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의원 발언

위원장님, 어제 오후에 심의키로 한 세정과에 대한 부분을 정회중으로 미뤘는데 오늘까지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는데 세입부분은 심의를 안하고 계수조정을 할것인가 이 문제부터 우선 짚고 넘어간 후에 세출예산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정회를 하지 말고 하자는 분과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부분의 의견에 대해서 확실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한쪽의 목소리 큰 분들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는것처럼 그냥 개회를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머지분들은 필요한 시기에 정회를 해서 하자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요 어제 본위원이 물어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터 들어야 합니다. 답변을 안하고 정회를 했기 때문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추계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수입,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에 대해서는 3개년 평균치에서 신장율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합니다만 당해연도에 98년도에 세입을 운영하면서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증액된 세입은 저희가 세입추계하는데에서 가감해가지고 세입을 추계를 했고 다음에 거론이 되고 있는 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부분은 특정사안 사업비가 들어가서 변동요인이 많은 그런 비목에 대해서는 3개년치 평균 상승률을 고려하지 못하고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요인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지년 3년을 평균추계를 내서 예산을 계상 안넣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물론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말씀을 하시지만 누가 봐도 3년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해주셔야 우리가 원활한 세입세출 심의를 할것으로 생각되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좀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안에 세입추계가 조금 전망이 좋은 해고 잘해서 98년도보다 조금이라도 숫자가 증가되어서 추계가 되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예산 심의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상황입니다만 공교롭게도 상당한 금액의 편차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곤혹스럽게 예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99년 세입전망을 4개 항목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의 계수조정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4개 항목에 대한 예산액의 3개년 평균치, 또 결산액에 대한 3개년 평균치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의회에서 저희에게 제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부분에서 결산액의 3개년 평균치가 23억6천2백만원인데 비해서 저희 예산요구액은 20억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갭이 약 3억5천만원정도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추계해서 전망할때에 1억5천정도는 저희들이 어떤 세법 개정요인등에 의해서 잡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어제 예결위의 사전 보고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고 지금 정회중에 위원장님과 간사위원님, 의장님 협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을 채무상환으로 확실한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을 채무상환비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유보한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추계해주신 23억까지도 저희들이 잡을 용의는 있습니다. 잡을 용의는 있고 다음에 이자수입부분에---

과장님, 한가지씩 합시다. 그것이 낫겠죠?

