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이 의원 발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업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행안부에 올라가서 추진보고도 하는데 사업은 정상 추진이고 지금 국·도비가 집행이 많이 됐고 시비 부분만 작년 1회 추경이 늦게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년에 집행 안 된 거를 감시키고 내년 당초에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한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기상 지난 여름에 그러니까 추석 때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못 한 게 사업을 직접 투입을 하다가 또 다른 태풍이 오면 같이 또 피해가 나니까 행안부에서도 추석 때까지는 TTP(테트라포드) 제작만 하고 그 이후에 시설을 해라, 그래서 이제 TTP 제작을 거의 완료를 하고 지금 공사를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초까지는 끝납니다.

빨리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내용이 크게 많지 않아서 좀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어업진흥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4036만 1000원이 증가된 117억 3817만 2000원입니다. 세입 내용으로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2018년도 자원조성기반시설 유지보강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424만 9000원 편성하고 폐스티로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5097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9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수산IT융합 모델화 사업 2억 4000만 원, 유해생물 구제사업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발전기금 FTA 피해보전 직불금에 7억 92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수산IT융합 모델화 사업 9000만 원, 수산생물 피해예방 및 재해복구에 2588만 원,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보다 13억 9016만 원이 증가된 187억 3285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무선전화 등입니다. 초단파대 무선전화 보급사업에 490만 원이 감액된 872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FTA직접피해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콜롬비아 FTA협정으로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FTA 피해보전 직불금에 7억 92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입니다. 339페이지 맨 위입니다. 어선기관 대체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중에 시비 부분 56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입니다. LED 보급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시비 부분 282만 7000원을 감액하여 52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기반조성 분야에 수산IT융합 모델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식장 등 수산 분야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수산 NEW IT융합 모델화 사업을 지원하여 수산업 생산율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술평가위원 수당 144만 원, 시설비로 수산IT융합 모델화 사업에 5억 38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생물 피해 예방 및 재해복구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고수온 재해복구에 6120만 원, 적조 복구지원에 350만 원 해서 2개 사업에 6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환경보전 분야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 등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310만 4000원을 감액하여 46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에 해파리 폴립 제거사업입니다. 순수 국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오염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유류오염 사고 시에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인건비로 금년도 방제 인력을 투입할 사유 미발생으로 1837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태풍 타파·링링으로 인한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은 금년도 적조 단기간 발생으로 사업비 집행이 저조합니다. 내년도 적조 발생에 대비해서 5건에 4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지정해역 항포구 화장실 설치입니다. 지정해역 주변에 항포구 화장실을 설치 및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 올해 완료를 하고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에 포함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은 전년도 3억 6900만 원 이월 사업비와 당해예산 1억 2500만 원을 합해서 4억 9400만 원을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경상남도 계약심사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로 인해서 차액이 이제 발생한 사항입니다. 1억 5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포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목재 가두리를 PE(폴리에틸렌)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5%를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양식어류 판매 부진으로 사업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잔여량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가두리 전체를 PE로 교체를 해서 자연재해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처리 사업은 2018년도에 멍게가 많이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물량이 부족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사업은 포기자 발생에 따른 대체사업자 선정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소요되고 굴박신장 소규모 패류 위생 정화시설은 일부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대체사업자가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어컨테이너 제작은 2016년도 물량이 많아갖고 2017년도, 2018년도분을 올해 한 10대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분은 내년도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굴 패각 친환경 처리사업은 11월 중에 1만 4,000t을 지금 해양투기를 완료하고 일부 잔여량에 대해서는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은 지역에 이제 최초로 도입하는 양식기술인데 표준모델이 없고 민간사업자가 단순 시설 장비 구입을 요구하고 있어 설계가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은 2개소인데 현재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 사업은 내년도에 3월에 FDA 점검이 있습니다. 1월 초부터 가정집 정화조를 일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수협 위판장 건립사업은 지난 5월에 거제수협이 적기 시정조치 조합으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 사업이 어렵습니다. 현재 수협중앙회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내년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 개체굴 육성 지원사업은 어민들이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경상남도 변경승인 등 절차 이행기간이 장기 소요되고 고수온 대응장비 물품과 폐사어 처리 임차 및 처리비는 금년 고수온 대응장비 및 물품 구입을 완료하고 폐사체 처리 등 완료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내년도에 적조와 고수온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해파리 폴립 제거사업은 3회 추경 사업비로 내년도에 해파리 폴립 제거를 위해서 이월토록 하고 수산IT융합 모델화사업은 올해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내 전 해역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가 작년에 고용위기 지역이라 해가지고 한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거하고 올해 사업비하고 합쳐서 한 4억 90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계약심사하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심사할 때도 조금 남았고 입찰도 입찰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게 1억 한 500만 원 됩니다. 올해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합해져서 또다시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

현재 우리 수산자원조성 사업은 기존에 자연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해삼씨뿌림이나 해삼뿐만 아니고 전복 같은 이런 것도 방류하지 않으면 조금 생산하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요즘에.

