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현철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건설개발국 관광개발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개발보급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각 과장으로부터 소관 분야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이어서 보고한 내용과 소관분야의 사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박봉규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관광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이어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관광개발종합계획과 지난번에 현대개발에서 수립한 차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관광종합개발 계획은 저희시의 관내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관광사업을 의뢰한 것이고 전체적인 것이고 현대개발에 의뢰한 조성계획이라든가 조성평가 용역계획은 내장산 리조트를 개발하는데 국한된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내장산 리조트 계획은 4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내장산 리조트를 개발하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2006년까지 10년에 하도록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테이프 제작한 것을 보면 꿈에 우리는 상상도 못할만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저희 주민들이라든가 관계 지역민들한테 이미 홍보를 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반응을 보야야 하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반응이야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그 이상 좋을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대로만 된다면 좋은데 그 이야기는 실현성이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그대로만 되면 좋은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겠다 그리고 시기적인 시대의 변화라든가 또 우리 경제사정이라든가 여러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실현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을 수정을 해야겠구나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것은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겁을 먹고 그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부터 하나하나 이행해 가면서 경제도 호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최선을 다하여 계획과 부합되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예산을 보면 97년도부터 98년까지 사용한것도 있지만 사업기간 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무려 3천8백4십1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시비로 6억4천4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조성계획 용역에 2억8천7백1십4만원을 했고 종합평가용역 환경재해라든가 용역에 3억9천6백9십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 계획비와 평가 용역비가 별도인데 계획용역은 2억8천만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환경평가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하여 3억9천6백만원인데 98년도에 다 되었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금년 7월까지 집행한것인데요 지금 종합평가 용역은 잔액이 2억4천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7월 15일날 납품이 되어서 아직 지급이 다 안된 상태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한 것을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도 다 되기만 하면 좋은데 그러한 의구심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제기 되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저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너무나 계획이 환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에 도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 과장님이 실무자로서 정말로 이것을 고쳐 봐야겠다는 생각은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지금 시행단계인데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발생이 될 때는 그러한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다시 계획을 수정 건의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초보단계이고 행정절차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홍보테이프를 우리 의회에 비디오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내장산 비디오로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의 관광을 소개하는 비디오는 400개 제작을 했는데요.
이종일위원
그전에 본 것 같은데.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응모를 할 당시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회사에서 이러한 모델로서 해보겠다 응모할 때 비디오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그것과 똑같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상적이고 이러한 사항들은 그동안의 심의를 거쳐서 또 그분들이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부합하다고 하는 것 변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응모를 하기 위하여 이러한 모델로서 하겠다는 테이프는 가지고 있어도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그 조성계획에 의한 비디오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본 그러한 모델 똑같이 만든 것은 아니고 조성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립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서 조금 변형된 것도 있고 그러한 형태로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하여 바꾸어서 다시 제작한 것은 없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없습니다. 조성계획이 수립이 된 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니까 배포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관광이벤트에 대하여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이벤트 행사를 위하여 1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풍축제후 결산을 해보니까 약 1억6천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전문대학 교수한테 성과 조사 의뢰를 하였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 성과 조사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2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평가 조서를 시정질문때 시장님한테도 그랬고 과장님한테도 시정질문을 하니까 시장님께서도 정말로 98년도 단풍이벤트 행사는 실패였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수없이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9년도 예산이 올라와서 보니까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예산 낭비를 하지않고 정말로 내실있게 하려는가 보다 했더니 과장께서 6천만원이 더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작년 실패의 원인은 장소와 시기선택이 적정하지 못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게 질책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실패한 것을 거울삼아서 금년에는 다시한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다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금년 4월달에 벚꽃축제를 1천4백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성공을 하였다고 보시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금년에 축제야 말로 관광과 사업으로는 최초로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돈을 적게 들이면서 내실있고 알차고 날짜까지 좋아서 다른해보다 유난히 더 벚꽃이 오래 피었습니다. 과장님 계획을 잘 하므로서 성공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내장산관광 이벤트사업도 이렇게 돈이 조금 들고 알차고 내실있는 이러한 행사를 하리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과장께서 벌려만 놓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적지만 알차고 누가봐도 그래 정말로 잘한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어야 다음에 그렇게 하고도 돈이 있으면 더 잘하겠다 그러한 것이 인정이 되었을 때 또 해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원하고 시민들도 원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제가 우연히 정읍홍보 인터넷을 보니까 정읍시 관광홍보 인터넷이 떠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저희가 여러가지 인터넷에 수록했습니다.
