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40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8

김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마치지 못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제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세입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세입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지방세에서 10억 당초 저희가 제출한 예산보다도 10억,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5억 그래서 55억을 증액시켜 가지고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시장관심사업을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방세에서 당초예산보다 10억, 임시적세외수입에서 45억이라고요?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주민세가 1억5천 해서 3억이 되었고 이자수입은 어제 7억을 이야기했는데 분석해보니까 가능성이 없다 세정과 주무과에서 판단해서 그래서 이것은 제외로 하고요.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3년 신장율을 봐가지고 하니까 가능하면 해보겠다고 해보겠다고 했는데 7억의 돈이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잡았을 경우에---.

서준석위원

이자수입에서 당초보다는 3억 늘어난것외에는 더 할수 없다고요?
그런데 세외수입에서는 하나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세외수입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45억, 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가---.

서준석위원

임시적세외수입 45억속에 이자수입도 들어있다 이말이예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서준석위원

그러면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순세계잉여금으로 45억.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들어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거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혼동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분야에서 45억하고 이자수입에서 3억을 당초에 낸대로 합쳐가지고요. 이자수입은 지난번에 3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가 7억.

서준석위원

지금까지는 지방세가 10억 늘어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주민세가 3억하고요, 이자수입에서 ---.

김상기위원장

담당관님, 그 부부을 수정예산안으로 그 10억을 맞춰서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세입에 대해서는 55억이 집행부에서 내놨다 단 두가지로 붙여서 45억, 10억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근위원

잡수입에서 10억만 그렇게 목을 질 것은 아니잖아요.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잡수입은 없고요.

서준석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순세계잉여금에서 45억, 나머지 부분에서 10억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하시는거죠?
그럼 55억이 지난번에 합의된대로 지방채상환으로 들어가는거죠?
영대

김영대기획감사담당관

10억은 저희들이 교부세라든지 재정보증양여금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재원을 활용하고 45억은 공단특별회계에 전출을 시켜가지고 상환금으로 수정예산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장

담당관님, 동의를 해주세요.
세입에서 증액할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 작업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항목은 별도 조정을 하고 페이지별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순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4쪽부터 134쪽 종합민원실입니다. 봐주십시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중간중간에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는 동안에 빠진 것 있으면 저에게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요. 133쪽 종합민원실에 대한 이동민원실운영 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그 관계 소명기회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관계 결정좀 해주십시오.

김상기위원장

삭감된 조정 내력을 자료로 전부 받았거든요. 실과소에 소명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십사하고 실과장들이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기억을 못할지 모르지만 전문위원이 기억을 하니까 그 문제를 다루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실과소에서 이유가 없는 것은 그냥 삭감이 된것이고 소명기회때 다시 사유를 제시한 것은 다시 심의를 하시고 거기에서도 빠져있는 것은 심의를 다시 하시기 위해서 한 장씩 보는거예요.

송현철위원

소명기회를 드린 것은 이 조정내력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이것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삭감할 수 있는 부분만 있으면 그 부분만 찾아내고 나머지 한꺼번에 이 조정내력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김상기위원장

그러면 조정내력은 놔두고 다 보신뒤에 소명기회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

위원장님, 페이지는 지났는데 126쪽에서 프린터기가 한 50만원인데 수리비가 17만원씩 잡혀있고 복사기도 아무리 비싸야 3백만원인데 26만4천원씩 잡혀 있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사기 레이저프린터 수리 및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했으면 합니다. 반절씩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김만철위원

복사기수리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각 씨링을 할당을 해주면서 각 실과에 어떻게 쓰겠느냐 하는 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항 가지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하던대로 실링 자체를 일괄 20%씩 삭감해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불합리하다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리고 고치다 보면요.

서준석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하나씩 뽑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거예요. 사회건설처럼 했으면 통틀어 얼마 이렇게 해서 이만큼 절감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데 총무위원회는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요.

김만철위원

저는 이것을 딱 꼬집어가지고 수리비문제는 내구년도가 몇 년되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사용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보통신과에서 프린터기, 복사기, PC등을 구입해서 주어야되겠다고 나온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입가격에 비해서 너무 많은 수리비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기왕에 새로 구입할 예산이 안서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만철위원

제가 사무기기를 판매업을 해서 압니다.

김종훈위원

기계라는 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얼마 쓰고 안쓰고를 떠나서 새 기계도 고장이 나면 부속품대가 들어갈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26만4천원인데 전액을 삭감한다고 해봤자 26만4천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손대지 말고 한 번 더 다른 부분을 검토를 해봅시다.

서준석위원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합리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요.

김상기위원장

이 관계는요 134쪽에 복사기구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50%로 합시다.

