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제3대 정읍시의회가 개원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동안 위원님들 서로간에 존경과 신뢰속에서 원만하고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왕성한 활동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와 견제를 통하여 시민의 참뜻을 시정에 올바로 반영하고 정읍시가 보다 발전되고 살기좋은 지역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갖도록 하겠으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오늘부터 4일간 진행토록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각 과장으로부터 소관 분야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이어서 보고한 내용과 소관분야의 사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보고한 우리 위원회 시정 업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거나 사업 추진중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등이 있으면 함께 상의하고 제시해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부분에서 도로환경정비, 소하천정비, 잔듸식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꽃길정비, 공한지정비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했는가 자료를 볼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집계는 두꺼워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김종길위원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 내용중에상반기 실적이 25가구에 2억6천만원이 지급이 되었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가 신청을 받으면 우리시에다는 통보만 하고 읍면에서는 농협으로 통보를 합니다.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시에 자료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길위원
볼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저소득취로사업에 대하여 추진사업내용에는 환경정비등 많이 있는데 10명 20명이 도로 정비를 한다 그러면 내가 본 지역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삽도 안되는 것을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라리 그냥 나누어 주지 왜 저렇게 하느냐는 말을 하고 실지로 저도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전에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사업 성과로 하여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영세민들의 생계보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중노동이랄지 그러한 사업은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주 주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선정 기준도 그렇습니다. 아홉가진 사람과 열가진 사람은 하나 차이인데 항상 자기는 내가 못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그사람은 잘 사는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일을 다니고 나는 안갑니다. 그러할 때 불평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도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어서 왜 그사람네는 정말로 잘살고 한데 왜 그사람네는 주었느냐는 것인데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자유롭게 선정기준에 의하여 했겠지만 전반적으로 개선책을 생각해 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다운 일을 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다음은 6페이지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 한 이야기는 시정이 안되었더라도 보고가 안되었으니까 시정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할랍니다. 그런데도 금년에도 계획을 보면 모든 사업을 돈을 주면서 이것을 하여 이것은 어차피 자립기금이니까 사업계획은 연초에 수립이 되어서 그 이듬해 연초에 사업계획이 완전히 되어서 돈도 연초에 주어서 그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상반기에 10가구 주었고 하반기에 22가구로 66%이상이 하반기로 몰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 사업은 금년에 어느정도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금 지원은 상반기에 다 할 것 아니냐 그래야 그사람들도 무슨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지 하반기 하면 12월까지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금년 계획은 2억원에 상반기 1억, 하반기 1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이 1억2천4백5만원이 추가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을 더하여 하반기 2억2천입니다.
이종일위원
하반기에 넘어오는것말고 당초에 책정된 그 예산을 년초에 써야할 것 아니냐 그래야 그 사람들도 무엇을 만들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규정에 6월, 10월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하반기에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성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데 앞에는 성적이 30%이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이내자라 한다면 1%가 되든 30%가 되든 똑같이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조례상은 크게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장학생에 가서도 성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예체능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가지로 구분을 하였는데 특별장학생은 성적이 10% 이내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24명이 되었습니다. 일반장학생은 성적이 30%이내 237명, 예체능 장학생은 도단위 이상 예체능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단계로 선발을 하여 장학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종일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조례에 차등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특별장학생 정원의 학과 성적이 10%이내인자 중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성적이 30%이상인자는 그러한 것이 필요가 없고 순수한 학과 성적으로만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 공통된 준칙에 의하여 우리 시 조례를 만든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3페이지에 도움을 기다리는 샘골 한가족 책자발간을 288가구에 300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신청이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발간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지금 배포중에 있습니다. 영세민 어려운 사람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 288가구를 선발하여 기관 단체에 배포를 합니다.
김종훈위원
책자를 발간하고 독지가를 도와주겠다고 들어오면 그정도에서 끝낸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하반기에 연말까지 열의 있는 분들을 조사를 하여 연결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김종훈위원
상세하게 봤습니다만 보면 전체를 도와 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조금전에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자녀학비 2,326명에 지급을 하였다고 했는데 범위가 초중고 다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권영재위원
지급된 자료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권영재위원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7페이지에 생계구호비 지원을 가구당 30만원씩 재해가 있을때마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지역에 형평성이 맞느냐를 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3,253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에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이라고 하여 953명에 예산이 4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본래 전라북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불우노인들이 혼자 살다 보면 언제 아파서 사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공급을 하면서 수시로 점검을 해봐라 하는 취지에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이것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이 현재 18동이 지어졌는데 읍면별로 내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이평 노동이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종길위원
시립묘지공원관리에서 상반기에 일을 하셨던데 쓰레기 소각장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무의탁 노인보호시설이 개인이 하는곳도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곳도 있고 한데 혹시 숫자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덕천면에 있는 원광노인요양원, 이평면에 있는 빈첸시오 두곳을 제가 가봤는데 하나는 법인체이고 하나는 비 법인체입니다. 법인체는 지원이 많이 있는데 비법인체 이평에 있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도 많이 지원을 한다든지 시설을 증측한다든지 보강을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길위원
김과장님 잘알고 계시는데 이평에 있는 무의탁 노인 시설이 개인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이상 훌륭한 사람이 없지만 시 차원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똑같은 시설인데 한쪽은 지원이 없으니까 어렵게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한가지 보충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원광노인요양원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종교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시설은 원광 노인요양원이 좋은데 지금 종교 때문에 못오시는 분도 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본인들이 생각할때는 그러할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제가 가서 잠깐 살펴본 것으로는 원광 노인요양원은 원불교 신자인데 원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들어갈수 있습니다. 특히 교무 선생님이 노인들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타 시군에서도 여기에 오시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생보자나 어려운 사람만 선정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장의 문화개선을 위하여 우리 시립묘지에 공설 납골당과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그것을 해야겠다 그렇게 모 전임 과장께서도 올해는 바로는 못짓더라도 질수 있는 기초는 만들겠다 그렇게 업무보고시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공설납골장이라든가 화장장 추진실적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하여 앞으로 구체적으로 의지가 있는것인가 아주 안할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전임 송과장께서 보건복지부를 여러차례 다녀오고 또 예산요구도 보건복지부에 14억7천만원 요구를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화장장은 산골짜기로 간다든가 하지만 납골당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합니다.
이종일위원
납골당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하여 소신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종일위원
해마나 노인정을 짓고 있고 기존 노인정도 많이 있고 여기에서 지어 주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인당을 보면 노인당이라고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동네는 자기동네 모정으로 노인당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국비나 도비, 시비를 보태여 크게 3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해주는 곳은 운영비까지 다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노인회 기준이랄지 노인당으로서 갖추어야 할 설립 기준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시설보수를 하여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등록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시설도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리고 원광 노인요양원에 70명이 수용되어 있고,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70명이 수용가능 인원입니다.
이종일위원
55명이 계시는데 앞으로 37명이 더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5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용 정원이 70명이 55명이 있습니다. 또 금후추진계획을 보면 37명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37명에서 67명으로 늘어난 예산으로 앞으로 년말까지 보면 27명이 더 늘어나겠다가 그래서 추가되는 예산 5천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올렸더니 국도비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하자고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정원은 70명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14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및 6.25 참전용사묘역 지정이 있는데 현재 시립묘지 같은곳에 나누어서 해야 할텐데 별도로 만드냐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조례로 들어 있습니다. 묘역을 별도로 지정을 하여 국가유공자 및 6.25 참전용사 묘역 지정을 하여 놓으면 교육차원에서랄지 이러한 것도 되겠기에 지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이평 노인요양원에 수용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 뚜렷한 기준없이 했기 때문에 재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28명입니다. 종사자도 6명이 있었는데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없고 50만원씩 주는 저임금 종사자만 있고 원광 노인원도 11명이 있는데 시내 의사가 1주일에 한번씩 가서 진료를 하여 주고 있고 물리치료실이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의료서비스까지 하고 있는데 이평 빈첸시오는 전혀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박기수위원
이평요양원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아직 없는데 과장님 개인의 복안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양쪽 요양원을 비교를 해보면 우선 이분들이 쉴수 있는 공간도 없고 사무실인지 창고인지도 모르게 책상만 있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 편리한것도 필요하고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양쪽이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어서 그러한 좋은 시설에 좋은 대우를 받고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안준다고 하면 너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에 이평에 있는 요양원에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6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이라고 하여 생활안정기금이 당초 2억으로 된 것은 지금 체납자들이 안내었기 때문입니까?