김용규위원
언제 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최초로 수록한 연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정보통신과로 그러한 자료를 의뢰를 하면 수시로 정보통신과에서 인터넷과 연결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용역해서 합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인터넷에 수록된 것은 자체에서 저희가 정보통신과로 의뢰를 하여 거기에서 홍보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인터넷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작년도에 예산에 인터넷용으로 하여 3천만원인가 올라왔는데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저희는 인터넷과 관련 예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왜냐면 인터넷 관련 부서가 정보통신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로 의뢰를 하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리후렛이라든가 화첩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방문객이라든가 관광객에 많이 배부가 되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여유분이 있으면 관광공사라든가 여행사 또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데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한 것을 못봐서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여관에 가도 여관앞에 그것이 있고 어디 공공장소 모이는 곳에 가면 리후렛등이 있는데 우리 정읍만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안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여 택시기사들한테도 주고 관광버스에도 가지고 다닐수 있도록 하고 여관이라든가 이러한 곳에도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주로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충분히 검토하여 누락된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방금 서준석위원께서 리후렛으로 하여 화첩처럼 두껍게 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인심입니다. 아무리 자연이 빼어나고 시설이 잘되었어도 사람들의 인식이 나빠버리면 거기는 안됩니다. 왜냐면 제가 독일을 연수 갔었습니다. 그런 안내도 안받고 교수가 마지막날 짧은 시간에 한번 갖다 왔으면 좋겠다고 하여 알프스 끝을 올라갔습니다. 2,300미터 고지에 리프트카가 연결이 되어 거기에 유일하게 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이 인상적이느냐면 여름에도 눈이 있고 꽃이 있는 것은 있으려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 고지나 밑에서나 같습니다. 그렇게 친절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로 그러한 곳이 있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독일을 간다고 하면 거기를 꼭 가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은 최고 높은곳이 700여미터입니다. 케이블카가 400여미터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상점들이 있는데 동동주를 1.8리터에 3천원만 받아도 되는데 5천원씩을 받습니다. 그것도 1.8리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모자랍니다. 이것을 먹고 가는 사람들이 정읍을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고향에서 떠난 친구가 작년에 전화가 왔습니다. 객지에 있는 모임에서 여기에 잠을 잘수 있는 곳을 예약해 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 여기에 오면 너의 얼굴까지 이미지가 바뀌니까 너 여기에 오면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오려면 텐트를 가져와서 자고 가고 와서는 단풍만 바라보고 가거라 했더니 그 친구가 오지않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중요한 것이 인심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계도도 물론 해야지만 그 사람들의 자정 노력이 더욱 필요한데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인 일을 하셔야지요, 대한민국에서 인도에 주차시설해놓은 곳은 내장산뿐입니다. 시정질문때 그것을 이야기 했던니 페인트를 칠하였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인심 치료가 되지 않는한 우리 내장산은 올 사람들이 없습니다. 가장 큰 홍보 요원 하나가 가서 둘셋한테 이야기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홍보 있습니까, 그러한 쪽으로 지도를 하여 주시고 방침도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관광사업은 연기가 안나는 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려고 하고 그쪽 사람들은 엉텅리로 우리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그전과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종길간사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내장산 리조트 개발로 하여 시 예산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사고 이월 사업니다.
서준석위원
현재까지 6억4천4백만원이 사고이월이면 당초에는 얼마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7억입니다.
김종길간사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내장산 리조트를 개발하려면 총사업비가 3천8백4십1억원이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리고 목욕리 온천 개발하는데도 총 사업비가 3천6백10억원이고, 그런데 이것은 민자유치 사업비이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민자유치도 있고 공공부분도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내장산 리조트 개발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는데 사회간접자본 투자할 종목과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내장산 리조트가 토공, 배수공, 상수도공 이러한 것이 있고 건축사업으로 하여 관리 사무소, 화장실, 매점, 전망대, 박물관, 식물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단계별 시설계획, 투자 종목, 투자금액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영재위원
지금 현재 목욕리 온천은 진척이 어디까지 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국토이용변경 계획이 승인이 나서 관광지 지정 승인이 신청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지금 입주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명주레저산업입니다.