이동진위원

50%로 하든 안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새 기계를 사네 안사네가 아니라 지금 수리하고 재산확보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해야하고 지금 앞에치를 사니까 뒤에치 수리비를 줄이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것이 과다책정이 되었다 수리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앞에치 새로 사니까 이 수리비는 없애버리자는 이야기는 맞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많이 사용하는 데서는 수리비가 많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만일에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갈 것 같으면 오히려 새기계 사는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새기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요.

김만철위원

맞습니다. 모든 기계라는 것은 노후되면 될수록---.

이동진위원

구두 2천원씩 주고 닦기는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이 많냐 적냐를 봐야 한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많냐 적냐는 이것이 기준이 없질 않습니까. 기계를 위원님들이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계가 예산이 섰는데 이만큼 안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씨링으로 각 과에 주었기 때문에 부족한데 돌려 쓸 수도 있는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안영길위원

이것이 과에서만 필요로 해서 하는것보다 용도가 종합민원실이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제시했을테니까 왠만하면 이대로 승인해주었으면 합니다.

김만철위원

복사기나 레이저프린터 이런 것은 현상유니트라든가 드럼 자체를 몇매 정도 사용하면 그 부품 자체를 갈아야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128쪽 여기를 보면 복사기토너 이것은 떨어지면 갈아줘야 하는 것이고 드럼교환 이런것들은 토너자체가 안에 들어있어서 세트로 그 부품을 갈아야해요. 현상유니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달려서 이 자체를 갈아내야 되지 복사는 흑연가루 같은 것을 부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업을 해봐서 압니다.

전용술위원

서준석위원님, 다른 과를 많이 보시고 민원실분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다음은 177쪽까지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155쪽에요. 국내여비에서 예산업무 추진 합동사무가 540인데 작년에는 510만원이였거든요. 예산절감이 안되고 오히려 30만원이 늘어났네요.

김상기위원장

본 위원장의 생각은 직원이 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살리기로 하고 재료비, 일반운영비는 양 위원회에 10%씩 감하기로 의결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견이 모아졌고 사업비 문제인데 시간 절감차원에서 이미 여러번 검토를 했지 않았습니까. 배부해준 유인물을 가지고 다루면 어떨까요? 과별로.

서준석위원

계수조정하면서 한장 한장 넘기지 마시고 과별로 했으면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방금 김만철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35쪽에서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36쪽에서 739쪽 봐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37쪽 봐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87쪽에서 1190쪽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837쪽에 예비비를 총무과 소관입니까? 이 예비비는 어떤식으로 조정이 되죠? 감해서 다른 사업비에 넣을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본예산에서는요 법령으로 예비비를 1%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요.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마치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8쪽에서 228쪽 봐주십시요.

정영근위원

179쪽요. 범죄없는마을 현판정비라고 했는데 기 있는 것을 페인트칠하는 것인데 하나에 25만원씩 했는데 새로 만들어도 25만원이면 합니다. 페인트칠하면 50% 절감해도 충분히 하고 남아요.

김상기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회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력외에 더 추가하여 논의하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291쪽에 제2청사 신축이 있습니다. 17억3천4백인데 여기서 1억9천4백이 결산추경에 계속사업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을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방금 서준석위원께서 제2청사 99년도 예산에 17억3천4백이 섰는데 98년도 추경예산에 1억9천4백이 추가로 증되어서 가결되어 올려주었기 때문에 금년도 제2청사 부분에서 1억9천4백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총무위원회에서 98년도 추가승인할때에 제2청사 부분은 그 액수를 삭감해야 된다라고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뜻을 모아서 액수를 얼마로 할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1억9천4백으로 그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그러면 제2청사 신축 부분에 17억3천4백중에서 1억9천4백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청사 신축 1억9천4백은 삭감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서준석위원

363쪽에 공공시설관리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정읍시립도서관 도서구입인데 작년 본예산에도 2천7백이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백이 더 늘었는데 추경치는 제가 아직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어려운때인 만큼 도서구입비를 줄였으면 합니다. 내용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4천5백인데 작년 도서구입비가 4천3백이고 그래서 작년 수준만큼 했으면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도서는 작년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에 더 살수도 있고 그런데.

서준석위원

그것만 아니라 366쪽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국비 시비 붙여서 또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신태인이라든지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여기에 다시 들어가는 도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있고 여기서는 작년에 천4백이였는데 2천2백이니까 여기서 벌써 8백이 늘어났잖아요. 여기는 국비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8백이 늘었다고 해도 이부분은 놔두고 앞에서 시비로 붙는 부분을 좀 줄였으면 하는 거예요. 3백만원이 되었든 5백만원이 되었든 얼마를요. 그래서 363쪽의 시비로만 붙은 것을 좀 삭감했으면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동진위원

지금 일괄 10%를 삭감하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을 10%로 하면 계속해서 해야될 사업들이 있는데 의회에서 그것만은 안된다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목욕리 온천, 내장리조트라든가 오늘 특위에 구성되지 않으신 분들이 다녀오시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긍정적으로 10%를 삭감해서 계속 하라고 할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일괄 10%가 아닌 그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김상기위원장

총무과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봐주십시오. 삭감내력이 있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전입시험에 관계되는 소요예산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앞으로는 본청으로 전입시험제도를 없앨려고 한다 해가지고 이 예산은 필요없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하나도 안세우면 자동적으로 전입시험은 없어지죠.

