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홍석용 의원 발언

341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24-11-08

홍석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10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의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1번, 공약사업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농작업 인력 유치를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25년 6월에서 12월로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유는 지반 정리 중 암반 출현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2026년도에는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신규사업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촌의 인접한 2∼3개 지역을 묶어서 개소당 600명 수준으로 규모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대상으로 양한방진료, 안과·치과 검진, 물리치료,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혜 대상자는 농촌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촌 주민과 농업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내시 변경 시달되었고 사업량은 300명에 사업비는 6,6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근골계, 심혈관계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 연도에 출생한 51세에서 70세까지 여성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농산물 운반용 지게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게차 지원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대농 등 일부 농업인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예산 신청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재사업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 5번, 탄소중립 실현 벼 생육자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벼 생육 초기 벼 분얼전문제제 지원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60% 보조이며 사업량은 100㏊입니다. 다음 9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주요사업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7번,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및 임대형스마트팜 운영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고부가가치 농업, 첨단기술 농업 실현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코자 합니다. 시설은 기능성작물재배단지, 복합수경재배단지, 지원센터, 자원재생시설, 채종장, 임대형스마트팜 3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대형스마트팜 현황입니다. A동, B동은 3개 구역으로 A동은 토마토 2팀, 방울토마토 1팀, B동은 오이 2팀과 파프리카 1팀, C동은 딸기 2팀으로 총 8팀에 1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타 지역에서 전입이 14명이 있었고 관내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 중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날짜 확정 시 업무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8번,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입니다. 농업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7,500건 이상, 운영 방식은 민간위탁으로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으로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3번, 양파농가 토양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자재 지원으로 양파 연작장해 방지 및 고품질의 양파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10㏊이며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5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23쪽 20번,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농자재 구입 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6천 농가이며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50% 보조입니다. 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입비 반값으로 농가당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일손 부족 문제 현상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입 인원은 180명이며 사업비는 1억 원으로 통역 인건비, 버스 임차료, 긴급의료비 등이 해당되며 도입 주체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96명, MOU 교류 지자체로 8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좋은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봉양에서 먼저 시행했었죠, 올해?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이경리위원

여기 실적은 어땠나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실적은 한 200명 정도 했는데요. 호응은 좋았습니다.

이경리위원

그러면 여기에 1개소를 하려고 했다가 2∼3개소로 늘리고 600명 정도로 변경하셨는데 왜 그렇게 변경하신 거죠?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봉양농협이 선정돼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이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행정기관에 도입되면서 농식품부에서 지침 변경이 지난번과 다르게 내려왔습니다. 인접한 2∼3개는 읍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촌지역 읍면 지역 2개소에 600명 정도 이렇게 변경 시달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3,600만 원으로 조금 증액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접한 2개 읍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인원은 600명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협중앙회와 상의해서 자부담은 농협중앙회에서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은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좋고요. 여기는 의사들이 직접 와서 진료도 보고 침도 놔주고 약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우리가 병원 가는 것과 건강검진 받는 것과 조금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리위원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과 협력을 맺은 건가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가내시만 됐기 때문에 내년에 확정되면 농협중앙회 아니면 의료기관도 거기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고 농협중앙회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리위원

그러면 왕진버스도 우리 시에서 구입해야 하는 건가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버스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리위원

그러면 왕진버스는 찾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 교통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모시고 병원으로 옮겨드릴 수도 있나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 진료버스가 농촌지역 마을까지 갑니다. 만약에 덕산이라면 덕산면사무소가 됐든 학교가 됐든 넓은 장소에 가서 주민들은 거기까지만 오면 되는 거고요.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원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리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20번,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반값농자재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올해 18억 6천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당초 예산보다 3억 6천만 원 정도 초과했네요. 반값농자재 사업을 실시하면서 주변 소·중농 주민들께서 호응, 반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매 기간을 2개월 5월, 6월로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구매하는 데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고요. 또 구매할 때 본의 아니게 놓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과장님, 2025년도 내년에는 구매 기간을 2개월 5월, 6월로 한정하지 않고 농번기 전에 구매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상반기 기간을 늘리든가 아니면 소급 적용해서 농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이게 처음 시행됐는데 작년에는 하반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농자재 구입 기간이 짧았고요.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5월부터 사업기간이 선정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1월부터 상반기 중에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연초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그렇게 지켜주시고요. 올해 많이 지원해 줬는데 늦었지 않습니까, 지원비가? 그것도 상반기가 끝나면 1개월 이내에 빨리 지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신지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업 신청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8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8억 원 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2회 추경까지 확보하느라고 늦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우고 사업기간도 늘려서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앞으로 소·중농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10쪽 보겠습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와 임대형스마트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B, C동이 다 입주된 건가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다 입주됐고요. 작물도 재배하고 있고, 오이는 조금 일찍 심어서 수확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반응은 어때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지금 농가들 반응은 좋습니다. 겨울철에 농산물이 안 나오는데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좋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쉬운 게 이분들 외지 사람들이 혁신밸리 그쪽에서 20개월 교육을 수료하고 그쪽 교육기관에서 임대를 얻어서 그쪽에서 한 2∼3년씩 재배하고 제천으로 오신 분들이라서요. 저희들이 시설 면에서는 최고의 시설인데 한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뭐냐 하면 제어시스템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물이나 비료나 액비나 또 환경이나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 프로그램이 회사마다 다르더라고요. 혁신밸리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썼는데 또 제천에 와서 프로그램이 달라지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시행착오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조업체에 항상 사용이 서투르고 부족하고 기존에 배웠던 시스템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 시행착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분들이 임대형스마트팜 여기에만 계시는 분들이에요, 다른 데도 이중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 말고 운영을.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운영은 여기만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기존에 계약서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나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두 군데를 같이 운영…….

