 600만 원입니까?

주로 장갑이라든지 그다음에 음료 정도는 조금씩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마다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별로 뭐 노상하는 일이라 별로 성의 없이 해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또 거기에서 86개 단체 중에서 잘하는 데는 거제사랑상품권이라도 주고 협력을 좀 불어넣어야 됩니다.

연말에 조금 이제 시장님 표창을.

시장님 표장밖에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창만 주면 뭐해요. 다른 상품권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데. 표창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5만 원짜리 상품권도 원하는 거니까 그 머리를 예산에서 하든지 해서 꼭 시장이 주면 다른 거는 상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주면 거제사랑상품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도 유도를 하니까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하고 보람있는 일이에요, 단체에서. 그래서 좀 한번 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마는 좀 지난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담당이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또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충분하게 얘기를 해 주셨고 저는 이번에 국외연수 갔다 오면서 느낀 점 잠깐 얘기 드리자면 관광지하고 생활 인근마다 전부 다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있다가 쓰레기 봉투제로 바뀌면서 이렇게 쓰레기통들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관광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부로 무단투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도 실질적으로 보면 시민들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고 또 종이봉투에 버려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야 되는 부분도 다는 알고 있지만 이거는 좀 인식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식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물론 개선해 나가는 것은 국가 차원의 일이지만 지방 사무 차원에서는 우리 지금 관광지도 많지 않습니까. 관광지가 많은데 이 관광지마다 물론 다 확보는 할 수 없겠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쓰레기통을 배치해 놓는다면 조금 더 환경 부분에서 그쪽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통에 있는데 버리게 되니까 관광지 부분은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민을 좀 사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내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쓰레기통이 다 있었는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식문제가 되다 보니까 과연 그 쓰레기통이 거기만 안에만 다 있으면 저희들도 수거하는 데 편한데 그 통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이 이제 온통 쓰레기장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시범적으로 제가 해 보고 싶은 관광지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에 시범적으로 한번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점진적으로 이 부분이 인식이 개선된다면 더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불법투기물 이거 더 수거하는 것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사항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저는 뭐 한 가지만 딱 물어본다면 우리 도서지역 음식물처리시설 7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 11페이지입니다. 그 부분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지금 우리 도서지역에는 사실상은 음식물을 자체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화도 같은 데는 처리기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있는데 현재 안 돼 있는 데가 지금 그 외 지역에 뭐 지심도는 가져 나오고 그런데 화도 같은데 지금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 우리 시청에 식당에 음식물 처리기를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그거를 도에서 도와 시책사업으로 저거를 도서지역에 몇 개를 갖다 놓을 거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한 곳에 2개 정도 설치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비는 50대 50으로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내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해 놨습니다.

3500만 원?

1대당 3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도서지역이 꽤 많지 않습니까.

지금 7개 있는데 산달도는 또 다리가 놨고 또 화도도 아, 산달도 다리 놓고 그 옆에 화도에도 차도선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도 수거해 내는 걸로 해서 아마 그 외에 기존에 7개 있던 데다가 지금 5개로 아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섬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신단 말씀 많이 제가 드리고 싶고 내년에 아무래도 이제 좀 용역업체에 많이 돈이 30% 이상 증액되는 부분에서 참 법이 바뀌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또 시비가 그만큼 또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113억 3600만 원 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우리 강병주 위원님 해외 연수 갔다 온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가 스페인으로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스페인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갔다 왔습니다.

퇴직하시기 전에는 한번 꼭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 스페인에 제가 가서 보니까 청소에 대한 부분하고 리사이클링 이런 부분들이 잘돼 있는 것 같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도심 거리 청소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거제는 관광 거제니까 도심들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도심지 주변을 어떻게 청소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거제에도 보면 대다수가 노면에 주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골목마다? 그런 경우에는 청소가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는 스페인에서는 환경미화원 한 분하고 그리고 청소 차량 한 분하고 한 조가 되어 주차가 돼 있는 곳에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등에 환풍기 시설처럼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훅 붑니다. 불어내면은 청소차가 쭉 따라오면서 다 수거를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데 우리 거제시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에 낼 테니까 좀 개선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심에는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57명입니까?

예.

57명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리 청소를 하려고 그런 부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 차량이 조그마한 차입니다, 미니 차. 청소 차량이 구석구석 다닐 수 있도록 개선점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수거하는 기반시설 뭐 우리가 수거하는 그런 방법인데 클린하우스 이래가지고 깨끗하면서 길거리 있어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점을 찾아보시고요. 지금 우리 방식은 상점이든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냥 갖다 놓습니다, 길거리에다가. 그런데 그게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것을 내년에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 클린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거제면에다가 바닥 콘크리트하고 빗물 도구 해서 막는 지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저희들이 재활용 동네마당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도 조정하셔가지고 어차피 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낮에 배출을 할 거 아닙니까?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배출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수거 시간도 한번 우리 거제 나름대로 생활 패턴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선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전기, 우리 설계에 비하면 전기량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잘못 설계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쨌든 효율도 한번 알아보시고 공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열을 이용해가지고 토마토농장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토마토가 판로가 없다 아닙니까.

저희들 이제 백화점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수익을 좀 높여야 되는데 폐열을 가지고 토마토 농장 외에도 다른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익산하고 전주에 갔다 오니까 거기에서는 소각장 옆에다가 주민들 편익시설로 수영장하고 찜질방 뭐 사우나 이런 시설들을 갖춰 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폐열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옥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옥포에 보면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이 있습니다. 내나 거제소방서 맞은편 쪽인데 여기에는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우리가 버스표를 구입을 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현 갈 겁니까, 장승포 갈 겁니까? 고현에 가시는 분들은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 딱 내립니다. 장승포 가시는 분들은 옥포 분 아니면 내나 아주, 장승포에 계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중간 기점이 옥포 같은 경우에는 내나 거제소방서 맞은편입니다. 거기에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불편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편의시설을 좀 갖출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위원장님 그게 이제 소관이 될란가 또.

교통행정과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화장실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주위에 이렇게 편의시설을 갖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등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주사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20년 의회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부터 3페이지까지는 주요 성과까지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사업 위탁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 지역 노후화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92개 소 시설에 3억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현 제2배수지 신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연초면 수양 상문동 일원 인구증가에 따른 상수도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05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배수지 3000t 사지 총 배수관로 7.2km입니다. 2020년 5월에 공사 준공계획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심도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서 지심도 일원 상수도 시설 확충에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72억 1900만 원이고 2020년 공사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 시설 보전 관리입니다. 매년 반복사업으로서 우리 시 전체 5420개소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및 보조관측망 수질 검사 보조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 등 8300만 원 사업비로 지하수 오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비 488억 9200만 원 사업량 24000t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 공사 준공계획으로 지금 연말 착공계획으로, 2019년 연말 착공계획으로 차근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승포 옥포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4억 9200만 원으로서 사업량은 8000t 증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금년 연말 착공계획이고 2022년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69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780t/일이고 하수 관거가 5.7km 증가 됐습니다. 202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하청면 처리시설 600t 증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3억 3500만 원이 되겠고 2022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 중앙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가 되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라서 관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억 9000만 원 정도고 사업량은 약 22.8km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7월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마무리하고 2023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심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9억 원 사업량은 70t이 되겠습니다. 2020년 5월에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를 하고 2022년 12월 공사준공 예정 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서 총 7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8억 8100만 원이고 망치망양과 명사마을은 202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 5개소는 202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서 고현·장평·상문·수양·옥포·아주동 일원에 사업비 209억 원 하수관로 정비 15.7km가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 발주계획으로서 2021년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준설입니다. 반복 사업으로서 하수관로 준설 40km에 약 8억 원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매년 반복 사업으로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긴급 보수를 통한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2억 6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약 10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거제시 노하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역점사업으로서 노하상수관망을 개량하고 유수율 제고에 목적에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256억 원으로서 사업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노후관 정비 약 50km 누수탐사 및 정비 280km 정도 사업은 2023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비 투입에 따라서 이 시비 확보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FDA지정해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고당·법동·어구·화도·함박 그다음에 칠천도 장곶·금곡 해가지고 34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8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2022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고현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380억 원 정도이고 우수관로 약 10.7km 빗물펌프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 12월 정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2024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집중 호우나 재해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사업들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앞서는 게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 내년 당초예산에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까?

지금 하수도가 약 160억 원 정도 되고요.

시비 올린 부분이요?

예. 상수도가 한 60억 원 정도 됩니다. 약 200억 원~300억 원 정도 정확한 수치는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사업들이 대부분 다 굵직굵직한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거의 국비가 다 확보가 돼서 시비가 이 정도 부분밖에 안 들어간 겁니까?

