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심사순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순서로하여 소관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심사를 시작하면 해당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8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85쪽에서 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전용술위원 질의하세요.
전용술위원
감액된 부분인데요. 넘어갑시다.
김상기위원장
그러면 219에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58쪽에서 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 질의하세요.
서준석위원
58쪽에 신문구독료가 42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방지 일간지 이것을 말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민계도용으로 나온 신문인데 문화공보실과 감사담당관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되면서 67쪽에 보면 공보실 424만원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으로 이관시킨 것입니다. 69쪽에 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60쪽에 IC행정광고판 정비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이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자체사업비로 들어갑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증액교부금이 행자부에서 주면서 이것은 시장이 알아서 쓰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로 잡은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시상금과 증액교부금을 마음대로 사용한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증액교부금이 목을 지어서 왔으니까 어쩔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증액교부금은 그당시에 목을 정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
서준석위원
증액교부금도 ---.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증액교부금은 시장이 알아서 써왔기 때문에 시비가.
서준석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네요. 그때하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제가 그렇게 보고드렸었죠.
서준석위원
시상금은 양해를 해달라는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은 딱 정해서 내려온것이기 때문에---.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증액교부금 5억5천만원하고 2억 관계는 시장이 알아서 쓰라고 했는데 그때 양해말씀에서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서준석위원
그위에 간판도 마찬가지죠?
김상기위원장
67쪽에서 70페이지, 194쪽, 226쪽을 봐주십시오.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51쪽에서 53쪽, 71에서 80쪽, 108쪽에서 110쪽, 217쪽에서 2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이종일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일위원
72쪽 연말 시장님 연하장 발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시민들에게 보냅니까, 아니면 외지로 보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연하장 발송은 그동안 애쓴 통리장 746명, 출향인사가 622명, 새마을지도자부녀회가 1,492명 해서 2,860명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시장님 개인 이름으로 발송되는거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정읍시장 명의로 나갑니다.
김종훈위원
79쪽 공무원 신규채용 부담금이 뭡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98년도에 세무직 9급이 10명, 행정직 9급 2명을 뽑았는데 응시자가 1,52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공공근로사업팀과 제2건국 상황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직원 채용해가지고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공근로팀이 읍면에서 새로 들어와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직자들이 매일같이 몰려오니까 2층 그전에 총무국장실에다 만들어서---.
서준석위원
그전에 있는 집기로는 안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집기가 부족해서 최소한 꼭 필요한것만 넣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먼저 세입부분으로 21쪽부터 46쪽입니다. 세출은 87쪽에서 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지방세수입에서요. 10억4천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결산추경에 지방세를 연간 세법에 의해서 부과징수결정을 하고 징수 해본 결과 주민세 6억9천5백, 재산세에서 1억4천8백, 도축세에서 8천9백, 도시계획세에서 2천5백 정도가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일부는 징수결정을 했거나 연말까지 전망을 봤을때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과년도 수입에서 약 1억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선 추경예산에 10억4천7백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99년도 예산 지방세수입도 175억 정도는 계상이 되겠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이것이 금년도 예산액입니다만 99년도는 세목에 따라서 일부 증가하는 세목도 있고 일부는 또 금년 실적에 비해서 미달되는 세목도 있고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미달 예측되는 세목을 이야기 좀 해주시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금년에 비해서 미달이 예측되는 세목으로는 먼저 주민세가 금년 징수실적은 국세의 징수실적이 부족해가지고 세무서에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5년것을 실시를 해서 추징세액으로 넘어온 돈이 약 5억원 가량 됩니다. 금년에는 주민세에서 목표대비해서 세입이 많이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그런 특수요인에 대한 세입이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세에서 금년예산에 비해서 내년 새해 예산은 현저한 차이가 있게 저희들이 세입계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국세 추징된 주민세분 그런데 추징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지금까지 내야할 것을 안내고 세원이 발굴안되어서 포착이 안되어서 못받은겁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추징된 그 부분은 99년도에는 세원발굴이 되었죠?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것은 법인의 소득이나 개인의 소득할이기 때문에 소득이 전년에 비해서 세무서에서 과세기준을 소득을 인정할 수도 있고 99년도에는 인정을 안할 수도 있는 가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이렇게 175억이나 되는 예산이 내년도에 줄어버리면 안된다 그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줄을 수도 있다 특히 주민세 부분에서. 줄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거의 가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세할로 증액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법인할로 증액된 부분이 4억7천4백만원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약 5억 이중에서 더 이상 안빠지고 더 늘지도 않고 약 5억만 빠진다고 가정을 했을때에 올해 증액된 부분만. 그러면 내년에는 지방세수입은 170억 정도는 되겠네요?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세입 전망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세입이 안정적으로 너무나 소극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재판단한 결과 당초에는 168억을 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판단한 결과 171억 정도로 3억 정도는 세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24쪽에 섬진강주변 지원사업이 뭡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섬진강주변의 발전을 기하다보면 지역에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매년 섬진강 발전소에서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3천3백만원 정도를 지원해줘요. 주변마을 정비를 하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주변마을에 지역개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26쪽요. 인건비보전과 재정보전은 뭘 의미합니까, 공무원 인건비를 양여금으로 추가로 준다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말입니다. 예를들어서 그전에는 농업기술센타가 국비로 해서 국가에서 봉급을 주었는데 지방비로 전환하면서 지방양여금으로 인건비 보조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영근위원
여기 모범경로당 시상금은 어떻게 준다는거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도비보조로 50만원이 왔는데 태인 낙양리입니다.
