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주 제 :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이라는 제도적 수단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의 열망으로 시작된 지금의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 반쪽짜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 목적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 중에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주민주권시대 주민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거제시 행정 또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시범적으로 실행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옅어져 가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두텁게 만드는 주민참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이 될 것이기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히 ‘주민자치회’로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권 강화 및 예산 사용, 면·동 행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강화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종합 계획에 주민참여와 관련되는 내용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주권시대 주민참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체득하고 주민이 이끌어가는 면·동 주민센터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향후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면·동 주민센터와 협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실행해 나가게 됩니다. 즉, 주민자치회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실행사업을 결정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미래를 계획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거제시정에 주민참여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고 주창해 왔습니다.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정의 정책수립은 물론 실행과 평가과정 전반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주민참여형 거버넌스체계 구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면·동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제껏 실행하지 못했던 주민자치 기능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변화되어야 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마을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를 비롯하여 마을공동체 관련 민간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리더 발굴 및 육성과 교육, 상담 및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위탁받은 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5건은 수정가결, 3건은 가결, 9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페이지 7부터 7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①「거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저소득주민 자녀에게만 지원해 온 교복구입비를 전체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전입생에게 지원하게 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육환경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편적 복지실현에 기여 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2조제5호에 “교복구입비”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칙 제2조의 제목을 조문 내용에 맞도록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한 적용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②「거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채무상환 등 자체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합관리기금’ 및 ‘기금운용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③「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수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을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안 제7조제2항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역할을 규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④「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출산증가 시책 위주의 「거제시 출산 장려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기초이자 미래성장 동력의 기본요건인 인구수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인구증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적용대상이므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10조, 부칙 제3조 및 별표2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를 ‘시·군·구’로 수정하고, 조례 제명에 거제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2조제4호 중, “거제시(이하“시”라 한다) ”를 “시”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⑤「남부내륙철도 추진 道․市․郡 행정협의회 해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26일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남부내륙철도 추진 道·市·郡 행정협의회’가 남부내륙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확정으로 설립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 3일 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거쳐 해산 결정되었으므로, 협의회의 해산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⑥「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표준안’에 따른 것이며,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 법제를 지원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함으로써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⑦「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과’를 ‘도시재생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여 2020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마련 하고자 도시재생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⑧「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수는 1,163명에서 21명 증가된 1,184명이 되며, 5년간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약 40억 67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립․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내년 정상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제 식물원 운영, 2020년 아주도서관 개관 등을 앞두고, 인력 증원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⑨「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에 따라 공무원의 후생복지 업무는 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⑩「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문별 감면기한을 정비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종전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별도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면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최소한의 조세 감면을 통하여 서민 생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⑪「2020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지방세 발전기금을 한국지방 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며,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2093만 6000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정 분야별 사업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⑫「2019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결 대상은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물 1동과 아주동 고분군 문화재 구역 내 토지 11필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⓵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아주동 989번지 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980㎡ 규모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정행복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것이며, 예상 사업비는 93억 원입니다. 가족상담, 부모교육, 자녀돌봄, 여성의 취·창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체계가 구축되고, 도심에 편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⓶ 거제 아주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은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존·정비하여 주변 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의 건과 거제 아주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 등, 2건을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⑬「202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결 대상은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 등 5개 사업에 토지 7필지 14,700㎡, 건물 5동, 기타 3건 19,371㎡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⓵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은,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존·정비하여 주변 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⓶ 거제 방하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은, 기념물 지정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으며, 11월 중 고시 후,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될 예정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정비를 통해 주변 훼손을 방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⓷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의 건은, 「아동복지법」 제31조에 아동의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내 어린이교통공원 부재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약2만 여명이 인근 진주시시설을 활용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므로, 체험적인 교육시설 제공과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 보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⓸ 바다소리센터,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 조성의 건은, 거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으로서,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에 공모하여 2018년 선정되었으며,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경관이 개선되어 농어업인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개발이 촉진되어 지역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⓹ 소랑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특산물 활성화센터 조성의 건은, 2018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로 선정된 본 사업은 농수산물 홍보 및 체험공간 제공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와 열악한 체험관광 환경이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거제 고군현 치소지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 거제 방하리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 토지 매입의 건, 거제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의 건, 바다소리센터, 굴향기로컬푸드센터, 이음교 조성의 건, 소랑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특산물 활성화센터 조성의 건 등, 5건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⑭「거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6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만 적용되었던 보험․공제 가입 대상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공무원의 변상책임액 기준을 재정비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인감․주민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처리 시 담당공무원의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⑮「2020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6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액은 전년도 대비 35.8% 증가한 3억 800만 원으로, 증액 사유는 재단 사무국장 신규 채용 인건비 및 직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출연은 필요하며,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 실현을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⑯「거제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6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면·동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촉하였던 ‘복지위원’의 위임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가 삭제되었고,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7항이 신설되어‘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되었으므로,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⑰「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6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언제·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평생학습법」 제15조에 따라 향후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선정하는 ‘2020년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받기 위한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불필요한 한자 및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님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상남도에서 교복 비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별로 기초자치단체별로 교복 지원 조례안이 교육부의 지원 조례안이 이렇게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본래는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50 대 50 비율로 입학생하고 전입생한테 교복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30% 우리 거제시가 70%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것은 일단 조례가 통과되어야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2020년도부터 지원되는 겁니다.