국비가 우리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 보조가 70%입니다. 70%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조금 부담이 많은 분이 50%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이게 일시에 내년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하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한 13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충분하게 매칭사업비는 뭐 확보를 할 수 있고

너무 한꺼번에 퍼져서 일을 집중하는 부분이 아니라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 내년에 준비를 스타트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시비 부담이 이제 거의 1300억 원, 1000억 원이 넘게 훨씬 이렇게 하면 70%가 만약에 국비라고 30% 하면 적어도 한 45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예, 한 3년, 4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래 들어갈 것 같은데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도 편성에 어차피 저희가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출할 부분은 지출하고 실질적으로 상하수도과에 시비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용역들이 또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돈을 투입하면 실제로 목표는 2022년에 거의 다 완공 2023년 이렇게 잡아놨지만 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사업이 가장 기초적인 환경기초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저희들 시도 그렇고 국가적인 것도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게 조금이라도 득이 안 되겠나, 이런 판단이고요. 우리 시민들 부담부터 시작해서 환경까지 생각해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게 여력은 충분하게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우리 매칭비 부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도 당초예산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예, 올렸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올리셨습니까? 당초예산 올린 거는요, 예산과에 올린 거는.

상수도, 하수도 합쳐서 약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1000억 원을 올리셨다고요?

예. 예산이.

아니 국비 말고 시비 순수하게 시비 올린 부분요.

아, 시비 올린 부분은

국비는 어차피 내려오니까.

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200억 원 정도. 그래서 편성 받은 게 다 200억 원 다 받으셨습니까?

매칭되는 매칭사업비는 다 편성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220억 원 정도 되니까 충분히 또 가능성 있는 부분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사업 추진하시는데 이 부분 차질 없게끔 그리고 아무래도 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한 곳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좀 분산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고현지구 하수도정비하고 아까 그 뭡니까, 하수관? 노후관 정비하고 침수 예방도 사업하고 3개가 겹치는 거네요, 사업으로 보면?

2개입니다. 고현지구.

아, 침수예방 사업이구나, 예.

중점관리 지역하고 노후관 정비하고 2개가 중복이 되어가지고.

그럼 이 2개 합해가지고 600 몇 억인 거예요? 그때 우리 국비 확보했다고 작년에 신문 보도자료 나왔던 사업이 내나 고현지구 중점 침수예방 사업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고현·중곡·장평지구 해가지고 약 720억 원 정도 저희들이 확정이 됐고요. 고현지구가 지금 약 380억 원 정도 지금 금년부터 시행을 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업 순서가 고현·장평·중곡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고현지구를 먼저 시작하고 내년에 지금 우리가 장평·중곡 쪽을 합쳐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에 사실은 기습폭우 내렸을 때 과장님한테 건의는 드렸습니다마는 장평에 거명모닝빌이죠, 그 아파트 이름 거명모닝빌이라고 도장포횟집 앞에 상습침수 때문에 그날 가봤더니 분노가 이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십몇 년 동안 개선이 안 되니까 비 오면 뭐 어떤 데는 많이 올 때는 무릎 위에까지 와가지고 물이 넘쳐서 아파트를 1m 간격 우리 지표면보다 1m 이상 올려가지고 성토해가지고 지은 아파트인데 그 1m를 넘어서 들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침수 피해도 있고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하셨던 게 고현 그 하면서 장평 좀 시급한 부분도 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차질없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참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줄일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이제 그쪽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스트레스인가 봐요. 비만 오면 가슴이 철렁한답니다, 이게. 언제까지 찰지 모르니까. 그리고 제때 제때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고현 매립지에 펌프 4대죠, 그게? 우리 물 배수펌프 있다 아닙니까.

예. 고현항.

그게 조선소에서 유틸리티 지원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 펌프 용량이 얼마나 큰 용량인지를 제가 잘 압니다, 이게. 저거 1대는 그러니까 보조로 나 두고 3대를 이렇게 심할 때는 돌린다 하는데 저 정도면 성능이 어마어마한 펌프입니다, 저게. 그래서 제때 비가 좀 많이 온다 싶으면 돌리는 시기를 좀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물론 전기료가 많이 들겠지만 그런데 하면 훨씬 저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어떤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전총괄과 죠?

예, 그쪽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은 전에 불만 중에 하나도 그거인 거예요. 저 펌프 돌린 겁니까, 안 돌린 겁니까? 이런 불만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전총괄과 전화해 보니까 또 사실은 그날 당직자 전화해 보니까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도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도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지요. 뭐 집중 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했을 때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당 뭐가 오면 펌프를 1개 돌린다, 2개 돌린다, 3개 돌린다 이렇게 좀 정비를 하셔가지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아까 뭐 관거 구경을 좀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 그거도 병행해서 이 펌프 그 부분도 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침수 예방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거제 더블루샵 아파트 전에 신문에 나서 보니까 오수관 직결 관련 언론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러면 포스코 건설에서 돈 4억 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바로 그 직관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포스코하고 현대 하고요. 두 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배수설비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청이 다 되어서 들어오면 저희들 바로 해 주는 걸로.

그러면 중앙 하수관에 그 용량하고는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인구가 좀 줄고 이러는 바람에 한 2,000t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입 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래서 두 군데 결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현대 힐하고 포스코 더샵 전체.

예, 현대 힐하고 지금 우리 시 관내 아파트 중에 지금 배수설비 수질 검사 불합격돼서 지적받은 데가 두 군데 딱 있었습니다. 우선 시급한 두 군데만 검토해서 인입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포스코 건설에서 그 부실공사한 거 아닙니까? 용량을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적어도 소규모 하수, 그러니까 개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보면 됩니까, 공동주택에 설치된?

예,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인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해가지고 생긴 문제 아닙니까, 저게. 어찌 보면 성능이 미달 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고요. 우리 환경과 쪽에서 아마 아파트에 3개가 아마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2개는 되고 1개가 잘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불명수 유입이 많아가지고 처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기준을 초과하는 아파트 두 곳에 이제 직관을 하게 되면 지금 사실 고현천에 오염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상당히 일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당장 중앙하수 쪽이 용량이 있는가, 바로 현재 직관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게 그렇게 처리가 잘돼서.

맞습니다. 저희들도 하수처리과에서 검토해서 안 된다하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또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지세포 쪽에도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 세대수에 비해서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 관련해서 지금 직관하고 싶은 사람들도 지금 직관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 농어촌 개선사업 해가지고 펜션도 아니고 펜션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저 감사에 지적됐던 단지들 있다 아닙니까, 소동 주택지. 거기도 보니까 용량이 안 돼서 직관 못 해 준다고.

용량이 안 돼서 못 해 준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아마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허가가 났고요. 그 시설이 상당히 양호하고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분양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이제 전기세가 한 사람한테만 계속 나가다 보니까 전부 분양이 되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지고 뭐 쉽게 말하면 반장이라도 있으면 서로 좀 공평하게 나눠서 내면 될 건데 할 사람이 없답니다, 아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책임지고 유지할 사람이 없고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저도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인입 하려면 인입 공사비만 해도 몇 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낼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됩니까, 기부채납이 원래 그 부지는 공공부지는 내가 보니까 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부지는 기부채납이 됐고 그 시설은 아마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시설은.

시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개인이 해놓은 시설을 시에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가져올 수는 없고요. 부지가 이제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그때 사업하면서 시유지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 자체 추진을 하면서 조금 미스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징계 먹었다 아닙니까, 지금. 그거 일 처리를 잘 못 해가지고,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그거 때문에 징계를 4명이나 먹었다 아닙니까. 그거는 뭐 본 외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더 거론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제 보조율이 70%~100% 인상을 건의는 하겠다, 이래 됐는데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된 겁니까?

그런데 실제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뭐 환경부하고 우리 담당 부서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기재부하고 한번 그리 갔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거제시만 유일하게 찾아왔답니다, 100% 인상해 달라고 온 데가.

잘 했네요.

참 어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기도 안 찼을 거고 어찌 생각하면 참 어렵다 하는 어려움이 우리가 어필을.

온 동네가 어렵다고 소문이 난 동네인데.

충분하게 어필을 한 이런 효과가 안 있었나 싶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국비 사업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저희들 사업이 조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환경부하고 기재부가 좀 협조를 해 주는 차원에서.

좀 긍정적 신호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 신규사업 숫자가 많이 늘었다 아닙니까.

신규사업 숫자는 많이 늘었고 지금 하시는 부분 70%~100%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아마 법 자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법으로 7대3이 딱 정해져 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럼 우리가 고용위기 지역하고 이런 어떤 도시에 특수성 고려는 전혀 안 되네요. 일단 여러 가지로 잘 좀 해 주시고 고현·장평·중곡에 실제로 시급하니까 그 침수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현하고 이제 고현항을 지음으로써 고현하고 장평하고 그 공사비가 한 600억 원 된다고 안 했습니까, 두 쪽에 합해서.

예, 한 700억 원 이상 나와도 저희들 설계되는 대로 지금 사업비는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용량이 좀 들어갈 용량이 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시면 하수처리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래된 덕산2차 같은 경우도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새로 생길 때까지 그래서 거기도 항상 민원이 많고 한데 지금 일단 뭐 새로운 아파트나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원인자 부담이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지금 넣어 주지를 못 합니다.

그렇지요, 용량이 없으니까. 그래도 포스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상동에 거기 상동천에 굉장히 오물이 내려와서 제가 몇 번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이번에 했는데 뭐 또 어찌 보면 이런 용량이 남아서 해 줬지 용량 안 되면 못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타이밍 맞았고 또 포스코 이기우씨하고 조인이 돼서 그리 잘 됐는데 그 덕에 현대도 좀 덕을 봤고 그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건 다른 인입 할 데도 많다는 그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행스러운 게 다른 이제 미인입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이제 적발되는 구조, 오염 적발 건수를 확인을 해 보니까 다행히 다른 아파트들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은 기본적으로 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좀 다행스럽습니다.

