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원태희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안」 외 2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32건 등 총 36건이 접수되어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3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 의원 열여섯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제 : 장승포 옛 여객선터미널을 거제시 대표도서관으로 전환하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승포·능포·아주동 지역구 정의당 김용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방치되고 있는 장승포 옛 여객선터미널을 거제시민의 문화의 요람인 대표 도서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여객선터미널은 2010년 12월 거가대교 개통으로 뱃길이 끊어지면서 10년째 그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민을 위해 이곳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그간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시절, 모자이크 사업의 하나인 흥남철수기념공원 사업부지로 거론되면서 지금까지 논의불가침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의 핵심 콘텐츠인 흥남철수작전, 피난민 생활, 6·25 포로생활 등은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리뉴얼 계획의 콘텐츠와 상당 부분 중복됩니다. 또한 메러디스 빅토리호 동종 선박을 미국에서 가져오는 것이나 한국에서 비슷한 배를 건조해 전시실로 사용한다는 애초 계획은 미 당국의 허가 불가와 경남도의 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이미 불가능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관광수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인 도서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나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여름 휴가 때 제가 다녀온 도서관 여러 곳 중 몇 곳만 뽑았습니다. 먼저, 세종시 국립도서관입니다. 모니터를 참조해 주십시오. 두 번째, 서울 코엑스 지하 스타필드가 운영하는 ‘별마당도서관’ 입니다. 세 번째, 옛 서울시청을 개조한 서울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 구암중학교 강당을 개조한 ‘지혜의바다도서관’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우리 시 다섯 개 시립도서관과 비교해 봅시다. 도서관이 더 이상 꽉 막힌 칸막이 책상에서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는 곳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넓고 개방적인 실내, 방대한 장서와 쾌적한 열람실은 책을 접하고 읽는 것이 하나의 자연스런 문화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책을 통한 휴식과 사색의 공간이 되고 문화놀이터가 되고 다양한 문화정보의 교류 마당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거제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이 정도의 대표도서관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2월 인제대학교에서 실시한 여객선 터미널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1위는 응답자의 절반인 49.7%가 선택한 문화예술 공간이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도 매우 훌륭합니다. 주차장, 공원을 포함한 3만㎡의 넉넉한 부지에 들어선 도서관, 바다에 접한 도서관은 앞에서 언급한 도서관에서도 볼 수 없는 매력적인 입지조건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지혜의 바다 도서관과 별마당 도서관에 열광하는지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낡고 비좁은 장승포시립도서관을 대체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증·개축을 위해 땅을 매입하고 내진설계와 건축에 20여억 원의 예산을 들이기보다 여객선터미널을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된 대표도서관으로 개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창원 구암중학교 강당을 리모델링한 지혜의 바다 도서관의 총사업비는 도서구입비를 포함해 35억 원입니다. 거제시 대표도서관의 위상에 걸맞게 개조한다 하더라도 현재 흥남철수기념공원 추정예산 150억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흥남철수기념사업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1950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1만 4,000명 피난민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장승포항에 피난민을 내려놓았습니다. 3일간의 항해 중에 다섯 명의 새 생명도 탄생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인도주의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념하는 공간을 조성해 우리 세대는 물론 후세에 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전시실은 별도로 짓든지 터미널 2층 공간을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도서관, 세종도서관에도 상설 전시실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흥남철수와 우리 거제와의 인연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서관을 ‘평화의 바다 도서관’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도서관은 장승포·능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역은 대우조선 해양플랜트 사업의 부진, 일운터널의 개통으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제 문화로 지역을 살려야 합니다. 철강·조선산업의 쇠퇴로 무너진 스페인의 빌바오시를 되살린 것은 구겐하임미술관을 비롯한 문화입니다. 문화가 가진 힘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과 담대한 도전입니다.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거제시 민간사업자 공모,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고현·장평·상문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아울러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거제시는 현재 버스여객터미널 이전, 행정타운 조성, 군부대 이전 등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들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매번 민간사업자 공모와 함께 사업이 착수되는 듯 하지만 사업자 선정이 번번이 무산되거나, 사업자 선정 이후 자금난에 봉착하거나, 사업자끼리 분쟁이 빚어지면서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버스여객터미널 이전사업의 경우 2019년 1월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1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무산되었으며, 같은 해 10월에 2차 공모를 했지만 추정사업비 1500억 원을 감당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2차 공모 또한 무산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행정타운 또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6년 9월 착공한 이후 현재까지 공정률이 12% 수준에 그치고 있고 지난해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실정입니다. 업체 간 법적 분쟁이 빚어진데다가 재공모를 했음에도 민간사업자 참여가 쉽지 않아 거제경찰서가 청사 이전 계획을 변경한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사업 또한 몇 년을 표류하고서야 진행되는 등 굵직한 거제 현안사업들이 민간사업자의 문제들로 인해 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수년간의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와 맞물린 사안이기도 하겠으나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사업자가 공모되었는지, 향후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거제 현안사업들이 답보상태 또는 장기화하면서 다른 현안들까지 뒤쳐지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행정타운의 경우 소방서와 경찰서 등 주요 관공서를 한 곳으로 모은다는 거창한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경찰서 이전 계획은 다른 곳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인해 사업 본연의 취지가 뒤틀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는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계획 전반을 조망할 수 있도록 지금 수준을 넘어선 종합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 영향을 받는 민간사업자 특성상 사업과정의 예측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들이기에 민간사업자의 공신력을 최대한 가늠할 수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지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한 위기관리도 사전에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론했던 현안사업들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길 시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여경상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도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4면이 바다를 접한 섬 도시로써 조선업과 관광이 중심인 도시입니다. 