이 사업은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해삼에 어떤 숨을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조성을 해 놔놓고 나중에 해삼을 방류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효과가 이게 없으면 해녀분들은 잘 잡아내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공공용으로 하는 이런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시설비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개인한테 어떤 보조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도 많지만 어떤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빨리하면 더 좋죠, 이월도 안 하고 사업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 부분도 있고 자기 일 다 보고 또 뭐하고 이러니까 사업이 좀 늦어지고 이래 됩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IT융합 모델화사업 이게 민간자본 이전이 아니고 시설비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직접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 지침에 우리 시가 직접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명시이월 하는 게 예산이 늦게.

이번에 잡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이렇게 명시이월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창욱입니다. 함께 하신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먼저 351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과태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에 따른 과태료 200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그외수입으로 청마기념관 기념품 판매수입 9~10월분이 되겠습니다. 15만 4000원 편성하였고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이중 계상되어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109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박물관 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위탁사업비 금년 9월 22일 제17호 태풍 ‘타파’ 내습 피해로 인한 해금강 테마박물관 태풍피해 복구비 41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부분 문화예술과 부분으로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문화재 구역 관리방안 용역비로 당초 아비도래지 모니터링 사업이 8월에 준공되어 그 이후 관리방안을 용역하기 때문에 7000만 원 예산 중 2720만 원은 선급금으로 지원하였고 428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지원 정비사업으로 거제현관아 기성관 기둥해체 보수사업으로 2억 2604만 원 중 설계비 3129만 8000원 집행하였고 그 외에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 등으로 인해서 1억 9474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그 밑에는 본 공사에 따른 감리비 1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96만 원을 함께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85페이지 거제 구조라진성 성곽보수 사업 1억 2000만 원 중 설계비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거제고현성 태풍피해 복구공사 2억 5000만 원 중 선급금 1억 3500만 원 집행하였고 그 잔액 1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352페이지에 박물관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해금강테마박물관 태풍피해 복구 4100만 원. 사실은 문화예술과 딱히 다른 건 없는데 이 건 하나가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사업비로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풍피해 복구비용인데 저희들이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편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를 편성할 것인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계에 협의가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9월 22일 태풍피해를 입고 지금 복구가 안 돼가지고 좀 박물관 자체에 관람객들이 보고 미관상 안 좋고 전체 피해액이 한 5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직접적 피해가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4000만 원 잡은 게 지붕 옥상 부분에 구조물이 날아가면서 방수 부분이 좀 취약하고 이런 부분에 전체액 중에 그 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방수비하고 철거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경사로하고 옥상 난간 등 해서 4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를 하게 되면 절차상 보조심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지금 해서 연말 집행이 어려운 게 좀 사실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도 안 되고 내년 추경에는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예산계와 저희가 협의한 게 민간위탁사업비로 해도 집행에 큰 문제가 없고 민간위탁 그런 절차를 거치고 바로 위탁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하면 한 한 달 정도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왕 지원을 해야 되고 하면 조금 조속히 지원해가지고 깔끔히 하는 게 좋겠다. 물론 편성 과목에 따라 이해를,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예산계에서도 민간위탁을 해서 좀 조기복귀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그리 편성했습니다. 조금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우리 예산부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 좀 하고, 이거는 조금 운영의 묘랄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 지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절실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또 관광지역이고 관광콘텐츠의 또 하나이기도 하니까 충분히 당위성이나 이런 거 알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지침을 어겨가면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수립기준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은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은 이 두 가지의 예산을 편성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길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보면 124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 1번은 그렇습니다. 딱 두 가지 예인데요.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의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입니다. 아닙니다. 위임사무가 아니고 이거는 개인의 사업입니다, 박물관은. 그래서 민간위탁사업비는 이 두 가지 예가 아니면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좀 긴급하다는 이유로 그냥 해서는 되겠냐?‘ 이 생각이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찾아오셔서 말씀도 하고 해서 저도 사실은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을 우리가 어겨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큽니다, 과장님. 이게 민간자본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일실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공사를 계속.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적극 행정인가, 편법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지원할 때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데 규정이 있긴 한데 조금 다른 형태로 봐주시고 편성이 될 걸로 좀 해주십시오.

아니, 이게 재량이 없어요. 여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런 게 있으면 뭐 재량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아니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하여튼 ‘그 외 할 수 있다.’ 여지가 있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긴급하기도 하고 하니까 편성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딱 이렇게 지침에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잘 이해하고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