지금 체납자가 어느정도입니까? 그리고 생업자금 융자 이것은 재원이 어디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회계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우리시와는 관련이 없이 농협으로 배정을 하면 농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를 합니다. 농협에서 대출도 해줍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에 없는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1월 업무보고시에는 7억원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2억6천만원이 나갔는데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럽니까 대상자들이 없어서 그럽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지시는 하고 지침도 주고 합니다만 일선에 꼭 필요한 생보자 이사람들이 담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문턱에서 많이 막힌다고 들었습니다. 체납자는 현황은 가지고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에는 주거환경개선 자금이라고 하여 생보자들 장판도 수선하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3페이지를 보시면 주거비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예산과는 다르지요, 당초 예산에는 3천8백만원인데.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상반기에 375세대에 3천7백만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3페이지와는 다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서준석위원
더 추가가 되겠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금년도 계획이 3천8백만원 섰는데 상반기에 3천7백만원을 썼습니다.
서준석위원
8페이지 장애인 단체가 3개 단체에서 1천9백만원 지급을 했는데 예산이 세워진것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서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서지 못하여 풀예산으로 상반기것만.
서준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안주었는데.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상반기에 5개 단체에 1천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농아체육대회를 남원에서 했는데 출전하는데 1백만원씩 주었습니다. 4월 27일날 장애인의날 행사가 있었는데 장애인의날 행사때 휠체어 5개를 사주었는데 145만원, 장애인 가족들이 가족관광을 갔습니다. 거기에 54만원이 들어서 전체 1천9백3십5만원 이것을 풀 예산에서 사용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에도 없는 것을 했고 특히 왜냐면 장애인 단체가 지체와 시각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네가지고 크게 보는데 지체, 시각, 농아 3개 협회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장애인 체육대회 곧 있는데 이것과는 다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그 밑에를 보면 제7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읍에서 합니다. 9월초 아니면 중순경에 하겠다고 저희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상반기때 사용한 것은 이 예산은 사용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하반기에 사무실 운영비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1천만원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9페이지 장애인 복지관을 바꾼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 부지가 당초에 주공아파트 바로 짓는 뒷편에 있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증가분 56평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부지를 교환하다 보니까 보건소 건물 밑에 쪽에 장애인 복지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그것이 개인 땅이었는데 면적이 56. 3평이 더 큽니다. 그것에 대하여 2천8백만원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부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나가야지 장애인 복지관에서 나갑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으로 짓기 때문에 당초 시 체비지에다 지을려고 했는데 체비지와 사유지를 교환을 하다 보니까 증가된 면적만큼은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년말예산에 계상을 하여 지급해야할 형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능보강 하는 것은 대부분 국비가 오고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을 하여 줍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예산에는 16동인데 여기에는 18동인 것은 한동은 이평것 명시이월된 것이고, 한동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태인면에 짓는것인데 이것은 풀예산에서 한동을 책정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원래 풀예산에서 나갈수 있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주민이 원하면 숙원사업이 해당 되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사업비 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한동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호국 보훈단체 지원 육성을 하려면 소요 경비가 필요할텐데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행사 경비로써 전몰군경 유족회 풀예산에서 45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3.1절 행사때 전몰군경 미망인회 여기에 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행사만 쓰다가 보니까 그랬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노인당 수리비로 예산이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금년에 8백만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도 안올라왔는데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실려고 안올렸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추경요구는 당초에 읍면에서 받은 것을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도 여러건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고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8백만원 예산외에 풀예산으로 개보수를 15곳을 하였습니다. 8천8백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반기에 10여군데가 개보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이것은 내년에 세웁시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오죽 알아서 하셨겠습니까만 4천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줄었는데 9천6백만원을 집행을 했고만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길위원
혹시 요구가 읍면에서 오면 수정예산에서도 반영을 고려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할곳은 많이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금년에 다 끝내면 좋지만 금년에는 할만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봅시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수정예산안에도 고려가 안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꼭 필요간 곳이 있으면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12페이지 추진실적에서 대한노인회 1천3백만원에서 분기별로 8백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23개 읍면동에 대한 노인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정읍시 지부입니다. 다른 곳은 분회입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8페이지에 장애인 및 생보자 보장구 지원하여 3백6십만원 100%지원이 끝났는데 장애인 및 생보자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장애인으로서 생보자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6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상반기에는 263명에 1천9백만원이 있는데 하반기 계획은 2백만원 이내에서 성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명단대로 하는 것인가 하반기에 재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다시 선정을 합니다. 3천9백만원이 당초에 승인이 났습니다.
권영재위원
그리고 밑에 상반기 실적이 있는데 하반기에도 생업자금 융자가능한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재원이 전국적으로 3백5십억이기 때문에 재원이 바닥이 날때까지는.
권영재위원
재원이 얼마나 남었는가는 알수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엊그제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융자조건만 갖추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2-3년동안 자금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정신지체 장애자인 가족들에 대한 수당이 없는데 방침이 없어서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정신지체는 생계보조수당이 나갑니다. 생보자는 생보자 보조수당이 정신지체 장애등급을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는데 1,2등급은 생계 보장이 다 들어가고 정신장애자는 다른 등급과 중복이 될 때는 한급에 해당이 되어서 나갑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보고에는 왜 그러한 것이 빠져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매년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알기 쉽게 분류를 하여 대책이랄지 이러한 것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최고로 불편하니까 우선되어야 할것입니다. 너무나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정신질환자는 보호자들이 꼭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람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도비 대상지원에 의하여 시비로 별도로 보호자까지 할 수 있는 대책은 없고 다만, 재정 능력이 좋은 타 지역에서는 정신지체 부녀회가 구성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것을 시에서 구성을 해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정신지체자 자체로 구성을 해야지요.
김용규위원
사회복지계에서 1년에 한번이라도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장애인 보호자들이 모여서 어떠 대책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정신 장애인들만 별도로 어떤 대책을 갖든지 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성을 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앞으로 계획은 서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세요.
안영길위원
여기 업무보고 10페이지에 호국 보훈단체 지원 육성중에 예산액을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4천만2천6백6십원이 있는데 다른 업무보고에는 예산이 표기가 되었는데 호국보훈 단체에는 예산이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행사장 경비라서 저희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고 보훈 단체 4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1천만원씩 지급하는 4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세밀하게 업무보고 작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안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대불자들도 연체된 사람들이 있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완전히 무이자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10만원 미만은 3회에 거쳐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도 생활안정자금 기금과 같이 연체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따로 운영을 하지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따로 몇번이나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는 안했습니다. 정읍시의료보호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는 못했습니다만 의료보험조합이 통합이 되어서 개정할것인가 검토를 해보자 하여 바로 알아 보라고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당의료보호 심의를 하는데 수시로 하겠끔 되어 있는데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만간에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여기에는 빠져있는데 당초에는 2백만원을 들여서 불우노인 칠순잔치를 5월중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지난번 도 종합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삭감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서준석위원
지적사항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칠순잔치를 행사경비로 생각하는지 지적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청소년수련관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넘어갔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이 오면 그것과 동시에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 회계과로 이관을 했고 회계과에서 엊그제 시설 관리 사무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떠났는데 보강공사는 완료를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안했습니다.
서준석위원
보강공사 예산으로 1억8천6백만원 서있는데요.
