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의원 발언

전에 정회중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강당이라고 부기를 정하지 말고 담장이라든가 기타 완공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하시라고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담장이네 이런 명기없이 그냥 알아서 단군성전에 어차피 돈은 들어가야 하니까 부기를 변경하라 마라 할것이 아니라 그 부분 빼고 단군성전 신축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올렸으면 합니다.

어제는 50% 이야기를 했는데 그돈가지고 강당을 못하면 담장이라도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왕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절감해서 하라고 8천만원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20%삭감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단군성전이라는 것은 거기에 투자할 돈이 약 8억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삭감을 할려면 한 5천정도 삭감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줄려면 다 주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이 여러번 타협하고 논의한 문제인데 어제는 어느정도 기본은 살려주자고 이야기가 되었다가 어제 조율을 못하고 몇가지는 그냥 넘겼습니다. 정회를 해서 어제 결정못한 부분은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저는 경노당 신축문제는 원래 부기없는 4억5천으로 올렸는데 나중에 부기를 명시했다 안했다 하는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기를 해서 올라왔으니까 전액 삭감할것이 아니라 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살리려면 전액 살려야겠죠.

삭감하는데 이의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다루기 전부터 부기를 가지고 와야 예산을 다룬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가져왔고 예비심사때까지도 안들어 왔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할때까지라도 가져올수 있느냐 했는데 가져오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차례 약속을 어겼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의장단에서도 약속했는데 약속이 안지켜지고 이런 사항입니다. 정 필요한 사업이라면 나중에라도 어떤 사업비에서 되었건 99년도에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위원님, 이 부분은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문제가 좀 다른데에 있습니다. 꼭 한다면 수정예산에라도 부기 달아서 올라올것이고 하니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는 삭감했으면 합니다.

그래요.

전액 삭감합시다.

전액 삭감에 대한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매우 착찹한 심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료위원님들도 지역에 숙원사업이 있을것이고 또 여러가지 해결해야 될 그런과정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숙원사업에 관한 것을 저희들에게도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 이것을 전액으로 우리의 사정은 전혀 도외시하는 상황속에서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심정도 안좋고 솔직한 이야기가. 그리고 전액 삭감한다는 것도 시장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결론이 되니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동진위원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보다는 부분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어느정도 유동성있게 풀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재량사업이라고 해도 23개 읍면동 지역사업일텐데요. 시장님 개인적으로 어디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노당을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시장님의 숙원사업으로 봐야된다 말이예요. 그것도 삭감했으니까 우리 읍면동 동장님께도 재량사업이 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손을 덴다고 하면 읍면동도 데야 원칙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액 살려주는 것으로 했으면 해요.

그러면 광장포장 2억까지 다 살려주죠.