권영재위원
명주레저가 부도중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명주레저가 부도가 아니고 그전에 동서자원이라고 그회사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현재는 명주레저에서 인수를 하여 개발자가 명주레저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하는 업체가 광주에 있는 업체로 아는데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것은 호텔 건립사업으로 하여 목욕리 온천개발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니다.
권영재위원
광주에서 한 업체는 건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공정이 어느정도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당초에는 4층으로 계획을 하여 추진을 하다가 제가 얼마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겠다는 사업소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업계획이 변경될지는 모르겠고 현재는 기초가 완성이 되고 골조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정을 말씀드리면 15-20%정도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권영재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두어차례 갔더니 원래는 거기가 4층이 아니라 5층으로 설계가 되었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지하까지하여 그렇습니다.
권영재위원
여러가지 자금난도 있고 숙박시설까지 임대도 제대로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해서 설계 변경을 하여 2층까지만 그전 설계대로 짓고 3층은 노천탕으로 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의도는 시에서 무엇인가 다소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별 무관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행정적인 협조야 저희들이 101%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투자되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분이 분명해야 할것이고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기반조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전기진입로, 오폐수 그러한 것 정도는 그래도 시에서 어떻게 협조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소리를 들었는데 타진해 본적이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실무과장 사견으로서는 개인이 자기 땅에 자기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을 공급하는 배수로를 해주고 진입로를 포장을 해주고 전기를 이입을 시켜준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시비를 투자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 시설이라면 그것을 의회에라도 협의를 하고 또 지휘부에도 보고를 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자기땅에 자기 건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의하지도 못하고 하여 그러한 이야기는 그분들한테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시 재정이 금년에 당장 지원해줄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권영재위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거기는 2천6백2십6평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포함은 되는데 국토변경을 신청하기 그 이전에 당초에 관광호텔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김종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문화재 정비사업에서 동학기념박물관외 12종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사업추진중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사업주관부서가 전라북도인데 전부 확정이 13종이 되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393억으로 200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김종훈위원
그러면 기념박물관외 12종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동학기념관이 350평, 동학기념박물관이 1,000평, 야외교육장 1,000평, 사우 50평, 관리실 100평, 그리고 전봉준장군 동상을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김종훈위원
그래서 51,700평에 대한 숫자인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것은 정확한 평수는 아닙니다. 경계측량이 현재 끝난 상태이고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작물 조사가 용역업체가 도로 납품을 하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왔을 때 저희들은 분할측량을 해야 합니다.
김종훈위원
현재까지 국비가 393억중에서 얼마나 조달되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지금 도에 80억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박기수위원
문화재 현상 변경 추진이 추진실적에 있는데 문화재 현상이 끝났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도에서 추진중입니다.
박기수위원
문화재 현상 승인이 되어야 각종 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리고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이 끝나면 당초 예상했던 만인의총 그것도 이루어집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심의과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유스호스텔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김종길간사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단군성전이 지난번에 1억이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노인들이 말씀을 하여 1억을 세워주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돈이 적어서 담장을 짓는다 했는데 본예산에 올라온대로 예결위원회에서 세워 주었는데 시비 1억과 자부담이 3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군성전 추진위원회에서 관장을 합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자본적 보조로 하여 저희가 추진위원회에 돈은 지급을 하고 공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자부담 3천만원 내력과 18평에 대한 계획서나 설계서, 시방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또 2억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수 없는 장소에 선정을 하였어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장소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것입니다. 저희가 장소에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안영길위원
저의 이야기는 민간 보조 사업으로 무엇이 필요하니까 자꾸 해달라고 올리시지만 마시고 시에서도 타당성 조사나 꼭 장소가 어느 지역에 있어야 할 것을 잘 관찰을 하셔서 민간인들과도 협의를 하여 이러한 예산도 올라오면 의원들도 꼭 필요하면 세워주는데 본인 사견으로는 불필요한 장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와 시방서 자부담 내력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내력서 3천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부분입니다. 지난 1월 보고에는 자담을 8천3백만원 한다고 했습니다. 확보된 1억과 강당을 하고 담당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또 예산을 올려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주문한대로 1억8천4백에 대한 예산계획서와 시방서를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을 할수 있겠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1억8천4백에 대한 시방서가 안섰습니다. 이유는 1억8천으로 보고를 드린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1억이후에 8천만원은 자부담을 하겠다고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어제 도 행정차지과에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 중앙에서 이야기가 되고 하여 지사님 재량사업비로 하여 5천만원이 영달이 될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부담이 어렵다고 하면 시비로 해야겠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3천만원은 틀림이 없는 액수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사람들이 8천만원을 자부담을 해야하는데 도저히 안되니까 3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5천만원은 도지사를 찾아가든 하여 5천만원은 거의 확보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길간사