권오규위원

다른 지역하고.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과 계약서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확히 쓰시냐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위반이 되는 건가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당초에 7월부터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늦게는 8월 초까지 계약을 한 팀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상대 쪽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가 안 돼서 저희들은 선정을 해놨지만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제천시로 이주를 하고 계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이중계약은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팀당 두 분씩 되는 건가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예, 기본이 두 분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두 분 다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분만 쓰시는 건가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같이 씁니다.

권오규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인구 유입 말씀하셨는데 좋은 취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분들 주소를 다 옮길 수 있나요, 제천으로?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다 옮겨놨습니다.

권오규위원

전제 조건인가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조건입니다. 계약 조건에 제천시로 전입돼야 저희와 계약하는 것으로.

권오규위원

아까 네 분인가 가족들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한 분이 가족이 왔는데요. 거기는 애들 셋이 같이 왔습니다, 어린애들. 초등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애들이 같이 와서 어린이까지 하면 17명이 제천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오규위원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연령층은 청년농이기 때문에 40세 이하입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과장님 부서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청년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예산을 8억 1,500만 원 시비 전액으로 올리시잖아요. 내년에는 이것 말고 들어갈 돈이 없나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저희 시설 자산취득비 탁자,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구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종합적으로 예산팀하고 다시 재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여기서 한 1억 원 이상은 다운이 될 것 같아서요. 예산을 정확히 보고는 안 드렸는데 예산팀과 저희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걱정하는 건 8억 1,500만 원 예산이 제대로 성립되더라도 다음 추경에 안 올라왔으면 싶어서요. 검토 잘하셔서 자꾸 추경에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 짜시고요. 들어갈 예산이면 당연히 쓸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고민 좀 잘해 주십시오.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대팜에 8개 팀 들어온 부분에서 임대료 받은 것은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권오규위원

전기료는 얼마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나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전기료는 아직……. 이런 건 제가 파악해 놓은 게 없어서요.

권오규위원

오픈도 정식으로 하셔야 할 텐데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본인 부담이라서요. 한번 제가 파악해 놓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건 전기료가 제일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유

김학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세 번째, 제천 우수축산물 행사 추진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고령화로 체육행사 등 축산인 한마음체육대회 추진 시 효율성이 저하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천 우수축산물 행사를 추진해서 제천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천 생산 우수축산물에 대한 시식과 할인행사, 축산인들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시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축산물 신뢰성 향상 및 축산농가 판로 확보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산단체와 지속 협의해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퇴비 교반 장비대 및 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고령화와 장비 부족으로 인한 퇴비 정체를 개선하고 퇴비 부숙도 향상을 통한 악취 저감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퇴비 부숙도 향상을 통한 악취 저감 실현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섯 번째, 농특산물 종합판매장 설치 조성입니다. 외래 관광객 등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지점에 지역 농특산물 종합판매장 조성으로 지역 우수 농특산물 전시·홍보·직거래판매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청풍, 백운 지역에 2개소를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광지 및 시내권 포함 4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고, 하늘뜨레조공, 로컬푸드협동조합 등 전문단체, 기타 유통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덟 번째, 백운면 신소득작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백운면에 지속되는 화상병으로 대체작물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강 재배를 위한 종자 지원 및 포장재, 상품화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화상병 피해 농가에 신소득작물 대안을 제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연동 자동화 온실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제천시 전략품목인 오이 재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금수산 엄지오이 작목반 2개 농가에 연동 자동화 온실 하우스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참고로 금년 2개소를 신축·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에 2개소 지원으로 특색에 맞는 원예단지 시설을 조성해서 오이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5번째, 내수면 국가어항 거점 구축사업입니다. 내수면 국가어항 사업은 2023년도부터 계속 추진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 용역 수행업체와 접촉 결과 우리 시 청풍호는 대상항으로 내부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국가어항 지정고시는 2025년 2월 중 될 것으로 보이며, 기본계획 수립 시에 어항 기본시설 외 우리 시 청풍권 관광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1번째,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내수면 치어 방류 확대로 어족자원 증식과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조성하고 영세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노후어선 교체, 어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산종자매입방류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억 8,100만 원입니다. 어족자원 보급 및 확보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지역쌀 소비촉진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쌀값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 쌀값 대비 저렴한 타 시군 쌀값과의 공급차액 지원으로 지역 쌀을 소비 촉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소재 일반 음식점에 제천 쌀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 조공법인, 영농조합법인, 로컬푸드협동조합 등으로 사업량은 200t으로 총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쌀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두 번째,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축산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사료가격 인상 및 이상기후로 인한 사료값 상승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2024년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후 선정되어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백운면 신소득작물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대상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나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사업은 백운농협이 보조사업자로 하고요. 내년도에도 화상병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는 한 2농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몇 가구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2개 농가인데 기본계획은 백운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게 화상병이 백운면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면도 있나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현재는 백운면이 주로 발생하고 최근에는 송학에도 한 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송학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없나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접촉된 것이 없고 백운 쪽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권오규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나갔는지 아시죠?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예, 작년에도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백운 논에다가 하우스 세 동 해서 수박을 재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나가요, 예산이?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한 군데에 이렇게 집중해도 되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농민들이 어려워서 타개 차원으로 백운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좋은 취지는 맞고 화상병 농가에 지원하는 것 좋은 얘기인데 골고루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백운면만 특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백운농협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해는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보면 작년과 똑같이 사업을 배정했었어요. 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 시설을 신축하고 운송료 지원도 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데다가 이걸 이만큼 또 지원한다는 건…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장소는 기존 장소가 아니고…