그 용량이 조금밖에 없고 큰 아파트 같은 건 하기 어렵다, 그렇죠.

예.

빨리 국비를 따서, 빨리 저 오비 하는 건 어찌 됐습니까?

지금 연말에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착수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비도 확보가 잘 되고 있고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우리가 지금 5420개 이게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6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하수 수질이 좀 어떻습니까? 다른 데 비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좀 염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하고 공업용수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을 좀 쓰고 일반용하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제에서 크게 뭐 수질 검사가 수질 결과를 보면 중금속 이런 부분은 덜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채수할 때 검사를 채수할 때 실수라든지 일반 세균 대장균 이런 부분은 간혹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수질은 지하수 수질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평에 이렇게 지하수를 쓰시는 곳 보면, 일반 상가들 보면 좀 염분이 많이 나와서 지하수 사용 자체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바닷가, 바다 인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하수가 이제 또 층마다 또 완전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르다 보니까 염분이 좀 많이 나오는 데를 아마 뚫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대량으로 지하수를 많이 쓰게 되면 언젠가는 또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일부 지하수 고갈돼서 폐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저희가 뒤에 보시면 또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먹는 물 사업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 내용에 덧붙이면 지하수 지금 폐공을 신청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폐공이 지금 신고하는 경우에 이제 폐공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미방치공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서 방치공도 저희들이.

방치공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일일이 다 나가야 되죠?

예.

그러면 뭐 농업용수 빼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 관리를 할 텐데 이게 시간과 예산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부하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개선해야 됩니다. 5420개소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하수 오염은 농업용수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폐공 관리가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스마트관리 있죠, 예를 들어 이제까지 관리해 왔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QR코드 이런 걸 좀 부여해가지고 그 관정이 언제 설치됐고 뭐 언제부터 저걸 했고 어떤 식으로 이용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ICT 기반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만 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좋은 말씀이라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상하시면 안 되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셔서.

왜 그러냐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도비로 하십시오, 도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도가 개방됐다 아닙니까. 대통령 고향이 또 거제고 또 여름철에 오셔가지고 전격적으로 국민 품으로 개방을 했는데 지금 1년 동안 시범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도 청해대라고 할 수 있고 관광지인데 하수처리시설 이거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저도가 저희들 시로 들어오면서 하수처리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상수도는 어찌 되는, 상수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상수도는 염려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뭐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그 화장실 하고 화장실이 하나 외부인이 사용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화조가 150t 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건물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민을 좀 하고 관광객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개방이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이래서.

과장님 청와대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이건 그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관심사예요. 지금 매일 600명씩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지금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입도 인원을 늘리면 반드시 문제됩니다. 이슈화 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 상수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K-water 지금 언제까지 합니까? 10년 계약입니까, 20년 계약입니까?

20년 계약해가지고 지금 2028년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KTX 개통할 때까지 되어 있네요. 제가 이걸 보니까 그 스케일부스터 설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노후관 때문에 누수율 이거 잡으려면 굉장히 골칫거리 아닙니까. 이걸 K-water에서 책임을 좀 져 줘야 됩니다. 이 맑은 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우선 인데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지금 뭘 설치하냐면 정수기 설치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학교에 수돗물 벌컥벌컥 마시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신뢰감이 떨어져가지고.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K-water하고 저희가 뭐 갑을 관계를 떠나가지고 저희가 위·수탁 계약 맺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K-water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많은 시설들을 K-water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남강댐 물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손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지금 노후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는 그 비용을 전부 저희들이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전부 순수 시비로 다 부담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아쉬운 점이 있었고 내년에 계획된 우리 지금 노후상수관망 현대화사업 256억 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나아질 것이다.

지금 상수 요금 현실화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시가 부담을 해 주고 있는 거고 적자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K-water가 대단위로 흑자를 본다면 K-water를 설득해야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상하수도 뚜껑이 몇 개입니까, 거제에. 제가 세어 보라고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세어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거 세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없다면 특히 도심지 안에 있는 하수구 뚜껑들은 아스팔트로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 딸깍딸깍 이 소리가 안 날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후하수관 이 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 폭우가 내리면 침수 피해 나는 곳 안 있습니까, 고질적인 부분? 이거 예산이 어떤 예산이 들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옥포 지역에도 보면 침수대책 좀 마련하라고 했는데 노루표페인트 그 주변 이 관로 자체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아마 노후관 부분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정비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보면 이제 국고 보조율 이걸 좀 70%인데 100%로 인상 계획도 가지고 있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시가 지방세 세입분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세우셔가지고 우리 계장님들 승급이라도 시켜 주십시오. 국비를 좀 많이 받아오셔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폭우로 인한 침수대책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우리 하수도 요금 사실은 우리 그때 우리 하수도 요금 심의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들도 그때 다 동의했다 아닙니까, 그죠. 이·미용부터 해가지고 여러 재·단체 분들도 하수도 요금 현실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 몇 %까지 올리라고 했습니까, 60%입니까?

최하 지금 60%까지 달성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때 시장님이 결단하셔가지고 2019년도부터 인상이 안 됐는데 이게 인상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둔다고 또 답이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2019년도는 좀 납부, 그러니까 인상 유예를 하고 2020년도부터는 계속 어떤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인상하자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제 의견이 안 받아 들여져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뭐 2019년도부터 하자는 게 시장님의 결단으로 변경된 사항이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봐도 부서에서 더 준비해가지고 현실화될 부분은 현실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제 부담의 폭을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져갈 거냐, 어떤 그런 걸 연구를 해야지 아예 올리지 않는 것은 좀 안 된다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수도심의위원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개최해가지고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했으면 그런 건의 드립니다.

예,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시장님한테 보고도 충분하게 드렸고 좀 심도있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곧 결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약수터 수질 관리 있죠. 저희가 계속하고는 있지만 주변 이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약수도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약수터 관리에도 정말 애정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전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저도 청해대 관광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는 용역비라도 꼭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근무하는 담당 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다음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 중에 일반사업 역점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11월 4일 날 인사이동에 따라 3명이 추가로 충원됨에 따라 정원 32명에 현원 32명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사업 중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효율 향상입니다. 시설개요로써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은 분뇨처리장을 제외하고 총 39개 소 중에 직영 5개 소 중앙·장승포 그리고 면 지역에 거제·하청·장목과 관리된 32개소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 올 9월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0년 3월에 내년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현 상태를 진단하여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7개 소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설운영종사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교육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운영관리계획입니다. 시설개요로써 시설용량은 30㎡/일이며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이며 운영비는 5년간 20억 1400만 원이며 연간 한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올 9월에 자원화시설 원가산정 용역을 완료를 하고 10월에 2020년도에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에 관리대행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거쳐 12월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내년 1월에 관리대행을 차질없이 5년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관리계획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총 32개 시설 중에 면 지역 2개소와 소규모 시설 32개소를 민간관리 대행 중에 있습니다.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대상 시설은 총 32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5년간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운영비는 5년간 76억 5700만 원으로서 위탁업체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금년 3월에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4월부터 관리대행 운영을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에 2020년 관리대행 변경계약을 추진을 해서 내년 1월에 관리대행 변경계약 및 관리대행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처리용량은 160t이며 규모는 처리능력 160t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금년 8월 현재 반입처리량이 39,195㎘이며 처리비는 7839만 원을 부과 및 징수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후화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1억 6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분뇨처리시설 노후로 인한 건축물 개보수를 1억 4100만 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확대시행입니다. 하수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부족과 잦은 일숙직 근무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도가 과중하여 근무환경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직영 중인 일부 하수도 시설을 기술력과 경험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추가로 관리 대행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대행 계획안입니다. 기존의 운영 중인 사실은 분뇨처리장을 제외하고 총 37개 소 중에 직영이 5개 소 관리대행이 34개소이며 관리대행 중인 34개소는 연간 한 16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 12월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중앙 및 장승포 하수도 시설 2개 소를 제외하고 거제·하청·장목면 하수도 시설 3개소를 추가로 관리 대행코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연간 대략 운영비는 한 약 23억 원 정도이며 2023년 말까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지난 3월 22일 날 시장님과 우리 하수처리과 직원과의 간담회 시에 인력 부족과 잦은 일숙직 1인 평균 주에 한 2회 정도 실시로 인한 업무가 과중되어 직영 중인 3개소를 추가로 관리 대행하고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 11월에 대상 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12월에 관리대행 변경 계약을 실시해서 내년 1월부터 추가 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쪽 장승포하수처리장 노후 송풍기 교체 사업시행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노후 송풍기 5대 중 4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에 경상남도에 2020년도 지역에너지 절약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금년 9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6월에 시운전을 거쳐 준공과 함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역점사업 이게 실제로 8페이지에 아까 뭐 계속 김동수 위원님 하셨는데 지금 3개가 직영을 하고 있다는 거 3개 도시가 진주·통영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그쪽은 지금 전체 아까 말씀하시던 소규모든 중앙이든 우리 거제시를 본다면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도시에서 직영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 하셨던 인원 필요 인원 산출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보다는 좀 정원되는 그러면 다른 시도에도 그걸 다 지켜서 딱 그 인원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직영을 하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인원을 가지고는 운영을 못 하고 있겠죠. 그런데 위탁을 갔을 때는 원가산정용역에서 나왔던 이 인원은 구성이 돼야만 관리가 되니까 업체한테 주면 그런 인원으로 관리를 하죠.