김상기위원장
46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87쪽에서 88쪽을 봐주십시오.
이종일위원
88쪽에서 사무용프린터기가 어느부서는 50만원짜리가 올라오고 어느 부서는 46만원짜리가 올라오는데 가격이 다 다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가격이 대동소이합니다만 저희 세정과에서 조달가격을 물어봐가지고 가격에 맞춰서 편성하다보니까.
이종일위원
그런데 왜 가격이 다릅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예산편성 실무자들이 조달가격을 알아본 직원도 있고, 시중가격으로 알아본 직원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시에서 사무용품 이런 프린터기를 사실 때 조달가격으로 사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러 회사를 상대합니까?
민섭
심민섭세정과장
조달청에만 의뢰합니다. 그리고 제품과 기능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89쪽에서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89쪽 결산검사 위원 수당이 99년도에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9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5백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
항상 불용액이 남는다는 이야기죠. 제가 96년부터 결산검사 하는 것을 봤거든요. 세분씩 하셨거든요. 내년에도 세분씩 하신다고 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런데 결산검사의 지침에 의하면 5명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5명은 법정경비를 확보해 놓아야지요. 만약에 의회에서 5명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고 할 때에는 재원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요.
서준석위원
시설비에서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가 칸을 막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 추경성립전 결의에 의해서 사전에 지출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시기1동 2동 합쳐진곳 아닙니까, 그런데 청사보수는 뭐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당초에 시기1동과 2동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사무실이 시기2동사무소로 되기 때문에 시기1동 주민들 요구사항이 사무실이 2층에 비어있으니까 2층을 경로당으로 활용토록 해달라 당초에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신축비가 3천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과목 변경해가지고 우리 청사에다가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 돈을 갖다가 회계과에서 영선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그렇게 되면 신축하는데 3천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있는 사무실을 보수하고 그러는데 3천만원이 들어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것은 저도 동장에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3천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보고가 되어서 그래서 3천만원이 저희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계서를 봤는데 2층에 방을 만들고 목욕탕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폭적으로 개수를 하더라고요.
서준석위원
제2청사 신축하는데 1억9천4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98년도 예산가지고 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더 필요하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계속비로서 지금까지 예산 확보사항을 보면 97년도에 56억, 기금 55억, 시비 1억, 98년도에 본예산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억9천4백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3급관사 국장들 관사를 매각해가지고 매각대금이 1억9천4백입니다. 어차피 99년도에는 18억이란 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대금은 어차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재산형성하는 과정에 써야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65쪽에서 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이종일위원
66쪽 시민정보활용방 운영이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현재 종합민원실에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이 활용하겠끔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모뎀 44만원짜리 12대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지난번 기구조정때 통합동에 대한 주민전산망 폐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뎀을 쉽게 말하면 내장과 상동이면 상동에 주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고, 내장쪽은 주민전산이 모뎀을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통신장비입니다.
이종일위원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들어서 시기2동사무소와 시기1동은 폐쇄가 되었어도 거기서 이용을 할수 있다면 직원은 어떻게 되냐고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주 사무소에 직원들이 가 있고 서너명이 기존에 있던 사무실에서 보통 민원은 주민등록발급이라든지 모뎀을 통해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통합의 효과가 약해지네요. 전체 인원수는 줄지만 인원이 거기에 배치된다면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야겠네요. 동은 통합되었어도.
송현철위원
Y2K말 들어 보셨죠? 우리 정읍시는 2천년대에 이상이 없습니까?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3천5백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것은 카바가 되고 총괄적으로 시스템을 체크하는 프로그램 그것만 세워놓고 세부적으로 각 실과에서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상수도요금 고지서 프로그램, 자동차등록 프로그램 그런 것은 그 과에서 프로그램 납품하는 업체와 상의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Y2K대책을 세워야지 일일이 우리가 다 카바를 못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각 실과단위에서 체크해서 예산도 필요하면 거기서 세우고 그렇게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정읍시에 2천대에 이상이 없도록 특히 실과소별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아까 모뎀구입에서요, 지금 통합동에 폐쇄되는 사무실에도 계속 전산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굳이 모뎀을 설치해야 합니까, 전산망이 있는데.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주민전산망을 운영하는데 주 사무실은 전용회선으로 들어가있고 기왕에 주민전산이 들어가있는 예를들어서 내장이라든가 시기1동이라는 곳은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주민전산망은 운영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서준석위원
주민전산망이 그대로 있다면서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전에는 통합하기 전에는 전용회선으로 이용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전용회선을 통해서 주민전산망을 운영했는데 통합이 되다보니까 주 사무실에만 전용회선이 들어가 있고 안들어가 있는데도 주민전산망을 운영하기는 해야겠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모뎀을 통신장비로 설치해서 전산망을 운영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모뎀은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서준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나에 44만원짜리예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행정에 사용하는 모뎀은 의외로 고가입니다. 집에서 쓰는 모뎀은 상당히 가격이 저렴한데 행정에 납품되는 업체는 독과점업체가 되다보니까.