서준석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10% 감하되 이 부분은 전부 빼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전입시험 문제 자체를 지금 시장의도가 앞으로는 없앨 것이다 안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 해서 깍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마저 없애면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진다 이야기예요. 두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없애야 한다고 하고 없애버리면 이것은 능력보다도 특혜를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존치를 해놓아야 된다 그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없애버리면 의회에서 하지말아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재론을 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이것이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각 위원회에서 일반운영비 삭감된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것이 살고 안살고는 씨링으로 해서 알아서 쓰면 되는거지 10%만 이 전체에서 절감하는 것이니까요.

김만철위원

이것은 10%에 관계없이 다 없앤다는 거니까 이 항을 없애버리면 전입시험을 하지 말라는 거죠.

김상기위원장

김만철위원님께서 220쪽에 총 5건인데 120만원정도가 되는데 읍면동의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차원에서 세워주신다면 시에서 필요할때에 전입시험을 시행할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이 돈이 이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만 삭감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동진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구조조정 진행사항이 읍면에 관한 것은 20%는 감축 그리고 40%는 지금 본청으로 들어오고 20%는 잔류하는 것으로 구조조정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60%가 살아남고 40%가 시로 들어오는 과정에 전입시험을 봐서 40%를 올려온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그런 문제일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런제도라도 살려주므로 인해서 60%중에서 40%를 어떻게 가져올것이냐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10%만 감하고 이 항목을 삭감하자는 것을 살려주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은 전체 10% 삭감을 하드래도 아까는 전부 그 항목을 빼버리기로 했는데요.

김만철위원

빼버리면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금년에는 이번에 인사를 할 때에 우리 총무위에서 이것 가지고 사무감사때 심도있게 따진 이야기인데 전입시험을 봐서 합격된 사람이 30명이 있어요. 있는데도 합격되지 않은 6명을 불러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이 안되어서 총무과 사무감사때 많이 질타한 사항인데 여론을 들어보니까 시장입장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장땡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 제도를 보니까 동장이 추천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근무성적도 평가를 받은 사람이 전입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없어져 버리면 솔직하니 이야기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준도 없고 누구에게 잘보인 사람은 본청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이 제도라도 있어야 읍면동에서 능력있는 사람이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10%만 삭감하고 하면 그 자체에서 ---.

송현철위원

다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회건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하고 두가지 문제가지고 논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총무위와 사회건설위에서 10%씩 맞추자는 것은 여기 조정내역에 올라와 있는 것은 원인무효다는 거죠. 전체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쪽 10%라는 이야기예요.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제가 재료비와 일반운영비를 작업을 하다보니까 몇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송위원님 말씀처럼 10% 그렇게 하자고 보니까요. 그래서 양위원회에서 당초에 했던 것을 무시하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부분같은 것은 특수한 것으로 해서 조금후에 자료를 빼서 배부해드릴테니까 그때에 다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예 자체를 빼내야 하거든요. 10% 하면 안되니까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몇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특수한 부분이 몇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거론만 해놓으시고 조금후에 그 표를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고 넘어가시도록 하죠.

김상기위원장

김만철위원께서 220쪽 일반운영비 전입시험 5가지를 이런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드래도 90% 살리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서준석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요 여기서도 문제가 되겠네요. 삭감내력을 보면 세정과에 일반운영비속에 세무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예산액이 천3백2십인데 3백2십을 삭감하거든요. 약 30%인데요. 그리고 730쪽에 민자유치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내장리조트, 목욕리 온천개발이 있고 그리고 관광홍보 팜플렛 따로 한다고 해도 31쪽에 민자유치 추진사업 해가지고 토지분양 신문공고 해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빼내지 않으면요. 그래서 아예 빼내는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10%만 제하면 도로 살아나니까 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팜플렛은 하고요.

