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영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각종 관리기금계획안에 오타가 있습니다. 책상위에 정오표를 배부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현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5일 제40회 정기회의가 개회된이후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기금관리를 총괄하는 제가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것은 심의과정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관리기금운용안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사업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등 7개 기금에 22억3천만원을 조성운영하여 관리 하고 있으며 경상사업비가 1억7천3백만원, 적립금이 20억 5천7백만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의 종류와 설치근거, 설치년도, 사업분야, 7페이지 기금운영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사업목표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및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과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전년도 이월분 1억1천5백만원과 이자수입 1천1백만원, 총 1억2천6백만원중 9백4십만원은 불우 청소년 학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14페이지 자금수치총괄 및 수입계획, 16페이지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서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정진토록 정읍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분 3억3천7백만원의 이자수입 3천9백만원,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상 하반기로 구분하여 지급할 계획이고 20페이지 자금수지총괄 및 21페이지, 22페이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은 남녀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및 편익증진을 위한 여성 복지 사업을 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코저 여성발전기본법, 지방자치법, 정읍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증진, 그리고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지원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26페이지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12억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3페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조금이라고 덜어주고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규칙에 바탕을 두고 기금으로 정립하여 발생한 이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34페이지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98년도 이월금 12억1백만원과 99년도에 조성할 1억1천2백만원으로 업체당 운영자금 1억원씩 년리 8.5%로 지원할 계획이며 35페이지 기금의 관리 및 년도별 자금 조성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 재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재해 사전대비 결과 시급이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98년까지 조성한 기금은 1억9천6백9십2만1천원입니다. 49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은 재산관리법에 근거하여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51페이지 자금수입총괄표와, 52페이지 53페이지의 수입계획및 자금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농기계 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은 정읍시 순회 수리 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 10월까지 마을단위로 순회 수리봉사를 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 수입 4천8백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99년도 기금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금 운영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나 불충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9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기금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는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외로 처리 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종류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지자체 사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설치한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과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 기금이 있으며 상위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어 설치한 기금은 5개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해대책 기금, 재난관리 기금으로 총7개의 각종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22억3천만원, 지출은 98년도 대비 8.5%가 증가한 22억3천만원으로써 경상사업비가 1억7천3백만원, 기금 적립금은 전체 기금의 92.3%인 20억5천7백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내력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서 불우 청소년 학자금 지급에 9백4십만8천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에서 장학금 지급으로 3천9백만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서는 이차보전금으로 1억천2백5십만원을 지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 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등은 99년도 경상사업에 대한 지출은 없으며 적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조례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156조에 기금은 세계현금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기금 설치 목적인 공익성과 안전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기금의 운영관리를 각과에서 따로따로 합니까?

기금별로 조례에 의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자증시 관계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전북은행에 정기 예금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역시 이것도 시금고인 농협이나 전북은행에 정기예금 시키고 개발신탁에 넣어서 이자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맡긴 시점과 금리 현황에 대하여 추후에 우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실겁니다.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보면 98년도에는 9천9백여만원인데 수입이 2천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1억1천5백만원인데 운영수입은 1천1백만원, 기금이 1천5백만원이 늘었는데 수익은 1천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운영수입 전년도 이월금은 기금까지 합한 총금액입니다. 운영수익은 이자수입입니다. 99년도 1천1백만원은 기금및 기금의 이자 9.5%해서 계산된 수입입니다. 98년도는 이자가 16%짜리로 운영을 했습니다.

1억2천4백만원인데 이중에서 나간것은 8백여만원 나갔습니다. 16%짜리인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1년짜리입니다.

어느 은행에 예치합니까?

1년으로 전북은행입니다.