제가 전반적인 설명을 드린뒤에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부분에서 저희 3개년 평균치의 결산수치로 보면 43억7천4백만원인데 저희가 30억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캡이 13억7천4백만원인데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이자율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도저히 평균치 예산 계상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서 캡 부분에 대해서 50대 50으로 목표를 책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의 자금운용 방안을 저희들이 다른단체에 가서라도 배울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 운용을 잘하고 있는 단체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좀 더 배워서라도 그렇게 한 번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의회에서 96년도에 79억, 97년도에 149억 그래서 평균치가 111억으로 추계를 해주신 부분은 97년도 결산액이 149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4억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1년치씩 당겨져가지고 예산상으로 나온것이니까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6년도 예산에,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7년도 예산에, 그리고 9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 예산에 이렇게 나온 3개년 데이타를 보고 그 데이타에 의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96년도에 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9억이라는 것이 아니고 95년도 결산결과 96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돈이 79억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9억이고 마찬가지로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온 돈이 149억이고 97년도 결산결과 98년도로 넘어온 금액이 34억입니다. 그런다면 254억의 평균치를 따지면 80억 정도가 3개년 평균치죠. 저희가 3개년 평균치 80억에 대해서 40억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계상 수치도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40억 계상한것도 금년에 재정운영한 결과 전망수치가 금년도 예산집행실적으로 봐서 22억이나 23억 정도로 추계를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금년에 결산결과 내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돈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어제 예결위에서 답변드린 뒤에 정읍과 여건이 비슷한 지역에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남원이 97년도에 60억 순세계잉여금을 올렸다가 현재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것은 89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3억을 잡았고 김제에는 65억 9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올렸는데 금년도 넘어온 것이 79억에서 내년도에 50억을 잡았고 정읍이 97년에 149억 넘어왔는데 작년에 결산에 넘어온 것은 34억이라서 이것이 변동이 많은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대동소이하게 올라갔는데 우리는 97년도에 유독 큰 이익을 남렸다가 금년에는 34억으로 팍 줄었거든요. 내년에 추계는 상당한 기대수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금년에 또 재정운영이 IMF 때문에 긴축재정을 한데다가 구조조정으로 해서 깍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그런 예산 자체가 예산운영을 못하고 있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40억으로 추계를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40억이 현재도 힘든데 평균수치에 40억의 캡이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떤 선을 제시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잡수입 부분은 아까 정회시와 간담회때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특정비도가 지정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이 어렵다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의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년 평균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 계세요? 여기 보면 주민세가 평균 신장율이 60.7%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를 합한 보통세가 평균신장율이 10%예요. 그러죠? 18쪽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3개년 평균 결산액만 보면 3억5천정도 예산 세운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장률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세웠다는 것하고 중기지방재정을 기준년도를 해가지고 이번에 만든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에도 미치지 못하게 세수입을 잡았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여기도 맞추지 않는 세수입을 잡았느냐 여기에 가장 위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신장율을 보면 최소한 올해같은 경우 내년으로 60%를 안잡드라도 10%만 잡드래도 전체 세를 보면 최소한 25-26억은 나온다 이런 판단을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3억5천정도하는데 3억정도 늘어날거라고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최소한 주민세에서는 5억정도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평균 신장율을 60%를 치지 않아도요. 그냥 10%만 치더라도요. 다음에 과년도수입도 문제가 됩니다. 잡을수가 없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시지만 과년도 수입을 보니까 평균신장율이 58.4%입니다. 60%에 육박하는 그런 신장율을 가지고 수입을 쭉 챙겨왔는데 잡수입이 20쪽에요. 잡수입이 46.6%입니다. 평균 신장율이요. 여기만 보드래도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97년도 결산을 27억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8년 예산 세울때는 16억 해놓고 결산을 27억 했어요. 그러니까 10억 가까이를 예상했던것보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억7천9백을 했는데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부기가 되어야되니까 잡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입이 엉터리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최소한 27억 평균신장율이 한 50%씩 되니까 여기서도 5억7천이 아니라 최소한 아무리 깍여진다고 해도 20억으로는 잡아져야 된다 그래서 5억7천에서 한 15억 정도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평균신장율이 49.3%입니다. 50%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98년도로 넘어오면서 34억으로 말씀 하셨는데 추경에 40억 다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80억 정도가 아니라 100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신장율을 보면 50%니까 작년에 140억, 3년 평균치가 114억이면 여기에 50%면 한 6-70억 나오겠죠? 그런데 40억도 어려운데 겨우 잡았다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40억 잡았는데 140억은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100억정도가 더 늘어나서 140억은 잡아야 하고 이자수입을 한 번 봅시다. 이자수입이 19쪽에 있는데 평균신장율이 74%입니다.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60%정도 전체예산에 세출하고 넘어가는 돈이 40%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있고 하면 이자수입은 74%가 평균신장율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3년치 평균이 43억7천4백인데 3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74%를 안치고 50%만 친다고 하드래도 여기에는 99년도에는 한 6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30억이 차이가 납니다. 어때요,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평균 신장률에 의한 추계치로 금년에 결산서치에 평균신장율을 곱해서라고 한 것이 전제가 된 판단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만 해서 세입이 추계가 되고 그렇게만 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게만 되어서 우리 세입이 확충이 되어서 시 발전에 또는 개발사업에 투자가 된다라면 더없는 판단이겠습니다만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않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감 요인이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 또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더 악화될 전망있어서 그런 특수한 요인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악화되는 요인은 오히려 98년도에 더 악화됩니다. 물론 이자수입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더 고금리운용도 하고 그래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예산부분이나 정부정책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오히려 더 호전되고 제일 악화된 것이 98년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97년도 보다는 20% 가까이 우리가 세수입을 우리가 더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만 잡아도 지금 뭔가 이번 예산을 잘못 세웠다 그래서 아까 정회중에도 말씀나누고 했지만 우선 이것만 가지고도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4가지 부분인데 다른것까지 합치면 우선 4가지만 치드래도 99년 예산 세운것에 비해서 150억 가까이 되는데 전체를 친다고 하면 한 200억 차이가 날수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99년도 어렵다고 자꾸 하시는데 누가 판단하드래도 99년이 98년 보다는 호전되고 최소한 97년보다는 나아질 전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앞당겨 내려온다든지 사업이 더 확장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올해 절약하고 절약해서 어쨌든 내년에 40% 가까이나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재정이 더 악화된다고 볼수 있어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라도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중에 특수한 사정 이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전년도, 전년도, 그 전년도 해서 3년 평균치를 우리 예산에 계상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3년 평균으로 하면 거기서 또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빼드라도 그것을 해주셔야 뭔일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며칠이 가도 답이 안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3년평균을 추계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자 그런데 그냥 특수한 사정만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3년중에는 그런 특수한 사정도 있을때도 있었을테지만 없었을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평균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가장 나빴다던가 가장 좋았다던가 특정한 그때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평균을. 그리고 좋습니다. 그보다 한 2년을 앞으로 당겨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억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200억을 전부 세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처럼 3년 평균만큼이라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이것은 예상된 세수입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만큼 나오면 빚을 갚는데 쓰고 다른 사업예산으로 세웠다가 이것이 예상했던대로 안나오면 사업이 차질이 나니까 지방채 상환하는 것으로 빚갚은 것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돈이 나오면 빚을 갚고 안나오면 빚을 안갚고 이렇게 하자고 말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이야기 더 없이 200억을 증액해서 세운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하니까 반절 딱 깍아서 100억으로 세수를 더 늘려서 우선 세우고 그리고 그 돈이 안나오면 빚을 안갚으면 되고, 나오면 그만큼 내년에 100억만큼 앞당겨서 갚아지니까 내년 재정이 그만큼 더 튼튼해질 것 아닙니까. 이자도 그만큼 안내지고 재정도 그만큼 부담이 안가고, 시민들도 1인당 부채지고 있는 부담율이 적어지고 그만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정읍이 하고 싶은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200억으로 나오는데 100억으로 어때요?