김상기위원장

우리위원회에서 민자유치 홍보물제작, 내장리조트, 목욕리 온천개발 이것은 전액을 삭감하고 거기에 있는 일반수용비 관광홍보 팜플렛 제작 그밑의 항목에 대해서는 10%를 절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준석위원

615쪽 도시과에요. 역앞 광장조성 부지매입이 2억인데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김만철위원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릴께요. 역앞 1,500평 부지 매입을 위해서 30억, 조성비 15억해서 45억을 의원건의문을 제가 제안설명해서 채택된 바 있죠. 그것을 중앙에서 정읍지역 출신 국회의원 두분이 활동해가지고 30억 1차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전례가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추진은 국회의원과 도에서 10억이라도 받고 교부금 해서 할려면 시장 입장에서는 2억이라도 들여서 제일 복잡한 한군데라도 건드려 놓아야 이것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1차적으로 2억가지고는 턱도 없지만 시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수긍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연지동이 지역구라서 아니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노루 뼈다귀 3년 우려 먹듯이 이것을 하나 묻혀놓고 내년에 시비로만 또 보태야 한다 지금 말은 국비나 도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건드려라도 놓아야 한다는 명분은 아주 좋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묻혀놓고 내년에 또 그것 못했으니까 또 좀 연장을 해야한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수단이니까 올해에 이것을 꼭 해야 할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은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코너에 한집만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내년에 만약에 또 그런일이 도비나 국비가 안내려오고 시비로 하자면 2억씩 15년이 걸려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라도 점진적으로 역전과장이 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데 국회의원들도 노력하고 그랬는데 30억이란 돈이 계상이 되어버렸으면 이것이 안들어갈텐데 그런 예가 또 없답니다.

이종일위원

김만철위원님이 대한통운 그 길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만철위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해서 역전광장에 수억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제가 혼자 반대할 이유도 없고 한다면 수긍을 하는데 연지동의 계속사업이 6개 다 깍아져버렸어요. 이 부분은 저희에게 돌려주십시오.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든지.

정영근위원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돌려주자면 이해가 가는데요.

김만철위원

위원님들이 그런 조건으로 해서 깍는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요. 그것만 별도로 해서 깍는다면 좀 그렇습니다.

안영길위원

제 의견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계속사업은 본 예산에도 안넣으면서 왜 신규사업 그런데는 특정인들이 부탁해서 넣느냐는 거예요.

김만철위원

이것은 부탁한것도 아니고요.

안영길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부탁한 사항이예요?

김만철위원

저도 몰랐는데 이것이 딱 나오고 보니까 있어요. 지역의원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계상이 되었냐고 하니까 그런 취지예요. 앞으로 도비도 받으려는 전망이고요.

정영근위원

제 생각은 국도비가 와서 할지도 안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요. 우선 이것을 깍아서 계속사업으로 넣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어요.

안영길위원

우리가 예산심의시나 계수조정때도 국장님께서 계속사업을 위주로 해서 신규사업을 억제해서 편성했다고 했는데 심의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예요. 꼭 어느 지역보다도 신규사업은 억제를 했으면 하는것입니다. 꼭 연지동뿐만이 아니고요.

김상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삭제가 된다면 연지동에 소방도로가 6군데나 계속사업을 못했으니까 거기로 1군데라도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서준석위원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력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비심사조정내력중 실과소별로 된 유인물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은 담당과장께서 소명의 기회를 주었을 때 4가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었고 이동민원실 운영 봉사자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살려달라고 한 것이 30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이동민원실 운영 봉사자 실비보상 부분은 살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봐주십시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봐주십시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안영길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영길위원

휴게실 집기구입과 의자구입인데요. 5층 회의실을 보니까 의자를 창고위에 두고 사용하는데 망가진 것이 많이 있던데 지난번 평통회의때도 보았거든요. 그래서 수리비나 새로 구입하는 값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이동진위원

직원들이 쉴 자리가 없어요. 5층에서 회의를 할 때에 잠깐 쉴만한 자리가 없다고 해서 만든 곳이거든요. 그리고 의자를 구입하는 것은 회의실 의자 보충용 의자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라 직원들과 외부인사들을 위해서 세워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전액 살리자는 의견들이신가요?

김종훈위원

좀 과다 편성된 것 같아요.

김상기위원장

휴게실 집기구입을 보면 쇼파 50만원씩 10개인데요. 가리개가 10개인데 쇼파 10개를 다 설치를 못해요. 공간부족으로요. 그러니까 5개를 한다면 4명씩 쉰다고 해도 20명이 쉴수가 있어요. 그래서 5개씩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서준석위원

많이 놓아야 한두개일 것 같은데요. 살리자는 이야기 말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삭감하는 쪽으로요.

김상기위원장

철제의자는 부서졌다고 해도 고쳐서 사용하고 쉴수 있는 휴게실 집기구입은 쉴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줍시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휴게실 집기를 50%만 살리고 그 윗것은 삭감했으면 합니다.

서준석위원

2벌만 했으면 합니다.

전용술위원

4벌로 해줍시다.

김상기위원장

쇼파를 놓는다면 1조에 5명씩 앉을수가 있어요. 3조로 했으면 합니다. 가리개도 3개로 하고요.

서준석위원

철제의자는 삭감하시고요.