지역 주력사업인 조선해양산업의 불황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 사항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으나 2019년 이후 조선업 회복세에 힘입어 양대조선소의 수주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고용률은 12.5% 5% 상승하고, 실업률은 0.3% 감소하였으며, 인구 감소폭 또한 둔화되는 등 지역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상 유사 도농복합형태 시 대비 평균연령은 낮은 편이나 최근 2년간 20세에서 39세 청년 인구는 8,100여 명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10월 말 기준 거제시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행정수요 변화예측입니다. 동 지역은 우리 시 전체 인구의 78.2%를 차지하고 젊은 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경제·환경·교통·주택 및 교육 등의 행정수요가 많은 반면 면 지역은 노령인구 비율이 높고 보건복지, 농어업 등의 행정수요가 많아 동 지역과 대비됩니다. 향후 맞춤형 복지실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면·동 일선행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면·동별 행정수요에 적합한 기능 및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이며 거제식물원 운영, 지심도 관광명소화 사업, 남북내륙철도 개통 준비 등 신성장동력 확보와 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선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시민편익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을 확보코자 하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주요 국정과제와 우리 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배치 및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기술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인력조직 진단을 통해 유사기능 통폐합 등 인력감축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능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으로 2019년 말 우리 시 정원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도시재생사업 추진인력 등을 증원하여 2018년 말 대비 21명이 증가한 1,184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거제식물원 운영 등을 위해 55명의 인력증가 수요가 예측됩니다만 자체인력 재배치를 통해 29명을 조정하여 최소한의 인력인 26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문건강 관리사업 및 맞춤형 복지인력 강화 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인력 증원이 많으나 이 사업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기준 인건비 반영 여부에 따라 인원은 다소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 8페이지 직종·직급별, 9페이지·10페이지·11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14페이지까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우리 시 2019년도 기준 인건비는 공무원 기준인력 1,190명에 891억 원이며 우리 시는 정원 1,184명에 8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준 인건비 대비 6명, 81억 원을 적게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인건비 내용은 13페이지 일반회계,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거제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3년간 민간위탁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우리 시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 등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의회에 보고를 거쳐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11월 29일 거제시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과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9페이지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알고 누리는 사회보장플랫폼, 우리 모두 행복한 거제 실현을 목표로 함께 정보 전달방식 개편, 함께 누리는 복지, 사회보장 기본체계 구축 추진에 그 방향성을 두었으며 금번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근거하여 보편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중심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 현황을 토대로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및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 민간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7개 중점 추진과제에 3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경제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우리 시의 경기불황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확대 등 5개 세부사업에 6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형성을 위해 거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81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회보장 정보 알리미에는 복지포털 이용활성화 등 4개 사업에 3억 2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함께 배우고 즐기는 더 행복한 거제를 위해 다목적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6개 사업에 116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다섯 번째 편안한 거제의 노후, 활기찬 거제의 노후에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등 4개 사업에 17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함께 누리는 사회보장 복지사각지대 없는 거제를 위해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 등 5개 사업에 19억 7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돌보는 당신, 당신을 돌보는 거제를 위해 사회복지 박람회 확대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총 35개 세부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액은 248억 200만 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편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우리 시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요금 무료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사업 성격이 기초연금과 유사하여 중복지원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 해당 부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부득이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사업 확대 외 8개 사업은 지역사회보장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지표 변경 및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행정 지원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현안의 맞춤형 대응을 위하여 삶의질개선위원회를 추진 중이며 인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전 면·동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거제동행지기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불균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거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 2020년 2316억 원에서 2023년 2535억 원까지 연평균 3.13%의 예산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보건, 교육, 보훈, 일자리를 포함한 2020년도 사회보장 분야 총 소요 예산액은 약 3137억 7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의 40.09%에 해당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노재하입니다. 