98년도에 9천9백만원이 이월되어서 16%하였는데 9.5%라고 하면서 1억1천5백만이 3백만원밖에 안나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억1천5백2십4만8천원의 운영 수익이 이율 9.5%로 해서 1천1백만원이 나온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98년도는 9천9백8십9만7천원을 16%로 운영을 해서 2천4백17만4천원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계산을 하기전에 금액이 1억으로 같다고 하고 16%해서 2천4백만원 나왔는데 똑같은 1억에서 9.5%인데 1천1백만원밖에 안나옵니까?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지금까지 개설당시부터 저축성 일시 예탁금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율이 바뀌니까 금리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일시예탁금과 정기예금이 같습니까?

당초에 개설당시부터 하여 왔다는 말씀입니다.

일시 예탁금은 수시로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금리가 낮습니다. 어떻게 16%의 이자가 나옵니까. 입을 숨길려고 운영수입을 1천1백만원 밖에 잡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숨길리가 없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98년도 9천9백8십9만7천원을 16% 1년간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2천4백만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여 답변을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것 같습니다.

안가져왔습니다.

저소득층 여기는 수입이 금액에서 별차이가 없지만 이자수입은 1백만원 차이 밖에 안납니다.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98년도 단기성은 금리가 높았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 지금은 1백만원 정도 낮아진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60%가까이 이자수입이 낮아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관계를 깊이 파악을 못하여 죄송한데요 제가 바로 파악을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에서 예비비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비비는 3.2%로 이월금으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은 이월금을 두도록 되어 있고 자립지원기금은 이월금을 안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은 10%를 기금에 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않고 12억이 될때까지 적립을 하는 것입니까, 이자로 운영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조성기간이 98년부터 5년해서 2002년까지입니다. 12억이 정립이 될때까지 예탁을 했다가 그 수익금으로 합니다.

그러면 98년 예산에서 언제 이쪽으로 3천만원이 넘어왔습니까?

9월 7일날 전분은행 2년만기 정기예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98년말이면 9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분을 이자가 든것으로 표기를 해야 하나요, 방금전에 송과장님이 2천4백이라는 숫자중에서 증식된 것이 금년 수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라고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97년도에 이자 약7-8백만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16%운영을 했다는데 여기를 보면 20% 이상을 운영을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3천만원에 대한 금년도 9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를 들어 2년간 예치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여기에 올려 주어야 3천만원이 얼마가 되었구나 하고 보지요. 그러면 2년 후에나 이자 수입이 올라가겠네요.

3천만원에 대한 정기예탁을 했는데 25.6%이자율을 계산하여 2년이 만기가 되면 7백6십7만9천3백원이 수익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2년간의 이자율 나누기로 해서 4개월분을 여기에 올려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현재 시의 재원은 계상이 안된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발전과장께서 나오셨는데 이종일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기별 결산이 있고 연말 결산이 있고 합니다. 6월말 기준 결산해서 이자가 몇%올라갔다, 12월 기준하여 이자가 몇%올라 왔다 그런 정도라도 대강 이자의 수입이 올라와야 합니다. 다음에는 그것을 은행측에 요구를 하면 해줍니다. 그것을 첨부으로 이 자료에 첨부를 하여 주세요.

알았습니다.

CD예금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금의 종류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품명이 개발신탁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몇%이지요.

2년에 25.5%입니다. 한번 2년으로 계약이 되면 2년동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98년도에는 20억5천만원 융자를 했습니까?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금이 1억이 조성이 되면 전북은행과 협약이 되어 기금 1억은 3년제 신탁으로 전북은행에 예치를 하고 그 조건으로 협약에 의하여 전북은행에서 우리 기금에 3배를 융자를 해줍니다. 기간은 1년, 한도액은 1억입니다. 1년에 한하여 연장을 해줍니다.

12억이 98년말에 조성이 되어 있고 99년도에 1억1천2백만원을 더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기금은 기금대로 3년 개발신탁으로 예탁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금의 3배를 대출을 해주는 것이지요.

금년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1년내에 회수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유독 많았다는 것입니까?

뒤에 보시면.

뒤에 37억5천만원 이것은 지금까지 나간 금액이지요.