김상기위원장

예 822쪽 봐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나눠드린 조정내력중에 어떤 위원님은 페이지별로 한 것을 가지고 해오셨고, 어떤 위원님은 순서대로 한 자료에 의해서 해오셔가지고 중구난방이 되어서요. 다시 한번 짚고만 넘어가시죠. 우선 페이지별로 나온 것 있죠. 심의 하시는데 130페이지부터 나온 것으로 통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그러면 종합민원실 일반운영비에서 보신부분은 제외하고 총무과 업무추진비 215쪽 이것도 보셨고, 217쪽 일반운영도 보셨고요. 247쪽 자산취득비 봐주십시오.

서준석위원

이것도 60억에서 다시 많이 살아났는데 여기서 또 자꾸 살리자는 분위기로 나가자면 안살아 나는 부분이 없잖아요.

김상기위원장

24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삭감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계속 봐주십시요. 단군성전 신축 전액 삭감 이것은요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하신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5시 25분입니다. 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이영덕 전문위원에게 페이지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는 과정에서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하면 삭감이면 삭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통과면 통과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뒤로 넘겨놓고 다 끝낸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성전 1억 이부분은 의견통일이 안되었으니까 뒤로 넘기고 별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일반운영비도 천8백, 천백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삭감이 590만원뿐이 안되었는데---.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그것은요 일반운영비가 조금후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하고 590만원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쪽요 국악원 전문직 보수교사 1명 삭감 이 관계가 있습니다. (삭감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입니다. 그밑에 보상금 있죠? 홍보물 제작 이것은요? (삭감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금 갑오동학 창무, 마당극 전국순회 공연 급식 해가지고 360만원중에 180만원 삭감하고 180만원 살려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그대로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삭감입니다. 그밑에 공공시설자산취득비 이것은요? (삭감하자는 위원 있음) 아직 개관도 안되었는데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위원님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삭감입니다. 370쪽 출연금 갑오동학기념사업회, 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5억원 이것은요?

전용술위원

갑오동학은 행사를 쭉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금확보하려고 3천만원 넣었고, 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는 아직 행사는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갑오동학 그 부분만 살렸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

소명기회때 이 3천만원은 이야기를 했는데 백정기의사 2천만원은 해당 과장이 이야기를 안했거든요.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3천만원은 살리고 2천만원은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2천만원만 삭감하고 갑오동학 3천만원을 살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 3백만원 삭감인데요.

김만철위원

왜 총무위원회에서 깍았는지 제가 말씀 드릴께요. 하다보니까 조정해서 쓰라했더니 보건소것을 깍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1대는 추경에 들어온 것은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들어있는 것 살아났잖느냐 했더니 그것은 신태인것이고 이것은 보건소 민원인도 있고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그러네요. 살려주죠.

서준석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김만철위원

그것이 수명이 다 됐다고 하니까요.

김상기위원장

수리해준것도 있고 하니까 삭감해요. 복사기가 금년에 열몇대 들어왔는데요.

김만철위원

굳이 어디를 편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 3백만원짜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최초로 깍을때는 구조조정을 하고 거기 남는 것을 가져다가 쓰자는 의미로 깍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는 살아났고 그런데 그것이 신태인것이고 이것은 시보건소의 용도고요.

서준석위원

기 사용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장비도 들여오고 하면 그때 구입하죠.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그러면 이 3백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그밑에 의자 및 책상구입 이것은요? (삭감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밑에서 세 번째줄 시설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179억2천5백5십만9천원인데 이중에서 시비를 18억을 감했거든요. 사회건설위에서 그렇게 넘어왔거든요.

서준석위원

이 감한 것은 98년도 부족액과 99년 사업비 요구한 내력이 이렇게 되는데 업무보고때 162억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삭감한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행정감사기간중에는 부족하다 해서 새로이 올라온거예요. 그래서 당초대로 해야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합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을 감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계가 돌아가는 겁니까, 그런데 하다가 말아버리면---.

서준석위원

이것은 시설비예요.

김만철위원

이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할것으로 압니다.

서준석위원

제 생각은 2억 더해서 20억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이것은 도비가 139억이고 시비가 40억이고만요. 504쪽 봐주세요.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시비에서 깍자는 것입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그러면 18억 그대로 깍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죠. (삭감하자는 위원 있음) 그밑에 상수도전출금 28억 요청했는데 현재 천2백을 삭감했거든요.

김만철위원

왜 천2백만원 삭감한 것입니까? 28억 중에서?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 28억을 주자고 전출금이 올라왔는데 상수도도 일반운영비를 깍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가 깍인것으로요.

서준석위원

운영비가 깍였어요. 전출금은 우리가 손을 안댔는데요.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그러면 상수도전출금으로 해서 28억을 전출해주기로 했는데 전액 전출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삭감이 아니라 원안대로요. 그밑에 상수도전출금 이것도 원안대로요. 다음에 한페이지 뒤로 해서 가운데정도에 자전거도로외 6개사업 전액 삭감 이 부분은요? 52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있음)

서준석위원

상임위에서 다 한것이니까요. 하나가 살려지면 내장산 계속사업비로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예비심사때 소명기회때 도시과장이 충분히 설명한 내용이고요.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의견통일이 안되었으니 이 부분은 뒤에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겨서 보시면 여성발전과 민간실비보상금 20%삭감은요? 564쪽입니다. (삭감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서준석위원

어린이날 어디가자는데 실비보상입니까?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예 쭉 보시면 568쪽까지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20%삭감해서 504만원입니다.