권오규위원

아까 2개 농가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작년에는 1개 농가를 백운농협과 해서 했고요. 사업장 위치는 내년에는 다른 곳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말씀드렸듯이 2개 농가라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 논리라면 올해 예산 집행하는 거나 내년에 집행할 거나 똑같은 농가가 되지 않을까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농가는 다른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박을 주로 했고 그 지역 현장도 가봤는데, 그 지역 말고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원월리 쪽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추가해서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연말 퇴직이신가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들을 정확히 꿰뚫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점점 길어지잖아요. 농협에서 시도하는 거니까 타 농협이 주도하면 제천시농협이든 금성농협이든 봉양농협이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30페이지 지역쌀 소비촉진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이것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해봐라 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제가 시장실 가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지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쌀 소비촉진이라고 해서 시청 현관에서 무슨 쌀과자 나눠주고 이런 게 쌀 소비촉진이 아니다. 이렇게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식당들이 쓰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이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제천시 관내의 식당에서 제천 쌀을 사용하고 있는 식당을 전수조사 해봐라. 시장님이 식당에 가시게 되면 제천 쌀을 쓰는지 안 쓰는지 한번 물어보시라, 식당 주인한테. 그렇게 해서 제천 쌀을 쓰고 있는 식당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이거거든요. 지금 착한 가게, 모범업소 이런 데에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각종 수도세나 하수도세 감면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맞지. 쌀값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그렇죠, 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제천 쌀이 비싸니까.
석용

홍석용위원

좋아요, 좋은데요. 그것보다 먼저 이게 확산이 돼야 하잖아요. 저는 적어도 제천 쌀을 쓰고 있다는 그것을 그 식당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해서 ‘여기 제천 쌀을 쓰네’ 그러면 제천의 농민들이든 시민들이든 우리 제천 쌀을 쓰고 있으니까 이 식당을 가자라는 그런 것들이 되면 식당들에 자연스럽게 확산되겠죠.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싸게 구입하고 그러면…
석용

홍석용위원

아니, 싸게 구입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쌀 소비촉진을 위한 거잖아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그렇죠, 제천지역에서 직접 쌀을 소비하는 거죠.
석용

홍석용위원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밥 한 공기에 180g 들어가는 데 150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천 쌀을 쓰니까 이게 170원이 들어가요. 차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쓰진 않을 거란 거죠. 돈이 들어가서 문제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을 해도 되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식당이 확산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꽤 오래 전에 시장실에 가서 이야기한 부분들인데 제천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 남아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천시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 대략 몇 톤이죠?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구체적인 수량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인 쪽에서 농민들한테 백운 지역의 쌀을 사들였는데요. 재고가 많이 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백운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런 취지로 제가 이것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백운 쌀만 팔 겁니까?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하지만 가급적으로 저희들은 백운이나 송학…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제천에서 5,000t 정도 쌀을 생산해요. 그런데 제천시민들이 소비하는 게 7,000t 정도 소비합니다. 그러면 2,000t이 모자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아돈단 말이에요, 쌀이. 그래서 제천 쌀 소비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보자, 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제천 쌀을 쓰고 있는 식당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비싸더라도 제천 쌀을 쓰고 있는 식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당들을 우선적으로 표식을 해 주고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변경해서 수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면해 주면 여태까지 제천 쌀을 써오던 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이렇게 생산자단체나 조공법인,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다가 그냥 식당에 공급하는 양으로 해서 차액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단순히 해버리면 저는 쌀 소비 촉진 확산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팀장들께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겠죠?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예, 5천만 원 계상할 예정입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팀장님들께서 방법을 찾으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조례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산건위에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제천시 농민들이 생산한 쌀들이 남아돌지 않게끔, 소비가 확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11번, 밭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멀칭필름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 사업에는 한 1천만 원 정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지?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수요가 많아서 추경에 확보했고요. 저희들이 일단 7천만 원으로 잡았는데 충북도에서도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충북 시군에서 친환경 멀칭필름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쪽도 예산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정도는.
해윤