서있는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 종합감사에서 다시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지시가 어떻게 왔는지는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에서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는 청소년 수련실 운영하여 4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없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올린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놓고 계획은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네요.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끝으로 정신지체 장애인 세대별로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여성발전과장 김정숙입니다. 저희 여성발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 담당 인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상반기동안 저희 여성발전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업무도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성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여성발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여성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여성발전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네요. 여성회관 증측에서 도비 보조신청을 했다는데 이것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2억을 보조해 주시라고 건의한 내용이 있으며 또한 도에 관계부서와 절충을 하여 1회 추경에 올리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사님의 재량사업비로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26쪽에 자원봉사 후원회가 있는데 훌륭한 분들인데 명단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명단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연합회 특강을 한양대학교 교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데 몇 년동안 계속 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우리 대한민국에 자원봉사에 대한 대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저희 자원봉사에 대한 모든 여러가지 연구 분야에서 제1인자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몇 년동안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대부이시고 가장 저명하신 교수님이신데 요즘에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를 보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체험을 통하여 느끼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분들을 초빙을 하여 해본다면 훨씬더 신뢰가 가고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한 봉사의 마음이 있으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해달라는 것보다는 느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읍면동 여성 자원봉사단이 23개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김종길위원
여성 자원봉사단 현황이 있지요,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전에 여성자원활동 센터에 229명의 자원봉사자는 병원 봉사라든가 미용기술등 특별한 기술을 자진 봉사자들 말하는 것이고 23개소에는 각 읍면동에 자원봉사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문제점들을 발굴을 하여 그분들이 센터에 연락을 하여 지원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현황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불우가정 도배 및 집안 단장이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일선에 있는 보건 진료소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곳에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것과는 성격이 다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여기 밑에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센터에 봉사자들이 191세대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각읍면동을 비롯하여 수시로 노인분들을 방문하다 보면 집안이 너무 누추하면 종이를 사가지고 와서 종사자들끼리 와서 도배도 해드리고 밑반찬도 해드리고 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나 사회복지과에서는 독거노인 세대들을 주로 하고 있고 봉사자들은 수시로 거동 불편한 가정들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여성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여성담당 이렇게 여성을 담당하는 곳이 시에 두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는 9개단체 3만80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속에는 우리 여성발전과에서 관장하는 수와 기술센터에서 여성관련 관장하는 것이 포함이 된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여성발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국부인회라든가, 대한 미용사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단체는 생활개선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여성발전과에서 모든 사업이 도시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의 관련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농촌여성들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다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말씀을 도시지역에 있는 단체만 우리가 관장을 하고 시골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모임이라든가를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것으로 들으셨는가 보는데 지금 여성에 대한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읍면동 합하여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9개단체 여성단체는 단체별로 활동하는 모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23개 읍면동에 다 상존해 있고 인원수가 29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여성단체 모임을 관장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면 저희 여성발전과에서 여성들 전체를 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장산하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여성발전과나 이것이 합하여 져야 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임은 생활개선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추진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간장, 된장 담그기 그러한 생활에 대한 것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활개선에도 여성단체로 흡수를 하려고 여러번 했습니다. 아직 저희 단체에 들어오지는 안했을지라도 들어올려는 마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된장을 담그든 간장을 담그든 된장, 간장을 농촌 여성들만 담그고 도시 여성들은 안담그니까, 그 조직을 우리 여성발전과로 흡수를 해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모든 일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기능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지요 저희들이 농촌이나 도시나 간장, 된장은 다 담그지요, 저희들이 여러번 생활개선회 회장님도 만나뵙고 같이 흡수가 되도록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흡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장하는 부서를 우리 여성발전과로 흡수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벌이 가면 일벌들은 따라가듯이 조직이 흡수되면 우리 시 조직이 한곳으로 뭉쳐지면 따라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여성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 앞으로 합해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한 것은 실무 과장인 우리 과장님이 그러한 것을 청사진을 만들어서 최종 결심을 얻어서 통합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시장 산하에 있으면서 여기 예산 따로 있고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옛날에 국비로 운영될때는 그쪽 자체로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이 여기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따로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연구가 아니라 과장님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일관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그쪽은 그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이것이 같은 시장 산하에서 어떻게 그렇게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농촌총각 결혼을 알선한다고 행사도 하고 하반기에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나열만 해놓은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저희들이 3월중에 28세부터 40세까지 농촌총각 조사를 하였습니다. 읍면에서 133명이 올라왔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여 저희들이 결연이 되어 있는 곳 담당 부서로 저희들이 계획서도 보냈고 현지도 가봤습니다. 그쪽에서 아주 연락은 안왔습니다만 우리 여성복지 오선익 담당이 계속 전화 연락을 하고 있는데 9월이나 10월 경에 그쪽의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합하여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누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일위원
농촌 총각 장가 못간 것은 엊그제 일이 아닙니다. 10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13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에 한동네에도 10명도 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회지 총각들은 장가 잘 가는 것으로 알고 농촌 15개 읍면에 133명이라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평만 해도 133명도 더 될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구체적인 전시적인 것이 아닌 하나를 하더라도 실질성이 있고 효율적이 것이 되어야지요. 보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불법 과외를 근절시키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학습지도원 시범원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을 한달한다고 하여 불법과외가 없어집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거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목별로 그룹로 이러한 과외를 하여 주실수 있는 봉사자들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을 시기3동이나 소성면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에 추천이 되어서 들어오면 그 선생님을 주로 하여 그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지도할수 있도록 그러한 모임을 갖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11월과 12월에 한번 할 계획인데.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방학을 기해서 할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제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한달 해본다고 여기에 써있는데 한번내지 한달을 할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하반기에 시작을 하여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여성단체 이러한 곳에서 결식아동을 파악하여 방문하고 한다는데 결식아동이 우리 정읍시에 얼마나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결식아동 숫자가 파악이 된 것은 천명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별로 다시 재조사를 실시를 했더니 5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정확히 조사를 해본결과 교육청에서 그 아동들을 위하여 보호비를 지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4명이 결식아동이 기관단체에서 위문한 내용은 현재 4개 단체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중식을 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24명에게 지원을 계속적으로 연계하여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교육청의 숫자상으로는 그러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교육청의 숫자를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이러한 곳에는 많이 과감하게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도와 주어야지 봉사단체나 이러한 곳에서 와서 생필품 1백만원어치 사주는 것 이러한 전시성의 행사는 지양을 하자는 것입니다. 전에도 전시성 행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성발전과에서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너무나 전시성인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생일 축하 오찬, 500명 1000명 되는 것을 한번에 17명씩 이렇게 한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1회성에 그치는 것을 하지말고 또 타시설 아동과 체육대회 이것은 애육원이니까 특별히 있는곳은 모르겠습니다만 결식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 이러한 것은 전시성 보다는 지속성 있는 행사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한 것을 우리 과장님 과제로 가지시고 말씀만 하실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가지고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따르니까 예산확보 노력도 해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이 6백9십6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몇명분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29명분입니다.
이종일위원
우리가 조사한 500명 중에서 29명만 주는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은 교육청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여성회관 증측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도비로 2억,국고로 3억, 우리 시비 2억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사로부터 2억을 요구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7억에 포함이 되는 숫자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앞으로 올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때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남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달만 있으면 이 시설도 어쩌면 빈 시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시설을 짓는것만 능사로 하지 말고 또 읍면동에는 복지회관이 거의 놀고 있으니 그러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보자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 국비 5억을 목표로 하여 우리 시비 2억을 추경에라도 올렸는가 봅니다만 앞으로도 더 1억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만 자꾸 비생산적인 것을 자꾸 벌릴려고 할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더 활용을 잘하자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러한것에 대책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자꾸 벌려만 놓아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시 빚이 물론 여성발전과에 해당하는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빚이 내일 모레면 천억이 됩니다. 년간 2천억 미만을 예산을 다루는 우리시 빚이 천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를 자꾸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낭비가 아니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자꾸 낭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존시설 또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시설을 더 활용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자꾸 거기에다만 벌려놓고 이러한 논리로 자꾸 사업을 벌리다 보면 우리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비 확보를 하였으면 과감하게 반납도 우리가 결단을 할 때는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과장님 과제로 알고 내년 예산 앞으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 업무보고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기 부탁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여성발전과에서 상동사무소가 사용을 안하니까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무료로 한다고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분명히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자원 봉사자들이 우리 운영비 같은 것은 안주어도 좋으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이 사람들은 봉사자이기 때문에 안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일을 벌려 놓으면 돈을 안줄수가 없습니다. 또 벌리려고만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알뜰하게 할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금년에도 지금 추경에 2천6백만원 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이것이 될 것 같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하니까 안된다고 해놓고 왜 돈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한 것을 과장님께서 물론 오랜동안 공직생활 하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24페이지 추진실적에서 기능자격증 취득 55명이 있는데 어느 주관으로 자격증을 줍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국가기능사 자격증입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9페이지에 샘골 열림소리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이 어느사람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저희 정읍시에 여성단체도 여러군데 있고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샘골 열린 소리회 대상은 순수하게 단체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여성들로 하여 문화예술인도 있고 종교인, 언론인, 농업여성, 일반여성들 해서 각 분야별로 50명을 추천을 받아서 3월달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저희들이 여성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전환이 먼저 우선입니다. 여성발전 의식과 여성단체에 대한 자문위원 성격을 띄고 있어서 저희들이 매월 모입니다.