거제시의회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 개정안이 지난 5월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6월 5일 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공무국외 출장규칙 제10조에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옥영문 의장을 비롯한 9명의 시의원들이 지난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스페인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연말 ‘외유 추태’로 논란을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를 비롯해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각종 일탈행위와 외유성 여행 논란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불신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부개정안을 통해 외유성 여행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내실 있는 국외 연수활동을 위해 ‘공무국외여행규칙’ 명칭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바꾸었습니다. 국외여행활동이 아니라 공식적인 국외 출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에 의원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국외출장 심사 기준 체크리스트를 도입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토록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그간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으나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본회의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사후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에 앞서 지난 27일 이번 스페인 출장 의원 전원과 심사위원장님, 거제대 양성룡 교수, 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페인 공무국외출장 평가 및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공무국외출장규칙에 정한 규정은 아니지만 국외출장 목적과 대상국 선정, 사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출장내용 설명 및 분야별 착안사항, 의원별 정책제안 및 소감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공무국외출장규칙과는 무관하게 거제시의회가 국외 출장을 다녀온 후 시민사회와 공식적인 보고회를 갖는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종합적인 연수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과 평가를 토대로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국외 출장의 바람직한 개선방안도 함께 찾아 나가는 유의미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스페인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국외 출장목적과 대상 선정 등 사전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영문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9명의 의원들은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거제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지역특성과 문화유산, 자연경관을 활용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한 관광선진국의 관광정책 연구와 현장 탐방을 비롯해 문화혁신 도시전략 및 도시재생사업의 조사·연구 그리고 서구 복지정책 운영실태 비교분석 등을 연수 주제로 선정하고 3개의 팀으로 나눠 추진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 열린 2차 간담회에서는 출장목적과 연수 주제에 맞춰 출장 대상국으로 스페인을 선정했습니다. 스페인을 선정한 나름의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은 산업혁명 이후 철강업과 조선업이 국가기간 사업으로 크게 번성했다가 1980년대 이후 산업경쟁력을 잃고 극심한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산업 전반에 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늘날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세계 1위로 부상한 국가라는 점이 국외 출장 대상국으로 선정하게 된 큰 이유입니다. 산업기반이 거제시와 밀접한 유사성이 있으며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있어서도 스페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공무국외출장 대상국에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스페인은 쇠락한 조선·철강 도시에서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변모한 빌바오를 비롯해 세계적인 도시재생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스페인의 세계적인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비교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13개 도시 47곳으로 이탈리아와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스페인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와 문명이 융합된 귀한 문화유산과 산티아고 순례길, 투우 축제 등을 활용해 프랑스와 미국에 이어 8,2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보스 주관단체인 세계경제포럼이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세계 1위로 선정한 스페인 관광산업의 현장과 기관을 방문해 관광정책을 배우고자 함입니다. 넷째, 세계 최고의 보편적 복지 수준의 북서부 유럽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가진 스페인의 지방분권적 복지정책 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국외공무출장 목적과 대상국을 선정에 이어 구체적 현지 방문 일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관방문은 외교부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출장개요 및 출장 일정은 보고서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문 도시와 현장탐방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혁신 도시전략 및 도시재생사업의 조사 및 연구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국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빌바오 구게하임미술관 일대와 바르셀로나 포블레노우 22@(아로바)혁신지구, 마드리드 마타데로를 현장탐방도시로 선정했습니다. 빌바오의 경우 산업혁명 이후 제철업과 조선업이 크게 번성했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산업경쟁력을 잃고 쇠락의 나락으로 떨어진 절망의 도시에서 네르비온강 생태복원사업과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를 비롯한 문화관광산업에 초점을 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변모한 곳입니다. 바르셀로나 포블레노우 혁신지구는 스페인 최대의 방직공장단지였다가 1980년대 제조업 쇠퇴와 무허가 판자촌이 난립한 바닷가의 슬럼지구에서 2000년도 들면서 도시혁신계획인 ‘22@(아로바)바르셀로나’ 프로젝트를 추진해 세계가 주목하는 정보통신기반의 첨단도시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이와 같이 포블레노우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며 현 정부의 도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모델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마드리드의 마타데로 도시재생지구는 도축장으로 폐기된 공공건축물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화려하게 부활해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시킨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재생 가능한 지역 공공건축물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위해 포함된 곳입니다. 또 스페인 공무출장의 첫 번째 방문지로 97개의 협동조합과 26개의 재단, 141개 회사 등 총 264개의 회사 8만 2,00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몬드라곤협동조합을 선정했습니다. 기존의 기업형태가 아닌 협동조합으로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사회기여 원칙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몬드라곤협동조합은 더불어 사는 사회적 경제와 노동가치 존중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내년에 들어설 거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립을 앞두고 사회적경제의 가치 확산과 사회적경제 생태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몬드라곤협동조합의 역사와 운영방식을 배워 시정에 접목하고자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거제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연구 검토를 위해 마드리드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산미구엘 시장을 탐방하기로 정했습니다. 