우리 서위원님이 지적하고 데이터대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평균신장율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97년도까지만 추계를 했고 97년도 결산결과 98년도로 이월된 34억이란 수치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을 과거에 지난해의 통계수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작년에 결산해서 금년에 이월된 금액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그수치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는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데 추경을 보니까 39억이고만요. 거의 40억 아닙니까. 그런데 98년도 절약을 많이 하셔가지고 넘어온 돈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40%면 그중에서는 물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있겠지만 불용액처리되고 어쩌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돈이 재작년에 넘어온 것보다는 더 많아요. 그것을 감안하셔야죠.

저희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설명말씀 드리고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린적 있지만 불용액 추계를 한 것이 약 23억정도가 나옵니다. 그런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40억 잡은것도 저희들은 무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위원님께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평균치 신장율을 재정분석을 기준연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98년도의 예산상황은 여기에 반영이 안된것입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98년도의 재정운영 상태에 따라서 크게 증감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계를 한다라면 현재 상황도 내년도 잉여금 전망이 어려운데 거기다 더 많은 숫자를 늘린다고 하면 물론 세입의 전부를 채무상환의 몫으로 유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 있는 것을 어느정도 추계를 하고 무리하지 않는 숫자를 잡아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잡수입 부분은 결산추계치가 크게 세외수입을 대별하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이것은 매년 일정수치로 증가를 전망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세목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의 목은 사업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에 반영이 되는 목이고 사업이 없으면 제로로 떨어질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임시적으로 들어온다는 수입인데 잡수입이 결산수치에 의해서 매년 신장되었다고 해서 신장율에 의해서 추계할 수 있다 그런데 잡수입목은 특히 다른 세목은 내용에 따라서 비목이 추계치로 도 들어가지만 잡수입은 특정사업이 예산부기상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산이 된 것은 연도 도중에 어떤 세입이 결산결과 넘어온 것을 세입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것은 연초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추계치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지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번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상황이 나쁜해도 있고 좋은해도 있지 않습니까. 잡수입도 많이 걷힐때가 있고 적게 걷힐때도 있고 이자수입도 마찬가지고 주민세도 마찬가지일텐데 우리 3년을 보면 언제나 예산세워 놓은것보다 결산이 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상황, 나쁜 상황을 감안해서 3년 평균치를 추계하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한다고 하면 몇백번 말해도 과장님이 몇백번 답변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이 서로 양해가 안될때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전부 나쁜 상황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랑 아까 어떻게 조율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제생각에는 3년 평균하면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고 또 이것을 사업에라도 써버리자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다행이 걷히면 진짜로 전출을 하고 안그러면 안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3개년 평균치 숫자는 23억6천2백만원으로 숫자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웠다가 재분석해서 추계치가 1억5천을 더 한다라고 해서 21억6천을 예산요구하는 것입니다. 약 2억정도의 캡이 있는데 50%인 1억정도는 저희들이 더 잡겠다 그래서 22억6천2백은 잡겠다는 것입니다.