서준석위원
이것 말고 모임이 어떠한 것들이 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여성단체외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여성단체외에 따로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단체가 들어 있다고 하여 그사람들이 제대로 정읍 정책이나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단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또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먼저 앞서고 더 좋은 의견이 있을줄 알고 있지만 저희들 정읍시에 전 여성 속속들이 모든 의견들이라든가 의식에 관한 것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서준석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여성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운영하여 반영된 안들을 제출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람들인지 명단도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추가 조사를 합니다. 모자가정 세대로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새로 남편이 돌아가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여건중에서 새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자가정들이 새로 읍면에서 추천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럼 여기에서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암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여성발전과 소관입니까, 보건소 소관입니까? 보건소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여성발전과에서도 한다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암검진 대상이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분야와는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암검진에 대한 예산이 도비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위탁하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위탁을 하지요 아산병원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도 있는데 아산병원에 의뢰를 한 것은 저희들도 완전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보건소에서 완전하게 검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산병원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명단등은 여성발전과에서 하여 도비로 아산병원에 위탁하여 한다는 것이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서준석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도 중복될수도 있겠네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문을 다 내어 읍면장들의 추천을 받은 대상이기 때문에 다시 보건소에서 한다면 그쪽으로 갈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자가정, 부자가정 대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21쪽에 단풍가족 선발대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3백만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저희들이 5월 8일날 가정의날 행사로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단풍 가정 선발대회라 하여 3가지 게임을 구상을,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돈이 나왔고 어떻게 하여 이것을 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가정의달 행사로 가족 합창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다르게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이번에는 단풍가족 선발대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가족합창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명칭을 변경해서 한것입니다. '99년도 상반기에는 대회를 안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시상금이 1백8십만원인데 여기에는 더 들어갔데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여성단체 협의회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가정 학습 지도원 시범한다고 하셨는데 취지가 불법과외 및 고액과외금지를 위해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저소득층들이 불법과외, 고액과외를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현재 여기에 단어가 불법과외 고액과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서준석위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인데 불법과외 고액과외금지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과외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하는것이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하고 있다는 취지보다도 저희들이 학생들 공부에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이나 일반 가정 자녀들 과외 문제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엄마들이 뚜렷한 주관을 가지지 않고 아이들 공부 향상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역마다에 중학교도 있고 또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하여 이러한 취지에서 하고자 하는데 과외를 해줄수 있습니까 하는 모집을 하여 부락단위로 과목단위로 그렇게 하여 저녀들 올바른 지도를 하려는 생각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취지가 맞지를 안잖아요. 예를들어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떨어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한다면 모르지만 불법과외와 고액과외금지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어를 가지고는
서준석위원
단어가 아니가 금후 추진계획에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단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단어 차원이 아니라 취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생계도 꾸려나가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이 어떻게 고액 과외를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다른 자녀들이 과외를 받을 때 선호는 하겠지요 그러니까 일반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의 공부를 위하여 저희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저소득층 자녀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다고 하시면 되는데 밑에다 불필요하게 써넣으시니까 앞뒤가 안맞아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22쪽에 결식아동이 있고 23쪽에 중식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에도 없는 것이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공문 내시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급식비 지원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한가지 교부금법 시행규칙에서 걸려서 못하고 있는데 되지도 않는 것을 이대로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는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취지는 좋은데 시비로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모금을 하여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23쪽에 되어 있는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은 도비 50%, 시비 50%하여 내시가 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6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공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아동복지시설 정읍애육원이 몇곳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1개소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었네요, 제가 우연히 어제 회의후에 향토현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는분이 농악을 지도를 하고 계셨는데 배우는 학생들이 정읍애육원 학생들이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시설 아동들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풍물놀이를 35명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우리시에서는 지원을 무엇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애육원 보육 프로그램은 여성발전과와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합니다. 그러나 사회 적응 능력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합창단도 구상을 하고 있고 컴퓨터반도 하고 있고 풍물 놀이반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풍물 놀이방은 지금 시에서 과장님께서 직접 관장을 하셨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관장보다도 저희들이 시설 아동들에게 1인 1기라든가 취미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살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자체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권장도 하고 합니다.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냥 애육원 해서 1개소 예산만 있지 실제 애육원에 대한 연간 방과후 학습지도 이러한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자체는 운영을 정읍시에서는 너무 소홀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시에다가 의지를 않고 애육원 담당하는 총무나 이러한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 하여 구걸을 하여 그러한 것을 한다는데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예산은 먹는것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건전한 놀이시설로는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지금 정읍애육원에 사업비가 상반기에 지원된 사항도 1억9천1백8십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여러가지 세부적인 목이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 운영비에도 유아 간식비, 학용품비,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의약품비, 차량유지비 , 산재보험, 화재보험, 이렇게 하여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활동들은 총무가 가서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여 한 것이 아니고 또 와서 학생들이 와서 지도해 주고 싶어서 자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정읍시에 하나뿐이 없는 애육원인데 업무보고에는 금액만 얼마 써있고 운영하는 것은 내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김과장님이 공직생활 남은 기간동안에 무엇인가 많은 일을 해놓고 정년을 하시려는 의욕은 내가 높이 평가합니다만 여성발전과의 존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여성발전과의 궁극적인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라든가 또 여성발전을 위한 모든 의식개혁에 대한 이러한 모든 사항들 또한 거기에 따른 각 부서의 여성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체계적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폭넓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여성의 지위향상, 남녀평등, 의식수준향상, 삶의질 향상 이것이 여성발전과의 존립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과장님은 여성발전과가 해야할 영역을 벗어나서 너무나 지나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 총각 결혼 그것은 여성발전과에서 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합니다. 모자가정 암검진도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해야지요 오로지 여성발전과에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가 권위신장 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취미생활을 갖추어 준다든가 또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부업지도를 한다든가 또는 교양 강좌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쪽으로 사업을 개발하여 우리 정읍 여성들의 보다 나은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보면 여성발전과에서 안해야 될 일을 너무나 많이 벌여서 혼돈되게 만듭니다.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여성발전과가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하느냐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합당한 사업을 개발하시도록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다른과와 업무도 상충되고 잡음도 나오고 합니다. 그렇게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꿀벌 모임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여성회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할머니들 모임입니다. 할머니들이 정기적으로 매월 나오셔서 의식에 관한 것, 노후 건강에 관한 것 그러한 분야에 대한 교육도 하고 모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미혼모 발생 예방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3회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퍽 인상적인 사업인데 3회에 1,000명을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미혼모 예방교육해서 실적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교육시에 미혼모 발생 예방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잠깐잠깐넣고 이것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해주고 추진계획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미혼모가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불장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영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상영을 하여 유연하게 미혼모가 되었을 때 따르는 고통이라든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학교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김종길위원
영상자료 같은것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오시는 강사님들을 주로 초빙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물론 유명하신 강사님들이 계시겠지요, 그런데 직원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강사를 모셔다가 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3회에 걸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각학교에 가서 여러차례 그러한 분야 한다는 것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여성발전과에도 전문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에서 특별활동 시간이나 학교측과 연락을 해서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하고 또 영상자료가 있다면 기사를 데리고 가서 해주는 그러한 것을 활성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꼭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강사 초빙보다고 그러한 생각을 가져 보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시력저하 소년소녀세대에 무료로 안경을 블란서 안경원에서 116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117명 전체가 아니고요, 시력저하의 소년소녀가장들 읍면동 직원들과는 상시 상반을 하고 이야기가 다 오고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추천이 되면 바로 안경을 무료로 소년소녀가장에게 해주겠다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블란서 안경원에서 그러한 독지가가 나와서 여성발전과에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그래서 읍면에도 아마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7세대이기 때문에 그안에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세대당 1명씩을 기준하여 해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굉장히 좋은신 분이네요, 의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시장님도 굉장히 칭찬을 해야할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은 좋으네요.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나 국비지원받는 외에 사설 유치원쪽 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때 그러한쪽도 챙겨서 고생을 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보육시설이 5개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에서도 민간 보육시설이나 놀이방에서도 저소득층 아이가 발생되었을때 그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의 취지는 예를 들어서 원광아기 놀이방 국고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의 선교원 그러면 사설이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받을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막혀 있습니다. 어떤면에서는 이것이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이들 교육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이 전혀 막혀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안스럽고 그래서 그러한 쪽에 대안 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기준에 의하여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설도 저소득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 시설 전체 시설비랄지 기타 급식비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도움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를 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한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정하여 아이들 복지 시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예를들어서 시장님 풀사업비 같은 것도 할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꼭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촌여성 이동 기능교육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은 다 미루어 놓았네요. 8월달에서 12월달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넣으셨는데 시골에서 생활하는 본위원의 느낌이 각종기관에서 하는 행사나 이러한 것이 농촌이 그렇치 않아도 바쁜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년초에 1월달이나 2월달 한가할 때 집중적으로 해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 각 농촌 이동 교육에 대한 희망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일정이라든가 읍면에서 추천 대상이 되어야 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4개 읍면이 추천이 들어왔는데요 신태인에서 버리카트, 영원에서 미용, 소성에서 생활요리, 감곡에서 수지침 이렇게 해주시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은 그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그 일정에 따라서 실행을 할것입니다. 농촌피해를 주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김종길위원
혹시나 위에서 하는 것을 밑에서는 의식을 하거든요. 준비하라고 하면 읍면에서는 준비를 합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 또한 배려를 하여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28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 봉사활동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보면 사랑의 참고서,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중고등하교 34개교에 1,572명을 대상으로 좋은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 참고서나 교복을 고루 배분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여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선배들한테 교복이나 참고서 물려 받을수 있도록 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하여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면서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현재 34개교가 물려받은것에 대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수거한 방법중에서 여성자원봉사 센터에서 해서 저희들이 전달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어느학교에 몇 명입니까? 자료에 나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여성발전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많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나열식이고 전시성이고 일회성 있는 행사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지금 업무 추진을 한 결과 그것보다도 앞으로 해야겠다 하는 것이 수없이 많고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시성이고, 일회성, 나열성, 어떻게 생각하면 선심성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주로 여성발전과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지양을 하고 정말로 실속있고 지속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선심성이라든가 나열식이라든가 그러한 말씀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떠한 취지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전시적인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 연 사업계획을 저희들은 세워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시적인 사업으로 보시는데요.