어느정도 시장님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선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드래도 지역의 어려움이 있으면 시장님께 부탁할 사항도 있고 이런등등으로 봐서 소규모숙원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각 읍면에는 읍면장 재량사업으로 2천5백만원씩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숙원사업이네 재량사업이네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편성된다는 것도 부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한이 있드래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반영하자는 분과 삭감하자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도 일을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의회의 예산삭감 명분도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억에서 5억은 예산반영해주고 2억은 삭감하면 아마 상임위의 명분도 있고 집행부쪽도 봐서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어제도 격하게 이 예산을 살려주어야 된다고 전액이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만 시장이 재량사업 이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위원들도 뭔가 부탁이 있을때에 융통성있는 예산으로도 집행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배경이 분명히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어쩌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것에 대한것은 존중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때 시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우리 지역에 시장으로서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회건설위에서 전액삭감으로 했으니까 양쪽에 3억씩을 반영해서 6억으로 조정해주면 송현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사회건설위원회 예우도 하는겸, 그리고 시장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1억만 우리의 의지로 생각해서 1억만 삭감하고 6억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준석위원님께서 경노당문제를 부기를 안해서 그랬다, 그런데 정영근위원께서는 나중에 부기가 왔지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올리고 싶으면 올릴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동진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삭감해도 다시 올리면 되지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럴것이면 경노당도 부기까지 붙여 왔기 때문에 경노당도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제 발언에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노인정에 관한 것은 한 사업 부분에 정해진 4억5천만원이고 재량사업으로 7억의 예산이 올라온 것은 각종 형태의 수없이 많은 그런 과정과 많은 지역에 예비비로도 하지 못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 그리고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집행해야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관한 것은 부기가 안붙여서 이유가 있지만 이 재량사업은 부기를 붙일 수도 없고 또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참 긴요하게 써야 할 그런 과정으로 되어서 폭 넓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재고가 되어야 하고 노인정에 관한 문제는 사회건설위에서 그렇게 부기도 없고 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시의 경상경비를 증대하는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부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집행관계에 있는 재량사업비만은 부기도 붙일수 없고 천태만상의 사업을 해야되고 그리고 각 기관 단체에서도 시장께 부탁해서 이뤄져야 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것과 같으니까 이것만은 좀 배려를 합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노인정에 관한 것은 추후에라도 논의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당장에 상반기부터 어쩌면 1/4분기부터도 집행해야할 예산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에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동진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다 압니다. 모르는 것이 아닌데 제말은 이것도 어차피 가면 다시 쓸수 있는 한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일단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어제까지도 삭감된 돈을 어디다 쓸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전액 삭감해놓으면 물론 쓰고 싶으면 어떤 명분의 부기라도 붙여서 다시 올라올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의원들은 자기것 챙기려다 안되니까감정적으로 깍았다라고 이렇게 역공을 당할수 있다 그래서 그런 빌미는 안주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논의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과 전액 살리기보다는 아까 송위원님 말씀처럼 1억씩 삭감하고 5억으로 그렇게 되면 시장의 재량사업비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한 것이 되고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명분이 좀 서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동진위원님 말씀처럼 경노당 4억5천만원 정도는 소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15개의 면에 어려운 곳에 의원이 약속했던, 시장이 약속했던간에 경노당은 15개 면에 12개면 3개동에 신축해 줄것으로 해서 4억5천 부기까지 명시를 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짤르고 숙원사업 그것은 1억씩 짤르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재차 이야기하지만 3억, 4억은 전액 삭감해야 된닥 생각합니다.

어제도 보도블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시가지, 신태인, 태인 지역이 명시되어 있는데 시가지만 한다고 해서 반론이 제기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하기 보다는 읍과 면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읍과 면이 시로 인해서 소외당해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좀 어려움도 있지 않겠냐 해서 보도블럭 사업은 살렸으면 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보도블럭을 확인하지는 안했습니다만 내구년한이 지나서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내구년한을 따질 것을 아니라 아직 사용가능하면 더 사용해야된다라고 해서 어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인수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사실상 연한을 따지지 말고 실제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합니다. 해야하는데 제가 꼭 그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는데 동초등학교 삼거리에서 관통도로 가는쪽 한 번 가보시면요 지금 그 나무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1년만 성장하면 2킬로이상이 커버려요. 그래서 거기는 보도블럭인가 땅인가 분간을 못할정도로 파손되어 있어요. 80년, 81년 연도를 따질것이 아니라. 그러면 일부분이라도 교체를 해야지 않냐는 생각이고요, 아까 김인수위원님 말씀대로 보수해서 사용할데는 보수해서 사용해야 하고 보수도 못할곳은 교체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정도 깍고 2억정도는 살렸으면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이 이전에 거의가 위원들이 기준을 정해서 거의 합의한 사항입니다. 대충은 그래도 토의가 되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런 핵심의 결정을 하지 않고 오늘 새롭게 의결되는 이런 사항도 있고 또 점심시간도 다되고 드래서 의견조율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정을 쉽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제 논의된 사항이 전혀 그 뜻에 반해서도 이뤄지고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전까지 몇일째 계속 논의를 했는데 그래서 충분한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논의를 마치고 의견을 모은대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특히 오전에 단군성전을 비롯한 6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삭감하지 말자는 것도 있었고 일부만 삭감하자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오전 논의결과를 무시를 하고 단군성전 건축비 1억건은 원안대로 살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살리자는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께 좀 죄송합니다만 원안대로 삭감할것으로 하여서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