개인균등할이 지금까지는 1,800원인데 내년부터는 5,000원으로 잡는다고 하셨죠?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예 그래서 내년에 1억5천 세입을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예결위 심의전에 문제가 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내년에 추계를 금년 결산수치보다 못잡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줄어졌는데 내년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징수요인이 ---.

1,800원에서 5,000원이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20억천6백 예산요구중에서 개인균등할이 6천백만원입니다. 금년실적이나 3개년치 실적이 6천백만원이예요. 그래서 거기서 1억5천만원정도 올라갔다 그 이야기예요.

저희 지방세는 예산에 책정하는 목표로 해가지고 목표에 달성하는 부과 조정을 다 합니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회에서 증액을 시켰다고 해서 제가 증액시킨 부분을 책임을 안지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저는 20억천6백만원에서 1억5천만원을 더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21억6천5백만원이였는데 캡이 지금 2억이 생기니까 1억만 해서 22억6천5백만원으로 조정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이 세입을 잡아가지고 못미치면 실무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지방세 부분에서.

우리 시세는 대장과세입니다. 재산의 변동이라든가 이런것보다는 확보되어 있는 과세자원에 의한 과세이기 때문에 크게 실적이 우리 목표에 비해서 떨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과세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의 변동이나 사업실패로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못받는 돈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추계해서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되리라 보고 저희들이 실적이 부진하면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만 그래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목표치보다는 실적이 상회를 해야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보람도 있는 것이고 조직에 있어서도 업무추진 한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심의때 보니까 목표액을 설정하고 조정하던데요. 조정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예결위에서는 23억천만원으로 하자고 하고 과장은 22억6천5백만원으로 하자는데 4천5백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는대로 해줘가지고 업무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있느냐 아니면 담당자들의 신상에 영향이 미치느냐 이것입니다. 4천5백만원 가지고 고집을 해야될 이유가 납득이 가는가를 말씀해 보시죠. 큰일 납니까?

내년도 세입을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 입장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이 4천5백만원을 사업에 투자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것은 전부 채무상환으로 하는 것으로 전제로 했는데 저희들은 지방세 부분은 일반재원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저희가 징수를 해야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묻는거예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신상에 영향이 미치냐 안미치냐 그거예요. 시장이 목표를 설정해놓고 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냐 70%밖에 못했냐, 80%밖에 못했냐 해서 추궁을 한다거나 신상필벌의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영향이 있냐는 것입니다.

세정과 과장이나 전 직원들이 업무평가에서 목표치를 달성못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4천5백만원도 합의를 못해주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주민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안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방세가 167억인데 이것은 안보고 그냥 주민세만 봅니까?

왜냐면 지방세 평균 신장율이 10%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66억이였으면 10%면 18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167억으로 세웠기에 거기서 15억이 차이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제시된 것은 총무위에서 크게 현저하게 차이난 부분만 가지고 다루었어요. 그것을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자도 아까 3개년 평균치에 맞춰서 하면 심의할 필요도 없어요.

3년 평균치보다 오히려 늘어나거든요. 30억을 세웠는데 이 차액 13억7천4백8십6만8천원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평균액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전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3개년 평균치가 43억7천4백만원이 내년도에 이자수입의 자금 운용 결과 나올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예측을 못합니다. 어차피 이자율이 결정적인 것인데 그런다고 해도 세입을 세워서 채무상환으로 세우놓는다고 하드래도 저희들이 달성할수 있는 그런 수치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자 수입가지고 달성안했다고 추궁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합시다.

이자수입을 30억을 추계를 했어요. 지난번에 다시 분석 보고할 때 3억정도는 더 해보겠다고 해서 33억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43억7천이니까 10억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5억정도로---.

여기서 꺽기는 하지 말자니까요.

왜냐하면 세입을 근사치로 추계로 해가면서 달성할려고 노력해야지 오려놨다가 나중에 안들어오면 지금 이상황을 예결위 위원님들과 저희 세입담당부서와 의결내용이지 객관적으로 우리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예산에 대한 추계나 편성한것은요.