정영근위원

이대로 해요.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그러면 504만원 삭감입니다. 그밑에 경로당 신축비 전액삭감이고요.

정영근위원

경로당건은 조금뒤에 다루죠.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그러면 뒤에서 심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건 빼놓았습니다. 그 다음 부분 609쪽 연구개발비 1억3천있죠? 어제 소명한 것입니다 (삭감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1억3천 삭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가지고 전액 삭감 4억과 3억 해가지고 7억짜리 있습니다. 615쪽, 616쪽입니다.

이동진위원

삭감에 반대합니다. 시장이 일할 수 있는 총칼을 주어야 일을 하지 재량사업에 예산부기를 붙여서 추진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동안에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예산을 잘 알고 예측하고 모두 할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읍면에 또는 시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연관된 단체나 기관에 이런것들을 해야할 사업들이 돌출사건이 있는데 단돈 천만원도 단돈 1억도 없이 시장이 뭐하는겁니까.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예산과정에서 조금의 집행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시장이 일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아껴서 쓰시오, 조금 절감하시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7억을 전부 삭감하는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럼 만약에 긴급한 사항이나 돌출사항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형평에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작년에도 면으로 나가는 숙원사업이 2억3천정도 되었는데 1억으로 책정한다면 작년에도 7억인데 시장이 자기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정말 면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70% 가까이 삭감할정도면 자기것도 70%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서준석위원의 말씀은 충분한 이해가 가고 일리가 갑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관한 것이 면단위에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면장에게 재량사업비라도 좀 많이 주었으면 또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다고 하면 시장이 이 금액을 줄여도 되지만 우리체제에서 그런 조건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재량사업비로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해서 면에다 좀 주고 또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고려해야 한다면 반을 삭감한다, 전액 삭감한다 하는 이야기는 시장은 가만히 놀고 있어라 부시장이 해도 행정적인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절대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이 우리 정읍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7억인데요. 예를들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산이 99년도에 집행할 것을 편성하지만 여기에 편성안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1년동안 살림을 하다보면 꼭 필요한 것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꼭 돌발사태뿐만이 아니라 아까 서준석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꼭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인데 내년에 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것을 숙원사업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시장이 선심쓰는 예산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것을 부기로 타서 딱 고정시켜 놓는것보다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융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예산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문제는 좀 검토를 해서 전혀 안줄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삭감된대로 하고 이것 가지고 예산담당관이 되든 시장의 결심을 얻어서 정말 지역의 필요한 현안사업들이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챙길것인가가 이야기되면 어느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여유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종일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은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해야된다 이런 논리들을 펴는데 시장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급한일이 있으면 예비비, 예측할수 있는 일은 전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무슨일이 있소 그러면 담당과장보고 가서 보라 해가지고 그일을 해야겠는가 하고 우선 급하면 아까같이 예비비를 사용할수 있으면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우리가 주었고 또 그보다 좀 급하지 않다면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그보다도 급하지 않으면 내년사업으로 편성해서 써야지 시장이 뭣이기에 몇억씩 말하자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냐고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김상기위원장

이 문제는 뒤로 미루고 넘어갑시다. 심도있게 다룹시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651쪽 시설비 농산물도매시장 8억중에서 1억 깍는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이동진위원

왜 깍았는가를 말씀해보시지요.

서준석위원

이것은요, 98년도까지 사업비로 다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돈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자재도 오르고 해서 8억정도로 세웠는데 몇일전 행정감사때까지만 해도 7억4천5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은 또 8억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절감하면 98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절감해서 쓰고 도 7억 가지고 절감해서 쓰면 능히 하고도 남겠다는 판단에서 1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4천5백정도는 98년도 예산으로 남기고 그리고 7억가지고 하면 하고도 남는다는 판단이 됩니다.

