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옥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에 따라 전기풍 의원, 최양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전기풍의 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주 제 : 대통령 별장이 있는 저도관광을 더욱 확대하라!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포1동·옥포2동 지역구 의원 전기풍입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 별장이 있는 저도관광을 더욱 확대하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바다의 청와대, 일명 청해대가 거제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1972년 대통령 별장으로 지정된 이후 47년 동안 금단의 섬에서 전격적으로 개방된 것입니다. 지난 9월 17일은 저도관광의 역사에 족적을 남긴 뜻깊은 날입니다. 저도가 국민들에게 처음 선보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도의 개방은 낙후되어 있는 거제 북부권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의 개방으로 모처럼 거제관광이 활력을 되찾고, 전국의 여행업계가 저도 전면개방에 대한 관광객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도의 개방 노력은 장목면민은 물론 거제시발전연합회를 비롯한 전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결과입니다. 저도개방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더해진 결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도관광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하루 60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입도인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하루 두 차례만 출항하는 유람선을 가지고 저도 해상관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해군의 동계 정비기간 3개월과 하계 정비기간 2개월은 아예 입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군이 시설을 정비하는 것과 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어떤 연관성을 가져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해군이 조금 더 협조적인 자세로 전향해야 합니다. 무늬만 개방을 해놓고 해군 마음대로 저도관광을 쥐락펴락 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제 천만관광객 유치를 위해 저도에 매주 월·목요일 입도를 제한하는 것도 과감히 풀어야 하며 저도에 체류하는 시간도 관광시차에 맞추어 늘려야 합니다.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언제 오더라도 저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방과 관광을 위해 저도상생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도관광의 제반 문제들이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루 600명으로 제한된 입도인원과 동계·하계 5개월 동안 입도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매주 월·목요일을 입도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곧바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지속적인 관광정책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군의 의견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47년 만에 개방된 저도가 해군에 의해 이런저런 이유로 관광이 제약을 받는다면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관광거제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거제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저도를 홍보하고, 해군 또한 입도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정비기간을 줄이거나 개선해야 하며, 매주 월·목요일 입도제한을 풀어줄 것도 명확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저도 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제관광의 정책적 변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군에서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입도 인원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해군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요소들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지나친 억측이 많습니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저도 개방이 이미 물꼬를 튼 마당에 이런저런 이유로 개방에 대한 제한을 계속 두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거제가 고향인 대통령님의 뜻과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거제시민들의 저도 개방 노력에 대하여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해군이, 저도를 전격 방문한 대통령님께서 ‘저도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겠다.’고 공언하면서 철옹성 같았던 빗장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도에는 대통령 별장과 경호원실 및 장병 숙소 등이 있고, 9홀 골프장과 인공해수욕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동안 거제시 행정에서 저도 완전개방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 왔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저도상생협의체를 운영한다면 걸림돌이 수없이 많아지게 됩니다. 거제시에서 접안시설 설치와 쓰레기 처리문제, 관광객 안전 등 저도 개방 및 소유권 이전 추진협약, 저도관광지 개발에 대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저도는 거제관광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시범개방을 계기로 경상남도에서도 저도관광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관광지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에 앞서 거제시가 먼저 예산을 확보하여 저도관광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저도관광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여 저도 입도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제한되어 있는 저도관광의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옥영문의장
전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 제 : 여성청소년들에게 월경 용품 보편지급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시민 최양희입니다. 2019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생리대 보급 보편지급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19조제6항의 위생용품 지원 대상에서 ‘빈곤’을 삭제해 만 11~18세 서울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여주시는 전국 최초로 11~18세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구는 34개 초중고등학교와 공공시설 등에 159대의 생리대 보급기를 설치했습니다. 2016년 이른바 ‘깔창생리대’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생리대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리할 권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시작하자 정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도 국비·도비·시비를 편성하여 지원해왔으며, 2020년 당초예산안에 국비 2100만 원,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등 총 42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뉴욕 관내 모든 공립학교와 교도소, 노숙자 쉼터에 무료 생리대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한 율리사 페레라스 코프랜드 뉴욕 퀸스 시의회 의원은 ‘생리대는 화장실 휴지 같은 필수품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만장일치로 법안은 통과되었고 뉴욕의 11~18세 약 30만 명, 보호시설 거주 여성 23만 명이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지만 뉴욕시는 돈 보다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여성들의 건강을 선택했습니다. 월경을 여성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자체의 의무로 인식하고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사회적 편견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여수시, 강남구, 서울시의 결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거제시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청소년들 중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은 약 1만 명 정도 됩니다. 