5월 달부터 가능합니다.

최양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조례안을 자세히 보셨겠지만 제4조 지원 대상에. 구입비를

그러니까 조례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통과가 되고 나면 경상남도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내년부터 지원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명시는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4조 지원대상에 2항을 보시면 교복 지원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호에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되어 있고 2호에는 교복을 입는 비인가 대안교육 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 (주민생활국장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자료 건넴) 2항에 보면 제1항에서 시장이 정한 기준일을 매년 각급 학교 신입생 입학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생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입학생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교복이 조금씩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학생부터 기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다보면 차츰차츰 전교생한테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결국에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입학생 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신청 받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직접 30만 원씩 주는 거기 때문에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해야 되고 없는 학생들은 또 다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바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면 5월 중에는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 달부터 교복을 지원한다, 이렇게 조례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내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조례를 준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구는 내년 5월 달부터 지원을 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예산도 예산이고 또 여러 가지 행정 제반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를 제정할 거냐, 말거냐 이걸 다루는 것이지 시기나 이런 부분을 조례에다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아니, 시기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내년 지금으로 봐서는.

예, 내년 5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월 달에 까지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제반들을 하려면.

예.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예. 2020년 5월부터 중학생 입학생부터 해당이 됩니다.

2020년에는 3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이게 입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교 입학하면 누가 어느 학교에 입학할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입학이 되고 나면.

최양희 의원님, 저희 상임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만 그런 거를.

그런 걸 본인만 그걸 의구심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그런 얘기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일이라고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 이렇게 돼 있지 입학일은 아닙니다.

입학일은 각 학교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조금만 보고 작은 것만 보고 큰 걸 보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

4조1항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4조2항도 읽어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자, 입학일로 했지만 입학할 학생을 다 모른다 아닙니까? 어느 학교에 가는 것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꼬투리 잡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꼬투리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세세한 내용을 의회가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꼬투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꼬투리를 억수로 많이 잡고 있는 겁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필요한 사항들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정하면 됩니다. 조례에 다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꼭 본회의장이 아니어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상호 이렇게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말이죠.

제 방도 있고 부르시면 제가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러나 꼬투리 잡는 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되는 사항입니까?

질문입니까, 그게?

그럼 꼬투리 질문이네요.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도.

있습니다.

예, 4가지입니다.

의무기금도 포함할 수 있죠. 그러나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할 때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저희가 명시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답변을 하면 답변을 들으십시오.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끊지 마시고.

답변 끝났습니다.

뭐가 안타깝습니까? 질문하는데 끼어드니까 기분 나쁘죠? 저도 답변하는데 끼어들면 기분 나쁩니다. 같은 동료의원이.

답변합니다, 제가.

8개 기금이 상위법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무기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위법 다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4지만 그런 게 아니고 8가지 전부 다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하면서 웃지 마시고.

비웃지 마세요.

그러니까 참.

8가지가 의무기금이 아니고 4가지가 의무기금입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의장님, 본회의장에서 비웃으면서 질문하고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예.

이해가 됐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아, 이해를 못 하셨어요?

저는 답변드린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기금은 다 예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시장님이 시장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중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모든 기금은 예탁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장실에다가 숨겨놓은 게 아닙니다.

아, 예탁금이냐 예치금이냐 그것을 가지고 물어 보시는 거예요?

아니, 기획예산담당관.

예치금과 예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하시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불렀습니다.

제가 불러서 예치금과 예탁금에 대한 이야기만 하라고 했지 누가 의원하고 질의응답을 하라고 했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질문입니까? 질문 마쳤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아, 웃지 마시고 답변 드릴까요? 말씀하신 중에.

지방자치에 법률이라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조례입니다.

법률과 같지 않습니다. 조례입니다, 조례.

아니, 토씨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쉼표 하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시정해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법률과 같지 않습니다. 조례는 법률의 하위개념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본인이 한 것은 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잘못된 겁니다.

이해를 좀 하세요.

예탁금이라고 한 조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모든 조례가 여유자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타 시·군·구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 본인만 못 찾았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저희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안 본 게 아니고 다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거거든요. 다른 상임위에서 실컷 심사를 해 가지고 몇날 며칠 고생을 했는데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예탁금이 어떠니 예치금이 어떠니 이게 맞니 마니 다른 데는 여유자금으로 했다. 예탁금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탁금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 그렇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양희 의원님이 지방자치법률 법률과 똑같은 유사한 개념 조례를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이렇게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나요? 본인 생각이 다르면 잘못됐나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의 위반입니까?

‘허’,‘하’라니. ‘허’라고 하지 마세요. 아예 습관화되어 있는데 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한테 가르치는 겁니까?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최양희의원 혼자 생각 아니요?

