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환경관리과, 경제행정과,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각 과장으로부터 소관 분야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기백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환경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64쪽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도 단속을 한다고 하였는데 위반사업장은 2개소에 과태료를 50만원씩 부과를 시켰는데 단속근거를 보여 주시고, 환경보전 우수마을 확대 육성이 있는데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가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폐비닐이랄지 공병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자급집행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비닐같은 것 수거하여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각 마을별로 리통장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분류별로 집합을 시킨후 면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에서는 자원 재생공사에 연락을 하면 재생공사에서 직접가서 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농약병은 모아놓으면 얼마씩 줍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50원정도 됩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께서 그 업무가 중요하신 것 같은데 소홀히 하신 것 같으네요, 농촌지역에 비닐이 제대로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농약병도 하다가 중단 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는가 그렇치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농촌지역에 그것이 깨지고 방치되었을 때 오염도 되고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올수 있는 것이 제대로 인력이 모자라서인지 잘안되고 태워서 버리면 엄청난 토양오염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거가 잘 안되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시청신문에 게재도 하는데 농촌마을에서 제대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서 거두어 올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계도를 하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이 자리에서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잘 좀 해주세요. 다음에 근거대면서 이야길 할테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산에 가을 행락질서 때문에 관광객이 여러가지로 불편하고 정읍시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제까지 단속을 어떻게 했고 조치는 어떻게 했고 금년 가을에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내장산 지역은 쓰레기 수거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실어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총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랄지 모든 것은 내장산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가지고 하고 다만 우리가 우리 매립장에서 정상적인 수수료를 받고 반입을 시킵니다.
김종길위원
그것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잡상인들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잡상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종길위원
영파동 쓰레기 매립장은 완공 되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 2공구 완공이 3월달에 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종길위원
축산폐수 처리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9월 이후에 시험가동이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과 제가 전화를 할 때는 7월에 시험가동을 해본다고 했는데 자꾸 늦어집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정읍시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1차 처리하여 그쪽으로 연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의원이 물었을 때 그렇게 소홀하게 책임없는 답변을 하는데 민원인들이 물었을때는 거짓말하겠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상하수도과에서 할적에 7월말정도 가동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늦어질것이다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공무원의 자세가 분명히 심각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답변을 하였는데 이제 9월 이후라고 하면 내년도에 할지 언제할지 어떻게 압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이미 축산폐수처리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가동을 해서는 안되지요 바로 연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요.
김종길위원
잘 알으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중요하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의원은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김종길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세요. 책임있는 답변을 안했잖아요.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축산폐수처리 무단방류하여 우리 축산농가들 과태료 내고 있습니까, 몇가구에 얼마정도 됩니까? 자료로 하여 바로 주시고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것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돌아가는데 그것도 지금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완공 예정이냐면 2000년 12월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올해 7월달에 시험가동을 한다고 해도 활용을 1년반 정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계라는 것은 사용을 해야 하는데 놔두면 녹슬고 소용이 없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기계를 사용을 하고싶어서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도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상하수도과에 알아보니까 2000년 12월에나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해서 사실 축산시설 폐수처리장은 이번에 보강시설공사를 하여 9월달에 완공이 되지만 사실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축산폐수 못하여 계속 벌금물게 되었는데 나의과와 관련이 없지만 관계가 밀접하게 된다면 그것까지 알으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맞는 것은 원래 당초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준공은 이미 다했습니다. 시험가동은 일시 보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시험가동을 하려면 축산폐수를 실제적으로 기계를 돌려야 합니다. 기계까지 설치를 해놓고 시험가동을 않고 준공처리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하수종말처리장이 6월말에 당초 계획이 완공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월말에 완공이 되면 7월달에 연계 처리를 하여 시험가동을 하여 같이 축산폐수처리장과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장이 사정에 의하여 7월말 계획으로 되어 있다가 8월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정에 의하여 한두달 정도는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을 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말이면 가동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월말일에는 동시에 시험 가동이 이루어져서 9월이 되면 축산폐수처리장도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되고 축산폐수 처리장이 가동이 안되어 축산폐수가 나와서 고발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도 있겠지요 폐수처리장이 되면 원래는 일정기준이상의 축산폐수는 자체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 용량이 많았을 경우에 신고나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축산폐수를 전부를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고발을 하고 축산폐수를 방류를 하여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이 축산폐수 처리장이 늦게 되어서 피해를 준 것은 아닙니다. 축산폐수 자체 처리를 제대로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8월말이면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현철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왜 늦어지냐고 했더니 예산 배정을 제대로 안해주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하수종말처리장 전반적인 것은 그렇고 일부 가동은 8월말이면 가능합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의 취지를 어느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십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나오느냐면 얼마전에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또 난리를 피워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장과 상의를 했습니다. 또 큰일이 났다 그러면 공적으로 자신있게 이야기 할수 있는 자료를 과장님한테 얻어서 좌담회시 주민들을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9월 이후로 자료가 나오니까 그러면 면장, 의원 네가 책임질것이냐 했을 때 중간에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거있게 자신있게 확신있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늦추더라도 우선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근거있게 말씀하셔서 우리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과에서 입장을 난처하게 한 것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한달 두달 연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완공되어 정상가동시 축산폐수처리량이 얼마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일 150톤정도 됩니다.