박해윤위원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 1억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1억 원 요구했는데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그건 도에서 보조내시라든가 비율에 의해서 적정하게 확정해서 기초지자체에 같은 비율로 시달될 겁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보니까 봉양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됐는데 백운과 송학에는…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송학도 많이 됐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다녀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홍보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저도 한마끼 구매해서 사용해 보니까 너무나 편리해요. 지금 비닐이 90% 정도 없어졌어요. 걷을 필요도 없고 인력도 안 들고요. 환경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추경에라도 구매 농가가 더 생기면 조금 더 예산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영

김대영유통축산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촌상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최용수농촌상생과장

농촌상생과장 최용수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는 총 27건으로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22건,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공약사업 1번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확대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97개교와 무상급식 지원 44개교에 우리 지역의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유통 기반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제2차 월악생활권 농촌협약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생활편의시설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제천시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소재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120억 원에서 25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후 2025년 5월경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공모)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 농촌 진입장벽을 낮춰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제천시 신월동 934-2번지 외 1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00억 원을 지원하여 공동임대주택 3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이며 충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4번, 의림생활권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사업 변경 등 계획안을 수정·보완하여 11월 중 재회부를 통해 12월 중 기본계획 최종승인을 득하여 2025년도에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2번,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천시 수산면 수곡1리 등 5개소 마을을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지역역량강화 추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4년 12월에 신규지구 3개소를 선정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촌마을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3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 및 취약계층 등에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제천시 신월동 1478번지에 4억 9천만 원을 지원하여 검수실 등을 조성하여 8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12월 22일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급식에 우수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4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공간 설치로 중소농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제천시 신월동 1477번지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80억 원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8개 공모를 통해 8개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12월 중 시공업체를 선정 후 2026년 6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 1번, 저수지 수위계측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저수지 수위현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가뭄 대비 수위 관리 및 재난 대비 상황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용량 1만 톤 이상 되는 저수지 4개소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수위계측기 및 CCTV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상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15쪽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농업지역만 대상이 되나요, 도농지역도 대상이 되나요?
용수

최용수농촌상생과장

도농지역도 가능합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도농지역도 많은데 이쪽만 고민하시는지?
용수

최용수농촌상생과장

신청을 안 해서요.

권오규위원

동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용수

최용수농촌상생과장

이장들이 신청을 안 해서요.

권오규위원

동이나 면에 충분히 홍보가 된 건가요? 신백동 같은 경우도 도농지역이어서요.
용수

최용수농촌상생과장

한천리나 대랑동이나 자작동이나 그런 데 이통장님들이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적정하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결국은 동에서 직원분들이 홍보를 잘 못했든, 했더라도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용수

최용수농촌상생과장

예.

권오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14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용수

최용수농촌상생과장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설계 쪽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올해 실시설계 공모를 해서 업체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약간 지연된 것 같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로컬 1호점이 올해 12월 30일에 계약 만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1호점이 올해 계약 만료되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최용수농촌상생과장

올해 제천 장락동 1호점과 4군데 장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적정 용역을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수