서준석위원
이 가격이 조달청 가격예요?
바로 밑에 프린터 가격이 여기는 45만원이네요.
하철
하철정보통신과장
세정과장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느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기종별로 가격도 조금씩 틀립니다.
사익
김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04쪽에서 1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이종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소장님, 수당이라든가 봉급을 많이 책정해서 왜 감을 합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직원들이 있었는데 퇴직하고 명예퇴직해서 남는 금액입니다.
이종일위원
전년도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그때의 정원대로 한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놓으면 그만큼 다른 중요한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정년퇴직이 몇 명이고 전출자가 몇 명이고 이것을 사전에 예측해가지고 거의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많이 편성해가지고 다른데에 가야할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측을 못해가지고.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예측이 아니라요. 우리가 티오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라 해가지고 만약에 결원이 생긴다면 채워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인건비를 편성하면서 97년도 9월말이면 9월말 정원가지고 채정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동학관리사무소같으면 정원이 100% 있었는데 98년도 기구조정이 되면서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충원을 안해주니까 예산은 책정되어 있고 결원은 메꿔주지 않으니까 남는 예산입니다.
서준석위원
수목 병충해방제외 6건인데 수목 병충해방제는 안했다는거죠?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있었는데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을 2천7백만원을 투입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영근위원
107쪽 시설비 전기누전 시설보수가 있는데 설명좀 해주시죠.
락균
우락균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전기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누전이 발생한다고 해서요. 그것을 보수하라는 공문이 와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15쪽에서 11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보건진료소 말고 보건지소 있는곳이 우리 정읍시에 몇군데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시 관내에는 보건지소 14개소가 있습니다. 진료소는 25개소이고요.
정영근위원
그런데 진료요원이 없는데가 있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2군데인데 백산과 장금입니다.
정영근위원
그런데 안둘려면 없애버렸으면 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나중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근위원
계획을 세운지가 1년만 된 것이 아니라 한 2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특별히 건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갈려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은 배정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을 시장님이 안해주시더라고요. 참고로 하시고 건의를 해주세요. 아주 없애던가.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116쪽에 피복비가 있는데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78만원은 하복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방문보건요원이 겨울철에 각 가정을 방문하는데 동복이 없어서 동복용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진료소 요원들 주는 것이예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진료요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별도로 동복을 맞춰주는고만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한 것은 하복입니다. 유니폼을 안입고 다니면 혹시 보험회사 사원들인가 하고 문도 잘 안열어줍니다. 그래서 보건소 표시가 된유니폼을 입혀서 방문을 시켜야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하복은 약간의 푸른색에 보건복지부의 마크가 달려있고 방문보건요원들이 입는 유니폼이 하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여름에 해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추경편성을 요청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방문할때에 추워서 애로가 많습니다. 보건지소에도 사업요원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소에 한명 내지 두명씩 있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지소에 23명 있고 보건소에 10명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걸어다니고 오토바이타고 다니고 겨울에 그래요? 그분들이 방문할때는 그 유니폼을 가지고 다녀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꼭 입었습니다.
김종훈위원
120쪽 보건소 신축을 한다는 것은 어느지역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아직 신축부지는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물색중입니다.
정영근위원
시내권이예요, 면권이예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시내권입니다.
이종일위원
아직도 위치선정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은 왜 계상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7억8천만원은 96년도에 국비보조금으로 하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시비를 합해서 신축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시비보조가 어려워 진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할때는 불용액이 아니어서 못하고 원래는 1회추경에 계상이 되었어야 했으나 그때에도 신축이 불투명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제 계속비사업으로 넣기 위해서 98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7억8천만원은 그냥 여기에 요식행위로 올려놨다 그 이야기예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떠있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제가기획감사담당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국비보조로 보건소 신축비가 왔었는데 96년도에 못하니까 97년도로 명시이월시켰다 회계가 지나니까 국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다른 예산으로 잡혀서 저희들이 써버렸습니다. 국비를 안할려면 반납을 하든가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국비보조금 7억8천2백만원을 신축한다고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결산추경에 세워가지고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지어야할 돈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아직 땅도 안샀는데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땅도 몇군데 위치선정을 해가지고 5군데를 결심받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다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종일위원
국비가 내시된 것이 얼마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7억8천만원 그대로 세운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7억8천이면 보건소를 짓는다는 말씀예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5억5천 작년에 내시된 것은 계속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 국비 보조액은 13억7천만원입니다.