서준석위원
이정도면 정읍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다 카바할 수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다 못합니다.
서준석위원
61억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것인데 처리도 못하면서 한 것입니까? 이 기계 설비가 한 3년 전에 되었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작년말에 끝났습니다.
서준석위원
하루에 150톤이면 젖소 몇두가 해당이 됩니까? 한농가도 다 처리를 못할 양이고만요, 예산은 엄청나게 투자하여 지어놓고 실제 처리량은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신고사항 이외에 농가에 한하여 축산폐수처리장에 반입을 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당초에 계획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환경부 지시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관련된 서류를 보여주시고 익산이라든가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처리를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축산처리용량이 부족하고 다 처리 못하여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축산폐수처리장의 시설이 질소, 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것을 처리시설을 하기 위하여 금년에 보강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원심력 탈수기 4억3천만원 들어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규제미만 농가라고 하는데 30두미만의 농가가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농가한테 수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수거 업자가 수거를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농가에서는 부담을 해야겠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것을 보강하여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을수가 없네요, 규제대상 미만의 농가가 얼마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
서준석위원
파악도 못하고 한다는 것입니까? 규제미만의 농가가 10만두인데 앞으로 우리 정읍농가 여건상 15만두로 늘어날 것 같다 그런데도 1일 150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획에 의하여 만들어 졌을 것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부 보조금 지시 내려온 것이 얼마의 자금이 나가니 이것에 맞추어서 해봐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7000여개 되는 조그마한 농가까지 만들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희망 농가에서는 각자 하겠지만.
서준석위원
지금 소 10마리 이하는 자체에서 퇴비로 쓰고 합니다. 이것으로 무단 방류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61억원이 헛투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헛투자 하셨다고 하니까 답변을 예하고 하셨는데 61억원 이것 막대한 시비들어간 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65억원을 들여서 1일 150톤 처리 시설을 만들어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했기 때문에 만들었지만 사실은 규제이하로만 규모로 하니까 이것이 별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요.
서준석위원
필요야 조금씩이라도 있겠지만 그렇게 절박한 것은 아닌 규제이하 규모로만 처리를 해야 하니까 사실은 그런데서는 자체에서 퇴비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별 필요성이 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의 이야기는 그이야기가 아니고.
서준석위원
지금 헛투자 하셨다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61억을 들여서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대답을 해야지요.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헛투자 한것이네요 하고 물의니까 대답을 하셨잖아요.
김종훈위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농가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소농가는 하등에 소 10마리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라도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농가를 위하여 61억원을 투자했느냐는 것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전에 말씀드린대로 신고나 허가 대상은 자체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능력이 모자라서 시설을 하는 업소에 대하여 이러한 것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분들한테는 등록을 받아서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종훈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만들어 놓고 예산을 투자해 놓고 어떤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서위원님께서 조금씩 키우는 농가까지 파악을 하여 어떻게 150톤 용량을 만들겠느냐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꼭 규제 미만이다 규제 미만만 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 당초 방침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들어 왔을때는 어떻게 할것이냐는 것 아닙니까.