이종일위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업적으로 이것을 하면 좋겠다 하면 이것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했겠지만 제3자가 볼때는 그것이 1회성에 불과하지 않다고 판단할수 있는 사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정하여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잘한다 이러한 것은 꼭 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찾아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1회성인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꼭해야 하느냐 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재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중앙의 지침도 있고 또 도의 지침도 있고 또 거기에 의한 저희 자체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여 잘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여 앞으로 여성발전과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증축 문제를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든데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국비 3억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국비 3억은 지금 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비만 운영비나 증축하는데 필요한 2억원과 해서 시비만 4억정도 들어가겠네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제가 연초에 보고를 했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를 5억으로 구상을 하고 도비를 2억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한다면 교재 기재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갖출려면 1억정도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증축후에 내년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IMF로 인해 특별교부세 3억이 3월달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것에 대한 2억이 착오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시에 예산도 약하고 해서 특별교부세와 도비만으로 증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2억이 부족한 것에 대한 것도 사업을 시작하면 중앙에서 2억을 더 구상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불용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의회 건물도 이사를 가면 불용건물이 됩니다. 집행부와 상의를 했더니 우리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니까 이러한 기회에 중앙에서 내려주는 보조금 이러한 것에 의존을 하지 말고 생각을 달리하여 아주 짓지 말고 이러한 것을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이러한 건물을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거기까지는 구상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 사회 교육기관에 규모가 21세기를 치닫고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수 시설도 가봤는데 저희 정읍시 여성회관은 겉모양은 예쁩니다. 교실이 6-7평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떠한 큰 기능교육을 할 때 특수적인 자격증 취득을 하는 교육은 너무나 협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정읍시의 전 여성들을 위해서는 여성교육기관에 대한 좋은 시설을 하나 갖추고 싶은 것은 우리 전 여성의 소망이고 저희 바램입니다. 그래서 시에 큰 부담을 안들이고 어떻게 시설을 확충하여 좋은시설을 갖추어서 전 여성들에게 혜택을 고루 주었으면 하는 것이 원 취지였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설을 더 하려고 해도 10평도 못되고 하여 시설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키워서 아주 시설을 갖추겠다그리고 여성들이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고 혜택받는 사람들도 많게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증측하고자 하는 분야는 한층이 80평으로 되어 있는데 80평의 면적을 다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교육실로 앞으로 증축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이 의회건물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이건물을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크고 훨씬 잘할수도 있습니다. 꼭 없는 돈을 몇억씩 투자하면서 다 보조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을 여기에 다 보태어 할 필요가 없이 의회건물이 비니까 여기를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제가 알기로운 이건물은 다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여성회관이 이쪽으로 오면 여성회관이 비면 좁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충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해야한다는 생각보다는 이러한 것을 안하고 바꿔서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없는 돈을 자꾸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1월달에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을때도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 생각은 죽어도 지어야겠다 그렇게 꼭 지어야 여성의 지위 향상이 되고 권익 보장이 되는것처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있는 것 사용하고 거기를 다른 곳 필요한곳을 주고 내실있는 교육이라든가 활동을하는 것이 중요하지 건물만 좋다고 권익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머지 시비 투입하는 것을 가지고 더 교육비로 활용을 한다든가 사업을 더 한다던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것은 죽어도 지어야 한다 나있을 때 지어서 이것을 남겨놓고 남겨놓아야 여성들의 권익보호가 되는것처럼 생각을 해보지 마시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하여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위원님 우리 정읍시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좋으신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저 과장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또 여성회관은 10개 여성단체를 주관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윗분들도 계시고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런한 이야기를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일위원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주무과장이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생각, 또 이것을 관철시켜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이것은 시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한다, 시장님이 하라고 해도 시장님 이것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라는 과장님 생각이 바꿔지시기 전에는 언제도 우리 의원들과 마찰이 생기실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쪽으로 밀어 부치는 의지가 있어야지 의지가 없습니다. 여성단체는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는 단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 좋은 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무료 빨래방 이용이 267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용하는 주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저희들이 3월 17일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무료빨래방 기계도 사놓고 목욕탕도 조그맣게 만들고 상동사무소 사무실 전면적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사랑 봉사의집에 오시는 분들은 전에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408명으로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세대, 모자가정, 부자가정 해서 4,903명이 그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전부 오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자원봉사 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마다에 달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7월 1일날 소성면에 오전, 오후에는 어느면 이렇게 배정이 되면 봉사자들이 그 근처에서 목욕을 해야겠다는 분들과 시간약속을 하여 시청차로 모시고 와서.
서준석위원
상반기 실적 267명이 무료 빨래방 사용하는 사람이 읍면동에서 일정별로 되어있어 수거해온 빨래라는 것이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계획이 내려오면 읍면에 봉사자들이 오는데 와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차량 보험이 미가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정읍에 몇군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난번에 교통사고 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발전과장
다 조치했습니다. 그뒤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위에서 지시가 있으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축산과 중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농축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농축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예산도 그렇고 방법, 여러가지 연구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가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식물 병원의 역할을 해야 하고 저희들은 정부시책이라든가 그동안에 우리 농업 부분에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즉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식물 병원 역할을 할수 있고 저희 농축산과에서는 정부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종길위원
보고 내용을 보면 식물 방제랄지 연구 그러한 쪽으로 농업기술센터의 하는일을 보고 농축산과에서는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이나 이러한 것을 수행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와 하는 업무가 똑같습니다. 특히 농업분야는 그러니까 거의 100%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이것은 너무나 똑같은 정부 기관인데 업무가 중복이 되어 혼선이 생길수도 있고 또 따지는 일은 저쪽으로 넘길려고 하고 또 저쪽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의회에 와서 보니까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느끼실 것입니다. 답변은 앞으로 연구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농기계 확대 지원을 하는데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곳을 가보면 말은 어느마을 농기계보관센터 이렇게 해놓고 마을마다 큰 농기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이것을 예방하고 녹슬고 한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를 안맞추기 위하여 보관하려고 하는데 개인창고가 되어 그 집만 보관을 하고 그외에 집은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목격 하셨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일개 지역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보고 드린대로 정부에서도 80%보조에서 40%보조로 낮추면서 공동 이용하도록 이것은 사실상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농가 농기계를 넣고 싶은데 제대로 불편해서 못넣는가 이런 사항도 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을 확인을 해보세요, 보관창고를 뒷마당에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것도 지적이 되고 있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이 이제까지 80%지원을 받다가 40%로 줄었잖아요, 가장 정부에서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것이 길거리에 기계를 방치해 두었습니다. 차량통행 때문에 어렵게 생겼고 비맞고 하여 눈뜨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부끄럽습니다만 감곡면 원산마을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실 것입니다. 전부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때는 현장을 가서 보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길위원