그러면 이게 크게 따지고 보면 중앙하고 장승포도 관리대행으로 하는 게 크게 보면 좀 그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행정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고 밑에 시설관리 부분은 크게 따지고 보면 이게 위탁으로 해서 하는 게 이 부분에 만큼은 효율이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하수처리장이 지금 우리 규모를 보면 장승포가 24,000t이고 지금 8,000t 또 증설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우리가 중앙이 또 30,000t인데 24,000t이 또 증설이 되고 하면 규모가 상당히 커지는데 상징적으로 중앙하수처리장만 두고 장승포도 결국은 위탁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전문성을 가진 노하우를 가진 업체가 관리를 하면 된다, 라고 보는데 이 장승포가 위탁을 가게 되면 이 위탁용역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도 물론 시장님이 계속 판단을 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이제 이걸 계속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정규직 공무원들을 채용을 그러니까 이 하수 관리 인원만 할 거라고 몇 십 명씩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적으로 따져보면. 거제시 전체 공무원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직원들 지금 숙직이나 일직이 평균 주 2회인데 그러면 이 업무 경감 완화입니까, 업무 피로도 완화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집니까, 그럼?

그 업무 피로도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연구는 안 해 봤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지금 숙직을 하게 되면 이 시청에서 숙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어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수처리과에 방문하셔가지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감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이트를 하면서 그게 이제 아침 되면 완전히 녹다운이 되다시피 하다 보니 자기네들이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숙직을 하다 보면 계속 피로도가 쌓인다든지 업무에 이제 매진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를 했을 때는 비용적인 어떤 세이브가 좀 있습니까, 우리로 봤을 때.

지금 작년에 12월 달에 원가산정용역 결과서를 보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더라고요. 현재 시스템으로 가는 방법 그다음에 전체를 관리대행 쪽으로 가는 방법 그다음에 두 가지를 두고 가는 방법 했는데 현재보다는 지금 3개를 주고자 하는 그 방식으로 갔을 때 총액 원가산정비용은 약간 금액이 낮더라고요. 23억 원 연간 운영비가 이제 통합으로 갔을 때는 2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산정한 기준에 의하면 약간 낮게 나오더라고요, 약간 나더라고요.

말 그대로 조금 정도 차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주 52시간제가 이제 확산이 되고 거의 정착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건 뭐 이미 이제 결정 난 거죠, 이 부분은?

결정 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나중에 또 정례결산 추경 때 아니면 내년도 예산 보고할 때 저희들이 또 예산보고 때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승인이 돼야만 되니까 오늘 어차피 지금 내년도 업무 보고사항이 되다 보니 이게 여기에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심의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예산 부서나 지금 아까 행정에서는 편성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장승포하수처리장 노후 송풍기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교체를 하면 좀 뭐랍니까, 포집 효과가 생겨서 좀 냄새가 좀 덜합니까?

소음, 진동 아무래도 지금 5대가 있거든요, 있는데 작년에 1대를 교체를 해서 제가 봤는데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금 4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시설하고 이거 하고 보니까 소음하고 진동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겁니다. 베어링이 좋아도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취 관련해서라도 이런 시설들이 수시로 좀 교체가 돼야만 악취 저감 효과도 있고.

올여름에 장승포 좀 지나가는데 사실은 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의원이 아니던 시설에는 그쪽 지나갈 때 그냥 ‘불쾌한 냄새가 나는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 그쪽이 하수처리장이 있다는 걸 알고 보니까 그 냄새가 상당히 많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냄새 관련해가지고 조치를 좀 더 하시고 한다던데 뭐 좀 추가적으로 된 거 있습니까?

지금 악취 저감 관련해가지고 많은 지자체들이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일 머리가 아프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게 악취때문에 많이 난다는 거고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저희들 또 매년 악취방지법하고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악취 저감시설을, 저감을 하고자 지금 용역도 하고 기술진단도 해서 그에 따른 시설도 개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아직까지 설계기준이 악취 저감을 위한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설계서 안에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풍향에 의한 방법밖에 계산이 안 되거든요. ‘아, 바람이 부니까 내가 냄새가 오는구나.’ 이런 정도로 가지고 지금 하는데 설계에 뚜렷한 이게 시방서 같은 기준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 이제 이게 건설관계자들이 앞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장승포 같은 경우는 계속 악취 저감시설을 위해서 기존 시설 노후화된 부분을 개수하고 보수하고 보강하고 쭉 하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도로과나 있을 때 보면 지나갈 때 여름 되면 되게 많이 났더랐습니다. 났는데 올해는 좀 그전에 비하면 좀 덜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름 지나고 하면 냄새 창문을 못 열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났는데.

그래서 싱가포르에 올 초에 갔더니 그쪽에 하수처리 거기는 하수처리라 해가지고 바로 수돗물을 바로 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만의 특이한 어떤 처리시설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거기도 오·폐수를 모아가지고 오·폐수는 뭐 폐수는 폐수대로 해갖고 한 90% 정도는 공장용수로 쓰고 뭐 여러 가지 싱가포르의 물 부족 국가라서 그렇게 하고 있던데 우리가 간 곳도 내나 오·폐수 처리가 되고 있는 곳인데 신기할 정도로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싱가포르에 네 군데 있는데 네 군데 중에 제일 큰 곳을 우리가 갔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장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여기는 참 냄새도 안 나고 그 옆에 인근에 바로 금붕어도 키우고 잉어도 키우고 내나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송풍기를 좀 교체하고 어떤 악취가 포집 효과가 좀 생겨서 좀 개선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오수관로에 우수 이제 유입이 돼가지고 아까 좀 넘치는 부분 제가 작년 여름에 이쪽에 바로 고현동 주민센터 가기 전에 청수탕 하고 그사이에 원룸이 있고 그 골목이 있거든요. 그쪽에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러니까 아예 물이 안 빠지니까 그쪽에 모래주머니를 쌓아가지고 우리 오수관로 문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맨홀을 열어가지고 물을 바로 그쪽으로 우수를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랬더니 오수관에다가 우수를 넣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쪽으로 안 빼면 물이 안 빠지니까 물이 계속 고이고 그거 이제 사설 절이 하나 있던데 그쪽으로 물이 가니까 아마 절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뭐 상하수도과하고 해가지고 조치를 좀 할 수 있는 거는 인위적으로는 안 들어와야 되는데 모래주머니 쌓아서 물을 넣고 있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라도 물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우수가.

지금 각종 도로기반시설을 하면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류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는 하고 시공까지 해 놨는데 분류식으로 시공이 되고 난 이후에 개발행위나 각종 건축 허가 시에 이게 시공하는 사람들이 배수시설을 설비공사를 할 때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관에다 정확하게 접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다 보니 이게 지금 아까 전에 김동수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이 시설이 용량초과 되는 부분이 비 올 때 특히 장마철 태풍이나 이럴 때 보면 마당에 있는 물도 오수관으로 우수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관이 뭐 우수관이 우수맨홀에 접합이 돼야 되는데 오수관에 접합돼가지고 용량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이 지금 집을 짓는데 정화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좀 불합리한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 지금 수도과에서도 아마 그 오접 관련해가지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오접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면 용량을 하수처리장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불명수라든지 맨홀에 각종 자기가 자기 역할이 아닌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고자 들어오는 이런 것들 우수관에 오수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만 좀 제대로 지켜져도 용량은 충분히 기존 시설로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중앙하수처리장 12월 달에 증설 완료한다고 준공한다고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보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하수처리과는 이제 준공이 되면 운영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관을 받아서 이제.

이관을 받아서. 그러면 2022년도 12월 달에 이 질의는 그러면 상하수도과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만일에 그게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되죠?

아니 지금 자기네들이 계획했던 올해 착공을 한다고 하니 정상적인 예정공정부터대로 간다라면 그때 준공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설물 인수인계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확장에 맞춰 봐서 아까 말씀하셨던 진짜 관리대행도 더 확대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하수처리과가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중앙 어차피 장승포도 지금 8,000t 증설이 있으니까 그거고 우리 중앙도 24,000t 증설 포함해서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최적의 안인지는 한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내가 보니까 도래해서 뭘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도래하기 전에 방법을 찾아갖고 바로 시행할 것 같으면 빨리 시행해 버리는 게 뭐.

최적 안을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혼선을 없애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거 이제 장승포·옥포 하수종말처리장도 결국에는 뭐 위탁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뭐 전문성 부족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업무의 과중 이런 겁니까?

복합적인 문제가 있죠. 전문성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안전사고, 서비스 질 뭐 효율성, 경쟁력부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직원들이 조금 그런 문제가 부각이 되니까 좀 효율적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장·단점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있죠. 지금 이게 티에스케이워터라고 하는 업체가 맡고 있는데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이게 매년 5년간 씩 계약을 합니까?