서준석위원
지금 과장께서 잘못 말씀을 하시는데 규제 대상 이하는 능력이 없어서 안만든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제재를 안받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퇴비시설을 할 능력이 없는 농가들 것을 수거를 한다는 말씀과는 맞지를 안잖아요. 규제 이하를 키우는 분들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안 만들어서 하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안하는 것입니다. 대상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것 처리를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셨서야 하냐면 자체에서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되지만 지금 무단 방류라든가 자금력이 없어서라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못갖춘 농가들 것을 여기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규제이하의 규모 그 사람들 것은 자체처리를 다하고 있는데 그사람들 것을 처리를 하기 위하여 하겠다고 하고 그 규모이상은 지금 계속 벌금 물던 사용을 하던 그 사람들은 규모이상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정편의주의 적이고 현실화가 맞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는 목적은 규정에 의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농가에서 자가 퇴비로도 사용도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는 시설에 발생되는 퇴비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러한 계획으로 굉장히 오래전에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태인에 설치를 하려다 온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여기에 시설을 하려고 했을때는 규제 미만의 시설에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규제 미만의 농가의 데이터랄지 이러한 자료를 받아서 정읍시는 150톤 정도하면 되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규제 미만에 있는 축산폐수는 처리를 하다보면 그 이상의 농가는 가져올수가 없습니다. 97년도에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 규제 미만 시설에 대하여 폐수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신고 대상 축산농가에 대하여도 희망을 한다면 축산농가의 폐수까지도 가져다 처리를 하고 또 그것도 여유가 있으면 허가 대상까지도 가져다가 처리를 하도록 법이 확대가 되어 졌습니다. 저희들이 만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서 이것이 가동이 된다면 규제미만 시설의 농가들의 실태조사를 하여 처리 희망 농가를 조사를 하고 여유가 있으면 판단을 하여 신고 대상까지 확대를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허가대상까지 확대를 해가면서 관내의 축산농가들의 폐수를 처리를 해주면서 축산농가들도 우리 지역에 환경도 방지하면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잘 이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97년 법 개정된 근거를 보여주시고 국장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일반 농가들도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우선 신고 대상 농가라도 여기에 처리할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조사는 농축산과에서 해야 합니다. 제가 지시를 하여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처리 방법에 대하여 시보를 통하든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축산폐수처리를 하는데 개인이 용역을 할것입니까, 시 자체에서 할것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운영은 시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각가정에서 나오는 분뇨를 미화분회에서 운반하고 수수료 받고 있는 것만 그 사람들이 하고 축산폐수처리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요.
김종훈위원
아직 농가에 홍보는 안되었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시험운행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적어도 정읍시내 축산폐수처리장 150톤짜리가 완공이 되면 축산폐수장은 정과장 소관인데 정읍관내에서 축산폐수로 인하여 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과장 소관 아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과장은 이것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축산폐수량이 1일 150톤 짜리인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정읍시 관내에서 축산폐수로 인하여 말썽이 안되도록 하려면 사전에 우리 정읍관내에 가축의 사육두수는 총 몇두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는 총 톤이고 해서 150톤만 처리를 하여 말썽이 안되도록 하려면 얼마이하는 가정에서 처리를 할 것이고 얼마 이상은 자체 처리 정화를 할 것이고 그 중간 것을 해야 하는데 통계를 미리 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가동이 되면 축산폐수로 인하여 말썽이 안되도록 하는 것은 정과장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한 통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얼마 이상은 자체이고 얼마 이하는 자체로 처리하여 소비한다는 계획들을 담당과에서 미리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덧붙여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근거와 함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실태 조사를 하여 규제대상은 얼마이고 신고는 얼마이고 규모는 얼마이다 그래서 1일 발생량은 어느정도 인데 현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제외를 시켜야 겠지요, 신고나 허가 대상이지만 시설을 안갖추고 있는 농가중에서 여기에 만약에 받아만 준다면 받아줄 희망농가까지 여기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98년도 년차적으로 의회에서 거론되었던 폐비닐, 농약병등을 제대로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99년도 상반기에는 얼마치를 수거를 하셨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67톤수거를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고물상에 의뢰를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정영근위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64쪽에 폐비닐 80톤은 무엇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입니다.
정영근위원
하반기에는 얼마나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처음에 거론된 사항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처음 수거하고 있다는 소리는 계속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농가에서 농약병이나 폐비닐 관계를 제가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었었는데 다른 고물상이나 다른 폐비닐 처리업자한테 위임해서 하고 있지요, 위탁업자들은 무슨 이야기냐면 2톤이나 3톤되어야 수거해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제대로 수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한 것이 수거한 것은 아닙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농약병 한개 두개,
정영근위원
저의 이야기는 그것도 아닙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면에 신고하여 면에서 일괄적으로 몇 개 마을이면 몇 개 마을 정도.