99년도에 대출 한도액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액이 1억1천2백5십만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억을 한다는 것은 37억에 비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년차적으로 계속해왔는데 유독 98년에 많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가 98년도에 기금조성을 4억을 했습니다. 내년도 기금 조성은 예산에 1억밖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7억5천만원에 대한 이자보전액은 개발신탁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액이기 때문에 99년도에 대한 이자보전액만은 아니거든요. 기왕에 예탁되어 있는돈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액입니다.

기존에 대출해준것이 37억인데 98년도분과 99년도것만 해도 31억인데 97년도까지는 5억정도밖에 안했다는 것입니까?

내년에 회수가 됩니다. 현황표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98년도까지 12억인데 98년도까지 나간것 있으니까 20억을 해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대출을 12억6천만원을 해주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년만기 개발신탁 금리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확정금리로써 10%입니다.

50%내에서는 그해에 재해가 발생되면 지출하게 되어 있지요.

재해대책기금은 50% 적립을 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탁관리를 하고 당해년도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쓰게 된 이유는 재해대책 기금은 수해가 발생시에 보편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1년도에 집행을 해버린다면 수해가 발생시에 운영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집행을 않고 금년도 저희 수해복구비가 시비부담금이 5억8천만원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기금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가급적 집행을 안했습니다.

기금을 늘기기 위해서 활용을 안했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예를들어서 98년도와 같은 폭설피해가 있을때 예비비에서는 일부 나가도 여기에서는 안나가고 수해때도 국고신청을 하고 시비에서도 나가고 문제는 98년도 2차 추경까지 올라오는데 그러면 2차 추경도 안해주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재해대책 기금은 저희 욕심인데요, 매년 반복되는 수해라는 것이 예측을 불허하고 대형수해가 많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0%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50%는 고금리로 하면서 나머지 50%는 일반 예탁처리를 하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용을 하지 않을려고 작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해대책기금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12월 년말에 예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이면 모든 재해가 끝나고 다음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액 장기예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분도 이번에 예치를 했습니다.

결산하면서 이제야 한다는 말씀하십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무엇입니까?

지금 기금으로 예치가 되었기 때문에 잉여금으로는 안들어 갑니다.

44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9천6백만원, 작년도에 9천4백9십4만4천이 있잖아요.

97년도 예산은 예산을 해도 다음년도에 이월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기금 조성을 하는 목적이 어느정도 문제가 생겼을때 재해가 발생 되었을때 기금을 50%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정해져 있지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해, 수해관계는 가능하면 장기예치를 한다고 하여 예비비를 활용을 하여 우선 기금이 어느정도 확보가 될때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어느정도 적립이 될때까지는 조례로써는 50% 고금리로 하지만 기금이 어느정도 확보가 될때까지는 계속적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후에 재해가 나고 하면 외부에서 빼서 사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고금리 100%전체를 고금리로 이자 수입을 해주고 적립이 어느정도 되면 50%로 하고 나서 한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요. 적립할때까지는 예비비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시면 되지요. 그러시지요.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3쪽에 98년도에 시비 출연금이 1억1백9십3만1천원이고 99년도에 이월금이 1억9천6백9십2만5천원이 98년도 출연하는 원금과 98년도에 이자발생한것 9천4백9십9만4천원 2개가 이월이 되었지요.

아닙니다. 9천4백9십9만4천원은 97년도 기금이 98년도 예치한 금액이고 1억1백9십3만1천원이 금년도 기금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치한 이자는 하나도 안들어 왔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기가 되어야 합니다.

43페이지 전년도 기금조성이 9천4백9십9만4천원 맞습니까?

9천4백9십9만4천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야지요.

그러면 기금을 9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9천6백만원 이것이 기금 총액이지요.

세출은 적립이 되는데 세입은 행정과목상 그렇게.

앞에는 출연금이나 적립금해서 했는데 유독 여기만 순세계잉여금으로 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기금운용을 각실과소에다 하니까 금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입에 현격한 차이가 보이는데 이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이 시금고나 농협에 고금리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파악을 해서 고금리로 하는 내력을 실과소에 내려 보내 가급적면 일률적으로 최고 금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134쪽 저소득층 특별취소 사업은 인원수를 도에서 지정한다고 했지요.