최용수농촌상생과장

예.
해윤

박해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헌

정치헌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치헌입니다. 기술지원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제37회 충청북도 농촌지도자연합회 도대회 개최입니다. 충북권 농촌지도자회 화합의 장을 만들어 지역 농업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행사로 사업비는 9,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참여인원은 1,500명 정도로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행사와 연계 추진하고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2번, 약채락 페스티벌 운영입니다.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기간 동안 제천의 대표 한방음식인 약채락 음식관을 300㎡ 1동 설치·운영하는 행사로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행사 기간 동안 우리 시의 대표 먹거리인 약채락의 대내외적 홍보와 약채락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행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5번,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스마트온실 운영입니다. 아열대 재배지 한계선의 북상에 따른 소득작목 발굴·육성을 위해 실증재배 추진과 지구온난화로 재배 조건이 유리하고 난방비 부담, 소비시장 협소에 따른 인식교육 등 새로운 작물의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는 9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열대 스마트온실 내 식재된 각 작물의 성장 과정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 및 농가 정보제공 자료를 작성, 아열대 작물 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게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적용하여 스마트 아열대 온실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ㅌ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7번, 청년농업인 및 영파머스마켓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판매공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기반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700만 원이며 청년 농업인들에게 농산물 홍보와 판매 기회 제공으로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영농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9번, 농산물 가공교육장 HACCP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 2,050만 원을 들여 농산물 가공교육장 내 HACCP 인증 후 정식 운영 시 성공적인 초기 운영 안착을 위한 필수운영비를 지원하고, 농업인 소득화 기회 제공을 위한 농·특산물 가공품 제조 및 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농업 창업 및 소득화 기회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김영주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보급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약사업 1번,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급격한 기후변화 대응과 소비자 기호도를 고려한 신소득 전략작목 발굴과 새로운 기술적 요인을 접목하여 농업소득을 높이고 미래비전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작목 대상으로 28건에 83개소 사업이며, 사업적 핵심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7페이지 2번, 농업발전 선도를 위한 식량작물 신품종·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7개소이며 벼와 콩 등 수량 증대와 기능성 신품종 확대로 고품질 안정 생산에 주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수 신기술 보급 및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점차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노동력 절감 모델화 추진으로 과수 안정생산 성과에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지역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지역대표 특산물인 양채와 미네랄 채소 등의 유통경쟁력 확보와 기능성 농산물 생산으로 제천의 농산물 브랜드 정착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을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춰 변화하는 농업에 주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번, 축산 생산성 향상 및 사양관리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스마트 시스템 연계로 육질 및 등급 개선과 소득증대의 핵심성과를 거두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6번, 약용작물 고품질 국산 원료 안정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감초와 신품종 황기의 재배기반 조성과 쑥 정착화 안정생산 사업으로 약용작물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연의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1번입니다. 과학영농분석실(토양검정·가축분뇨·잔류농약) 운영입니다. 과학영농 정밀분석을 통해서 토양을 진단하고 잔류농약 검사로 화학비료 감축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5번, 신백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건입니다. 원거리 임대농기계 이용 불편 해소 및 시내권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과 맞춤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준공에 맞춰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이은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은석입니다. 환경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21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2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제천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주민편의시설로 13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건축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5년 상반기 용역 및 인허가 사항을 준공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하수·분뇨처리장 노후설비·시설물 개선사업 추진과 6페이지 3번, 마을하수처리시설 대수선 및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분뇨 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와 기술진단 결과 노후설비 교체에 따른 시설물 개량사업으로 하수 처리의 효율성 증대와 안정적인 하수 처리로 처리 시설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최초 침전지 슬러지 구조물 보강공사 등 6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개선으로 하수처리의 효율성 증대 및 안정적인 하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제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시 하수도시설에 대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목표로 2025년부터 2040년까지 중장기적인 제천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하수도시설 정비와 침수 대응, 하수처리시설 고도화 등 주민 생활환경을 위한 최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송학면 초장 하수처리장 증설 및 송한리 하수관로 설치사업부터 13페이지 10번, 백운면 애련2 하수처리장 신설 및 애련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 지역의 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수질 보전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하수처리장 신설 2개소, 증설 3개소, 하수관로 81㎞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26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재원 확보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 17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의 연차별 정비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청전동, 장락동, 의림동, 남현동 6.27㎞와 서부동, 화산동 지역 1.6㎞가 되겠습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 제천시 장평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제천 하수처리장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해 장평천 일원 환경사업소에서 이마트 구간 3㎞와 맨홀 30개소에 대해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입니다.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우수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대행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안정적 수질 관리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작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하신 게 있더라고요. 지역이 그때는 의림지동, 신백동, 교동, 청전동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전 과장님일 때.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 지역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은석

이은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차 사업지구가 있고 2차 사업지구가 있는데요. 작년에 의림동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나 기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기재부를 방문했는데 재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사업 지구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권오규위원

작년 것을 보면 국비·도비·시비·기금까지 되어 있던데요. 재원 확보가 안 된 게 맞나요?
은석

이은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일단 관로 사업이 결국은 국비·기금·도비·시비로 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용역 발주를 해서 재원 확보가 돼야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2차 사업지구이다 보니까 이번에 기재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업무보고에서 빠진 겁니다.