정영근위원
알겠어요, 상반기중에 폐비닐과 농약병 수거해간 것 자료 준비하여 주시고 농약병 수거방법을 달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약병이나 폐비닐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선 톤으로 되어 있어야 수거해가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차가 한번씩 가려면 그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행정 공무원들이 동원을 하여 톤수를 모집을 해주어야지요. 1개 농가에서 쌓아 놓기만 하고 큰 물이 나면 섬진강변에 농약병이 떠다닙니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13,073건에 417,018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1,164건에 350,646천원의 징수 실적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자동차와 무엇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60평방미터 이상 되는 시설입니다.
박기수위원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 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경유자동차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잘낼텐데 징수실적이 안좋습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자동차가 잘 안냅니다.
박기수위원
관내에 경유자동차는 몇대나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9천5백대정도 됩니다.
권영재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서 160평방미터이상 시설은 무엇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60평방미터 이상 시설에서 상수도 물 사용하는 것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권영재위원
오폐수, 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62,536톤이 하루 처리량인데 지금까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생활하수는 각 가정에서 분뇨정화조랄지 오수정화조로 처리해야 하나 농촌동의 경우 그냥 방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축산폐수도 신고나 허가된 곳은 제대로 처리되며 산업폐수도 공장별로 개별 시설을 하기 때문에 시설을 한 곳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생활하수는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시내동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권영재위원
산업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연관되어 처리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공단폐수도 그리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주요 하천 6개에 오염도 측정을 했는데 측정결과는 어떠하며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측정결과는 자료로 드리겠으며 정읍시의 경우 평균적으로 보면 2급수정도 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쓰레기매립장에서 하루에 나오는 침출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하루 규정된 용량은 200톤인데 아직까지는 규정용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주변지역 오염여부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년에 한번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한 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퇴비화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개사료나 돼지사료로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수거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에서는 몇농가에 전달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34농가입니다.
서준석위원
명예환경감시단 운영은 몇명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800여명입니다.
서준석위원
현장학습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없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금년 사업에 빠졌었는데.
서준석위원
왜 빠져요 금년 예산에 서 있었는데.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보고서에는 빠졌지만 금년 8월 28일부터 합니다.
서준석위원
어린이 자원봉사대는 하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7월 28일부터 합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1년에 1회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1회용품 규제를 하고 지도를 하시는데 규제 강화를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매장은 10평이상인 슈퍼마켓이 해당이 되고 음식점은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일회용품 규제는 8월 9일부터 규제토록 되어 있고 그 전에는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정영근위원이 자료 요청한 수거를 한 작업일지랄지 모든 자료를 본위원한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단속을 49개소에 56㎞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태인 매립장 보강 공사, 감곡 매립장 보강공사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천만원, 천2백만원이 올라 왔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토를 잘해야지 그렇치 않으면 비가 많이 오면 침출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해놓으면 침출수가 발생이 않게 됩니다. 감곡은 사람이 가서 청소를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만 되면 가급적으로 침출수가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복토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침출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밖으로 흘러 내리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밖으로는 흐르지 않게 시설이 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거기 말고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뚝이 무너질 것 같으면 우수 배제시설도 하고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예산을 올릴때는 근거있게 어디에 얼마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하여야 됩니다. 보고서를 봤을 때 쉽게 이해를 해야 예산을 심사를 할때 승인을 해줄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김용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옹동에도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얼마전에 거기에 죽은 소를 쓰레기장까지 안가고 중간에 버렸습니다. 옹동 쓰레기장이 필요가 없으면 옹동 쓰레기장은 복토를 하여서라도 쓰레기장 사용을 못하게끔 필요없는 쓰레기장은 복토를 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끔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신태인 처리장과 농소동 처리장 전기 안전진단 검사를 전기 안전협회에서 무료로 해줍니까? 우리는 매월 13만원씩 주고 하는데.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안전공사에서는 정상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개인 업소나 공장같은 곳은 그분들이 와서 무료로 하고 이상이 있으면 통보를 하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3백6십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를 보면 월 13만씩 12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시민자율 감시 활동 전개하여 명예환경 감시원 781명, 민간자율감시원 170명, 수시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감시원은 어떤분으로 구성이 되었고 보수나 임금은 유급제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은 시관내 전 리통장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지역은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 그런한 뜻에서 자기 마을 환경에 대한 오염행위를 했을 때 신고를 해주십시오 이러한 차원에서 리통장 전체를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한것이고 보수는 없습니다.