국비가 4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내력에 나온 내용입니까?

11월입니다.

의회에 보고된 사항은 아니지요.

예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135페이지 여비는 직원들 여비인데 국내여비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하는데 직원들 여비가 추가 되었습니까?

예 이것도 국비로써 증액이 된것입니다.

취로사업 하는데 직원도 같이 나가서 하는 여비입니까? 자료 취합하는 여비입니까?

예 포함한 여비입니다.

한시적 거택보호자가 있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IMF로 갑자기 직장을 잃고 생활이 어려워진 분의 자녀 학비입니다.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숫자 파악이 잘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남기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니까 찾아서 도와 줄 수 있는데까지 도와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소년소녀가장도 감축이 되었는데 그러한 내용으로 봐야 합니까?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서있어서 진행을 하다가 10월경에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계수조정을 다시하여 보고를 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시군에 맞추어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증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기준 나이가 있습니까?

6세부터 만 18세 미만입니다.

상평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지었는데 다시들어가는 돈이지요

실시 설계비입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상평어린이집, 동화의나라 한다고 말씀하신것 아닙니까?

여기는 상평어린이집 기능보강비입니다.

언제 국도비가 더 내려왔습니까?

10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공립만 되는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청이 되어서 책정이 되면 내려옵니다.

145쪽에 민간인 실비 보상금 제2회 노인의날 기념식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과목경정입니다. 당초에 민간인 실비 보상금으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제2회 노인의날 기념식 실비보상으로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노인의날 기념식에 따른 사회 보장적 수혜금을 삭감을하여 밑에 실비 보상금으로 주는 것인데 반대로 되었습니다.

146쪽에 저희 관내 과교 어린이집 토지매입인데 이제야 등기를 하는 것입니까?

집만 저희시로 되어 있고 토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로 매입을 해서 보육시설을 시 시설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146페이지 모범경로당 TV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경로당 심사를 하여 태인 낙양리가 우수하다 하여 시상금으로 도비로 준것입니다.

청소년 푸른쉽터 방범초소라든가 산책로 가로등 설치는 감사때 지적을 한 내용이지요, 감사때 까지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는데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추경에 넣겠다는 것입니까?

집행한대로 부기변경을 한것입니다.

225쪽에 노인이집 운영과 장애인 의료비 이것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디에 반환은 하는 것입니까?

국도비로서 국비 80%, 도비 20%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111쪽에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봉급외 3건해서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수당입니다.

금년도 여성회관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지금까지는 안나갔습니까?

114페이지 제과제빵용 오븐기와 캐비넷구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회관에 기술교육차원에서 국가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다 보니까 제과 제빵용 오븐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빵을 부풀게 하고 빵을 구워낼때까지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20-30명이 한반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충당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빵기 하나를 구입을 하면 수강생들한테 큰 불편이 없지 않을까 해서 제빵기를 신청을 한것입니다.

교육기간이 언제 입니까?

이론과 실기까지가 6개월의 과정이 걸립니다.

저같으면 한 대로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기계만 사고 하는 것입니다. 돈만있으면 한사람당 1대씩 있으면 좋지만요.

여성발전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축소 조정 했습니까?