예, 단순 관리대행이 돼서 5년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대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많이 그동안 해 왔는데 추가로 보완할 부분은 없습니까?

탈취기를 저희들이 이번에 약간 악취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업체가 정해져서 지금 사업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조금 냄새도 좀 저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수도 사업에 뭐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위탁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효율성 때문에 사실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우리 직접 직영하는 거 보다는 위탁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해서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할 때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면 적자가 심각하다 아닙니까. 하수도 요금 이 현실화부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추고 있습니까?

하수도 요금 현실화부분은 업무가 제가 좀 답변드리기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상하수도과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거의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됐다가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하수도 요금 현실화부분은 좀 인상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하수처리과 쪽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전달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한꺼번에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인상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후 하수관 교체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노후관 교체 부분도 상하수도과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그리고 전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는 공원처럼 꾸며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반적인 봉사 페스티벌 이런 주부들이 행사도 하고 또 뭐 김장 김치 담그기 이런 봉사 활동 있잖아요. 거기 공간이 좋고 해서 그만큼 냄새도 안 났고 그리고 시설이 괜찮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가보니까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실 여러 가지 증설들을 계속하고 있고 아직까지 완전히 이렇게 현재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계속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증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공간을 충분히 잡아가지고 좀 공원처럼 꾸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하시는 업무도 있지만 하수처리과에서 그런 관리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잘 전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까 순간적으로 까먹었었는데 우리 그 중앙하수처리시설에서도 혹시 우리 유치원이나 학생들 상대로 견학 이런 거 좀 합니까?

예. 견학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는데 다른 지자체 하수 관련 종사자들이 견학을 많이 오고 제가 와서는 지금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오지는 않았는데 그전에는 많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물티슈를 버린다든지 우리가 뭐 여성 위생용품을 버린다든지 이리 되면 여러 가지로 하수처리시설 그 안에서 설비 하면서 펌프가 고장난다든지 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싱가포르도 갔더만 똑같이 그거는 어릴 때부터 거의 의식화 교육처럼 물의 소중함도 있을 테고 또 환경의 중요성도 있을 테고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중앙하수처리장도 어떤 그렇게 해서 지역에 어린이들한테도 그 좀 교육을 시키고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 버리지 말아야 될 걸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교육을 시키면 어릴 때 받은 교육은 평생 가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업무에 좀 넣어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생각인데 그 부분 지금 하수 처리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된 게 물티슈거든요. 그게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삶 교육이 필요한데 제가 와서는 한 번도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좀 그런 거를 학교하고 교육청이라든지 학교하고 저희 좀 연대를 협업을 하든지 해서 좀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런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뉴스에 하수처리 공무원들 장갑 끼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손으로 끄집어 낸다하더라고요.

협착물.

예, 협착물. 그걸 보고 이제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버렸던 생각을 그리고 고생하는 거 생각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 마음이 그런 거도 교육을 시키면 아마 뭐 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파급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잘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하수처리과가 관리하는 시설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자원으로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친근한 이미지의 시설로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영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이영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권순옥 사장 옥일권 시설관리본부장 그리고 팀원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는 2019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정원 235명인데 현원은 223명으로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사조직은 경영개발본부와 시설관리본부 2개 본부와 9개 팀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자원순환팀 자원재생팀을 비롯한 총 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제시 전 지역에 18개의 대행사업시설과 3개의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등급을 2018년도와 2019년도 2년에 걸쳐서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외 유공 표창으로서 2018년도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고 올해는 호국 보훈의 달 유공 국가보훈처장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업활성화로 이용객 증대되는 부분은 모노레일 수입은 전년 대비 30% 향상된 2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유적공원 예상 수입 24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금년도 44억 5000만 원의 수입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지방공기업 발전유공을 인정받아서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등 공모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개발사업추진에 대해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정착하여 공기업으로서 수익성과 공공성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면 이 보고서는 시정 보고서와 같이 작성되어가지고 일반사업 역점사업 신규사업으로 구성되어서 위원회별로 구분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공사주요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 구분과 상관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항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입니다. 객관 중심의 서비스역량을 강화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항 대외기관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유적공원팀과 관광사업팀 청소년사업팀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25개 사업에 공모를 추진해서 약 3억 3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3항이 되겠습니다. 공사홈페이지 통합 및 리뉴얼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웹사이트 총량제에 맞춰서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10개의 시설홈페이지를 매년 10% 이상 줄여서 2025년까지는 대표홈페이지 1개로서 흡수 통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전시관 개선 사업과 자연휴양림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은 경제위 관련 내용으로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6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효율 향상을 위한 대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내에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대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소각로 특성상 수지정비가 어려워서 대정비 기간을 정해서 3주 정도의 기간에 소각로 내화물 보수와 폐열 보일러 및 부대시설 청소 등 각종 설비를 점검하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7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악취저감설비 개선입니다. 악취방지법과 업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올해 4월에서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악취저감 설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약품을 변경하고 건조기에서 나오는 고농도악취는 소각장과 연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영상 콘테스트 추진이 되겠습니다. 뉴미디어 트렌드에 맞춘 공사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홍보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제관광모노레일 관람 및 환경개선입니다. 거제의 대표 관광시설 조성을 위해서 새해에 해돋이 행사와 성수기 연장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를 위해서 상하부 승강장의 냉방시스템을 설치하고 상부 승강장에는 대기공간과 화장실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볼거리 확충을 위해서 레일 구간에 수목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특이식물을 식재해서 고객이 만족한 관람을 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시설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유적공원과 모노레일 수입은 50억 원을 목표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가조도 멍에섬과 노루섬 일대에 약 98억 원을 투입해서 스카이 레일바이크와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거제시와 함께 지주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수도 관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장목면 이수도에 약 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업체와 양해 각서를 체결 완료하였고 지주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과 병행해서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거제시 관련 부서와 인허가 협조가 필요하고 사업 타당성 및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절차를 거친 후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먹는 샘물 개발사업입니다. 거제시 자연 환경을 활용한 장기적 수익사업으로서 예상되는 사업비는 약 350억 원 정도로 공사 자체 사업비로는 부족해서 시민펀드를 조성해서 자금조달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인세로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약 300억 원 예산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사항으로 보니까 한 350억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그리스 산토리니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장승포동 일원에 약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산토리니풍의 해안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에 민간투자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사업추진 부지확보를 위해서 시유지 및 국유지의 현물 출자와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거제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스포츠파크 천연잔디 묘포장 시범운영입니다. 현재 천연잔디가 3면이 있습니다. 3면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잔디 훼손시에 복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파크 잔디광장 우측 약 560㎡에 묘포장을 시범운영하면서 자체 관리 기술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 기반 건강 및 체험상 품개발 및 판매는 경제위 관련 내용으로서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청소년수련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토해양부와 장애인개발원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BF는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계·시공·관리하는 것으로서 올해부터 실시했던 시설개선사업과 더불어서 내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인증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BF는 대외신임도평가에는 올라가지마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증 비용만 예비심사가 약 286억 원 본심사가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찾아가는 안전서비스 운영입니다.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내에 지역 내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전기안전점검과 화재예방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1회 안부확인을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유튜브 채널 운영 영상 콘테스트, 그죠. 제가 이 관심이 많습니다. 왜 관심이 많냐 하면 전국 최초로 거제에서 유튜브 페스티벌을 한번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생각이고. 그래서 마침 이 업무보고가 올라와서 저 나름대로 좀 아, 내 생각이 맞다 또 누가 이렇게 착안을 했는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이런 것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이 담당자하고 서로 의논해서 예산이야 1000만 원 들지 얼마 들지 모르지마는 정말 전국 최초거든요, 한번 하면. 요즘 전부 유튜브인데 이거 한번 페스티벌을 해서 우리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의논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영춘 예. 역점사업으로 두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성공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지금 이 토지주가 포스코거든요 맞죠, 토지주?

이영춘 예, 포스코가 아니고 아들입니다.

아들인가 뭐 이렇다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래전부터 진행되는 건데 이게 성사가 되겠습니까?

이영춘 제가 작년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거의 다 되는 것처럼 됐는데 토지주는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 지금 몽니를 부리듯이 하고 있고 거제시에서도 시장께서도 만나자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해외에 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한 게 여러 사람 같으면 한 85% 해가지고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라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저번에 해양수산부 그쪽에도 해 보니까 그 사람 동의 없이는 절대 그건 못 한다, 라는 부분으로 와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슨 약간의 감정이 섞여서 이게 지주하고 잘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의논을 깊게 해서 이게 해 놓으면 참 예쁘잖아요. 사실은 지금 생각만 해도 예쁜 곳인데 그게 지주하고 잘 타협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이수도 관광시설 조성 모노레일이죠. 이게 지금 조감도가 나왔습니까? MOU 체결은 서울에서 했잖아요.

