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예,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지원사업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성과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수출액이 1억 6천만 원 정도 됐었고, 그 당시에는 참여사가 1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총수출액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됐고요. 2018년, 2019년도에 지원했을 때는 일부 기업에 특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2018년도, 2019년도에 운영하다가 폐지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클러스터 업체 중에서 미국 거점으로 해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했었는데요. 최근 3년 내 제천시 클러스터 업체 중에서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24개 사 정도 되고요. 이번에 수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참여 의향을 사전에 조사해 보니까 9개 기업 정도가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실적이 좋다고 보기에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실적 측면보다는 1개 기업이 참여했었습니다. 1개 기업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클러스터에 고루 수혜가 가야 하는데 특정 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같은 경우에 LA한인축제라든가 그동안에 계속 수출 지원사업, 인증사업 등등 해서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고요. 계속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수출 지원사업에서 참여기관 모집이라든가 어떤 제품을 선택할 건지, 어떤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 2011년도부터 그동안 재단의 노하우, 네트워크. 전체적인 협업 체계가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재단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청주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미국을 겨냥해서 수출 지원사업들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 대부분이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청주의 산학협력단 글로벌 사업단이 미국 현지에 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현지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노하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와 용역계약을 해서 최종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국 수출 기반에 대하여 나름대로 노하우,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저희가 아마 이런 사업,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내년도에 성과분석을 해서 계속 확장·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2026년도부터는 세명대학교도 나름대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기반이 조성되면 2026년도부터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클러스터입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출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이 사업만 들어가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 한방천연물기업 수출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650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된 내용 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신설에 따라 사업장이 추가되었으며, 농업기계 임대 시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에 농업기계 안전교육 확인란을 추가하여 일원화시킴으로써 기 실시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를 체계화·강화하고 행정을 간소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사업장 확대와 농업인 안전교육 강화 철저, 서류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50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8.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도시재생과장 서창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51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85조에 따른 법정의무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총 1,536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존재하며, 그중 44개소가 미집행 상태입니다. 이 미집행 시설은 도로, 공원, 광장 등으로 나뉘며 시설 집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656억 원입니다. 특히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18개소로, 이 중 도로가 14개소, 공원 3개소, 광장 1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1단계, 2-2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업비와 시설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17개 시설에 222억 원, 2-1단계에는 7개 시설에 49억 원, 2-2단계에는 20개 시설에 385억 원이 필요합니다. 가용 재원은 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8년까지 37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2호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기준년도는 2023년이며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국토계획법 상 공업지역 중 특정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제외한 약 0.566㎢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지는 장락동, 강제동, 봉양읍 주포리 일원입니다. 주요목적은 지역의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며 공업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내용은 산업진흥 방안, 공간관리 방안, 환경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리 유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시의 공업지역은 노후도 20년 이상, 산업시설 50% 이상, 8m 이상 도로의 도로율 10% 미만으로 산업정비용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 경과는 2024년 11월 1일에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이 기본계획은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51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52호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