이종일위원
그것 가지면 보건소 지어서 운영할 수 있어요?
시비는 달라고 안하는거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시비가 쉽게 말하자면 한 3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도 시비로 확보를 해야합니다.
이종일위원
국비 13억 가져온다고 청소년수련관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의료사업은요. 수없이 우선 장비기술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나 진료행위나 장비가 이런 의원이나 병원에 따라갈 수 있습니까? 건물만 지어놓고 신태인에도 크게 하나 있죠? 거기서 뭣합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농어촌특별자금에 의해서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따라서 장비도 약간 지원이 되고 보건소 신축 총 소요액은 총 3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보조액이 14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서 저희가 보건소 시설비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안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비보조금 13억과 시비 약 3억정도 투입을 해서 1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13억7천하고 3억하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30억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런 병원이나 의원처럼 기술이 좋고 장비가 좋아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예방주사나 맞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병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보건소가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건강증진사업, 예방사업, 일부진료사업이지 그것이 보건소를 신축한다고 해서 환자를 입원시키고 병원처럼 그렇게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건겅증진사업이나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는데 30억 소요되는데 13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이신데요.
이종일위원
아니 30억을 준다고 하드래도 지금 건물을 지을려면 신태인에도 있고 우리가 오십몇명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보건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가서 간단한 주사도 주고 급할때는 응급처치도 하는데 그렇다면 국비 몇억 있는 것 가지고 늘릴려고만 할것이 아니라 지금 시기동에 있는 보건소, 신태인에 있는 보건소 양측만 가지고 면에 있는 보건지소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충분히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도 설치를 못할뿐만 아니라 현재 시기동에 있는 보건소는 인구 5만에 대비해서 83년에 지은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시설공간이 부족해서 건강증진시설이라든지 새로운 장비를 거기에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종일위원
신태인은 인구 몇만을 보고 했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때 당시 인구 7만에 대비해서 87년도에 신축한 건물인데요. 시군이 통합한 시점에서 지금 시기동 건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양쪽에 나눠져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일위원
좋아요. 보건소 역할 분담상 나눠져 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나눠져 있음으로써 시간적 인력 경비적인 그런 것이 많이 낭비가 되고---
이종일위원
분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은 동부권, 이쪽은 서부권 그런식으로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현대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보건사업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장비를 지금보다 현대화해서 무엇을 어떻게 더 잘하겠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솔직히 말해서 현재는 아무런 기계가 없고 X레이 기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암검진이라든가 성인병 조기 발견이라든가 예방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를 신축하므로써 장비를 현대화해서 생화학분석기등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 1억이상의 암위탁 검진비도 보건소에서 세입을 잡을 수가 있고 또 전체 공무원들이 종합병원이나 병의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데 이 건강진단비만 하드래도 1년에 1억이상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런 현대화장비를 갖추므로서 세입도 증대시킬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증진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가 있고 저희 보건소의 기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종일위원
물론 서민들의 진료사업이라든가 보건위생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느낍니다. 해야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있는 지금 시설 정읍에 있고 신태인에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2만에 맞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장비만 보강을 해가지고 충분히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입에 붙은 소리로 몇억 이익을 본다 많이 하면 열번이야 좋지만 그런다면 두 시설은 판다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시기동 보건소는 재무부땅에 있어서 팔 건물이 아니어서 팔수가 없고 현재 있는 시설공간으로도 거기서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현재 시설공간이 부족해서 겨우 직원들이 비집고 책상놓고 사무보는데도 불편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장비를.
이종일위원
무슨 불편이 있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거기다가는 새로운 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종일위원
새로운 장비를 설치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장비를 어떻게 들여오기에 그렇습니까. 신태인이나 여기에 설치를 못하는 이야기를 해주시죠.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신태인에 만약에 그것을 설치한다면 신태인은 정읍시 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놓는다 하드래도 저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신태인은 멀어서 안되고 여기는 무슨 장비를 설치 못합니까, 내가 그 회사를 확인할려니까요.
생화학분석기를 거기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암검진을 하고 성인병검진을 한다고 하면 ---.
또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런 장비가 있으면 공무원신체검사나 성인병예방사업이나 또는 암검진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종일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는 적어서 생화학분석기라든가 암진단기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재원을 이야기해 보세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생화학분석기 재원은 저희가 농어촌 농특자금에서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이종일위원
그것이 아니라 부피하고 무게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부피, 무게만 거기서 설치를 비집고 해놓으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죠. 하루에 몇백명씩 와서 신체검사를 하고 그 인원이 활동하고 처리할려면 시설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종일위원
내가 도면을 갖고와서 여기에 설치가능한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현재 회의실에라도 그 장비는 설치할 수는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때 하루에 몇백명씩 들어가서 할 때에 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보건소 직원들은 회의실이 없어서 시기동사무소에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본청에 와서 하든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이면 예방접종을 하는데요 하루에 백여명씩 예방접종을 하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이종일위원
주차공간이 없다는 말이 됩니까? 그 너머에 주차장 아닙니까, 걸어가기 싫어서 하는 소리아닙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보호자들이 걸어오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다면 주차공간까지도 다 마련해야겠네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물론 주차공간도 있어야지요.