전용술위원

농산물도매시장 7억 가지고 서위원님은 충분히 하고 남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충분히 남으면 더 깍아야지 왜 7억으로 해요?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남는다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용술위원

저는 이미 지어진 것 문은 열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4억5천을 소명때 더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7척4천5백으로요. 그런데 4천5백 때문에 문을 못연다면. 확실히 그것가지면 틀림없이 완공을 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예산을 100억이상 투자한데다가 만약에 4천5백이 모자라서 문을 못연다고 할 때에는 그런 문제점도 생각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서준석위원

충분히 검토한 결과 그렇다는 겁니다. 98년도 예산이 남았었어요. 행정감사때 이 부분가지고 다루었어요. 무원칙하게 삭감한 것이 아니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원들과 충분히 해서 나온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김상기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 1억을 삭감했는데 이 문제는요 일단 문은 열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7억4천5백이면 된다고 했는데 예산을 8억 세웠어요. 이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거예요. 업무보고 받고 도매시장가서 현지조사할때만 하드래도 98년도 예산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한 것은 깍을 것 예상하고 올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삭감하고 이것 가지고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이 관계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퇴비증산 퇴비틀제작지원 648만원 삭감하는 부분을 봐주십시오. (삭감하자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48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사과왕 선발 부분 500만원 봐주시죠. (삭감하자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입니다. 그밑에 기타보상금 투우대회 시상금 4백만원 있는데 3천9백에서 4백만원 삭감하고 3천5백가지고 하라는 부분봐주십시오. (삭감하자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입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 3명분 봐주십시오. 소명때 과장이 설명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장

이것은 전년도에도 6명으로 해서 했습니다. 6명이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왜 더되니까 1명이 추가되어서 7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공수의 수당이라고 해서 수의사들의 한달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는 제가 회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축산인들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서준석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예요. 이것은 실비보상이예요. 공수의에 대한 수당입니다. 한달에 49만원씩 나가는 수당인데 축산관리법에 보면 공수의를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해가지고 전염병예방이라든지 폐사관리등 이런 것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유명무실했고 한 지역에 몇 명씩 선정을 해서 했는데 활동이 유명무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명을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7명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 3가지가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공수의문제로 작년 근무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3일 동안에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써가지고 왔어요. 따라서 이것은 49만원씩을 지급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근무한 사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 하나를 추가해서 올렸기에 좋다 그러면 4명 가지고 한 번 운영을 해봐라 실제로 잘 한다니까. 그래서 3명을 깍은 것입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그러면 이 부분 삭감할까요? (삭감하자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입니다. 뒷장 가운데쯤 692쪽 민간 실비보상금 20% 삭감 178만원 있죠?

이종일위원

그러기전에 지금 읍면상담소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20%를 하겠다는거죠?
그러면 안되죠.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그 관계는 말씀드릴께요. 조금후에 이것이 나오는데 농업기술센타가 어떻게 되냐면 일부항목은 완전히 빼버린 것이 있습니다. 빼고 안뺀 나머지에서 10%를---.

이종일위원

왜그러냐면 규칙을 위반하고 한것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일반보상금 20% 삭감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78만원. (삭감하자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입니다. 그밑에 농촌지도소 국외여비 농촌지도사 해외여비 있죠? 국비가 반절, 시비가 반절입니다. 지난번에 소명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 부분은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만약에 총무위에서 삭감했으면 이것이 타당한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것은 전혀 삭감을 안했고 그래도 한 번씩 보고 와야 발전한다고 이동진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삭감안했다고 하시니까 여기 1명분이니까 그대로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살려줍니다. 그밑에 농기계 종합관리센타 5억짜리 봐주시죠.

김인수위원

이것을 어디다 한다는거요?

이종일위원

직원 12명 더 채용해서 지금 있는 5명과 17명이 돌아다니면서 농기계를 고쳐준다는 것인데요.

서준석위원

농기계수리봉사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런데 97년도에 봉사활동한 건이 한건도 없고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문제로 지적을 했었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그러니까 98년도 3월달 한달에 면단위 돌면서 예취기라든가 대형기계는 손을 못댄답니다. 이런것하고 기술교육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외에는 한적이 없는데 지금 지도소내에 수리센타가 있어요. 그리고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하면서 현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부속의 원할한 공급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활동을 일부에서 요구를 하니까 지금 갑자기 선거공약사업처럼 해가지고 센타를 짓겠다 해서 한 것이 여기저기서 부대끼고 하니까 지금 농민교육관겸 농기계종합관리센타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온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짓겠냐고 하니까 공설운동장 근처에 짓겠다고 하는데 천평의 부지를 마련하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1억5천을 세웠어요. 오히려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농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실제로 대형기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기간이 25일정도 사용하는데 기계를 가지고 여기까지 가지고 올 시간이 없고 돈을 더 주더라도 현장에서 수리하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부품이 우선되어야 한다 해서 이런 건물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삭제를 한것입니다.

안영길위원

국비 50%인데 이것은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사업을 안하면 다시 가야죠. 그런데 바로 반납안하기 위해서 국비만 여기에 계상해놓고 우리 시비가 없어서 아직 못하고 가지고 있다 이럴수도 있어요.