권오규위원

그때 신규사업으로 보고하신 거거든요, 작년에.
은석

이은석환경사업소장

그 부분 추가적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예산 올라온 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 신규사업을 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보고한 건 예산을 진행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계속사업으로 올라오고 정비사업으로 올라와요, 동이 다르게.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닌가요?
은석

이은석환경사업소장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내 지역 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차, 2차 지구로 기술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재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기재부와 환경부를 시장님을 모시고 방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원 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신규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권오규위원

동만 다른데 재원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은석

이은석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작년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에요, 아직 올해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에요. 이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용어가 정비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일관성 없고 동이 다르다는 얘기는 뭔가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요.
은석

이은석환경사업소장

일단 일관성 없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가지 지역 관로정비 사업을 저희가 기술진단을 해서 2차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1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추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서면으로 주시는데 작년 것과 올해 계획 잡으신 것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해 주시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잖아요.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이은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소장님, 27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을 보면 5년 대행 기간이 끝나서 내년에 다시 시작하잖아요. 인력을 그동안 23명으로 하다가 3명 더 늘려서 26명으로 늘렸는데 그러면 관리대행비도 따져보니까 3억 원 정도 더 늘어났어요. 왜 이런 거죠?
은석

이은석환경사업소장

종전에 23명에서 26명으로 3명 늘어난 부분은 법에서 시험 부분을 직접적으로 위탁업체에서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2명이 늘어났고요. 1명 부분은 기존 인력에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그러면 관리대행 업체가 그동안 대신환경기술, 해동건설, 호암엔지니어링 이렇게 3개 회사에서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석

이은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금년 12월 31일 자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신, 호암, 해동 컨소시엄으로 운영했는데요. 관리대행위원회를 10월에 개최했고 거기서 재위탁이 아닌 공개 변경 입찰로 부결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입찰해서 공개 경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이경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수도사업소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23건이며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17건입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신규사업 봉양사거리∼주포1교 송수관로 매설사업입니다. 백운면 덕동리 등 급수구역 확장에 따라 부족한 수도용수 공급을 위해 봉양사거리에서 주포1교까지 300㎜ 송수관로 2.3㎞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원으로 내년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신규사업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생산원가 절감과 누수 방지를 위한 읍면지역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누수탐사와 블록별 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억 원이 투자되고 내년도는 7억 원의 예산 사업비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신규사업 무인가압장 가압펌프 설치 및 증설공사입니다. 백운면, 수산면 지역 하절기 기간 수돗물의 급격한 사용으로 용수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압펌프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5개 시설 가압장 펌프 용량을 증설하여 하절기 기간 다량의 물 사용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신규사업 고암정수장 기술진단 전기·계측제어 시설개선입니다. 「수도법」제74조에 따른 법적 사무로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사항입니다. 7억 원의 사업비로 전기시설물과 계측설비를 개선하여 안전 예방과 시설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5번, 신규사업 수산2배수지 송수관로 개선공사입니다. 수산면 지곡리, 도전리 지역의 하절기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수산2배수지 용수공급 배관을 배수관에서 송수관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8억 원의 사업비로 100㎜ 송수관로 1.2km를 설치하여 지곡리 등 4개 리 지역에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8번, 계속사업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입니다.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도수관로 10.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9억 원이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120억 원입니다. 노선 선정 및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7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번, 금성 활산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14페이지 10번, 청풍·덕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수질 오염과 수원 부족에 따른 상수도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2025년도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대상은 금성면 활산리·월굴리, 덕산면 도기리·도전리·월롱리 일원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는 각각 37억 원과 34억 원이 되겠으며, 수혜 가구는 금성면 70가구, 덕산면 190여 가구입니다. 다음 15페이지 11번, 2025년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지하수 고갈 및 수질 악화 등 급수불편 해소를 위하여 백운면 화당리 등 9개소 1천여 가구에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9개소 중 6개소는 하수도 병행사업 구간입니다. 다음 16페이지 12번, 봉양읍 비끼재 일원 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봉양읍 명암리 비끼재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등 총사업비 17억 5천만 원입니다. 30여 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3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9년까지 6년간 390억 원을 투입하여 동 지역 노후관로 56㎞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는 203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7월경 우선사업 대상지구 선정 및 착공, 11월경 사전기술검토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4번,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청전동 고암아파트와 시영아파트 일원의 노후관로 2㎞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누수 방지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2번,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원이며 대상은 6개 마을 81가구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로 교체 4.2㎞와 물탱크 신설 및 교체 2개소, 가압펌프 설치 및 소독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무인가압장 가압펌프 설치 및 증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1 가압장 증설공사와 박달2 가압장 증설공사 장소가 어디예요?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박달재에 있습니다. 박달재로 올라가다가 좌측편에도 있고 정상 부근에도 있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가압장을 거기에 설치해서 어디로 물을 가압하는 건가요?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백운면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백운면 전체에 하는 겁니까?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예. 급수구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용수 공급이 부족해서 펌프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주변 원박이나 이쪽은 아니고 백운 쪽으로?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백운면 지역 애련리나 이쪽에 급수구역 확대 계획이 있어서 지금도 현재 용수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 펌프 용량을 증설해서 좀 더 많은 물을 공급하고자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공사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사업량에 보면 펌프만 되어 있어요. 이게 펌프값이란 얘기예요?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사비는 어떻게 충당해요? 가압펌프 설치 및 증설공사잖아요. 말씀대로 사업량에 펌프만 표시되어 있는데 공사비는 별도로 책정되는 건가요?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현재 공사비가 설정되어 있는 게 펌프 가격과 설치비만 산정되어 있는 겁니다.