그러니까 설명은 잘 들었으니까 얼마 올린다는 거예요?

캡이 10억이거든요. 5억요.

이자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어제도 10%대로 상승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

상승이 기대될련지는 몰라도 절대 이자가 그렇게 상승되리라고는 저희들이 전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된다라는 전망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이니까요. 평균치를 감안하자고요.

1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꺽기 하지 마시고 정 이자율 가지고 그러시면 한 3억정도 해서 7억맞춰서 40억으로 합시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평균에 맞춰서 114억7천백2만5천원으로 맞춥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98년도 1회 추경때 97년 결산검사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39억2천4백만으로 결산이 되었는데 뻔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96년도 97년도 2개년도 평균치만 가지고추계를 한다고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제가 보니까 97년도분이 98년도로 넘어온 것이 39억2천4백만원인데 평균을 내보니까 89억5천5백입니다. 그러니까 90억이 다되고 그다음에 97년에서 98년도로 넘어온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올해에는 더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00억정도는 더 해야하니까 60억으로 늘렸으면 합니다. 여기 40억으로 했는데요.

결산서를 보면 39억2천4백만원으로 순세계이월금으로 정의가 되었는데요. 거기 결산부기를 보면 국도비 사용잔액은 원칙적으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약 5억정도 되는데---.

이미 결산추경까지 다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34억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올해는 내년으로 더 많이 넘어가잖아요.

더 넘어갈 요인이 없어요.

왜 없어요. 그리고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불용액도 있고 결산추경, 수정추경에 올라온 것들을 봐도 올해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명시이월이나 넘어가는데---.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솔직한 이야기로 세정과장이 추계도 못하는 것인데 세입을 총괄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한테 어떤 답변을 하라고 전가를 안하겠습니다만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회계과에서 불용액 전망도 추계를 해보고 한 데이터 또 금년 여건이 1회추경때 경상비를 깍고 인건비를 깍아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에 투자한다고 해서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한데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내년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갈 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균치만 해도 114억인데 거기서 14억7천만원을 깍아서 100억으로 맞춰주겠다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100억이 넘어가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려고 그러셔요.

제가 객관적인 상황판단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의 전망은 세입과장이 못하는 거예요. 재정운영 총괄쪽에서 해도 이것도 어차피 추계치인데요.

그러니까 추계치니까 100억으로 맞춰놓읍시다.

어려운 것을 아는데 예를 들어서 40억 추계를 했는데도 40억보다 10억이나 20억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것의 곱배기를 해서 100억으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잖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이 부부은 답변을 못내겠다면 그러면 이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관장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판단은 예산부서의 몫입니다.

이 자리에 담당관님이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정과에서 판단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 총괄적으로 세정과에서 받아가지고 세입판단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년치 평균치를 잡아서 수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그전의 재정운영을 봐가면서 해야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왜 생기냐면 예를들어서 금년도 지방세입분야를 천원을 잡았는데 세입을 천원 잡고, 세출을 천원 잡았지 않았습니까. 균형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세를 더 받아가지고 천2백원이 되었다 천원으로 잡았지만 2백원이 증가가 되었죠. 다음에 세출분야에서 입찰보고 남고 불용액에서 남고 한것등이 천원으로 계상되었지만 9백원만 쓰고 백원을 절감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출분야에서 천원을 잡아있는데 2월 28일까지 돈을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백만원 지출하고 백원이 남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백원이 세계잉여금이 남죠. 세입분야에서 2백원, 세출분야에서 2월 28일까지 지급안한 것이 백원, 그래서 3백원이 생기는데 여기서 세출 안한데에서 채무확정은 되었지만 대금을 지불을 2월 28일까지 못할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사고이월이 백원중에서 십원이 되었다 또 명시이월되가지고 된 것이 5 십원이 되었다 그러면 나머지가 4 십원이 남죠. 그랬을 때 십원이 제2청사 같으면 계속비사업이라 해가지고 계속비로 그대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비가 십원이 되었다 하면 세출에서 백원이 남는중에서 십원, 5십원, 십원이면 7십원인데 3십원이 남으면 이 3십원하고 3백원을 합쳐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되죠. 그러니까 당해연도마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10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길수도 있도 그 다음연도에는 50억이 생길수도 있고 또 다음해는 70억이 생길 수도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3개년의 평균치를 가지고 무조건 잡는 것은 무리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라고 해서 특별하게 98년도나 97년도 96년도와 다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3개년 평균치 내는 것은 무리수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맞는다고 보는데요. 왜 평균치로 보냐면 98년도 예산안 대비 결산액이 다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세출예산으로 세우지도 않은 것이 남는단 말이예요. 그리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안나올것이라고 예측하는 하냐면 98년도 추경에 20%를 경상비에서 인건비 같은 것은 불용액이니까 20%를 삭감했어요. 예산이 방만하게 짜져야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나오는 것인데, 20%삭감했고 또 결산심사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불용액 남는 것을 다 깍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비목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방만하게 편성안되어서 너무나 그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결산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예비비가 92억입니다.