서준석위원

그런데 이삼일사이에 돌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짓는 자체가 거부당하고 있으니까 아마 농민교육관 형태로 다시 수정요구해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삭감을 해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농민교육관으로 다시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김상기위원장

서위원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그러면 5억 삭감입니다. 다음에 그밑에 그것은요? (삭감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750만원 이 부분은요? (삭감하자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입니다. 다음에 농기계수리 앰프구입 160만원중 80만원 삭감 부분은요? (삭감하자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입니다. 다음 크라스콤바인 부분은요? (삭감하자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0만원 삭감입니다. 쭉 넘겨서 일반보상금 있죠. 전국이벤트행사 참석 125만원짜리. (삭감하자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단풍축제 8천만원 요구했는데 3천만원 삭감하고 5천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요.

서준석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1억세웠는데 1억2천4백가지고 하면서 원래 우리 조례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사업을 했습니다. 만약에 더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수익사업을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5천만원만 우리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나중에 단풍아가씨 선발문제는 다시 더 논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그럼 3천만원 삭감하자는 의견이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뒷장에서 시설비 보도블럭 경계석 보수공사 전액 삭감부분요.

안영길위원

여기는 시가지와 신태인인데요. 지난번 사회건설위에서는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도 충분한데 뭐하러 더 하냐고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하다가 남는 부분이 많이 있는가봐요.

김만철위원

시내지역을 알아봤더니 관통도로가 81도에 보도블럭을 깔았답니다. 그래서 내구년한이 지났고 두 번째는 한전에서 전신전화국앞에까지 보도블럭 상태를 보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상태도 안좋고요. 그런데 그것이 네모난 보도블럭이 안나온답니다. 거기는 80년대에 깔아서 십몇년이 지났고 우회도로, 잔다리목에서 박신경외과 이런 부분을 해야하기 때문에 원래는 4억7천5백을 예산요구했는데 삭감이 되고 3억만 했다는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해야할 부분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서준석위원

상임위에서 왜 삭감했냐면 보도블럭 구입비라든가 그런 공사비용은 놓아두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도블럭 교체입니다. 이것이 시설비이거든요. 우리가 다니면서 시내를 보면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던 것도 멀쩡한 보도블럭을 내버리고 새로 한다는 그런 여론을 들었잖아요. 어려운 시의 재정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제가 보기에도 일부는 군데군데 파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보수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놔두고 전면교체하고 하는 것은 아직은 보류를 하고 재정이나 경기가 좋아지면 한 일년이나 이년 있다가 하면 어떠겠냐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용 공사비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안영길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보도블럭 및 경계석보수라고 했지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동진위원

여기 계획선이 한전에서부터 전신전화국, 그리고 관통도로 이 지역이 지금 4각형이던것인데 지금은 팔마에서 나오는 S자형 소형으로 해서 보도블럭이거든요. 그외 지역은 차제에 두고라도 이 지역은 가로수가 뿌리가 성장해서 뿌리 부분이 전부 돌출이 되었어요. 가서 보시면. 그런데 그것을 4각블럭으로 보수하거나 경계석을 옛날것같은 것으로 보수하기는 힘드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평면으로 잡아서 인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서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가 좋네 안좋네해서 완전히 삭감하는 것보다는 일부 구간을 줄이더라도 급한 곳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한 지역에 아까 한전에서 전화국, 관통도로 등 지금 십몇년간 된 그 지역만이라도 할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페이지를 보면요 775쪽에 시가지보수용 보도블럭 구입해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시가지 보수용 경계석 구입 500장,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런 것은 놔두었어요. 여기서 삭감한 것은 보도블럭 및 경계석 이것인데 작년에서 올해까지 했던것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양호한것들은 따로 보관을 했답니다. 4각을. 그래서 그것가지고 보수를 더 하고 부족한곳만 더 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김만철위원

내구년한도 지났고 도시미관상 좀 고려해야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내구년한 지났더라도 쓸만하면 좀 있다 해야죠.

안영길위원

시내권지역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읍지역도 있고 하니까 고려했으면 합니다.

이동진위원

전액 삭감보다는 조금 조정을 합시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그럼 이 부분은 뒤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803쪽 속도측정기 840만원짜리.

서준석위원

소명기회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그럼 이 부분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총무과 민간단체 경상보조 500만원짜리 의용소방대 관계요.

서준석위원

아까 살아난 것입니다.
영덕

이영덕전문위원

그밑에 종합민원실 공익근무요원 방한복 구입 부분요. (삭감하자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입니다. 그밑에도 370만원짜리도 삭감이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해서 끝났고요. 이것은 특별회계 세입인데 아까 공기업부담금수입관계 이것은 원안대로 놓아두기로 하셨고요. 35억은 그대로 삭감되는 것으로 하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맨 마지막장 상수도특별회계 일반운영비 20% 삭감인데 이것 10%로 고칩니다. 그러면 다 끝나고 단군성전, 내장산자전거도로, 경노당 신축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또 소규모숙원사업, 마지막으로 보도블럭 이것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6시 47분입니다. 8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정회

22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계수 조정은 제9차 회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