권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작년에도 이야기 나온 것인데 아직 처리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 있는 간이 쓰레기 매립장 옮기는 문제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옛날에 있던 사항이 10개소인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오래된 매립장은 복토를 하고 사용승인 중지 해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옮기는 것도 있고 옮기는 것은 그러한곳에 쓰레기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정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옮길 계획은 없다는 것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문제가 계속되니까 광역쓰레기 매리장으로 옮기는 방안이라든지 해야 하는데 그쪽으로 옮기면 예산이 막대하게 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만요. 그러면 아직은 그러한 계획이 없고요, 미꾸라지 양식장으로 전용한 문제가 하천오염문제가 되었는데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공해단속이라든가 명예감시원 800여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에 의해서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56건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칠보면장에서 경제행정과장으로 부임한 김용회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일할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송현철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행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경제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이어서 경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갖추기 위하여 분야별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0쪽과 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신태인, 태인, 칠보, 산외시장에 비가림 장옥 시설이 끝났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아직 비가림은 안끝났습니다.
김종훈위원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김용회경제행정과장
청소는 제가 칠보면장으로 있었을때는 면에서 했습니다.
김종훈위원
번영회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아닙니다. 청소에 대하여는 제가 깊이있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연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시장이 장사가 안되는 입장에서 번영회다 시장주변에 있는 분들이 장날이면 다니면서 상당히 괴롭히고 몇천원씩 몇만원씩 장사도 안되고 졸고 있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기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차가 일부 있고 하니까 한달에 두차례 정도만 다녀주어도 깔끔히 해놓은 상태에서 비가림도 하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어차피 월급을 주고 해야 할텐데 그렇게 운영하는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시장 청소관계는 제가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다시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보고를 드리고 청소차를 활용하여 시장 청소를 할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70쪽에 고추시장 성수기 상주지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읍 농산물 도매시장이 곧 개관이 되는데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농축산과 소관이고 시장에 대한 지도 감독은 경제행정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공사를 8월말까지는 완공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농산물 도매시장이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8월말까지는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적게 들게하기 위하여 옛날에 오폐수 처리 시설을 자체 처리토록 되어 있는 것을 신흥택지 개발지구에서 덕천선에 관을 묻어서 하수종말 차집관로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 버리면 자체에 오수 정화 처리 시설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관로가 묻어져서 연계되어야 거기에 입주하는 상가의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용지 매수를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땅소유자들이 기공 승낙을 안하여 공사를 못했습니다.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입주를 하다보면 분뇨 처리 등은 당장 문제가 되지요, 개장시기를 양 법인이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사람들이 추석대목에 옮기다 보면 자기네들이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추석을 지나서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어차피 시설도 되어있고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고추시장은 실질적으로 8월말이 되면 되는데 도매시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시장이 서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시민들이 조금 교통에 장애가 오더라도 경제행정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여 종래하던 지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금년도 고추시장은 도매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추진실적에 제2시장 관리사무소 증축을 하였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저희과에 세워진 예산이 아니고 풀예산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이 결정은 과장선에서 한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시장님 결심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산업단지 기업유치에서 이것만 나왔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지방채 문제는 보고가 빠졌네요, 지금 지방채 상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99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서준석위원
현재 지방채 규모가 얼마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현재 원리금 합하여 5백9억1천7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 53억7천만원을 갚았습니다. 하반기에 16억7천1백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당초에 정상적으로 갚기로 한 것 외에 작년에 넘어오면서 50억원을 발행하면서 절반을 올해 갚기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50억원을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훈위원
50억원을 발행한 것중에 25억원으로 99년도분을 상환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토특자금 50억원은 지방채 상환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명분상으로 이것을 빚을 갚는다고 가져올수가 없으니까 명분만 그렇게 하고 가져와서는 빚을 갚는다고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국장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약속하고 지방채 발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는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비로 사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여 전 위원들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에 현재 509억이 지방채 규모인데 이중에 99년도 상환해야 할것이 얼마입니까, 약 70억됩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원리금 합하여 80억4천6백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작년의 계획에는 100억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99년 1월 현재 원리금 합하여 509억1천7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갚는다고 해놓고는 안갚으니까 자꾸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99년 상반기까지 분양대금 회수한 것이 얼마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회수계획이 30억1천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 토특자금 문제, 분양 수거 상환문제 모든 문제를 자료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예 작년에 발행한 50억원 토특자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와 현재 지방채 규모와 앞으로 상환계획 그리고 분양대금 총 회수해야 할 것, 그리고 현재 연체된 것 상환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전입금이 53억중에 8억만 들어왔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당초에 세입을 85억을 예상을 하고 53억을 우리한테 전입을 해준다고 했는데 세입이 41억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8억만 전입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순세계 잉여금 반절은 무조건 지방채 상환하기로 했는데 나머지는 다쓰고 지방채 상환은 안하겠다는 것이네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세입이 85억으로 예상을 하고 53억을 우리한테 전입을 하기로 했는데 세입이 4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줄어든 만큼 반절이라도 지방채 상환토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은 사용할 것 다 사용하고 지방채 상환은 뒤로 밀린다는 것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 예산이 원래가 의회에서 세입을 잘못잡았다고 하여 예산부서에 그것을 예비비로 안넣도 빚을 갚는다고 특별회계에 전출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서에서 전망을 해보니까 그것이 안나오니까.