이영춘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감도나 사유지 문제 위치 조감 짚라인 위치 전망대 이런 거 조감도가 혹시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이영춘 지금 이제 조감도는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이 지주들이 안 팔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주가 도저히 연락이 안 되는 미국에 가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짜 디테일한 거는 안 나왔지만 러프(rough)한 이런 부분은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주를 모노레일 하면서 지주가 안 하려고 할 부분은 바다로 하면 됩니다. 바다로 하는데 요즘 공법이 좋은 공법이 있어요. 공법을 하는 사람을 제가 한번 봤는데 아주 위험한 곳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싹 바다로 가는 거예요. 공유수면 우리 해가지고 바다로 가서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주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 해 주시고 짚라인은 위치는 어디입니까? 짚라인 할 수 있는 높이가 있습니까?

이영춘 여기에는 짚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이영춘 여기는 그냥 모노레일.

짚레일, 짚레일.

이영춘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짚라인은 안 될 거고 짚레일이구나.

이영춘 고도차로 인해서 등대 쪽으로 올려가지고 고도차로서 빙빙 돌아 내려오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반적인 짚레일은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안쪽에서 돌아서 내려오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구상을 했던 겁니다.

등대 위치는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영춘 등대 위치는 현재 저희들이 잡아놓은 거는 거가대교 쪽을 바라보는 쪽에 지금.

거기 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해도 좀 싼 땅이 있거든요. 좀 싼 땅을 시에서 사면되지, 싼 땅들이 있던데 거기.

이영춘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가대교 쪽으로 일단 조감도 저희들 한번 보여주시죠,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고.

이영춘 그리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우리 샘물 이게 거제물 이게 뭐 사장님께서 한 300억 원 든다했는데 350억 원 정도 지금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거 처음부터 이리 돈을 크게 물론 시민펀드를 가지고 하는데 시민펀드가 어디 다른 데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처음 입니까, 우리 시에서? 시민펀드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영춘 거제시에서 현재 처음 이제 펀드.

전국에서는요? 전국에서는 무슨 펀드를 해가지고 예, 사장님 좀.

권순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지하수는 거제의 자원입니다. 생수는 자원인데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가성비가 사업 중에서 제일 높게 나타납니다. 다른 데 케이블카나 그다음에 짚라인이나 어느 사업보다도 단기손익도 빠르고 회수율도 빠르고 이익도 높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거 사실 이제 남을 주기는 아까운, 거제시가 돈이 없어가지고 채권도 내기 힘들다고 해서 이거 사실 외부자금을 끌어들여가지고 한다면 이건 뭐 수자원만 딱 나오면 서로 들어올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워서 시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출자를 못 하는 형편이 되면 공사에서 하든지 공사가 하면서 모자라는 돈은 거제시민에게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또 거제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양대조선소가 여름철이나 1년에 쓰는 물 소비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익을 안 남기고 다른 중간 마진을 빠지고 공급을 하면 굉장히 거의 반값으로 공급이 되는 게 지역 사람들에게는 될 수 있는 게 이제 제주 선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용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거제에 펀드를 시민펀드를 모집을 해가지고 이익금이나 또는 몇 년 후에는 이자 붙여서 상환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한 350억 원이 1일 500t을 생산해서 팔면 6년이 되면 원금 회수가 다 되어 버립니다, 이자까지도 6년이 되면. 다른 이제 지리산 생수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시에서 지금 채권이나 이런 걸 발행해가지고 공사에 주든지 이익사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사가 지금 저희들이 채권발행을 못 하는 지경이 되어 있거든요, 5년 연속 적자 기업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또 며칠 전에 테디베어 사업을 갖다가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임대계약을 할 건지 지금 저희들이 손해나는 부분들이 평화파크 부분에 감가상각 13억 5000만 원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제 손실이 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 저희들이 비유동자산이 약 5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통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디 집행부나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채권발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수량만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생기면 사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자체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차적으로 시민펀드를 하겠다, 일차적으로는 공사나 또 시에서 직접 이 돈을 자원을 조달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도 뭐 채권도 내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시민펀드라는 게 저는 사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다른 데 시민펀드 하는 거 혹시.

권순옥 딴 데없습니다.

없죠.

권순옥 그게 제주 같은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생수 사업을 하는 데는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저희들 두 번째 전국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미 제주시에서 기 출자를 돈을 다 줘가지고 파가지고 개발공사에서 파가지고 제주도개발공사에 넘겨준 겁니다, 이거. 넘겨줬기 때문에 아무 그런 부담이 없었고 우리 같은 데는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물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수돗물만 믿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물이 참 중요한데 사장님 취임하자마자 이 생수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는 것도 옆에서 보고 하는데 게 지금 너무 300억 원 이상을 드니까 당장 시작하기가 어떻게 해서 시작해야 성과를 이룰 수 있냐가 저희들도 고민이고 개발공사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 연구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시민펀드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한 것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저는 뭐 천천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13페이지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스페인 마을을 이렇게 또 벤치마킹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또 그리스 산토니리 마을이라고 조성을 한다 하는데 사장님이 혹시 딱 장승포를 찍어서 이렇게 하고 싶다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순옥 예, 그거는 이제 이 지역에 예전에 주거2종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전지역에 마전방파제 우측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그리스 산토리니 마을하고 지형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해안선이라든지 바다 보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건 시에서 좀 지원만, 땅값에 대한 지원만 해 주면은 건설업체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거제만의 독특한 해양관광도시의 시범케이스를 한번 만들자 머무르는 관광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자 또 하나는 이제 지심도 개발이 언제 꼭 가시적으로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되면 여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은 대우나 삼성에 퇴직하신 분들이 사실 60대 퇴직을 해가지고 요즘 고령화 사회에 거의 80세까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우리 거제시에서 원가로 해서 지어줘서 밑에는 주거생활을 하고 한 층 정도는 펜션입니까, 펜션식으로 빌려 줘가지고 수익도 창출해 내고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도 있겠다. 개발사업들을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이게 땅을 일단 구입하기가 용이한데 일차적으로 되고 나면 이차적으로 장승포 마전에 총명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비탈진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도 토지는 별로 좋지 않지마는 산토리니 마을이나 이런 지중해식의 집을 짓기는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들이. 그거 개인 땅들인데 주민들이 이제 같이 협업을 갖다가 땅을 내놓고 집을 짓고 그 소득을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공사가 이제 개발사업에 좀 치중을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해서 시범적으로 내놨는데 이게 한 보니까 시유지 땅 값만 해도 공시지사가 한 44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산림청 땅이 약 4,000평 정도 되는데 이 땅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공사가 아시다시피 돈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협의를 취해서 이런 시범적인 모델케이스를 한번 만들어서 관광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침이 서야 가능한 거지 공사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땅을 다 돈 주고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분할해서 땅 값을 드리더라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뭐 큰 프로젝트들이 당장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 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또 질의도 던져야 되고 의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 그 시민펀드는 생수사업은 아닌데 인천광역시에서 태양광사업을 하면서 시민펀드를 조성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또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시민펀드도.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입니다. Barrier Free유니버셜 디자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이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사업이 참 많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장애인 당사자들을 조금이라도 참여를 시켜서 정말 접근성이나 이런 편의시설이나 이런 모든 게 정말로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을 참여시키는 것, 장애인 당사자?

이영춘 저희들이 참여를 시킨다 안 한다 보다도 현재 사업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될 때는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이런 부분은 어떻겠는지 자문도 많이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참여를 시킬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장애인 당사자를 참여를 시킴으로 인해서 비장애인 분들도 놓치고 가는 부분을 충분히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추진을 했더라 해도 좀 같이 요즘에는 어찌 됐든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편하면 다 편하잖아요, 그죠. 노약자분들이나 뭐 임산부나 영유아들이나 다 편하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참여를 시키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영춘 예, 알겠습니다. 이거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작업을 할 때는 꼭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이수도사업이나 모든 거를 그렇게 해 달라는 거고요. 지금 거제관광 모노레일 있죠, 이거를 지금 내가 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이거를 하는데 돌아오는 거는 빈 메아리밖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실현된 것도 없고 실천하려는 노력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해양개발공사에서는. 그래서 또 새로운 어찌 됐든 사장님이 오셨고 그래도 거제시에 천만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부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니까 모노레일도 한번 장애인도 남의 힘을 빌려서 가는 게 아닌 우리도 함께, 함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개선되는 그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찌 됐든 사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모노레일도 한번 해서 어떻게 하실 그런 또 혹시 그런 구상이 있는지

권순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저번에 거창에 산림데크장을 비장애인 장애없는 데크장을 만든 곳으로 한번 다녀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모든 것이 장애인이나 비장애나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트렌드다 생각을 합니다. 개발사업에서도 우리 거제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들 비율이 적지 않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설계 쪽이나 또 이 사업 쪽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있으면 전체 다를 참여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님도 좋으시고 또 전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을 한 분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시게 해서 이 사업을 할 적에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설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제안해 주시면 할 수 있게 해 보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한번 하셔서 전문적인 그런 분들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끔.