삭감된 부분이 없는것으로 알았는데 모조리 20%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성발전과소관에서 하는 일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중복이 되어 혼선이 생겨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녀 지도 협의회가 농업기술센터와 여성복지과 업무가 4가지 들어서 부녀지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서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복지 소관에 들어 있는 여성회관에 교육에 대한것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한식조리 자격증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 여성회관은원래 교육기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농촌생활개선을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도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생활개선 해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한식조리사 과정만 거기에서 자격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모든 교육을 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식조리사 자격취득은 일부분입니다. 여성회관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사수당이라든가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전담하는 부서로써 인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도 충분히 고려를 한 사항이고 삭감된 내용을 보면 프랑카드, 강사료 부분, 인터넷 사용료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강사수당을 컴퓨터 1만원씩 인터넷은 시간당 3만원입니다. 이 교육을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무료로도 가능하고 최소한의 수당으로도 가능한데 이렇게 비싸게 운영을 합니다. 이런데서 문제가 된것이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서 이러한것이 생각이 많이 된것입니다. 이렇게 까지 예산이 많이 책정된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책정된 강사수당은 수당 기준에 의하여 1시간에 10만원 추가 되었을 때는 3만원 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카드는 행사에 따라서 시설안에서 프랑카드를 제작할때는 5만원이고 시설밖에서 프랑카드를 사용할때는 10만원정도 됩니다.

98년도 제과 제빵 교육내용을 주시고 내년도 교육계획를 자료로 주시고 캐비넷은 무엇입니까?

인원이 16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서류를 넣어놓고 있지를 못합니다.

인원이 그렇게 늘었는데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던 분입니까? 신규채용한 분들입니까?

신규는 아니라도 업무가 분할이 되기 때문에 캐비넷을 따로 써야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올때는 캐비넷이 오고 어느과 줄어들었으면 거기에 있는 장비는 사용을 해야 합니까? 사람이 늘어났으니까 또 사야하고 그전과는 사람이 줄었으니까 남는 캐비넷을 폐기처분해야 합니까?

다른과에서 온 분들도 캐비넷 가져올것은 다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는 서류를 보관을 못하고 비닐에 싸놓았습니다.

제과제빵 오븐기가 기존에 있는것과 같은 것을 구입하시는가요.

그전에 있든 기종이 2-3년전에 구입을 한것입니다. 성능도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고 싶어하는것은 스위치를 넣으면 밑에 부분은 부풀리고 있고 위에 칸에선 구을 수 있는 신종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용 수송차량 구입인데 이것은 민간한테 주는것이네요, 70%주고 30%자부담입니까?

이것은 전국 김치 할성화 사업을 위하여 정읍식품영농조합법인한테 선정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173페이지 대형 홍보 광고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에서 우수상으로 2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5천만원을 들여서 우리 농축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광고판이고 내고장을 소개할 수 있는 광고판입니다.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래도 고속도로에서 많은 시야를 볼 수 있는 장소로 도매시장 뒷편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지었습니다.

농작물 태풍 피해복구비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이제 국비 영달이 된것입니다.

비닐하우스 조사가 다되었지요.

늦게 조사해서 대상에서 가능성이 있는 쪽은 집계를 해봤습니까?

농진공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흔적이 없어지고 뒷조사를 할 수 없을때였습니다.

농진공에서 아쉽게 되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배려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178쪽 민간자본보조 98년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 1곳 했습니다. 국비로만 지원한 것인데 이번에 4천5백만원은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것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민자본으로 도지시 부담입니다. 장금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가 개인 신청에 의하여 주었습니다.

몇농가분입니까?

490개분입니다.

164쪽에 민간 실비보상금 98년규 영농인 후계자에서 73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후계자 대상이 줄어습니까?

금년도에 할려면 전년도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서 도비를 확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수가 줄어서 도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

164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이것은 최대한으로 늘려야 하는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전년도 사업을 예측을 해서 보고를 한것인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받아보니까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농민들 자녀들 중에 학자금을 못해 사채까지 쓰고 있는데 대상자가 줄었다고요.

대상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한해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165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에서 많은 돈이 남었는데 이것은 도급입찰과정에서 남은것입니까, 면적이 줄었습니까?

면적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청은 130헥타를 했는데 도에서 물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92헥타가 왔습니다. 나머지 분입니다.

164쪽 화봉지구 관리 1백6십2만1천원이 줄었네요,

비가 많이 왔을때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비가 덜와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169쪽 수만재 방수로 수해복구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11월달에 와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언제 착공됩니까?

연말안에 착공이 됩니다.

169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추가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읍농조, 동진농조에서 사업을 하는것입니다. 사업이 변경되어서 시비 부담액이 늘어난것입니다.