서준석위원
당초에 순세계 잉여금 세울 때 얼마였지요? 20억인가 30억이었잖아요 그것을 의원들이 더 높여라 하여 80억으로 올린것 아닙니까, 그래도 당초보다는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늘어난 것 만큼이라도 와야되는데 안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안주니까 어쩔수가 없습니다. 주는 부서에 촉진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72쪽에서 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74쪽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 문제점 및 대책에서 4억2천8백만원인데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가 되니까 이것을 더 달라는 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목욕탕과 예식장내부 설비비, 음향설비 같은 것이 당초예산에 빠져서 지금 지하 목욕탕을 못짓고 있고 예식장도 만들어만 놓았지 그러한 것이 준비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는 그것을 제외하고 준공하여 위탁관리하면서 목욕탕은 내년도에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계시는데 당초 설계와 바뀌면서 예산이 자꾸 늘어납니다. 지난번에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초에 설계 용역을 할 때 그러한 것이 자꾸 추가로 부담이 될 때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고용촉진에서 추진실적에 상반기에 내력서와 업소별로 지급한 내력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75쪽에서 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가격표시제 및 공산품 유통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고 내용이 없네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했는데 잘못되어서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좋은 업소 발굴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을 인하한곳 발굴하여 표창도 하고 홍보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개인 서비스 가격파괴 업소는 연말에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당초 계획에는 분기별로 되어 있었는데 왜 연말로 넘어갑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하다보니까 당초계획이 잘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준석위원
1월달에 계획 세울때는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근거에 의하여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된 내용이 있습니까, 물가대책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물가 안정을 위한 위원회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저희들이 직능단체 9명이 있습니다. 음식업, 숙박업, 목욕업, 광고협회나 유흥업체 해서 9명이 물가 안정에 대해 시장님 서한문도 발송을 하였고 물가 동향조사를 주 3회씩 해서 작년도에 비해 물가가 어느정도인가를 하고 있고 성수품때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설날을 전후하여 1회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기관들간에 서로 협조하여 한것이고 우리 조례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위원회 활동사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공공요금이 올랐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서준석위원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공공요금이 올랐을때만 합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조례에 우리가 요인이 있을 때 공공요금을 올린다든가 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요인을 토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인상이 있을때만 토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면서 인상 요인이 있는가 없는가 과도한 인상이 있는 곳은 어떻게 할것인가 논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했습니다.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위원회를 년초에 금년도에 지방물가 억제 목표나 이러한 것을 중앙에서 시달된 것을 우리 자체 계획을 제가 주관을 하여 시달을 했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단위에서 전반적으로 몇%올린 것을 억제한다는 것은 어렵고 물가 관련 품목이 54개 품목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침을 년초에 주면서 관리를 하도록 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연중에 위원회를 여는 것은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던가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그 위원회를 통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협의요청이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개별 담당 부서별로 품목관리를 한다든가 가격관리를 위하여는 그때 그때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의미한 회의가 될 것 같아서 분기별로 하는 것은 못했습니다. 년초에 지침만 시달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품목이 몇개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54입니다.