마드리드의 대표적인 광장인 마요르 광장과 마드리드 왕궁 근처에 위치한 산미구엘 시장은 100년이 넘은 전통시장으로 2003년 시가 개인투자자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 마드리드시가 직접 운영하는 유럽 최고의 전통 재래시장으로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이밖에 지세포 마리나항과 근포 요트계류장 등 바다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복합 해양레저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바르셀로나를 찾는 연간 3,000만 명의 관광객 가운데 절반가량이 찾는다는 바르셀로나의 포르트벨 복합레저마리나 시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또한 탐방에 추가시켰습니다. 지역특성과 문화유산, 자연경관을 활용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한 스페인 여러 도시들의 관광정책과 관광경쟁력을 벤치마킹하고자 6박 8일 동안 빌바오를 시작으로 바르셀로나, 세비야, 론다, 미하스, 코르도바, 톨에도, 마드리드에 이르는 빠듯한 일정을 짰습니다. 몰락한 빌바오의 도시기반사업을 기존의 제조업이 아닌 문화예술 분야로 전환하고 구겐하임미술관을 유치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들여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세계적 건축물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빌바오 효과’라고 이름 붙였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는 스페인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직접 건축에 참여한 성가족성당과 구열공원, 까사밀라, 까사바트 등이 있습니다. 가우디라는 천재 건축가가 설계한 수많은 작품이 세계 최고의 건축물로 각인돼 바르셀로나에는 매년 엄청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로 200주년을 맞는 프라도미술관과 도시재생의 성공모델로 옛 종합병원 건물을 재활용한 레이나소피아미술관은 산미구엘 전통시장과 함께 마드리드의 중요한 탐방 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프라도미술관은 회화, 조각 등 3만 점이 넘는 방대한 미술품을 소장한 대형미술관으로 아시다시피 파리의 루브르박물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미술관과 함께 세계 3대 미술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프라도미술관이 스페인 3대 작가인 엘그레코, 벨라스케스, 고야를 비롯한 19세기 이전 작가의 그림들을 소장하고 있다면 레이나소피아미술관은 피카소의 대표작 ‘게르니카’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저마다 도시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나 문화예술 작품이 한 도시의 상징이 돼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상징물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한두 개의 랜드마크 건축물이나 미술관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거제시민의 자부심과 희망, 문화와 친환경 도시에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거제시의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슬람문화의 유적이 도시 곳곳에 많이 남아서 중세 가톨릭 문화의 건물들과 유대인의 거리 등이 공존하는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스페인의 중요한 관광도시로 꼽히는 코르도바와 톨레도를 또한 선정했습니다. 코르도바는 고대 로마시대부터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슬람, 기독교, 유대인 문명이 융합된 귀한 문화유산 4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켰습니다. 현재 세계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등록된 도시가 바로 코르도바입니다. 또한 톨레도는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거제의 다양한 역사 유적과 포로수용소 기록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거제시로써는 코르도바와 톨레도를 통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탐방도시로 포함했습니다.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시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미하스와 론다도 탐방 일정에 포함했습니다. 세계적인 해변 휴양지 코스타델솔 중심에 자리 잡은 미하스는 흰색 벽과 갈색 또는 붉은 기와지붕이 특징인 안달루시아 전통양식의 주택이 산기슭부터 중턱까지 빼곡하게 들어찬 모습이 장관을 이루는 백색의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해발 750m 높이의 산과 절벽 위에 세워진 론다는 투우의 발상지로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원형의 투우 경기장과 1793년에 건설한 누에보 다리가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외국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인구 3만 5,000명 규모의 작은 도시입니다. 이밖에 스페인의 대표적인 작가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집필한 여관이 15세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면서 세계 유명한 관광상품으로 활용되고, 돈키호테의 배경이 된 작은 시골마을에 나란히 서 있는 10여 개의 풍차를 보기 위해 관광객이 몰리는 콘수에그라에도 방문도시로 추가했습니다. 돈키호테를 연상하는 당나귀상이 곳곳에 설치돼 관광객들의 눈길을 모으고 산티아고 순례길과 스페인의 대표적인 문화인 플라멩고 공연장과 박물관, 체험공간 등이 조성돼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고 더불어 지역의 유적과 역사적 사실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으로 거제시 전역을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기 위한 역사 고증 작업 및 유적복원, 정비를 위해 이들 도시에 대한 사례연구와 벤치마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기관방문입니다. 사전에 외교부를 통해 기관방문을 신청하고 약속을 받아 추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5페이지부터 방문 기관 및 활동사항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몬드리곤협동조합 기관방문에서는 홍보교육 최고 책임자 에체베리아씨를 통해 협동조합의 창립배경 및 역사와 운영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카탈루나주 정부의 지방분권적 복지정책 운영실태를 알아보고자 바르셀로나에 소재한 카탈루나주 정부 사회복지청사를 방문, 사회복지 최고 책임자 마리첼씨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코르도바주 정부와 론다주를 방문해 관광정책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코르도바주 청사에서 주정부의 관광정책 최고 책임자 몰리나씨와 론다주 청사에서는 주정부 관광정책 책임자 로페즈씨와 지방의원인 마누아 씨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마드리드 마타데로 도시재생시설 기관 방문에서는 복합문화공간 현장 책임자 안젤라 씨가 복합문화공간을 비롯해 창작공간, 전시장, 공원시설 등을 안내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페인 국외출장과 관련한 출장내용과 활동사항, 시사점 및 정책제언 그리고 의원들 각각의 출장 소감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7일 공무국외출장 평가 및 보고회에서 공무국외출장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내실 있는 연수를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신뢰 회복,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국외공무출장에 관한 아쉬운 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배우겠다는 의지가 너무 과해 빠듯한 일정으로 채워졌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깊이 있는 정책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장목적에 맞춰 이동 거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무엇보다도 깊이 있고 효율적인 정책연수를 위해 의원들의 연구·조사·학습 등 철저한 사전공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출장목적, 대상 국가와 기관, 현장을 선정하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방문경험이 있는 집행부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전간담회와 토론회 그리고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국외출장 후 시민사회와 함께 활동결과와 시정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평가보고회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끝으로 이번 스페인 공무국외출장은 장거리 이동과 빠듯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거제시의회의 위신과 명예를 지키고 공직자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사전계획 수립에서부터 공무출장 기간 동안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질문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질문하십시오. 질문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질문?