권순옥 관광 모노레일 부분들은 사실 이제 장애인들이 작년에도 약 7,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7,000명 정도가 올해 이용을 했는데 올해 사실 보면 이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이제 직접 본인이 활동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힘들고 위에 상부데크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사도나 이런 거 때문에 남의 도움을 안 받으면 전동이 있어도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고 데크 자체가 올라가는 데 보면 계단으로 다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인데 이제 올해 트레바샤를 지금 전체적으로 레일을 수정을 할 겁니다, 올 연말에. 하면 그 중에 이제 장애인들이 오면 바로 넣어서 안 그러면 지금 레일이 쭉 돌기 때문에 장애인 차만 넣어가지고 없는데도 계속 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트레바샤가 나와 가지고 이걸 빼 놓았다가 장애인이 오면 이제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는데 이제 차 만드는 가격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체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영업적인 그런 수지도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거제시에서 또 당 위원회에서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시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트레바샤 만들고 나면 장애인 전용차 한 2대 정도는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6인용 지금 차가 2대 정도 들어가면 될 겁니다, 2명 정도 타면 1명이 타든지 그렇게 좀 예산을 잡아서 해 주면 저희들이 발주를 시켜서 놔 놓았다가 장애자를 위해서 태우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제 이렇게 희소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장애인분들이 지금 관광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요. 크고 어찌 됐든 장애인 한 분이 오게 되면 세 사람, 네 사람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사장님이 또 그렇게 좀 다른 분보다는 마인드가 또 계신 분이시라서 그게 저는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장애인도 함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순옥 저희들이 지금 물 사업하려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수익사업을 통해가지고 안정된 손익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거 사실하려고 하는 것이고 공사가 돈을 버리면 이게 뭐 누가 사장이 가져가거나 직원들이 다 쓰는 게 아니고 이때 이제 수익이 나야 장애인복지라든지 지역사회복지라든지 또 거제시의 일부 부분 보태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제주가서 많이 보고 왔거든요. 생수 사업을 제주개발공사에서 삼다수를 통해가지고 약 연간에 700억 원이 제주시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차, 이건 되겠구나.’ 앞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거제시가 그렇다고 돈을 세금 외에는 돈을 버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익사업을 통해가지고 돈이 벌어지면 사회적 약자들이라든지 시에서 손이 못 뻗치는 부분을 저희들이 커버해 줘야 된다, 그런 사명감 때문에 더 저희들이 이거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또 저희들 도와주시면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고 의회에 의견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가급적이면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 더 가급적이면 우리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의회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난상토론 자리가 아니고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그 우리 안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BF(barrier-free)인증이라는 게 보니까 국정감사에도 이제 또 이번에도 BF인증제가 공기업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300㎡ 이상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공공기관이나 공공건물은 BF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뭐 국정감사에 보니까 BF인증을 안 한데도, 안 한 데가 한 데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5년에 한 번씩 비용을 들여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인식이 개선이 돼야 이게 비용이 아니고 사실은 BF인증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이제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다, 라는 하나의 인증이기 때문에 더 청소년수련관 뿐만이 아니라 위탁받고 있는 곳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BF인증을 받을 만한, 특히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에도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마 어떤 시설의 격을 올리는데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춘 알겠습니다.

거제관광 모노레일 냉방시스템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제일 걱정이 배터리 아닙니까, 배터리. 배터리 성능이 냉방기까지 켜면 가능합니까?

이영춘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상임이사님 마이크를 켜시고요. 그리고 이태열 위원님 잠시만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관광개발공사는 저희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경영 쪽에 경관위에서도 아마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경영과 관련된 거기에만 좀 국한해가지고 질의하고 답변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맞습니다. 경관위에서 했다고 하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공사가 2017년 기준으로 이제 이게 지방재정알리미365라는 사이트에서 엑셀자료를 다운을 받으니까 적자가 2016년도에는 15억 원 정도 됐다가 2017년도 11억 원이었고 그러면 2018년도는 결산기준으로 그 적자가.

이영춘 15억 2300만 원.

15억 2300만 원이고.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감가상각비다, 라는 말씀이시죠?

이영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용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빼면 운용에 대해서는 운용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흑자가 난다는 얘기다 그죠?

이영춘 현재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그 사항을 이 세금이나 감가상각을 제외한 지표가 에비타라고 하는 지표인데 그 지표로 보면 저희들이 4억 8000만 원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가 얼마가 감가상각이냐 하면 20억 7000만 원입니다, 20억 7000만 원. 올해는 얼마냐 하면 21억 7000만 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20억 700만 원인데 올해 21억 7000만 원입니다.

매년 이제 이게 언제 시설이나.

이영춘 구축물은 10년인데요.

아, 구축물은 10년.

이영춘 예, 10년인데 2024년 되면 좀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현금을 100억 원을 출자를 받았고요. 나머지 이제 토지나 이런 구축물로 556억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656억 원인데 이 656억 원 중에 실질적으로 2012년도부터 5년간 2016년까지 20억 원씩 이제 받다가 그게 끊어지고 이제 그게 자본금으로 들어왔고요.

거제시에서 매년 어떤 감가상각 상쇄비용만큼 출연을, 그러니까 출자든 출연이든 받으셨다는 말이네요. 그런데 그게 이제 거제시에서 보존을 안 해 주니까 이제 자체 감가상각을 하니까 이게 그러면 사장님도 취임하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시에다가 좀 푸시를 하셨겠네요, 보니까?

이영춘 그래가지고 사장님 취임하시고 우리 현재 평화파크가 332억 원이 넘어왔어요, 2014년도에. 넘어왔는데 이 부분이 얼마냐 하냐면 연간 13억 5700만 원의 감가상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수치거든요. 왜냐하면 332억 원을 투자를 했으면 그 돈 벌어들이는 게 어느 정도 따라와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어 놓고 너희가 해라라고 되어 있고 거기 우리 자본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2030년까지는 적자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뽑아봐도. 그래서 지금 변화를 하자, 그래 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평화파크존에다가 테디베어한다고 사장님이 또 이야기를 해서 뭔가 하여튼 이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도.

이영춘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장님 오시고 저희들이 자, 332억 원 이 자체를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대행을 하듯이 우리한테 대행업으로 줘라. 다른 데 어떤 체육시설이나 유적공원이나 이런 데까지 대행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니면 또한 우리가 실질로 대행을 하는데 수수료 1원을 안 받는다, 수수료 율을 정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우리가 한번 경영마인드로 더 해 볼게라는 부분도 하고 그러면은 이걸 다시 거제시에서 가지고 가라, 이런 3가지 안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저희들 또 사장님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한 번 된 적은 있습니까? 이게 뭐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 의견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영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니까.

그러면 포로수용소 이제 대대적인 리뉴얼 아마 할 거라고 예전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뭐 1억 원 얼마 들여서 하는 건 소규모인 것 같고 대규모 몇 십 억 원 들여서 만약에 또 리뉴얼을 하면 그러면 또 감가상각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영춘 현재 거제시에서 야심차게 이제 190억 원의 포로수용소를 리뉴얼하려고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떨어졌거든요.

아, 떨어졌습니까.

이영춘 떨어져서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어떻든 영업은 계속해 나가니까 아주 국부적인 사항이라도 조금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리모델링하면서 그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서는 김해도시개발공사가 연간 한 42억 원 나고 저 통영이 49억 원 정도 되네요, 49억 원. 늘 통영은 보니까 5개년도 계속 몇 십억 원씩 흑자가 계속 납니다. 그게 다 그것 때문인가요, 케이블카 때문입니까?

이영춘 통영은 케이블카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케이블카 저도 해놓아서 감가상각을 상쇄하고도 그러면 이 정도 수익이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영춘 그래서 통영은 케이블카를 하고 개인사업자에게 줬는데 이건 안 된다, 너희가 만들어라 공사를. 그래가지고 그러면 공사를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영장하고 또 세병관 그쪽하고 이래가지고 합쳐가지고 공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참 운이 좋은 사항입니다, 만들어서 줬으니까요. 우리는 진짜 완전 어렵게 어렵게 와서 골병들어 있던 이 사항을 진짜 포로수용소 옛날 지역에 224억 원을 우리가 출자를 받았습니다. 그냥 시설물 그다음에 평화파크가 33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56억 원에 100억 원을 추가 해가지고 656억 원이 지금 우리 총 재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도 190 몇 억 원의 그게 공모가 떨어져서 떨어져도 뭔가를 또 계속 지금 현재 사람이 어딘가 식물원인데 분기마다 리뉴얼을 하더라고요. 기본 틀은 놔두고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식물원 거기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에 맞춰가지고 안 바뀌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고 사람이 두 번 볼 일은 없으니까 거제시에도 만약에 어떤 형태든지 또 리뉴얼공모를 하든 뭘 하든 지금 현재로서는 더 현재 콘텐츠는 오래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제 집행부하고 현재 많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영춘 예,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옛날 유적공원존 있지 않습니까. 평화파크 말고 옛날 거는 그래도 우리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지금 평화파크존에 보면 체험관이라고 이상한 거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도 안 오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지어놨던 게 참 그림은 참 좋은데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데드 스페이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우리가 테디베어라는 제주도에서 아주 크게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곰인형, 곰박물관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그쪽하고 어제 그제 이제 MOU 체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가상각.