이종일위원
천변주자창은 무슨 공간입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시민들이 아기들 예방접종하러 올때에 천변주차장에 차를 놓고 아기를 안고 오는 경향이 극히 드물어요. 보건소까지 차를 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그분들 이야기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시장님과 건물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예 시장님도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종일위원
신축을 새로 할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본청에 건물짓게 되면 이전하게 되면 건물이 비게 되잖아요. 신축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공간을 매각한다든가 할것이 아니라 보건소로 이용할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13억이란 돈이 와 있는데요. 그 돈은 개보수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축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종일위원
과장님 그 재원을 이야기하라니가요. 화학성분분석기 재원을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설치는 되지만 그것을 이용할때에 있어서---.
이종일위원
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화학분석기를 아직 구입을 안했어요. 신축하고 들여놓을 계획을 했지.
이종일위원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거기에 설치를 한다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생화학분석기 크기를 그것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의 부피가 크다고 그래서 ---.
이종일위원
과장님, 녹음된 것을 다 틀어놓고 전부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과장님이 저와 이야기중에 당초에 적은 건물에서는 설치를 못한다고 대답을 해놓고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 설치는 할 수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대답한 내용을 확실히 구분을 해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여기서 검증한 다음에 회의진행 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보건소문제에 관한 것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보건행정과장이 구체적인 얘기를 다 했습니다. 또 이종일위원께서 묻는 것은 지금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저희 총무위원들보다는 잘 모르기 때문에 깊은 질의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예산관계 국비의 보조관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이 계획서를 서면으로 받으면 내년도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종일위원님께서 양보를 해주시면 회의진행이 원만하니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되겠고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여기에 7억8천만원 이 시설비를 신축을 안하고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당초에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건물에는 아까 말한 생화학분석기라든가 암진단기, 성인병검진기를 설치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발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장비의 재원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바꾸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것은 설치는 할 수는 있지만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못한다 주차장 시설등을 이야기해서 이랬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서준석위원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의문된 사항만 질의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예산에 반영시킬것인가 안할것인가는 계수조정때 그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좋습니다. 이종일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충분한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서 월요일날 와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뜻은 묵살합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협의결과 보건소 신축예산은 월요일 보건소장을 출석시켜 다시 다루도록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98쪽에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갑오동학순회공연이 지금 뭘 의미합니까, 어디서 하는 공연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시립국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380세웠는데 300이 더 추가되는데 왜그러죠?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당초 384만원이 섰는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데 더 들어갔고요. 국내여비가 추경에 53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총 2천8십9만원 정도가 국내여비로 되있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이 월액여비 로 직원들 월 3만원씩 약 천2백만원 들여가고요, 각종 교육여비가 백만원정도 들어가고 수련관운영자료 수집으로 백십만원 정도, 도서관 여비가 2백십만원 정도, 갑오동학순회공연으로 3백8십4만원 정도 당초 예상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3백여만원은 다른 비용으로 나간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3백8십만원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종로구와 수원을 순회공연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7명이 출장을 갔고요. 다음주에 1차 2차로 나뉘어서 각종 인력동원이나 홍보문제로 출장을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출장 여비라는 말씀이시죠?
종태
오종태문화예술과장
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서준석위원
동지역 농촌지역 공공도서관을 지금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제대로 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예 동지역이 정읍시립도서관입니다. 농촌지역은 신태인도서관입니다.
서준석위원
마을문고는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이동도서관만 하고 마을문고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송현철위원
종합경기장 우레탄 진공청소기요 트랙위에 우레탄 해놓은것이죠. 그 큰 운동장을 1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본예산에 우레탄 청소차 2천5백만원을 올렸는데 계수가 잘못되어 기재되어 2백5십만원으로 되있는데요. 그것을 수정예산안에 2천2백5십만원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진공청소차가 필요한데 그전이라도 3백만원짜리 빨리 구입해가지고 진공청소차가 못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청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광주무등경기장에서 제가 봤는데 차를 운전하면서 차 밑부분에서 브러시로 밀면서 뒤에서 흡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3회 종합예술제 단체보조금은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한국예총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서준석위원
실시한거예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12월 28일날 3회 종합예술제인데 하나의 예술인들의 밤 행사입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풀비로 나갔는데 풀비로 나갈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종일위원
예총단체에 예술인들 자기들 자체 행사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예술인들 자체로도 이해할 수 있겠고 하나의 시민의 행사라고 넓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시민들 전체 모아놓고 행사를 합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시민들 다 참석할 수는 없겠지만 성격상 예술인의 전체적인 묶음으로 봐서는요.