158쪽에 민간자본 보조, 수해피해 농경지 복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암, 내장쪽에 있는 농경지 복구비입니다. 이것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역표시를 안했네요.

지역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계속 동진농조에서만 하고 정읍농조에서는 똑같은 상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1998년도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읍농조것은 정읍농조에서 하고 동진농조것은 동진농조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시비부담을 우리가 세워서 주도록 되어 있고 국고 보조금은 그냥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장 도로를 똑같이 분배하여 줍니까?

먼저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조에서 년도별로 순서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2천여만원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비용이 농림개발과에서 나갑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토지 임차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풍 양묘장을 할려고 토지임차료를 작년에 세웠는데 종자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200페이지 내장단풍임대 정비가 무슨 말씀입니까?

나무 사이에 잡풀을 제거하는 사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22-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쓰레기 수거가 처음에는 5천3백여만원 했다가 2천6백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줄어서 그런것입니까?

국도비가 줄어서입니다.

123페이지 상수원 주변 협작물제거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내장호와 옥정호입니다.

옥정호에 여름에 장마후에 녹조현상이 났었는데 시에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수자원 공사측에서도 대책이 안나오는데요. 주변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러한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은 음식물이나 축산폐수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이 빠졌지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수자원 공사에 건의를 해서 물이 빠졌을때 풀을 제거해야 합니다.

녹조 현상을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예산을 세우세요.

수자원 공사에서 대책비 몇억씩 들여서 하는것은 우리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값은 깍자고 해야지요, 섞은 물을 주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녹조현상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수자원 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만 이렇게 일반운영비도 212만원이 줄고 일반 보상비도 준 이유가 있습니까? 공익요원이 감축이 되어서 줄었습니까?

예 공익요원이 당초계획 목표는 13-16명이 와야 하는데 다 안와서 예산은 세웠지만 줄은것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몇명이고 감시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은 리통장으로 하여금 했습니다. 감시 지역은 주변에 있는 지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윈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87-191, 401-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실업자 고용창출에서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동부에서 실업자 대책으로 세운것인데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일제히 하니까 노동부에서 유보를 했었습니다. 노동부에서 150억 지방정부에서 150억 이렇게 세웠던 것인데 사용을 안하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190페이지에 2공단 환경영향평가를 안해서 1백만원 과태료를 내는데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2천5백만원를 세웠는데 안했네요.

95년 초에 2공단 준공 인가가 떨어졌을때부터 매년 2년마다 한번씩 환경사후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장이 없으니까 95년도, 96년도 안하다가 환경청에서 정읍시에 1백만원 과태료를 내라 이것은 규정에 있으니까 어쩔수가 없다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98년도에는 해야지요.

97년도 12월에 계약을 하여 지금 납품기한입니다.

97년 12월에 계약을하여 용역기간을 330일을 주었습니다. 98년도 말에 납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지금 98년도 다 지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초에 다시 영향조사를 도시과에서 다시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19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고용 전산망 장비 구입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시와 노동사무소와 고용 전산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통신 회선을 사용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고 해서 보완을 하기위하여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식당이나 매점 사용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북면은 금년에 2백4십7만7천8백2십원, 고부는 1백6십3만8천9백원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감정을 안고 다른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밑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늘어났는데 설명하여 주세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것이 한 20억있는것은 예탁관리를 해서 이자율이 좋은 곳으로 예치를 합니다.

평균 몇%입니까?

금년에 변동이 심하여 평균치를 잡을수가 없습니다.

예금하는 시기는 어느시기입니까?

어느 경우에는 90일 이상 120일 사이가 이율이 높은곳이 있고 어떤때는 60일에서 90일 사이가 조금 높은때도 있고 다만 짧은 시간 동안도 저희들이 가려 가면서 꼭 필요한 자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03쪽 정부자금책 신태인 농공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인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 2억9천만원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한것인데 이번에 2천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공단이 이렇게 분양이 안되었는데 농공단지를 해서 분양할 자신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선 기간은 늦추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이번에 토특자금마련했는데 차입을 했는데 이것으로 지방채 상환을 하기로 했는데 지방채 상환을 한다는 내용이 없네요.