92억은 예비비 지출되었으니까 현재 92억은 아니죠. 92억이 아니라 18억 얼마인가 되는데 1%니까 18억이예요. 그런데 예비비 지출해서 지금 6억 얼마인가 남아있죠. 예비비도.

저희들이 금년도 98년도 작년에 예산심의때 90억을 예산 세웠다가 무려 50억을 1회추경때 깍았습니다. 이것은 재정운영면에서 보면 물론 1회추경때 다른 돈이 50억이 충당되어서 깍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들이 재정운영을 ---.

순세계잉여금은 3개년 평균치를 내서 할 성질의 못됩니다.

저는 40억도 무리라고 보는데 평균치 80억은 저희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균치에 의한 추정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의견과 일치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잡수입도 그러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두가지는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여기서 자꾸 할수 있느냐 없느냐고 해도 시간만 길어지고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13억인데 97년에서 98년도 넘어온 39억까지 합치면 89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90억 잡고 50억을 추가로 해서 하는 것으로 잡고요. 잡수입은 지금 결산액이 3년평균이 27억5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5억7천9백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유동성이 있고 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약 10억에서 15억 정도로 잡았으면 합니다.

잡수입 부분에서 10억을 증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15억7천이란 것인가요?

제가 답변드린 주민세 부분하고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세입부분만큼 채무상환으로 동액으로 유보시키니까 저희들이 세입이 어떤 변동이 있을때는 세출이 유보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이월금하고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60억으로 위원회 의견을 모아주셨는데 그것은 위원회의 의견으로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 예산정책 결심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다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오늘 오후 정회전에 회의에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들 예산요구액과 예결위원회에서 검토한 세입가능액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부분에서는 1억5천만원, 이자수입 부분에서 7억 추가로 계상하는 것은 실무과장이 금액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만 가능성을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는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요구액 50억과 잡수입부분의 10억을 합해서 60억에 대해서 집행부측 부시장님과 시장님, 총무국장님, 회계과장님의 회의에서 협의한 결과는 잡수입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세입을 잡으면 일반재원으로 쓸 수 없는 돈이 비도가 들어가면 또 세출에도 특정사업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어서 잡수입 부분은 더 증액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50억 요구를 해주신 부분에서 11억5천만정도 증액해서 채무상환으로 편성하는 것을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 주민세만 가지고 이것이 증액이 아니고 지금 균등할이 2만2천5백9십세대인데요. 그런데 천8백원에서 5천원으로 하면 약 1억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금액을 2억5천만원으로 봤습니다.

98년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증액부분이야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증액이라 볼수가 없겠고만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했던 이야기 작년 대비 3년 기준으로 해서 맞추자고 한 이야기는 아무 필요가 없고 지금 증액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까지 한 이야기가 필요없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억5천은 저희가 예결위전에 저희가 추계 분석한 보고에서 수정예산에 1억5천을 잡겠다라고 계속 제시한 것이고요.

5천원으로 언제 통과되었어요?

지금 국회 계류중입니다.

그러면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겠네요?

통과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정해서 1억5천만원을 기왕에 보고를 드렸고 오늘 계수조정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준 평균치에 의해서 1억5천만원을 저희가 ---.

과장님께서 아까 3억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약속한 것은 넘어가야지 이것 가지고 오전내 하다가 지금에는 1억5천이라고 하면 이야기도 안되는 이야기를 자꾸 그러시니까 이것 때문에 하루를 보내잖아요.

전위원님 말씀이 ---.