보조가 80%에서 40%로 줄어들면서 융자는 없고 40%자부담으로 하여 이것이 정부로 다시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네요, 정부의 그러한 재원이 부족하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옛날에는 80%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안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다시 돌려 보낸다.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물론 과장님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인가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평소에 방금 지적한 사항을 늘 느낍니다. 그런데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창고도 이용이 되는 곳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도 농가에서도 예를들어서 차 2백만원짜리는 아침저녁으로 청소를 하는데 농기계는 7백만원, 2천만원짜리를 한번 사용하고 물론 창고 시설이 완벽하게 안되어 있는 아쉬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친환경 농업은 저희들이 산업발달에 따라서 그동안에 모든 환경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식량증산 또는 농가소득증대를 하면서도 환경을 헤치지 않는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나온대로 저희들이 옥정호 주변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전부다 느끼실 겁니다. 그동안에 화학 비료 이러한 것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유기질 함량도 너무나 부족하고 여러가지로 인하여 모두 썩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상수도라든가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라도 화학비료나 이러한 것을 적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농사를 짓는분한테 이 비료나 농약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감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일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전국민속투우대회를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99년에 5천2백만원을 들여서 했고 2000년도까지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네요. 문제점 및 대책이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다 해서 내년도에는 2억5천만원 정도를 확보를 하고 싶다는 말씀인데 꼭 그렇게 거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여 투우대회를 하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낭비성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정읍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내장산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정읍시를 홍보할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계획을 해봤습니다. 투우대회를 하기 위하여는 연습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투자하고 예산도 없는데 너무나 과도하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참고를 하여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나타낼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예산 심의때 두고 볼일이고 이 문제에 대하여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시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 광견병 13,000마리를 예방주사를 놓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것은 1차, 2차를 누계로 한것입니다. 그래서 6,500두가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마을단위까지 가서 소유농가에 가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일단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개 광견병 예방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 보아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것은 자료제출시 근거 있게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노력은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여 잘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수특작 지원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 가을에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본 바에 의하여 배나, 사과, 감나무 기타 포도 여러가지 해마다 식재 면적이 늘어가고 있고 수효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경우에 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정부예산이 막대하게 지원이 되면서 농가를 잘못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자료나 또 통계에 의하여 꼭 장려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돈을 주고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부분은 자재를 시켜서 조금 면적을 줄인다든가 하여 앞으로 농가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 이러한 것들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나 정책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조합을 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조성을 금년도에 2ha밖에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히 예산도 도에 반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과, 특히 과일 생산하는 농가들에게는 예를든다면 과수 수종도 하지만 과일 생산될때는 10분의 1를 생산하지 않고 감작을 해서라도 생산량을 줄이면서 제값을 받을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예를들어서 기 조성된 과수원내에 거기에 마늘을 심던지 특수한 것을 심던지 해서 거기에 대처에 나갈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과장님 정년후라도 쫒아가서 싸우겠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36페이지 가축에 대하여 양계나 양돈 이것은 호황기이기 때문에 제가 구지 신경을 안쓰고 질의를 안겠습니다만 젖소나 한우에 대하여는 지금 금년과 전년도 해서 마리수 대비가 안나와 있는데 거기에 숫자가 줄어드는 상태입니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리고 41페이지 정부양곡 보관창고 농협창고가 86개이고 개인창고가 25개인데 거기에 보관양곡이 농협과 개인창고가 형평성이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을 자료로 볼수 있겠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농협이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추곡수매를 목전에 두었기 때문에 농협측에서도 양곡을 탈곡을 해달라는 전화도 제가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보관량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훈위원
농협에다가 보관을 많이 해주심으로서 우리 조합원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개인 창고에 보관을 많이 하게 되면 개인 어느 특정인만 특혜를 보는 것이지 시민은 특혜를 못보는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검토하여 예를 든다면 창고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농협측에서도 적은 창고는 보관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농협에 어떠한 사유없이 보관량이 적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계속 제고량은 검토하여 우리 농협이 재고량이 적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리고 한후 낙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한우에 있어서는 '98년도에는 46,000두, '99년도에 44,000두 한 2,000두가 줄었고 젖소는 '98년도에 10,885두인데 '99년 6월말 현재 11,208두로 3%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김종훈위원
송아지 값이 5만원으로 떨어질때는 정부에서 대책을 못세워주면서 소 한마리에 20-30만원 오르면 정부에서는 방출을 한다 수입을 한다 그렇게 하여 완전히 농가 죽이기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축산계에서는 그러한 것을 귀담아 들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농가의 어려운 고통을 다소마나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사료작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중앙에 몇차례 가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에 예산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중앙에서도 다음 투자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축산 농가를 위하여 축산담당자도 중앙에 몇차례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축산이 크기 때문에 사료비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내년 예산에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중앙에 가서 계속하여 예산을 가져온다고 해도 그러한 정도로는 상수요지격입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흔드는 격 밖에 안됩니다. 지금 이자를 싸게 주어서 축사를 짖는다고 해놓고 결국 팔아먹을 때는 버려도 아깝지 않겠금 만들어 놓고 농촌에는 빚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농축산과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동안 농촌 축산이나 농업분야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하루아침이나 몇 달 최말단 기관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한우를 두세마리 키우는 분들도 모두 배합사료를 먹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태인에서 콩심기 운동은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여 배합사료가 낮기 때문에 우리 시정이 펼수 있는곳 까지는 저희들이 영량을 모아서 할 생각입니다.
김종훈위원
젖소 한마리를 오기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을 하여 여기에 제일 먼저 가져온 사람이 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결국 평생 키우다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결국 농촌에 젖소를 키우라고 해서 홍보를 해놓고 오늘날은 입이 열이라도 할말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농산분야 퇴비 증산분야에서는 작년에 퇴비 증산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쌓아놓은 것을 오래 다시 퇴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도 전시행정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느 지역에서는 분뇨를 넣고 하우스 농가가 그것을 활용을 하기 위하여 그것을 쌓아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퇴비 증산을 하여 활용할 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것을 못처리하는가 했더니 요즘 시골 양반들 퇴비 안가져 갑니다. 우리집같은 경우 남아서 처리 못해서 안가져 갑니다. 돈을 엄청나게 공공근로사업을 들여서 퇴비를 1등을 하기 위하여 그 난리를 피는데 공공근로사업 그 인력가지고 풀을 베어 말려서 어느정도 비닐 처리해서 그처리라도 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축산농가한테 어느 정도 있다가 가져가라고 하면 축산농가는 다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농사만 짓는 사람들은 빚이 없이 부자인데 축산농가는 몇억씩 빚이 다 있습니다. 축산농가한테 풀을 가져가라고 하면 다 가져갑니다. 그러한 공공근로 인력을 제가 축산을 하니까 그러한 것은 아니고 연구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읍시 도축장 운영실태와 타시군 운영실태는 어떻게 비교해 봤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지금 전남 광주시에서는 밤에도 도축을 하고 새벽에도 음식점에 배달을 해주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9시에 개장을 한답니다. 광주는 밤에 잡아서 새벽에 필요한 물건을 어느 지역이든지 공급을 해서 광주시는 축산세가 좋아지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마을 분들이 좋아지는데 우리 정읍시는 그러한 것이 실태 조사를 했더니 9시 넘어야 한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정읍시내는 광주에서 고기가 많이 온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79개소 판매점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축장 운영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여 도축장 내에서 우리 축산세가 큰데 광주에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판매 업자는 아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여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많이 이용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문제가 수의사 때문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수의사 시간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김용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농가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가는 모릅니다. 우리 정읍시는 12시에서 새벽 2-3시면 판매가 끝나서 우리 정읍시에서 소를 사서 장성장이나 인근시장을 사용하는데 우리 정읍시 축산농가는 그안에 제가 알고 봤더니 손해를 끼친 것이 많습니다. 요즘에야 축협에서 강력히 제제하여 6시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이제는 조금 괜찮겠지만요. 그러한 어머어마한 큰 피해를 우리 행정이나 축협이 정읍시 축산농가에 손해를 끼치게 했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정확한 실정을 파악하여 다음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축산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방향을 잡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브루셀라는 피해복구가 되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접종 피해 농가가 현재 보상 신청은 6월 31일 받아서 모두 끝났습니다. 보고서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받아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께서 급하신 용무가 있어서 본위원이 사회를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34페이지 퇴비증산 대회가 있는데 심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직 시달은 안했는데 퇴비질이라든가.
박기수위원
마을 경지면적 비례해서 하겠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비율로 하겠지요.