보고서에 대한.

의원님, 질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좀 앉아주십시오. 일전에 우리 공무여행보고서를 장황한 시간으로 설명을 해 줘서 나는 6박 8일 동안의 일정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쭉 말씀하시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질문이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좀 적절치 않은 게 이게 앞의 두 건처럼 집행부가 나름대로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하는 내용 같으면 질의라는 내용이 내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공무여행으로써 각각 개개인이 보고 느낀 견문보고서인데 이것을 어떤 개개인한테 질의를 하실랍니까? 아니면 차라리 제안이라든지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 보고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제안을 해야 될지 조금 애매했는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6월에 개정이 되었지요. 행정안전부의 아마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제가 이것 규칙 심의할 때도 말씀 한 번 드렸는데 거기에 의하면,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들한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일, 지키지 않으셨죠? 그다음에 출장보고서입니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그다음에 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외공무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하기 쉽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일 이내에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면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의회는 30일로 관대하게 규칙을 바꾸었지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면 의장과 심사위원장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도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표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는 이것도 좀 관대했던 것 같아요. 의장과 심사위원장에게만 제출하고 심사위원들에게는 제출하지 않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를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답을 하실랍니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답을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 참고로 지금 이것은 조금 전에 최양희 의원님께서 제안 내지는 어떤 부분인데 이 제안의 부분은 오늘 이 보고에 대한 내용하고 조금 본질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지키지 않은, 그 날짜를 지키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오늘 이 내용은.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절차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보고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세금을 가지고 6박 8일 동안 해외공무여행을 다녀왔다, 다녀와서 보고 느낀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본 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은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권고안이 됐던 이런 내용들을 지키자는 내용을 지금 문제를 삼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하신 내용은.