과년도 수입 20억4천2백만원이 금년에 하나도 못받았지만 채권이니까 삽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50억을 서류를 거짓말이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갖다가 여기 이것을 지방채 상환을 한다고 했잖아요.

416페지에 차입금 원금이 10억과 15억있지요, 거기에 사실은 99년도 상환분입니다. 건교부에서 돈을 가져올때는 세입이 안되어서 사업을 한다고 가져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입과 세출을 상환할 계획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빛만 자꾸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채 100억 발행하여 20억 원금갚고 나머지는 다른곳에 쓰고 해서 눈덩이 처럼 지방채가 늘어난것 아닙니까, 50억원으로 부채를 갚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요.

내년도에 상환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갚는데 금년도의 상환분은 다 갚아지고도.

그러면 50억이 필요가 없잖아요, 보세요 예비비가 84억인데 25억빼면 거의 59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갚고도 넘어가는데 50억원 왜 토특자금에서 가져오느냐는 것입니다.

금년에 48억1천7백만원이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 현재 저희들이 받아 들인것이 2억8천5백5십1억8천원밖에 못받아 들였습니다.

서류상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빚을 갚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금년도 분은 갚은것은 거의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 25억도 내년것을 당겨서 갚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으로 금년도 세입을 받아서 40억 50억되는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돈을 내년도라도 명목상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빛을 갚았다 하면 나중에 명분이 안쓰기 때문입니다.

50억이라는 돈은 한푼도 사업비에 써서는 안되고 갚아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25억은 내년에 상환할 것을 당겨서 갚지 않습니까? 50억을 다갚자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와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100억을 갚을려고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우선 시채무부담이 크니까 50억이라도 갚자 하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50억 승인만 있으면 한다고 했을때 분명히 말씀하신것이 무엇입니까, 예산부서 말도 안듣고 빚을 갚는다고 전제을 하고 지방채 승인을 얻은 것입니까?

특별회계 돈으로는 일반회계로 간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지를 못합니다.

못쓰는데 왜 안갚고 놔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도 분은 내년도에 갚은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25억만 갚지 않습니까, 더 갚자는 겁니다.

특별회계 80억을 가지고 있다하여 80억이 내년도로 이월되는데 숫자로만 되지 돈의 이월은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릅니다. 현재 공단 분양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특별회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분양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국장님 25억원은 못받는것으로 상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나가야 공사비나 농기계 전용부담금 기타 해도 액수가 많은데 그것도 실제적으로 지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80억이라는 예비비가 문서만 있다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50억은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러한 설명을 했었지요, 토특자금은 공사를 한다고 안하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승인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100억입니다.

가져올때는 거짓말을 해서 가져오더라도 이것은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41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재세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할 사업비등을 절감을 했는데 부기는 당초예산에서도 나옵니다만 22억5천만원돈이 농기전용부담금, 삭감을 안시킨것은 아직 중앙과 공단조성사업 기한 연장을 못했습니다. 만일에 연장이 안된다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갚아야 합니다. 이러한 돈을 예산상에는 의결이 되었는데 연말까지 갚으라고 하면 지출이 되어야 하지만 안된다고 하면 현금으로 이월이 되겠지요.

거짓말이 되잖아요. 50억갖다가 50억 지방채 갚는다고 했잖아요.

갚는데 시기상의.

지금까지 분양대금 들어온것 연도별로 현황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가져 오지도 않으면서 또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일단은 넘어갑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일단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기로 하겠습니다.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에 부도업체 부지대금 반환금 8개업체가 있는데 원래 반환하는 조건입니까?

분양대금 토지를 기업체가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에 계약금은 저희시에 귀속이 되지만 할부금은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하실 범위는 128-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시도비 사업으로 나온것이 양여금이 내려와서 한 사업입니까?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이 늦게 내려왔습니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1회 추경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추경이 없어서 추경사용결의후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것입니다.