김종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백정기의사 유적지를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김종훈위원
언제까지 마무리합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서준석위원
99년 예산이 7억5천이 서있는데 확정된 돈이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당초 계획서에는 6억5천, 우리 예산에는 4억5천인데 돈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1억은 특별교부세이고, 지역경제과로 도에서 온 것을 저희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억이 보훈처에서 5월달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5천이 지원이 됩니다. 보훈처에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도에서도 1억5천을 저희한테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7억5천이 넘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보훈처에서 오는 2억은 예산에 계상이 안됩니다. 왜냐면 보훈처에서 직접 백정기의사 사업부에 직접 주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단군성전을 97년부터 2000년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9억7천만원입니다. 현재 확보된 것이 4억2천4백인데 99년도까지 확보된것이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이종일위원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것을 5억4천6백을 지금 내년 한해에 사용해야 합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계획상에는 그러는데 내년에는 내외삼문과 주변 담장 이것만 하면 무난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꼬랑지 담겨놓고 조금씩 하여 우리 순수한 시비를 그만 축네게요, 작년에 그것으로 담장치고 강당짓고 끝낸다고 하였으니까. 예산 당초에 올리지 마세요, 예산부서에 신청을 하지 마세요 이유는 우리와 또 싸움을 합니다. 작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1억을 준것입니다.
김종길간사
효과적인 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무성서원입니다. 무성서원에 가봤더니 땅을 기증받은 분한테 사무실에 사진을 크게 해놓고 정문에 그분 비를 세워 놓았는데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향토문화 사료관입니다. 사진 철거 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피향정 보수공사 문화재이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배문환위원
본예산에 섰던 것이 얼마입니까? 1억1천6백이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추경에서 1억1천6백인데 그러면 1억1천6백을 세운 이월사업에서 2천2백7십8만5천원을 사업비로 섰잖아요. 이 문화재는 도비 시비가 같은 %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도비와 국비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30%중에서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배문환위원
국비가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당초에 사업이 토지매입비까지 하여 된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토지매입비는 따로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을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국비가 지방비보다 적게 들어갔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국비가 1천5백9십5만원이고 도비가 3백4십2만7천원, 시비가 3백4십1만8천원입니다. 시비가 도비보다 천원이 많은 것은 천단위를 사사오입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또다시 이월사업으로 하여 넘어가서 사업을 하는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끝났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98년도 이월사업으로 하여 1억1천6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작년 결산 추경에 과목경정을 의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토지매입비로 7천9백만원인가를 사고이월 시켰는데 그것이 협의 매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행위는 일단 해 놓았습니다. 그래야 국비를 반납을 않기 때문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남은 돈이 2천2백7십8만5천원이 작년까지 쓰고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2천2백7십8만5천원을 투입하여 건물 4동 철거비, 그리고 철거분 고루기.
서준석위원
그동안에 총 투자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정확한 사업내용을 정리를 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무성서원도 마찬가지이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무성서원도 똑같이 1억이 책정되어서 집행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무성서원이 따로 1억1천4백이 있고 8억6천4백이 따로 있잖아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순수한 이월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52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추진에서 4건에 4억4천5백이 시비까지 포함된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배문환위원
이것이 언제 내시 되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작년 12월 31일자로 내시 되었습니다.
배문환위원
문화재가 어느곳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전부 국가지정 문화재인데요, 김동수가옥, 유애사, 동죽서원, 도계서원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이번 추경에 다 올라온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번 추경에 확보가 꼭 되어야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이번 예산 세운뒤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보고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미처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별도로 이것이 늦게 왔습니다 하고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배문환위원
12월 31일자로 왔는데 이번에 반영되어야겠다고 해놓고 설계를 했네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이유는 제가 판단할때는 추경이 5월정도는 이루어 지리라 생각을 하였는데 추경이 늦어다 보니까 이것이 도를 점유하여 설계 승인을 하는데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국비만 가지고 추경 사용전 결의를 하여 설계 발주를 한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시비나 예산이 되지를 안했는데 승인을 해줍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우선 국비로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설계를 하여 지방비로 상환이 되어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순수하게 국비로만 지원이 되면 당연히 추경 성립전 집행 결의를 하여 이것을 집행을 하여도 이것이 이상이 없는데 시비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원칙입니다.