아니, 그게 다르지 않죠. 출장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내지는 이렇게 제안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셔서 순간적으로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출장보고서도 저희들은 규칙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30일 전에 제출하라는 이 내용들이 저희들이 석 달 전에 이번 전체적으로 가는 공무여행에 대해서 한번 고심합시다, 라고 우리 간담회에서 의논했고 전부 설문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각각의 상임위가 가는 나름대로 필요해서 가는 내용들이 있고 또 8대 의원이 되어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가능하면 이번 공무여행에서는 함께 다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우리 사무국에다가 미리 준비해서 설문조사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참여여부부터 가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우리 열여섯 분이 전부 설문조사를 제가 석 달 전에 다 받아서 날짜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거의 석 달 전에 받아서 챙기니까 처음에 공식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분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 각각의 사유는 나는 사무국에 따로 물었습니다. 개인하고 접촉치는 않았고. 그다음에 네 분은 참여가, 세 분은 참여하겠다고 했고 참여 안 하고자 하는 분 중에서 한 분은 ‘따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게 최양희 의원이시죠?

예.

저희들이 공무여행을 이번에 가고자 하는데 어떤 내용도 뭘 보고자 아무것도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우리가 전체 다 갈 때 뭘 가서 공부할까요?”라고 물었을 때 본인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참여를 안 한다.

의장님, 지금 제가 질문한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의장님.

절차를 지금 말씀하셔서.

그게 공무국외출장규칙과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아까 말하는 30일 전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길래 이런 절차를 가져서 갔는데 그 하루 이틀이 내가 사실은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의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인 아닙니까, 의원들은.

거기다가 그다음에 제가 연결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가 13일인가 국내연수 가는 날이면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제출해야 될 날이.

14일이죠.

예.

13일이고 14일 그렇죠? 그날 안 그래도 이 문제가 나왔었습디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연수를 다 갔어요. 본인은 안 오셨고. 혼자 안 오시고 다 갔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시고 의논을 하셨어야죠.

간담회를 거친 내용입니다. 아니 위원장께서, 내가 이 이야기를 계속할 이야기는 아닌데, 제 방에 오셔서 “왜 이런 국내연수 내용을 한 번도 이야기를 거치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나는 아무 말씀 안 드렸습니다. 우리 두 달 전에 간담회에서 다 날짜 잡은 겁니다, 간담회에서. 내가 의원님한테 따로 양해를 구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간담회에서 국내연수를 결정했던 내용입니다. 나보고 와서 하신 말씀은 왜 이런 중요한 내용을 의논도 안 하고 결정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최소한 의장단 회의에서는 좀 의논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건 속내를 냅시다. 지금 이 사항이 여러 가지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여러 가지 의회가, 제가 서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참 부끄러운 내용들이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처한 내용도 있고 우리 스스로 만든 자리도 있습니다.