최양희 의원님, 양성평등기금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여덟 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부족한 우리 세입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충하자고 하는 거고.

이미 많은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광역단체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본인만 옳고 남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양성평등기금 목적대로 사용합니다. 조례가 있는데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무슨 검토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심사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까막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다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가 상임위가 아니고 본회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심사보고를 하고 위원장이 이 앞에서 보고를 합니까?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최양희 의원님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본인만 그 아는 게 아니라 저희도 각 기금별로 통학기금 조례 다 봤어요. 정말 심도 있게 저희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심사한 겁니다.

본인만 알고 있는 거처럼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토론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속기록을 보셨습니까?

아니, 통합관리기금은 다 끝난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답변이 ‘헐’ 답변이 ‘헐’ 이러면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왜 비웃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좀. 금방 했잖아요.

나 참?

아니, 그런 식으로 왜 ‘헐’ ‘흥’ 이게 본인 표정이 저는 다 계속 보고 있었어요.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말 이번 회기에 17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한 건 한 건 정말 심도있게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전혀 부끄럼도 없고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이런 본회의장에 오셔가지고 이것을 했니 마니 용어가 틀리니 마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사실은 좀 화가 났습니다. 본의 아니 게 부끄러운 모습 보여서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최양희 의원님이 계셨더라면 그런 질문을 안 하셨을 텐데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지금 거제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 운용을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 끝에 가결해 준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특히 이 조례 자체가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꼭 이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토론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열 의원님께서 질문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답변을 잘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그래도 답변이야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의에 대한 내용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의장님, 굉장한 위원회에 대한 무례나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타 상임위원회에서 내용도 자세히 알리지 않은채 표결까지 간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선례가 돼서 모든 안에 대해서 표결해야 되는 우려도 있습니다.

표결합시다.

(의석에서) 의장, 질의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답변 못 하면 담당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답변을 못 하면 다시 공무원을 부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례 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면허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3,875명입니까?

자료 찾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을 좀 멈춰주십시오.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3,875명이 언제 기준일입니까?

그러면 내년이 되면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에 적용을 할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69세인 분들이 70세로 다 이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용추계에도 차질이 생기고 또 도비 1000만 원, 시비 67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금액수정이 일어나야 안 됩니까?

확신합니까?

제가 볼 때는 70세 이상 운전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은 3,875명이지만 앞으로 매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단 한 번 2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지금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반납하실 분들이 얼마나 될는지도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비용추계서는 1억 원 미만이면 사실은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7740만 원인데 비용추계를 첨부한 것은 추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로 잡았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물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교통사고를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10건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에. 그 정도면 ‘안전운전을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르신이다,’ 이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3,875명이라 하면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따는데 들어간 비용이 많을 텐데 단 1회 한 번만 20만 원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시가 10만 원이고 경상남도가 보탬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고령사회로.

저희가 고령사회로 급격히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령 운전자들에게 다른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지 면허증을 반납을 시키는 것, 반납하고 2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이게 호응이 있겠습니까? 타 지자체에 이게 호응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18년도에 시작했으면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고 얼마든지 파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료를 만들어놓고.

실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큰 문제 아닙니까.

이건 고령 운전자 측면을 대변했다기보다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고령 운전자들은 사고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노인 인권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조례를 만들면 강제조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호응이 있었는지 그런 걸 파악해 보셔야죠. 타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을 했다면 그 지자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는 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되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출연금이 올해에 비해서 1억 6700만 원이나 감소됩니다. 6.77% 감소되는 거로 돼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직원들의 임금도 있을 수 있고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더 감소해서 너무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정의 문제인데 우리가 출연동의를 해 주면서 어떤 한 해에 물품이나 수리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왕창 해버리고 또 어떤 해에는 하지 않고 이건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예술회관인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정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거야 뭐 계획을 세우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의장님, 이 부분은 재단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문화예술과장님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출연금이 규모가 많이 차이 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적어지는 규모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올라갔고 실제 관리 운용 측면에서 예산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든 재정 운용에 한꺼번에 어떤 해는 많이 들어갔다가 적게 들어갔다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걸 잘 조절하셔가지고 10년 된 것을 한꺼번에 다 교체한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좀 평준화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문화예술회관에서 호텔을 위탁 주고 있죠?

홈포레스토 호텔인데 이건 조례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임대사업을 통해서 2억 3834만 원 이게 수입으로 잡히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기존에 연회장으로 쓰고 있던 곳을 호텔 운영과 전혀 관계없는 포레스토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 겁니까? 이분들은 호텔사업을 외국인들 렌탈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용도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호텔 임대업자가 호텔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을 연회장으로 써야 될 공간을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다 말이죠. 이건 용도 외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건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여튼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호텔이면 호텔 용도로만 사용해야지 호텔을 왜.

호텔을 왜 일반사무실로 쓰게 합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 중에 출자·출연한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은 이 호텔 임대업자한테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 올해 사용했던 예산 중에 이 호텔 관련해서 수정한 예산들이 있죠? 사용한 예산들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낼 때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호텔 임대를 내주고 수선 다 해 주고 이러면 뭐가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