그런 겁니까, 그거 좀 뜬금없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게 또 집행부에서는 이제 ‘다크 투어리즘’이라 이래가지고 거제도에 아픈 역사 칠천도, 칠천량해전부터 해가지고 포로수용소 뭐 이래가지고 다크 투어리즘을 한번 기획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궁여지책 끝에 사업을 제주도에 가면 테디베어 억수로 크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박물관이? 그것처럼 한번 하시겠다는 건데 이거 내 생각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 하겠다, 이랬는데 테디베어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 그런데 공사도 나름의 어떤 수익을 올리기 위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데드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했는데 데드스페이스를 좀 살리려고 하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또 그 시설이란 게 저희가 관광시설이기도 하지만 유적이다 아닙니까. 우리가 유네스코죠,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시설인데 그쪽에 너무 또 상업화가 중심이 되어 버리면 원래 또 그 의미가 퇴색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실제로 개발이냐 이제 기존의 가치를 개선하느냐 이런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좀 잘 좀 내가 보기엔 너무 사실은 이게 상업적인 게 가미가 되면 힘들다는 거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지역구라서 물어봅니다. 계룡산 풍력사업 그거는 전에 주민공청회도 우리 같이 사장님 뵙고 그때 여러 가지신문에서 나온 언론내용에 객관적으로 적어 놓더라고요, 그날 있었던 분위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권순옥 그거는 이제 거제에 제가 볼 적에도 거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느냐 그게 그다음에 풍력발전이 그게 이제 계룡산 올라가는 분들의 위화감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저희들 SPC 사업으로 20% 출자하거든요. 과연 우리에게 손익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가지를 봤을 때 별로 크게 또 이미 추진하던 사항이 돼서 정말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주민설명회는 했고 의회의 위원님들 결정사항에 따라 가지고 지금 MOU 맺었던 업체하고 협의해서 폐쇄를 하든지 그래 해도 추진했던 거니까 하기로 하든지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든지 또 뭐 간담회든지 그렇게 의견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의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는 대세니까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이 아니고 풍력전망대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 위원회가 두 곳인데 유일하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만 두 위원회가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지 저희들조차도 헷갈립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업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 경제관광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와, 경영평가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사장님 오늘 데뷔하는 자리인데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일단 뭐 사장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권순옥 감사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권순옥 예.

그러면 이제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이 경영혁신 뭐 경영보고를 많이 받았을 테고 그러면 뭐 조직혁신이나 인사혁신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순옥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중장기 경영용역을 끝을 냈습니다. 끝을 내고 미션과 비전 경영전략도 새로 수립해서 12월 달 내로 발표를 할 겁니다. 하고 조직 또한 지금 2개 본부 9개 팀을 전부 1실 2본부로 나누고 즉 사업부와 그다음 경영파트 사업파트 그다음 위탁 사업하는 우리 시에서 그렇게 이제 2본부를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팀제를 지금 9개 팀제를 전부 다 없애고 소팀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팀장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을 하면서 전문화를 일깨워 나가는 쪽으로 완전 혁신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그러면 발표를 합니까?

권순옥 예.

그러면 사장님 이 자리에 오셔서 그 내용을 발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안 됩니까. 그런 거 하라고 지금 이 업무보고 자리를 만든 건데 다음 달에 할 걸 왜 의회에 보고를 못 합니까?

권순옥 아직 완전히 픽스가 안 돼가지고 소팀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조금 노조도 있고 인원에 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을 거쳐야 돼서 현재 픽스를 못 하고 있고 일단 큰 틀을 보면 사장과 이사의 감사 그다음에 경영기획 경영기획 안에는 기획마케팅팀 인사총무팀 재무회계팀 예전에는 전부 다 따로따로 이제 한 명이 뭐 결산담당자 봉급담당자 그다음에 계약담당자 한 명이 고유 자기업무밖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권순옥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들어 묶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인데 조직을 축소한 조직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느냐 실제 해양과 관광과 개발이 점진적으로 다 발전하는 구도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준비하시고 계신다 하니까 12월 달에 발표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장은 경영책임자입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저희가 다시 출범을 했는데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권순옥 공기업이야 당연히 이익 추구보다도 공공성에 대한 비중을 더 높여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기업은 공공성이 주로 목적이고 대신에 사기업은 뭐 제한도 없고 투자재원에 대한 여력도 충분히 발휘할 수도 있고 또 사기업은 망한다 아닙니까, 그죠?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을 더 기하고 밤에 잠을 안자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방공기업은 사기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가져오는 걸 보면 마치 우리 거제시에 투자유치과를 보는 것 같고 또 많은 제안서들을 그냥 이렇게 가져와서 실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거제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제시를 거치지 않고 지방공기업인 공사로 간단 말이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공기업의 경영평가하고도 연관이 되고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의회가 언제 뭐 공기업 공사보고 돈 벌어오라고 했습니까. 공공성이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까?

권순옥 저는 이게 관리적인 측면의 공공성만 가져간다면 이 공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단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되고 공사라는 이름은 공공성과 기업 경영성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시가 하지 못하는 시는 공무원이 사업을 직접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시가 공공성을 가진 사업들을 공사가 대행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이게. 그런데 제가 거제 들어와서 보니까 적자났다고 맨날 두들겨 맞는 거는 공사더라고요. 신문에 연말 돼 가지고 결산하고 나면 적자냈다, 인원이 220명인데 적자났다,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적자가 사업이 하는 게 있어야 적자가 나죠,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적자가 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감가상각 때문에. 그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모노레일사업을 한 겁니다, 제게. 유적공원 가지고 유적공원은 적자가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바라보면 공사인데 분명히 경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적인 부분도 일부 지금 85대15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저희가 그런 건 익히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묻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장님의 마인드가 그렇다면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권순옥 직원들은 오히려 그때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미 공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어떤 형태든지 자체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복지에 기여하는 쪽으로 그게 시를 통해서 가든지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공사가 당분간은 그렇게 가야된다.

저희가 이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의 목소리를 전달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 이런 뜻의 이야기는 아니고 적정한 어떤 사업 아이템이 주어지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보다 공기업은 여러 가지 시보다는 훨씬 더 플랙시블(flexible)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시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민간기업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장점입니다. 왜 시설관리공단을 해양관광개발공사로 바뀌었는지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권순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양플랜트국가산단,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거기에 시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학동케이블카에 들어갔다가 거기 지분은 빠졌지만 어쨌든 시가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지는 못하고 공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건 선택을 한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동의도 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 관련된 부분은 사장이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새김해 보시고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 사업 아이템을 정확하게 짚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 의원의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의회 전체의 의견들을 좀 잘 종합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25개 MOU 맺었던 걸 전부 다 없앴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 점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권순옥 위원장님 말씀처럼 계속 공사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사업하겠다고 가져오면 MOU 널고 넣고 해가지고 25개 MOU가 맺어져 있었어요.

시간도 안 되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권순옥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없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 가능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것 이런 것만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경영평가 등급을 진짜 제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사를 보냅니다.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투자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권순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마인드를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특히 방송을 보는 시민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안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장애인 가족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있죠, 체육대회. 이게 우리가 보통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도 있고 이러는데 대상을 지금 그러면 어디에서 그렇게 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장애인 사업 관련들은 장애인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도 있지만 장애인총연합회하고 뭔가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국장님, 아니 국장님이 아니라, 이사장님 직함을 낮춰 불러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저희들 얼마 전에 인사추경을 했는데 희망복지재단에 국장 채용한다, 라는 거 700만 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희망복지재단을 만들 때에 기금을 100억 원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금을 100억 원 만들 때까지 서로가 노력해서 100억 원을 만든 후에 또 목적에 맞게 어떻게 뭐 일반회계로 가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의논해서 처음 취지가 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 생각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사장님 비롯해서 관장님들이 체인지 된 사람도 있고 뭐 그대로이신 분도 있고 한데 정말 희망복지재단이 우리 시민이나 또 직원들 간에나 우리 의회 관계나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진짜 저는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만나면 ‘사명감을 가지고 좀 일 좀 하십시오, 일 좀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밖에 더 이상 나는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근래에도 내가 보니까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관에 복지관에 가니까 그 후원자의 밤이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장님 안 계세요. 두 번이나 그랬어요. 이번에도 4월 30일에 했는데 그때는 제가 참석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다 스케줄이 있지만 그날은 빼야 됩니다. 후원자들이 모여서 그날 관장님과 같이 이렇게 하는데 관장님 안 계신다 하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참 왜 관장님이 자꾸 이렇게 이 시간 이럴 때는 안 계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관장님도 다 오시고 이사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아마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는 내가 못 간다고 해서 못 갔습니다. 더블이 돼가지고.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페이지에 우리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복지관에 노사문화 이런 부분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복지관 관리자들만의 복지관 관장님이나 관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그리 보여집니다. 왜 그리 보여지는가 하면 노사문제는 사람과 사람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 잘잘못이 없거든요. 상대성이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상대성이 있는데 회사 잘못이다, 또 노동계 잘못이다, 그런 건 없거든요. 동행이 무엇 때문에 동행입니까, 때로는 함께 양보할 거는 양보해서 이 어려운 때에 양보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동행인데 요구할 거 요구 다하고 그러면 복지는 누가 책임집니까. 받을 거 다 받고 요구할 거 요구 다 하면 이게 어디 회사 생산하고, 생산하는 데입니까? 생산하는 데도 아닌데 노사문제가 이렇게 대립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틀린 지적을 합니까?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사회서비스원을 잘 알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 서울하고 대구에 이어서 경남이 세 번째 설립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