의장님, 저는 ‘왜 국외출장규칙을 지키지 않았나?’하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답변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지난해 연말 예천군의회 여러 일탈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올해 1월 표준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야말로 행정안전부는 권고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반영해서 강화된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했다, 이런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은 첫 번째는 의회에서 본회의에 보고가 권고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 검증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규칙안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도록 했다는 점. 두 번째, 심사위원회에 있어서도 위원장을 민간위원의 구성비율 그다음에 심사위원장을 의원이 맡지 않았으면 한다. 즉 셀프심사를 방지한다. 이런 수준의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거제시의회는 기존의 두 명 관례적으로 상임위원장 두 명이 들어갔던 심사위원회에서 아예 배제토록 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권고안보다도 강화된 내용이었다. 이런 점을 그때 말씀드리고 그다음 사후연수에서 15일로 이렇게 보고하도록 한 것을 30일로 한 것은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지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권고안이었다, 라는 점 그 부분을 지키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상 15일은 촉박한 것입니다. 어떻든 모 합동보고서를 적기 위해서는 다녀오신 분들이 15일 동안 나름의 정책제안, 소감들을 정리하는 시간 이 부분을 모아서 오류와 검증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의견들을 합동보고서로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15일,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30일도 매우 어렵지만 이렇게 해보자, 라는 속에서 30일로 규칙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60일로 하는 광역급 의회에서는 60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60일로 하는 곳도 있다는 점도 밝혀 두고요. 마지막으로 왜 30일 안에 저희는 지켜지지 않았느냐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었죠? 보고서 제출하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14일 날 돌아왔기 때문에 13일까지 우리 참여한 시의원들 모두는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규칙을 ‘어겼다, 위반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개별로 해서 올라온 보고서를 합동보고서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여기에 규칙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개별로 다 올렸던 보고서를 합동으로 보고서로 만드는데 있어서 9명이 올라온 보고서의 오류들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 또 그것을 취합해서 합동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점을 통해서 13일까지 보고서는 제출했지만,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어겼다는 것은 과도하게 해석하는 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럼 홈페이지에 왜 30일 전에 올리지 않았느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 사정을 심사위원장에게 별도로 유선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30일 전인 13일 날 모든 보고서는 들어왔지만 합동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해 달라. 또 그를 통해서 홈페이지에는 30일 안에 게시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장에게 제출하고 자료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돼있다. 그 과정에 의장에게 제출되어 졌지만 아까 말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는 다소 24일쯤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올렸다는 점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내용만 답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규칙이 강화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표준안 다 봤습니다. 규칙이 표준안은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30일로 관대하게 완화시킨 게 어떻게 강화된 거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들한테도 다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들을 뺀 것이 어떻게 그게 강화된 거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간담회에서 합시다, 간담회에서. 뭐하는 짓이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해라 말 없었지만 한 달 30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장한테 제출한 것이 왜 시민들한테 공개를 못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홈페이지 관계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아까 말한.

그리고 30일 전에 의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고서 좀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년에 당초예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의 문제는 지금 절차가 문제고 이런 문제는 간담회에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의석에서) 간담회에서 합시다.

여기서 계속 더 이상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간담회에서 하시죠, 그럼.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제가 한 마디만.

정리하십시오.

한 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의석에서) 내려오소.

잠깐만 한 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의석에서) 딱 한 마디만 하이소. 두 마디하면 자릅니다.

15일로 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권고안이 오히려 적절치 않다, 이런 차원에서 30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60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본회의 보고, 심사위원에 있어서 의원의 배제, 이런 내용들은 강화된 내용이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이솝우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돼지들의 소풍’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의원들이, 12명의 돼지들이 소풍을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개울을 건너면서 인원들이 다 왔는지 체크를 하게 되어 집니다. 그런데 12명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서 인원을 체크해 보니까 11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다 세다가, 세다가 오히려 그 시간을 실제로 소풍을 가서 어쨌든 놀고 즐기고 본래의 소풍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원들 체크하는 과정에서 소풍이 마무리되어지고 말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는 있겠죠. 저는 남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 또는 큰 것 또는 시의회 전체를 보지 못하는 속에서 한 곳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런 시사하는 부분을 나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사실관계 하나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표준안에는 본회의에서 출장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화된 것이 아닙니다, 의장님.

의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표준권고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재정의 분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중앙에서 지방을 혹시 속죄는 조이는 내용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평소에 분권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권고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자리입니까?

대개는 참고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죠, 그래.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참고고 그리고 그것보다 강화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보다 관대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모양새가 그렇다, 라는 말씀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지금 관련규칙과 관련된 부분은요. 이미 올 상반기에 개정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졌고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이미 다 통과가 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당시에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 라고 하는 것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님께서 적절하게 제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견문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시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 의견을 구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때 규칙을 문제 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개정한 규칙을 왜 지키지 않느냐, 라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의원은 공적인 기관입니다. 적법한 절차대로 해야 되는 것을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정책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