이종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예술인들만 모여서 행사한다고 하셨잖아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예술인의 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행사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예를들어서 무용 초청 공연을 하면 우리 시민들을 오라고 해서 보여도 주고 그럴텐데.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날 1부 기념식이 있고 2부 기념공연이 있고 3부 간단한 다과회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행사비를 우리가 지원해주자는 것입니까?
서준석위원
예총인 기금이 있죠?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예총은 기금이 없습니다. 하나의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와 봉급만 예산에 서있거든요.
이종일위원
그럼 어느 단체도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어야겠네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제가 답변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선처를 부탁 드릴께요.
이종일위원
예산을 주어야 할것인가 말아야 할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해마다 풀비에서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시장님에게 주라고 하지 왜 여기서 예산을 주라고 합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정액보조단체에게는 풀비에서 줄 수가 없는 예산지침이 있거든요.
이종일위원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는거예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아니죠.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종일위원
단체라면 이것 말고도 보조를 해줍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필요한 사업같은데는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금년에도 주었냐고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총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예산에 편성되서 올라왔는데 예총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에서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편성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예총이 정액보조단체라면서요. 그런데 예총에게 우리가 임의보조를 해주었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 해주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자기들 행사하는데 우리가 또 별도로 예산 세워서 주냐고요. 우리가 빚얻어서 빚갚는 주제에 이런데에 정액 보조를 해주고 행사한다고 돈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33쪽에서 140쪽, 141쪽에서 150쪽, 225쪽, 395쪽에서 39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전용술위원 질의하십시요.
전용술위원
142쪽 경로당 난방비 증액있죠? 그것 어떻게 증액되었어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난방비가 당초 예산세울때 28개 경로당을 기준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지급은 286개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연료비라도 지원해줘야 할텐데 못했어요. 이번에 경로당에 더 줄려고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143쪽 노인복지운영비는 왜 줄었습니까?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관계인데요. 원광노인요양원입니다. 당초 70명 기준으로 세웠어요. 수용인원이 적으니까 국도비를 줄여서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149쪽요. 청소년 푸른쉼터 자전거보관대와 가로등설치 이것 예산 기 사용했죠?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에서 9월 24일 푸른쉼터 선포대회라는 것을 했어요. 그 차원에서 이렇게 청소년 놀이공간이나 쉼터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기탁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추경편성 안하고 추경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까, 성격이?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그때 실무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애로가 있었더만요. 시설비에서 그냥 집행을 했더만요.
이종일위원
시장이 집행을 했는데 추경에 승인되기 전에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입니까, 반드시 추경에 승인이 되어가지고 사용해야 합니까?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11쪽에서 114쪽, 141쪽에서 1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과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릴테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자산취득비 관계로 서있는 제과제빵 오븐기 관계와 캐비넷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과제빵 오븐기 관계는 저희가 95년도에 오븐기와 발효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성질상으로 보면 발효기는 한 장에 빵을 구울수 있는 장이 23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3장이 들어가서 발효되는 시간은 약 50분내지 1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된 장을 빵굽는 기계 6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40분내지 50분이 걸리는데요 이 23장 발효한 것을 굽기위해서는 4회에 걸쳐서 빵을 구워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빵을 한 장 굽는데 발효기는 23장을 할 수가 있는데 빵 구울때에는 4회에 걸쳐서 23개를 굽는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강사님들이나 수강생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저희에게 호소를 해오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빵굽는 오븐기가 2개는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좀 위원님들이 참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캐비넷 구입에 대해서는 제가 이종일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존문서가 2푸대나 있는데도 넣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원들 업무분장을 하다보니까 자기업무를 넣는 캐비넷을 1개씩 쓸려고 하는 것이 상례로 되있어요. 그래서 캐비넷이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상단 하단을 나눠서라도 사용을 해라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존문서를 보관하는 캐비넷은 한 2개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김상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드릴테니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섭
송동섭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49쪽 청소년푸른쉼터 방범초소 및 자전거보관대, 청소년푸른쉼터 산책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날 정읍지청과 우리 정읍시가 주관이 되어서 정읍사공원에서 푸른쉼터 선포대회를 가졌는데 선포대회를 갖기 위해서 자전거보관대라든가 산책로 가로등 4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어디 예산을 써야 할것인가 그럴 때 시설비에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집행을 하고 이런 행사를 치뤘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72쪽에서 178쪽, 2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서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준석위원
173쪽 보리재배농기 유기질비료에 삭감되었는데 1억3천에서 거의 반절 가까이 삭감되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걸 설명하실 때 재배농가의 면적이 줄어서 그랬다고 들었는데 다른데서 알아보니까 재배면적이 줄기는 했어도 반절까지는 안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포대당 2천5백원씩 지원한다고 농가에 홍보한 사항이죠?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서도 예산 삭감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안드린 것은 뭐냐면 사전에 시장님께서 금년도 우기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볼 때 다른 재원으로 확보를 해서라도 절반만 쓰라는 사전에 하명이 계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결재 올릴당시에---.