과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균등할이 5천원으로 오르니까 증액분에 대해서 1억5천정도 되는데 3억정도로 한 번 맞춰보겠다고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가 되고 예결위에서 3개년 평균치를 해서 제시한 추계금액이 23억6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억천6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캡이 3억5천인데 저희가 기왕에 예결위 전에 분석보고에서 2억5천만원은 세입을 수정예산 요구한 것으로 보면 2억의 캡이 생기는데 2억의 캡중에서 제가 1억만을 이야기했다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1억5천을 늘려서 3억으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계수상에는 제가 틀리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일전에 지방세가 167억인데 한 180억정도로 예상한다고 그러셨죠?

180억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안하셨으면 하는수 없지만 그러면 잡수입도 5억7천9백 세운것도 이것 확정할수 없는 것이니까 세우면 안되겠네요. 그냥 0원 처리해야겠네요.

잡수입 5억7천 세운 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사업별로요.

잡수입의 산출기초가 뭡니까?

잡수입 내용별로는 세목이 불용품 매각대가 4백3십만원 있고 변상금이 한 3백만원 되고 과태료 수입이 3억9천백3십2만원, 기타 잡수입이 1억8천백2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잡수입을 한 번 봅시다. 보면 과태료수입이 97년도 결산은 20억7천6백인데 3억9천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평균신장율이 130%거든요. 기타 잡수입이. 그래서 잡수입 전체가 46.6%예요. 이것은 물론 평균으로 볼수없다고 하지만 97년도 결산액이 27억9천7백이데 그렇게 해서 매년 세웠던 것이 어떻게 해서 99년도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지 근거가 뭡니까?

우선 본예산에 16억9천5백 세웠는데 금년에 5억7천9백 세운 캡이 약 11억 정도 됩니다. 11억이 여러가지 부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97년도는 27억9천7백이예요. 그런데 올 결산을 얼마로 봅니까?

잡수입이 12월 9일 현재 조정이 40억2천6백만원 조정해서 징수가 35억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책정된 것이 추경까지 88억천4백만원이렇게 되있거든요.

88억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5억밖에 안남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잡수입은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세입에 세우고 세출에 사업비로 계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특정재원은 당초예산 편성할때에---.

그래서 연도별로 결산이 어느정도 되었는가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추계하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추계가 가능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으면---.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것만 보고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3년도분을 보면서 평균을 보고 변화된 추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때도 그렇게 세우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세우는데 특수한 사업비는 예산편성 시점에 어떤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자료가 있어야 세우는데 지금 자료가 없는 예산을 세울수는 없는 것 아니잖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자료가 없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료를 놓고 보니까 엉터리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죠. 본예산에 16억에다가 계속 올라가서 86억9천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잡수입을 내년도에 5억7천9백으로 해놨다가 몇십억으로 늘려서 계속 추경에 세워서 이것으로 쓰려고 하십니까.

추경에 늘어나는 부분의 세입 관련된 세출에 다 전부 동액으로 계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예산만 놓고 보자 이겁니다. 본예산만 놓고 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대비해서 저희가 11억정도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어떤 사업비가 들었는데 금년에 사업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에 기타 잡수입이 1억8천백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기를 보면 도로원상 복구비가 1억4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의 세입은 도로를 타기관에서 또는 우리 시청의 타부서에서 사업을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원상복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1억4천4백만원인데 이 예산은 내년도 99년 세출예산에 1억4천4백만원이 동액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재원화 할 수 없는 돈인데 98년도 당초에산에 도로원상복구비가 예산에 계상된 것이 10억3천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가 약 8억9천만원정도 그러니까 단 한건의 사업비가지고---.

잡수입에 작년까지는 16억몇천만에 뭐 들어있냐면 올해도 관용차량 산다고 해놨고만요. 매각대금 다음에 불용 용품 매각대금, 과태료수입이 올해는 하나도 없네요?

금년에도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52쪽 하단에 있습니다. 3억9천백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6억4천3백인데 여기서도 반절 줄였죠?

당초예산에 10억3천5백이였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작고 어쨌든 이렇게 보면 작년만도 못하게 책정되었잖아요. 이렇게 세워놓고도 8십몇억까지 올라가는 잡수입인데 이해가 되겠끔 어느정도 해야죠. 그리고 평균 신장율을 3년치를 놓고 봐도 안맞잖아요.

서준석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오늘 세입가지고 하루종일 논쟁하다가 이제사 아까 73억으로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논의를 다시 하면 아무 성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내일 다시 속개하면 어떨까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동의합니다. 더 논의해야 집행부측의 동의가 올때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