지난번에 사용결의 안했잖아요. 이 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7월부터 10월사이에 온 돈입니다.

지난 추경 성립전 사용내력 11월 7일까지도 내용에 포함안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시비가 포함된 사업은 추경예산 사용결의에 보고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도비만으로 하는 사업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시비없이 양여금이라든가 도비 내려온 것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의다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이미 시행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시행을 한것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84쪽에 소규모주민 숙원 사업이 읍면단위 사업입니까?

실시설계를 용역을 않고 자체 설계를 하여 용역비를 절감시킨 것이고 부대비는 절약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억제 시킨것입니다.

132쪽 대형관정에 대하여 목적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관정 개발은 내장호 상류에 정읍을 대표하는 물은 개발해서 관광객한테 써비스 차원으로 개발목적으로하여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 테이프 상태 불량 )

지금 하수도 사업으로 인한 지방채라든가 채무가 있습니까?

채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상환이라든가 하는 것이 없네요.

세입세출에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추경에 올라온것은 보면 예산이 절감되어서 예산이 남어서 예비비가 많이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부 전입금을 안줄이고 더 늘려서 채무 상환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채무 상환은 년도별로 원금 상환하는 액이나 이자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를 주고 있느니 더 갚을려고 해야지요.

몇년상환 조건에서 가져 옵니다.

하수도 채무는 얼마입니까?

별도로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예비비가 5천8백만원이 있고 또 예비비가 6천만원이 있는데 왜 이중입니까?

현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예산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있고 자본예산으로 나누어집니다. 각각 거기에 대한 예비비가 들어 있습니다.

건설개발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장산을 개발하려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쌍치와 내장사이에 물을 막아서 내장산으로 물이 내려오게 하여 내장산 개발하는데 꼭 필요 하고 이중으로 상수도로 이용을 하여도 되고 그렇게 계획을 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수혜주택 복구를 9백5십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사용을 했습니까?

수혜주택 1차 복구비는 1차, 2차, 3차, 3동인데 1차 피해비는 썼고 2차 피해는 아직 안나갔습니다.

97페이지에 농업전수회관 건립 부족분에 대하여 도비가 없고 시비로 4억3백을 증액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사업비가 19억2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특별교부세로 10억이 내려와서 이월이 97년도에 되었습니다. 도비는 3천만이 되었고, 1억이 도비가 지원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총 15억2천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에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토목과, 건축, 건물비가 11억3천3백만원에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여 건축, 소방, 전기 이러한 것도 금년안에 원인행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고 나니까 8억4천6백3십6만5천원이 건축, 토목으로 1차 계약을 했고 나머지 2억8천6백6십3만5천원이 부족하여 2차 계약을 해야할 처지입니다. 필수 사업비입니다.

얼마를 계약금으로 했습니까?

건축부분이 11억3천3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11억3천만원에 계약은 되었겠지만 도급액은 주는것이 아니잖아요.

공사는 계약은 체결이 된상태이고 이것이 사고 이월이 되어서 내년에 나가지요.

현금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서류상으로 계약이 되어서 착공계를 냈는데 동절기여서 금년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할 사업입니다. 여기는 예산을 확보한것입니다.

197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4천만원 문화원에 주겠다고 했는데 도민의날 콘서트를한것입니까?

도비로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213쪽에 무단 방치차량 임차료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107대, 97년도에 143대, 그리고 올해 214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견인을 하여 절차를 거쳐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료입니다.

공용버스 구입비 보조 3천6백만원 이것이 99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이지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는데 추경전 사용결의입니다.

시설비 승강장 복구 325만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신기마을앞입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일반수용비에서는 정부행사 간소화 지침에 따라서 4H경진대회를 개최할려고 했었는데 도지시에 의하여 격년제로 실시 하게 되어 98년도 예산은 사용을 않게 되어 예산을 절감이 되어 안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