안전한 생리대 보급은 여성 건강권을 지키는 기초입니다. 단순히 불쌍한 여성청소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근거를 위해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니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은 우리 시가 인권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무척 기대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 예산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 소관 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 전반에 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올 한해 재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결산 정리 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및 예산편성 방침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8647억 4140만 6000원으로써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402억 875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99억 1785만 3000원이 증가된 7822억 228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6억 3032만 2000원이 감소한 825억 1855만 3000원입니다. 이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징수된 자체 재원과 정부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한정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칠천 연륙교 개통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예산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용에 있어서입니다. 행사의 상징성과 지역의 화합을 위한 뜻은 공감하더라도 행사계획에 있어 이벤트성 공연에 취중하지 말고 지역을 고루 알릴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과 절차에 관해서도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행사 관련된 예산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거친 후에 가능한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갑작스럽게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시에서 운영 중인 재정안전화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거제시 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세밀하게 수립하였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는 겨울날씨처럼 여전히 불확실한 조선경기와 지역경제 침체로 우리 시민의 살림살이도 좀처럼 온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불경기에도 본연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주신 시민들에게 보답하여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남은 기간동안 세밀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올 한해 시 살림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시민의 가정에 온기가 더해지고 우리 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19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9차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3차 추경을 마쳤습니다. 두 가지 안건을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엊그제 예결위를 마치고 난 이틀 동안에 복잡한 마음과 또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제가 전화를 받고 나름대로 소해를 조금 밝히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대에 오실 때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렇게 표현을 다 썼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리를 되돌아봅니다. 과연 내가 동료들한테 존경받을 자리인가, 우리 행정에선 공무원들도 존경받을 자리인가 시민들한테 그런 자리인가. 자부심보다는 자괴감이 앞서는 현실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어저께 예결위가 끝나고 나서 몇 분 전화가 와서 “이렇게 자꾸 결정이 나도 됩니까, 의장님? 상임위에서 이렇게 고심하고 결정했던 내용을 예결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임위의 역할도 있고 또 예결위에서 주어지는 또 역할이 있다. 각각의 위원님들이 의사결정의 자리만큼은 그분들이 결정하실 것이고 그 책임 또한 그분들이 질것이고 그 책임의 결과를 시민들 또한 유권자 분들 또한 책임지실 내용들이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습니다. 절차도 내용도 맞지 않은 내용을 집행부가 불쑥불쑥 들이미는 이 일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실 겁니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자초했다. 내 스스로 시민들이 준 지위와 권한을 제대로 써먹지도 안하고 내 스스로 자리를 비하하고 내 스스로 자리들을 조롱하고 내가 내 자리를 존중치 않은데 어느 누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누가 챙겨봐 주겠느냐? 그 일은 우리가 자초한 일이다. 저는 간곡히 여기 계신 간부 우리 공무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깊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시민의 자격으로서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큼은 시민을 위해서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내 시민을 대표하시는 이 분들이 그 분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내 시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입니다. 굳이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살이가 참 되풀이 된다는 게 내가 아침에 걸어오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지 않으면 그다음 잘못하는 자리 힘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디까. 내가 딱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할 때 똑같은 경우가 생겼었어요. 무소불위의 지사님 계실 때 71주년 광복절 행사한다고 3억 5000만 원 이걸 꼭 추경에, 그건 예결위에서 삭감한 내용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올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때 다 아시다시피 55명 중에 오십 몇 명의 특정정당에 지사가 하고자 하면 줄줄이 따라 가는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서른 몇 명이 수정안을 내서 삭감된 그 내용을 다시 살릴 거라고 올라와서 제가 본회의장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0년 어느 여름 철 계엄시절에 군인들이 대학을 막 점점할 때입니다. 서울대학을 학교를 접수한다고 들어올 때 모든 학생 간부가 도망을 가는데 덩치 왜소한 한 남자가 혼자 학교를 지키겠다, 라고. 그래서 그 남자 하시는 이야기가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의 하는 대학, 서울대학이다, 그중에서도 학생들을 대표하는 우리는 학생대표들이다. 군대가, 군대가 들어온다고 다 도망을 가고 나면 나중에 역사가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는가? 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사가 아무리 자기 독단을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아무리 의회를 우습게보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는 이거를 지적하고 문제 삼아야 되지 않겠나?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그래서 과정의 불편함과 공무원들의 그 의회를 무시하는 그 자리,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그 자리들을 제가 문제로 삼고 마지막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자리도 지금 저를 포함해 열다섯 분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앉아계시느냐,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고. 우리 앞으로 2년 반 남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남한테 조롱받아서 될 자리도 아니고 여기가! 비록 잘한다는 칭찬은 받을지 못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한테 부여한 그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