권오규위원

사업량에 펌프만 표시돼 있어서요.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펌프 가격이 이렇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돼요?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이게 ㎾당 단가죠? 55, 75펌프 맞죠?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예.

권오규위원

그러면 맨 위를 보면 55㎾가 1대당 5천만 원으로 보면 맞는 거겠죠?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맨 밑에 보면 펌프 37㎾가 2대예요. 이거는 2억 5천만 원인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용량이 작더라도 펌프 구경과 물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가 용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클수록 힘이 더 센 거고 작을수록 약한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그런 점도 있지만…….

권오규위원

아니, 있지만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큰 것, 작은 것 차이가 뭘까요?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물을 공급하는 양도 있고 그 펌프가 올릴 수 있는 높이가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용량 산정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수곡가압장 설치공사에 37㎾가 2대 들어간다고 하셨고, 박달1 가압장 증설 공사에는 55㎾ 2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수곡가압장 설치공사는 37㎾ 2대인데 육안상으로 봐도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딱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뭐가 있지 않나요? 뭘 잘못 기재하신 것 아니에요?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어떻게 ㎾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2억 5천만 원이 나오고, 위에는 대수는 똑같고 큰데도 불구하고 1억 원이 나오고.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곡가압장에는 37㎾인데 2억 5천만 원으로 잡힌 게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구조물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처음에 여쭤봤을 때 사업량에 펌프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조물 말씀하신단 말이죠?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부분 같은데요.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검토 부탁드리고요.
형태

정형태수도사업소장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도시성장추진단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도시성장추진단장 장만동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8건, 계속사업 12건 총 20건입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제천축구센터 조명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제천축구센터 조명시설이 시설 준공 후 16년이 경과하여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에너지 소비가 많은 등기구로 설치되어 있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2023년 기준 조명 유지보수비 5,700만 원, 전기료 6,500만 원 등 총 1억 2,200만 원의 예산이 소비되었습니다. LED 등기구로 교체 정비 시 연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8억 원의 사업비로 조명시설을 정비하여 야간경기대회의 불편을 해소하고 낭비되는 예산과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청풍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1993년 5월에 설치해서 사용 중이던 화장실을 2018년 노후화로 철거하여 청풍공설운동장 각종 행사 시 화장실이 없어 인근 케이블카, 하키장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화장실 설치공사를 통해 시설 이용자 및 제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 공공체육시설 배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제천축구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7개소 배수로에 쌓여 있는 토사, 낙엽 등을 준설 정비하여 호우 발생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여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4번, 제천체육관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입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설치준공 후 8년째로 잦은 경기장 이용으로 훼손이 심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교체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육활동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5번, 송학야구장 보조구장 정비공사입니다. 송학 사회인야구장 보조구장이 야외에 노출되어 있어 기후변화에 따라 경기장 이용이 제한적이므로 야구 연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보조구장을 설치하여 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6번, 금성야구장 출입광장 정비공사입니다. 금성야구장 출입광장은 비포장 상태로 인조잔디를 덮어 이용하였으나, 노후화로 비포장면이 드러나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아스콘 포장 공사를 추진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7번, 어울림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2017년 5월 준공된 시설로 옥상 바닥면 인조잔디 설치로 인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습하고 옥상 방수층이 들떠 체육관 내부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하여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8번, 어울림체육센터 장애인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입니다. 장애인 게이트볼장이 야외에 노출되어 있어 기후변화로 인해 경기장 이용이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경기장을 전천후구장으로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체육활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5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9번,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운영부터 23페이지 20번, 위탁·사용허가 관광시설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는 계속사업으로 체육시설·관광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및 관광시설 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송학야구장 정비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나요, 지났나요? 준공이 언제 됐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아직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팀장님, 아직 지나지 않았죠? 하자보수 기간이 안 지난 것 같은데요.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신 게 혹시 있으신지?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하자 부분은 저희가 건축물에는 별도로 한 사항은 없었고요. 주변 비탈면에 우기 시 사면비탈 유실된 부분에 대한 건 보완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권오규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보조구장 정비라고 되어 있어서요.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자보수 기간이 살아 있으면 그걸로 가능한지 이런 걸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보조구장은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보고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야외에 경기 들어가기 전에 연습하는 사항인데 실내구장으로 업무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권오규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단장님 말씀도 맞는데 하자보수의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이 살아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을 먼저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점검을 안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계속 시비가 투입돼야 하잖아요.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 기간이. 그걸 한번 점검해 주셔서 혹시나 하자보수 기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단장님, 옥순봉 출렁다리 관광객 대기쉼터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조성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옥순봉 출렁다리 시설물 유지 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리위원