서준석위원
예산세울때는 이만큼 쓰라고 해서 세운것인데. 시장 개인적인 의사로 반절만 쓰라고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개인적인 의사는 아니죠. 우리가 예산 보고를 할 때에 금년도 보리갈이는 약 50%에서 60%선이 될것이다라고 보고를 했었던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명시를 그렇게 해서---.
서준석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예니 태풍으로 비가 많이 왔지만 그뒤로 날씨가 좋아져서 실제로는 재배면적이 늘어났잖아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뒤에도 자질구레한 비가 3일거리로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어쨌든 보리재배 면적이 늘어났잖아요. 계획의 70%내지 80%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반절이나 줄어드냐는 거죠. 지원을 안했다는거죠.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아니요. 이것가지고 민원을 살정도로는 안했습니다. 사전에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서준석위원
예를들어서 2푸대 줄 것을 1푸대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이 사항을 잘 파악해서 혜택이 갈것이 못간 것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월요일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님들 책상에다 배부해 주세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림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63쪽에서 171쪽, 195쪽에서 2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22쪽에서 1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87쪽에서 191쪽, 401쪽에서 4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이종일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종일위원
11월 30일 현재로 제출해준 것 세입세출현황 있죠? 분양대금이 49억얼마가 서있어요. 그런데 실제 수입은 2억4천8백만원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9억천6백이고 공공예금 이자가 4억6천5백입니다. 그래가지고 11월 30일 현재 66억3천만원 있다는 것 사실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금년수입에요?
받아가지고 또 상환합니다.
이종일위원
썼는데 금년에 여기는 66억3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갈 것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천8백만원, 여비 3백만원 쭉 해가지고 34억천7백만원 거기다가 12월 집행할것이 개발기금등 합쳐서 10억2천7백 그렇죠?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들어와있는 돈 66억중에서 앞으로 쓸것과 쓴 것 합해서 44억5천입니다. 차액이 21억8천4백이 금년말에 남아있어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정기예탁에 들어간것도 일부 있고 세출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가서 농지전용부담금 22억4천이 지금 집행해야 할것인가 내년도로 이월할것인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현재 현금으로 남아있는 것은 정기예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내년도 가용재원을 맞춰보게요. 여기에다가 지난번 토특자금 50억 있죠? 내년 예상수입이 이자수입이 5억3천만원 들어올 수 있죠? 전년도 기준해서. 그리고 내년에 전입금이 약 8억이 계상되있거든요. 그것을 합하면 내년에 85억천4백 가용재원이. 그것은 돈이 다 있는 것이고 98년도에 지금 49억8천에서 분양대금을 못받은 것이 46억4천9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찾아낸 것이 20억이 또 있어요. 그것 합하면 66억9천2백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금년에 못받을것이 약 60억정도 되거든요.
이종일위원
금년에는 못받으니까 내년으로 넘어갈 것 아니요, 그러면 금년에는 과년도 수입이 20억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66억9천2백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짤때는 이런 것은 못받는다고 손을 들지 말고 받는 것으로 가정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래서 여기에 명기를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이 66억9천2백과 85억천4백9십만원 합하면 152억 정도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것을 전부 사용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66억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 안주어서 못받지. 내년에 우리가 사용할것이 얼마냐면 빚갚을 것이 100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152억에서 100억을 빼면 51억7천2백이 남죠? 이것 가지면 내년 살림이 넉넉해요. 받기만 하면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받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금년에 토특자금 50억 받은 것을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것은 빚갚는데 사용한다고 했는데 얼마 갚고 얼마를 다른데로 이용할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당초에 이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금년에 반절이라도 갚자 시 부채총액이 외형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25억을 넣고 사실 50억 갖다가 내년에 편성해서 연초에 갚아도 상관없고 내년 중간에 갚아도 상관없는데 내년치 갚을 것 25억을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내년 갚을것이거든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98년도 11월 3일날 행자부에서 3년거치 2년상환으로 해서 7.5%짜리 30억 또 승인받어 놨죠?
이것은 뭣할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당초에 도에서요 지역개발기금 수시분이 아니고 정기분이거든요. 혹시 몰라서 내년도에 세입이 원할하지 못할 것을 예상을 해서 도에서 내년도 지역개발금 사용계획을 제출해라 해서 지금 30억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이 내년도에서 세입예산이 2-3억에 불과하다면 세입결함이 상당히 날 것 같아서 우리가 50억 받은 것은 수시분이지만 정기분으로 도에서 일괄해서 승인을 받을때에 해달라고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아까 계산을 했잖습니까, 내년도 현금만 85억 있고 지금 받을 것 67억해가지고 100억을 상환하고도 50억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제가 이위원님께 현재 현금가지고 있는 것 예탁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
이종일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이 의회에 나온 자료만 갖고 하게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이위원님께서 계산한 내년도 150억은 사실상 숫자상만 나타난 금액이지만 현재 세입이 전혀 안된 돈이 많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예측을 못하잖아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현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준해서 따져야지 들어오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
이종일위원
보관한 것이 금년에도 많이 있잖아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정기예탁으로 들어가서 만기가 되면 내년 연초에, 내년 하반기에 상환할 돈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상반기보다도 더 많이요.
