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기의원입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39회 임시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12월 11일 제 2차 회의에 상정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기수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문.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2천6백6십6억2천백8십9만8천원으로 목표액보다 4백4십8억이 더 많은 120%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천7백40억3백3만2천원의 73.7%인 2천20억6천9백3십3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백8십 8억6백2십7만8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백5십억3천6백6십만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서 내용중 개선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징수부의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 졌으며 둘째로는 징수교부금의 연도별 귀속기준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셋째는 경영수익사업이 적정사업을 발굴하지 못하여 이자수입에만 의존한 상태이고 넷째, 채권 현재액 총괄업무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는, 경지정리 사업 시비 부담금 지급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었으며 여섯째, 채무상환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끝으로 예비비 지출이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