예, 22페이지요.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그건 일상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4억 5천만 원 예산에서 지역화폐 발행과 전기 안전점검 부분이 있고요. 옥순봉 출렁다리 관광객 대기쉼터 조성과 직원쉼터 조성을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관광객 대기쉼터는 야외 주차장 앞에 대기소가 그냥 야외광장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늘막과 쉼터를 조성해서, 대기자들이 많을 경우에 가서 그냥 서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관광편의시설로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이고요. 직원쉼터 부분은 직원들이 거기서 기간제 열세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뒤편에 공간이 나오는 데가 지하실 구조는 아니고 반지하로 되어 있는데 아주 협소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확충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근로자나 직원들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이경리위원

관광객 대기쉼터는 그러면 겨울철에는 아늑한 장소로 되어 있지 않고 노상에 그늘막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그늘막 형태로.

이경리위원

그러면 겨울에 추울 것 아니에요?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그걸 건축물 내부 공간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여름철에 더위라든지 동절기 때 자연재해로부터는 어느 정도. 거기에 오래 대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입장하고 나오고 대기줄이 길었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경리위원

그걸 내년 4월∼6월까지 조성하겠다고 하셔서 아직 시작은 안 한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본다면 겨울철에도 춥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름에도 그늘막이지만 매우 덥잖아요. 이렇게 설치했다가 나중에 “덥다”, “춥다.” 하면서 다시 비용을 들여서 또 실내로 만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그래서 이중으로 비용 부담을 하는 것보다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대기실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단장님께서 월급을 2배로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사업소장 역할도 하셔야 하고요. 팀장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옥순봉 출렁다리 예전에 관광과에서 계속 제공했었는데, 지금 모노레일과 출렁다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죠?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예전에 관광과에서 모노레일과 케이블카하고 주간 탑승객 현황 누적으로 해서 산건위에다가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건 팀장님들께서 산건위에서 방문객 추이를 볼 수 있게끔. 아마 케이블카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할 거예요. 출렁다리, 모노레일, 케이블카 3개에 대해서 주간으로 일주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별 방문객 그다음에 누적 방문객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산건위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부전문위원한테 보내주시면 산건위 단체 카톡방에 올려서 계절별로 쭉 변화 추이를 볼 수 있게끔.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앞으로 충주도 출렁다리 구축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지만 계속 언론에 노출되고 있잖아요. 개장할 때만 반짝하고 개장하고서 6개월만 지나도 방문객 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출렁다리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는데요. 산건위에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방문객 수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단장님 부탁드릴게요.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고생하시는데요. 7페이지 4번, 제천체육장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와 11쪽 8번 어울림센터 장애인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 이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혹시 이게 작년에 어울림체육관 같은 경우에 게이트볼장 정비공사로 1억 5천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팀장님? 그런데 또 계속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공사는 다를 수 있겠지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내년에 인조잔디는 추가로 다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 것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내구연한이 7년인데 8년 정도 경과했고요. 게이트볼장은 잔디 교체에 따른 부분이 되겠고요. 어울림체육센터 장애인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는 1층 위에 지붕 면적이 꽤 넓습니다. 그 부분을 시설 당시에 인조잔디라고 표현해 드렸는데 그게 매트형식으로 해서 돼 있는 부분이 다 일어나서 비가 오거나 하면 습해서 오히려 콘크리트를 부식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오규위원

론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론볼이 아니고요. 어울림센터 본 건물이요.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 말씀하신 건가요?

권오규위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같은 장소에 공사하는 것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을 텐데요. 자꾸 매년 같은 장소에다 사업목적은 다르지만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건 부서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데 쓸 예산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같은 데서 자꾸 공사를 계속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한꺼번에 해야 할 일들을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예산을 드린 기억이 나서요.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중복공사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권오규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려서 커트될 수 있어요. 그래도 작년과 같은 장소에 또 같게 올리신단 말이에요, 목적만 다르게 해서. 지붕공사와 정비공사가 다르지만 그런 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한꺼번에 해 주셔야 맞지,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리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중복되는지 아닌지는 저희도 예산을 봐야 하니까 작년 것과 재작년 것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되실 것 같은데 보시고요. 중복은 안 됐다고 믿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같은 장소에 예산이 자꾸 올라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금년도에 사업 추진했던 부분은 시설 기준 2면으로 운영하던 걸 1면으로 재조정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전천후로 이용할 수 있게 지붕 설치 요구가 있어서 공사계획을 내년도에…

권오규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비장애인분들도 그렇고 다 해달라고 하는 건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건 가능하면 전체를 점검해서 올라오면 좋은데, 매년 같은 장소에 다르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맞나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사업 올릴 때 과거에 올렸던 것도 보시고 골고루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만동

장만동도시성장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개회되었던 4일간의 상임위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