이종일위원
우리가 받을 것이 67억이나 있는데도 이것은 받을 생각은 않고 내년에 갚을 것을 벌써 빚을 내온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7.5%짜리 갖다가 여기다 놓아두면서.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토특자금이 사실은 금년도로서 지원하는 것이 끝날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입재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재원도 사실 없는 것을 정치적인 힘을 빌려서 마지막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종일위원
가정도 그렇잖아요. 빚을 갚으려면 좀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야지 누가 주었다 그것이 여기서 통할 이야기입니까? 빚을 얻기 위해서 사정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아니요. 저리자금을 갖다가 내년도 비싼이자의 돈을. 도 지역자금 약 200억 정도 갚아야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싼이자 갖다가 비싼 이자 갚고.
이종일위원
누구 힘을 빌려서 했네 이런 이야기는 의회에서 하지 맙시다. 그런데 30억을 지금 갖다놓고 취소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죠?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산에 올린 것은 우선 보류를 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받았거든요. 사업계획보고를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하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50억건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좋아요. 지방채 승인요청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것인지 쭉 설명좀 해주십시오. 너무 복잡해서 과장님께 확실한 설명좀 듣겠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도에다가 자금계획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 어떤 경우에는 지시가 와요 이렇게 필요하냐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러이러한데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30억같으면 일괄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토특자금 같은 것은 금년도 수시분으로 이것이 중간에 결정되기 때문에요.
이종일위원
토특자금 말고 지역개발자금 7.5%짜리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래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여기 의회라는 것은 필요가 없이 우리 예산총칙에는 차입금 한도를 정해 줍니다. 거기서부터 승인을 받아놓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어디 법규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지난번에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죄송하다고 보고를 드렸듯이 사실은 그런 사업계획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서 죄송하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과장님을 쳐다볼 면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차피 30억 삭감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승인만 받아놓고 돈 얻지 맙시다. 그리고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라도 그것을 받아다가 나머지를 갚고 우리 사업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하든가 일반회계에서 허리띠 졸라매갖고 전체를 받아서 메꿉시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저희도 승인은 받았지만 내년도 상반기에 돈을 가져온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얻더라도 형편을 봐서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봐서 결산을 못할 생길 경우에 이때에 의회에다 다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가져올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행자부 승인까지만 되었지 여기는 내년엔 안쓰는 것으로 일단 전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연말에 결산을 영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하반기에 지역개발기금 상환기간이 계속 도래를 하거든요.
이종일위원
만약에 그 돈을 못받으면 30억도 써야겠네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왜냐하면 지역개발 연체율이 25% 올라있거든요.
이종일위원
솔직하게 합시다. 핑계를 대고 쓰겠다는거죠?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재원이 없으면 갖다가라도 그것을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종일위원
그리고 내년에 67억을 우리가 목을 걸고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LG금속하고 전일여지하고 상당히 줄다리기를 합니다. 어제도 하고 저희는 돈을 내라하고 거기에서는 1년내지 2년을 유예를 시켜달라고 합니다. 거기가 제일 목돈이 물려있습니다. LG금속이 40억, 전일여지에서는 땅을 4천평을 반납을 하겠다고 매일같이 전화오고 쫓아오고 그러는데 아직 해지를 안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LG금속에 어제도 팀장이 왔기에 우리 6만4천평 그전에 해약한 것 그것을 당신들이 특혜를 주어서라도 사간다는 확정만 지으면 우리가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상환유예도 검토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종일위원
좋습니다. 회수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다른 사업하지 말고 우선 빚갚아야죠. 그래도 안되었을때는 이 30억 쓰는 것입니다. 지방채를 얻을때는 절차를 사업부서의 상임위원회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네 뭣하네 하는 것은 안통합니다. 또 이것뿐이 아니라 유사한 사항은 절대 안그렇겠죠?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조례에 입법예고한 것도 국장님께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조례도 할려고 합니다.
이종일위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면 시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전입요청을 하라는 말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전임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최초로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20억내지 30억씩 주지않으면 회계 못맞춘다고 보고도 하고 결재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말 예산편성하면서 8억만 계상했습니다.
이종일위원
8억 말고 매년 20억이라도 하여튼 일반회계전출금에 대해서는 다 나서라도 할테니까요. 시장님과 아주 담판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살려놓자. 과장님이 담판지으실 수 있죠?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시장님 결심사항입니다만 제가 보고를 두어달 동안 보고한 후에 시장님께서 예산절감을 10% 해라 내년도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겠다 그후로 계속 기회 있을때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일위원
매년 20억 30억씩 해서라도 빚을 갚자고요. 그리고 한 2년만 하면 빚이 줄잖아요. 과장님 계실 때 산업단지 이 어려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23쪽에서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본회의 종료후 개회하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오늘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