박기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퇴비쌓고 있는 것이 퇴비라고 생각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질이 나쁜곳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질이 나쁜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는 상식으로 퇴비라는 것은 수분이 70%가 유지되어야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도로에 마른 풀을 쌓아놓고 퇴비라고 하는데 그것 관리를 안하면 썩지를 않습니다. 또 설사 한번 썩었다 하더라도 다시 뒤집어야 퇴비가 됩니다. 지금하는 것은 보이기 위하여 상타기 위하여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짓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많이 변천하여 개혁하려고 하고 규제도 완화하는 이러한 마당입니다. 금년 가을에 퇴비 심사할 때 같이 가봐야 겠습니다. 또 내가 퇴비가 잘 될 때까지 계속 다니면서 봐야겠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데로 농수산부 방침이 식량증산 평가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시끄러워지면 중앙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지시한 것 아닙니다. 제대로 퇴비증산하라고 한것이지 거짓말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중앙 정부에서는 할것입니다. 결국 책임은 말단 여러분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퇴비증산을 하려면 철저하게 지도를 하여 거짓말을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유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서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70년대 하던 그러한 전시행정은 그만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업기계화 확대지원도 그렇고 쌀생산 대책실적 가산금 지원 사업도 예산이 목적과 사업개요량과는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도비 국비가 더 내려와서 그럽니까, 자체에서 예산을 따로 세웠습니까? 1월 업무보고와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쌀생산 대책 실적 가산금사업은 당초 보고때 안되었습니다. 나중에 국비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33쪽에 자운영 종자 신청과 35쪽에 자운영종자대 지원이 각각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이것은 쌀생산실적과 관계되는 사업과 환경농업으로 다릅니다.
서준석위원
국비가 되는 만큼 시비가 포함이 되어야 겠네요, 지금까지는 본예산에서는 시비가 없었던 것이니까 그러한 사업들을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실적 가산금은 본예산에 안섰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예를들어 퇴비틀 제작 같은 것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는 다했네요, 실적으로 100% 다 지원을 했네요. 시비없이 다 제작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시비가 어디에서 생겨서 한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산집행은 못하고 계획은 시달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돈은 못주더라도 이미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돈을 주었습니까, 못주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못주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시비가 못나갔습니까, 국비까지 못나갔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다 못나갔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34쪽에 있는 시상금은 시비입니다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시비가 안세워지면 이야기 할것도 없네요. 그리고 35쪽에 왜 내장상동에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합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상수도 보호구역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합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우선 상수원 보호구역만 해당시켰다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옥정호 주변은 3천만원 예산섰는데 5천만원은 무엇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자부담이 들어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외래어종 포획수매를 하기 위하여 1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여기 업무보고상에는 없네요 사업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보고서에는 빠졌지만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얼마만큼 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실적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일정별로 파악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에서 시 부담금으로 축협으로 예치해 놓은 것이 2천9십9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1년 전체 예산은 2억인데 왜 2천만원밖에 안넣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농가 신청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준석위원
70만원 이상이 되니까 1만원씩 내는 사람은 떠내려 가는데 이 수입은 시 기타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축협으로 들어갑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축산진흥기금으로 확보가 됩니다.
서준석위원
그 기관으로 해서 국가에서 환수해 가는 것입니까 지역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국가로 해서 축산분야에 쓰여지게 됩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수의 몇 명이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6명입니다.
서준석위원
실적에 보면 가축방역하는데 했다고 하는데 공수의를 대동하고 가축방역을 한것입니까? 특히 소, 돼지.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실제로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안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만일에 농가가 자기가 놓겠다 하는 경우는 불가피하겠지요.
서준석위원
농가가 자기가 하겠다는 이야기를 안했을경우는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그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서준석위원
실제로 공수의를 활용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서준석위원
정읍에서 부정 축산물 유통단속을 하셨는데 현재 정읍에 외국산 고기 유통실태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지난번에 단속을 하여 조치를 취했습니다.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50톤입니다.
서준석위원
실태파악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6월 20일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서준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열병과 아카나라병 준비가 되었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아직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김용규위원
작년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금년에는 예방조치를 해야겠는데 하셨다니까 제가 면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외래어종 수매 실적과 외국산 농산물 유통실태 파악된, 그리고 공수의 활용한 일지를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알았습니다.
김종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미곡처리장이 허가가 나갔네요.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보완입니다.
김종길간사
본위원의 평소의 생각인데 미곡처리장이 너무나 남발이 되어 여러가지로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 문제에 대하여는 신중히 하여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도 느끼고 물론 앞으로 신규 허가 문제는 위에서 어려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1개소만 증설로 되어 있고 신규는 없습니다.
김종길간사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하여 현안사업조사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정일청과 1곳 입주 의사가 되어 있고 원협이 타진중에 있어 입주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 하십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원협도 7월 21일 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입주신청만 남았습니다.
김종길간사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역내 무공해 비닐하우스 자금으로 받았는데 기계로 받고 저온창고로 받고 나머지는 비닐하우스로 받았는데 그러한 사업은 어디 소관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저희들이 2개소에 친환경보전 농업이라고 하여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기계를 설치하는 농가가 있고 하우스를 설치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친환경농업에 속하는 것입니까?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중소농 고품질 쌀생산 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칠보와 입암이 있는데 2개소 명단과 내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농축산과장
예.
김종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농림개발과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저희 농림개발과를 물심 양면으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송현철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농림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농림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종길간사
이어서 농림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께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99년도분에 대하여 경작로 확포장에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무엇이 문제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36.4키로가 빠졌습니다. 그 문제로 공문도 받았고 받기전에도 농림부를 다녀 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하여도 농림부에서 사업을 배정할 때 조금 남겨놓고 쉽게 사업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농림부 방침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잔여 물량을 남기지 않고 일괄적으로 도에 배정을 하였고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정을 하여서 도나 농림부에 할 수 있는 사업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시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실천이 어렵고 다만 2,000년도에 36.4키로 부분에 대하여는 농림부와 도에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기까지는 공무원들이 잘못하였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인정합니다.
이종일위원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 예를들어서 100을 요구를 하였다가 시군에서 50을 다시 수정해서 보고를 한 결과 거기에 따르는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떠나서 저희관내에 경지지구가 많은데 양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정읍에 물량이 작은 것에 대하여 1차적으로 실수를 하였고 전체적으로 봤을때도 거기에 대하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신다고는 했는데 잘못알았습니다. 내가 경작로 확포장에 일지가 맞는지 보십시오, 11월 24일날 '99년도 예산안에 5억8천3백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동일자로 동진에다는 4억6천6백만원에 대한 시비부담 불가 통보를 하였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예산에는 올려놓고 그쪽으로 못한다고 했으니까 당초부터 할 의지가 없으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서두에 농림부를 다녀왔고 도에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실무자로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이 저희들을 질책하시고 지도를 하셔도 저희들은 다 수용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충분히 내용을 알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책임을 짓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여도 되겠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짓겠습니다. 내년에 그만큼 물량을 따오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못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산안에다는 올려주면서 왜 부담 불가 통보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할 의지가 없는 집행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과장님께서 하시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여기에서 모면하시려는 이야기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들어 보세요, 예산안을 올렸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깎지 않았는데 수정예산안에 3억7천만원을 깎어 와서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해서 원액으로 12월 24일날 의결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임은 누가 지든지 크게 지어야 합니다. 12월 24일날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일이 지난후인 1월 12일자에 당초대로 해달라고 농조에 의뢰를 하였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리고 15일날은 정식 공문으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20일 동안에 왜 그렇게 아무 조치도 않고 20일후에 한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하여는 따를 수 밖에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99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께서 책임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사업물량이 대충 58키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시에서 잘못하여 못했는데 그러면 116키로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다만 이러한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당초에 36.4키로가 빠졌지만 그 부분이 과연 농림부나 도에서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위에서는 확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불가 통보를 하여 회수가 되었습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책임을 짓겠습니다.
이종일위원
12월 5일날 전라북도에서 농업생산 기반 확충 사업에 경지정리사업등 시군비를 조속히 지급하여라 만일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겠다 이러한 공문이 우리 정읍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약 13억원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했습니다. 그때 13억원을 주면 58억원어치를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억원이 미지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본예산에 3억4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섰습니다. 그것을 주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현재 그것은 주었습니다. 9억3천4백만원 정도가 남었습니다. 그중에서 동진농조것이 8억2천이고, 정읍농조가 약 1억1천2백정도 됩니다 현재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경에 4억9천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종일위원
또 남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나머지 4억4천2백만원이 남지요.
