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 다난했던 금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여건이 예년의 어려움 비해 더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해에 우리 정읍시에서 꾸려나갈 한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인 99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였으나 여러분이 성원하는 바에 비추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보며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예결위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9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98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차 회의부터 본 안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체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예비심사시 미진한 부분은 다시 심사한다는 원칙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62억6천3백7십4만7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30억1천3십8만5천원 삭감하여 집행부에 제시하고 수정안 제출시 함께 편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9억3천2백1십3만원이 감액된 99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2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등을 거쳐 본예산과 병행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에서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외 39개 항목에서 10억8천2백5십2만1천원을 삭감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조시행부담외 2개 항목에 전액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일반운영비외 1개항목에서 1천3십8만5천원을 삭감하여 각 특별회계 예비비에 전액 증액하였으며 예산부속서류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이평소재지 우회도로개설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 담당관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99년도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준석의원입니다. 우리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결위에서 보다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그동안에 감춰져 있다고 생각되는 세입에서 55억을 찾아서 45억을 지방채 상환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처럼 깊이있는 심사를 하여서 수정예산안 편성토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 예결위의 의결된 사항을 완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임의대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즉 예결위에서 삭감요구한 당초예산에서 11건이나 원래 당초예산대로 환원편성 하였으며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여서 특히 양여금등에 국도비가 붙은 사업인만큼 시비는 당연히 붙어여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여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마저 시비를 삭감하고 또 사업자체를 임의대로 변동하는등 의회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의회의 의결된 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런 아주 엄청난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자리에 나와서 솔직한 사과 해명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은 후에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전하는 바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대입니다. 예결특위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