서준석위원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54개 품목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한 내용이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하여 교육을 보낸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지역경제행정과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소비자 경제 교육을 250명을 대상으로 1회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서준석위원의 질의에 덧붙이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주부경제 교실 교육을 년 2회 있네요, 이러한 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이것을 앞으로 자주 하여 정읍시민들이나 주부들이 우리시에서 주부들과 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구나 피부에 닿도록 회수를 늘리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주 홍보를 하여 정읍시민들이 소비자로서 이익을 잃지 않도록 자주 하여 주시겠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석유류 품질 유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품질 검사만 지도를 하셨는데 용량검사도 하지요, 그러한 것은 하셨어요 기재가 안되었는가 모르지만 아울러서 주입기 조작검사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78쪽 7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경제행정과는 시의 모든 살림이나 직접와 닿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김과장님께서 원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행정과에 부임하셔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제가 여기에 부임하여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공단 미 분양입니다. 지금 추세가 IMF이후 공장을 크게 짓는 추세가 아니고 공장을 적게 지어서 육성을 정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주에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았습니다만 3공단에 64,000평 그것을 세분화하여 빨리 적은 공장이라도 입주하여 빚을 갚은 것을 제일 목표로 삼고 그리고 두 번째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 소비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같은것도 사실은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 사건 사고가 안나도록 어린집이라든가 노인정은 가스 단속 횟수를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경제행정이라는 지역경제가 사실은 여기에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 되기 전에는 상당히 지역경제가 힘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를 기업유치로 잡고 소비자 보호를 두번째로 잡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78페이지를 보니까 고등법원까지 가서 졌는데 그 건물 세우는 자리를 자기가 권리 행사를 안하게 되면 20년이 지나버리면 말소를 하면 지는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제2시장 부지가 정읍중앙시장 주식회사 소유로 있었습니다. 그때 정주읍 때입니다. 그때 이사람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정읍군에 기부체납형식으로 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정읍군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문제의 두필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문제의 두필지는 시효 취득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왜 정읍군이 졌느냐면 이 안에 자기들끼리 팔고사고 매매 행위가 이루어 졌습니다. 한필지는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읍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두필지는 중간에 매매 행위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시효취득 원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는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토지에 대하여 진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장옥 철거의 건은 지금 당장에 그 사람들한테 소송하여 졌기 때문에 1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주어야 하고 또 이것을 처리를 안하면 매년 2천2백만원이라는 이자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땅은 시에서 사가지고 시장부지로 계속 활용을 하거나 그렇치 않으면 그것을 완전히 철거를 하여 그 사람들한테 땅을 인계를 하여 주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땅을 우리가 산다고 할 때 공시지가로 하여도 10억 정도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 재정이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시 조정위원회라든가를 거쳐서 처리 방법을 김과장님이 현지 소유자와 서울도 다녀왔습니다. 언제가는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 의원님들이 먼저 아셔야 겠다는 것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처리 방안은 장옥에 31명이 살고 있는데 원래 시장부지로 기부체납을 하여 읍사무소가 되었든, 군이 되었든 지금까지 관리를 잘하여 문제가 없었는데 중간에 관리를 잘못하여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부체납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땅을 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억에 대한 것은 만일에 처리를 안하면 졌기 때문에 1억9천만원이라는 돈을 주어야 하고 매년 2천2백만원이라는 세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세우는 방법이 있고 또 시의 재산인 일부 재산을 감정을 하여 교환을 하고 어차피 순수한 예산으로 사야 하니까 교환하여 이 땅을 저희들이 시의 재산으로 하여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방안은 교환으로 해주고 그 재산만큼 예산을 다른곳에 쓰는 방법이 있고 또 순수한 시비를 확보하여 사주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 두가지 안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이 나오면 바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진입니다. 평소 저희 위생환경사업소를 위하여 적극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분뇨처리시설 공사에서 기계분야가 나누어 졌는데 이것은 입찰을 피하기 위하여 한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모다라든가, 보하.
서준석위원
입찰 경쟁입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농공단지에 정일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준석위원
수의계약 규모가 얼마입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계약규모는 계약부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업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넘겨주었는데 거기에서 계약하고 통보가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힘든 부서에서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다른 위원님들은 잘 아실것으로 아는데 비오디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30PPM입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종길위원
COD 50, SS30, T-N60, T-P 60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SS는 부유물질입니다. T-N은 질소이고 T-P는 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에 대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개발국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주택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