이종일위원
완전히 금년에 미지급액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조사특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도 나왔고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이 문제만은 전의 이야기를 확실히 책임을 지어 주시고 금년 년말까지는 부담금 94년도부터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주고 내년에는 금년에 못한 34키로까지 전부해서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도에서 전라북도 모 신문에 보면 예산 공사 나온 것을 보면 경지정리 미부담분이 정읍이 1위로 하여 16억이 나왔는데 신문에 잘못 나온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경지정리만 시비 미부담금입니다. 농진농조것이 8억2천1천만원이고 정읍농조가 1억1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시 미부담금 예산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남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신문이 잘못 나온것이네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98년도에 저희들이 3억얼마를 주었는데 그것을 제외시키고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알았습니다.
김종길간사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소류지 보강사업을 하면 공사를 할 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고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2-3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설계를 해서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석산지구에 김용규 소유로 있는 지하수 개발이 있지요. 그분의 소유 땅에 본인의 승낙없이 지하수 개발을 하여 시와 의견 상충이 잘 안되어 행정소송을 하였는데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과로는 그러한 것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관광개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죄송합니다.
김종길간사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에도 그렇고 업무보고에서도 내장산 단풍나무심기 해서 연도별로 쭉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이야기는 왜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보고는 따로 받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미원에서 미원기탁분하여 단풍숲 조성지 관리 예산이 세웠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왕벚나무는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벚나무 양이 얼마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1,200본정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무공원쪽으로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다른데로는 안나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시내 가로수 보신용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왜 충무공원으로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립개발과장
다시 이식을 하여 좋게 키워서 가로수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단풍나무가 문제인데 정읍이 단풍의 상징이고 한데 단풍나무가 더 심어지고 관리가 되어 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단풍나무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여 주시고 우리꽂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이 꽃묘 생산에 정주고등학교 뒤에 각종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을 IC라든가, 시청에 오시면 현관옆에 그러한 곳에 자주 심고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자생력 꽃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길간사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옹동에 소규모 경지정리를 하였는데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하천에 다리 설치라도 해주었어야 하는데 옹동에는 그것이 안되어서 난리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제가 현지를 잘모르니까 기반조성담당이 잘알고 계시니까 저도 현지를 가서 보고 주민들과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옹동 상산에 암반관정은 중앙에서 조사한후 철수해 버리면.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3곳을 책정을 하였는데 물이 안나와서 농조에 의뢰를 하니까 도에서 농조와 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나온다는 한곳을 더 파서 그것도 안나오면 길이 없으니까 철수를 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 사람들이 기계가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아마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도 물이 안나온다는 것은 빈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곳으로 사업을 바꾸고 다른 조치를 해야할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읍면동별로 계획에도 없고 우리나무 심기 운동을 벌이므로써 예산도 없는 이러한 운동을 하면서 면자체에서 알아서 배정을 받던지 하여 심어라 이렇게 하여 읍면동별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면서 심은 것 알고 계시지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9천2백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3천8백만원해서 읍면에 2백만원, 동단위로 1백만원했고,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약 5천4백만원 사용했는데 동단위는 2백만원, 면단위는 2백5십만원해서 읍면동당 작게는 3백만원에서 4백5십만원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돈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당초에 계획에도 없던 것인데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의 성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 이 사업은 우리가 정읍을 살기좋고.
서준석위원
과장님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전주에서 60만본 심기 운동을 하니까 정읍도 갑자기 우리도 하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실무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2000년예산에는 계상을 하고 근로는 취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근로는 취로사업을 통하여 할 방침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서준석위원
이것은 예산 없이도 이렇게 잘하는데 돈은 어차피 없어도 잘하시데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도 없이 갑자기 해도 되는 것인가 특히 기증받아서 하라 이런식으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다 보니까 물론 지역에서 기증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지역에 특성이나 지역에 맞는 것을 감안하여 나무를 고르고 심어야 할 적지를 선택하기 보다는 도로에 전시행정식의 나무 숫자나 늘리자는 식으로 하고 그 지역 실정에도 안맞게 심어지고 이러한 여러가지 폐해가 왔습니다. 심었던것도 다시 뽑는 사태까지오고 여러가지 폐해들이 있었습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인정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업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업무에 대하여 여쭤봤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린것이고 앞으로 위원님의 뜻대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별 현장 위주로 점검 평가를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빨리 하다 보니까 누적지에 심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심기위주보다는 심었던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것에 대하여 다시 옮기고 하는 보완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이 무슨 뜻인가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이 '98년도 12월 24일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무 우리꽃 심기를 3월에 했습니다. 그렇게 불과 3달전에 계획이 없던 것이 전임 과장님이 계획해서 올렸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의 생각입니다.
이종일위원
'99년도 예산이 '98년도 12월에 통과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없지 않았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3달후에 그것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또 예산이 없이 한다고 했지만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하고 시장재량사업비로 몇천만원 들어가야할 절박한 사업이었느냐는 것입니다. 3월에 시행을 하려고 했으면 1월달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없는 행정을 그렇게 졸속하게 하여 빨리 하다보니까 적지가 아닌곳에도 심어지고 그렇치 않습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전시행정으로 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위원님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을 올릴수가 없고요, 실무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것은 조금 늦었지만 이 사업을 빨리 하는것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이종일위원
좋습니다. 나무는 백년도 크고 2백년도 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사업을 몇 달을 못 참고 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할 여지를 안줍니다. 다 옳으신 말씀만 하십니다.
이종일위원
빨리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안선 것을 조금씩 준 재량사업비까지 주면서 또 장소도 적지도 재데로 못하여 죽는것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추진을 한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목적, 대상의 다른 의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과장님 왜 의도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어차리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는 1월 업무보고시에도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것이 두달후에 추진이 되면서 뽑아내야될 형편까지 되면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종일위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절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옳으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종길간사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인력도 있고 도로주변에 여러가지 황토화 되고해서 갑가지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본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사전에 의원들 의사도 듣고 예산도 반영하여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되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텐데 그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저도 이해가 갑니다.
종일
김종일간사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우리나무 우리꽃을 협의하여 심기로 했습니까? 옹동은 가로수가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벚나무가 4개종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20일간격으로 핍니다. 차라리 벚나무는 꽃이 1주일도 못가는데 이팝나무는 꽃이 오래갑니다. 벚나무 보다는 이팜나무로 우리 면 지역은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그 부분은 실무진한테 많은 부분들을 질의를 하셨고 지도를 잘해 주셨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길간사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임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6억4천만원이 있는데 1차금은 발주를 하여 끝이나고 2차 용역 설계 하여 5월 15일날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점 대책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10% 자부담이 예산에 넣어서 설계나 모든 계획에 의하여 발주를 하여야 할텐데 어떻게 발주를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설계는 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부담은 본인이 내어야 하는데 안내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자부담까지 포함하여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발주를 해야하는데 안내고 있는 10%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서에는 같이 들어가고 도급자가 있습니다. 도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본인들은 노력봉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영길위원
임협에서 공사는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시 2차분 말씀하셨는데 일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임도개설할 때 임협에서 하지요, 왜 임협에서 해야만 합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임협에 노하우도 있고 인적 구성으로 봤을 때 충분히 소화할 수도 있고 저희들 일하기도 편하고 그사람들의 공신력도 있고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작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면은요, 이것을 경쟁 입찰을 시키든지 해야지 왜 임협에다 주느냐고 했더니 지금과 같이 비슷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공사다 이런 것은 경쟁입찰을 시켜서 주민들을 덜 주든가 또 우리 시도 낙찰차액이라도 더 넘겨서 경쟁입찰을 하여 1미터라도 더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자부담 10%는 국비, 도비, 시비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 산림청에서 도비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10%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데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협도 하나의 공사업자입니다. 다만, 기관이고 하다보니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특혜 시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입찰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하여 임시중 과장께서 무어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10%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산주들이 기피하고 승낙받기도 어렵고 하니까 10%를 떠안는 조건으로 임협에서 수의계약을 한다, 사업관은 독점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공개입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니까 농림부와 임협중앙회에 문의해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의하고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실무진에서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결과는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매번 이러한 문제 나오면 그런식으로 답변 끝나네요.
김종길간사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논의를 하여 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솔잎흙파리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한 말씀을 못드리고요, 최근에 솔잎흙파리 때문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저도 두어번 현장에 다녀와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재 정읍시 산림 병충해 지역과 앞으로 추진한 것 대책,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길간사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옹동 석산지구 허가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데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옹동 기 허가 지역에 대하여 2000년 3월 30일까지 끝납니다. 옹동석산에 대하여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길간사
혹시 환경분야 부분이 허가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농림개발과장
환경개발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범위가 있습니다. 대부분 석산 지구는 면적이 적으니까 환경평가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기, 소음, 분진은 별도로 허가를 내주더라도 관련과에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간사
그 부분에 대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농림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보고하지 못한 사회산업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