배문환위원
설계가 끝나고 나서 8월중에 승인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설계만 올라가 있고 사업예산은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다음에 의원님들이 결의를 하여 주시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상 제가 편법을 썼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서준석위원
국비 보조사업에서 당초 예산에는 석탄사 보수로 서있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석탄사 보수로 별도로 있어서 작년에 일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보고에는 없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전통사찰이고 문화재 사찰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국비보조사업 추진 4억4천5백이 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문화재 사업만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다른때는 전통사찰 보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충사가 국가지정 문화재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누락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누락된 것입니까, 보고를 안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문화재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전통사찰을 세심히 챙기지 못하여 누락이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누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석탄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종각 지붕보수하는데 2천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서에는 1천6백만원인데 4백만원 어디에서 추가가 되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자담이 4백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비 총액이 2천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국비보조사업 이것은 문화재이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국비 70%, 지방비 30%이고, 어떤 곳은 국비 50%, 지방비 50% 나왔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죄송합니다. 4건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알고 있었는데 김동수 가옥만 국가지정문화재이고 나머지 유애사, 동죽서원, 도계서원은 지방문화재입니다.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가 70%이고 지방문화재는 국비가 50%입니다.
박기수위원
지방문화재는 도 지정문화재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안영길위원
권영재위원님께서 목욕리 온천사업을 이야기 하니까 개인사업인데 어떻게 하냐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년사지 같은곳은 암자로 알고 있는데 음료수대를 9천4백만원을 들여 설치를 한다고 하였는데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절입니다. 음수대를 마당에 설치를 하였는데 신도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오셔서 물을 충분히 마실수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벽련사 절이 있는데 벽련사지로 절터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예산 세울때는 이 사업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벽련사는 들어있지 않았고 그래서 본예산에도 없는데 1천만원돈을 들여서 이것을 하였네요, 더군다나 절터를 정비를 하였다던가 절을 보수를 하였다면 모르는데 나오는 물을 보니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급을 하였다는 것입니까? 이돈은 누가 지급을 합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비비로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비비로 했어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풀예산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풀예산에서 나갔는데 우리가 내장 들어갈때마다 입장료를 내고 하는데 그 입장료에 3/1을 절에서 가져 가시는 것 아시죠?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돈으로 절 보수라든가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않고 시비를 주었다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입장료는 내장사에서 가지고 가고 벽련사에는 배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국립공원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찰인데 배분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입장료 수입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비 들여서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벽련사, 원적암에는 입장료 배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입장수입에서는 전혀 배분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
서준석위원
벽련사를 시 예산에서 정비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음수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면 물먹기 위해서 천만원씩 어디고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꼭 필요하다면 해주어야지요.
서준석위원
보면 평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화강암을 깍아서 엄청나게 크게 해놓아놓고 이것을 나중에 신도들이 한 것으로 알았더니 따로 풀예산으로 주었고만요. 입장 수입이 없는곳에서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의회에서도 요청을 하셨고 의회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필요한 곳은 해주어야 겠지요.
서준석위원
집행내력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장결재에서 풀사업비로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예비비로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예비비로는 안나갔습니다. 제가 충렬사와 착각을 하였는데 의장님과 부의장님한테 협의를 하여 충렬사 보수하는 것을 1천만원인가를 합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제가 착각을 하였는데 이것이 예비비로 나간 것이 아니고 풀사업비로 나갔습니다.
서준석위원
풀사업비가 음료수대를 만들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예산으로 사용을 하도록 만들어진 예산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풀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그러한 예산이다고 목적이 아무데서나 써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서준석위원
시장 임의대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할수 있는 사업이다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아니지요 과목이 있는데요. 과목에 맞게 써야지요.
서준석위원
그러한 시설으로 나가야 할 것을 절 개인 음료수대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당하게 나갔다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제가 도시과에 협조 요청을 하여 제가 따낸 예산입니다. 도시과에서 일부러 집행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하여 있어야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을 해주십시오 의뢰를 하여 집행을 한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국장님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탑 근처에 음료수대가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우선 순위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학혁명 근처에 시민들이 많이 가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거기도 음료수대 개발을 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방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100주년 기념탑 앞에는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관광홍보 비디오까지 제작하여 정읍시 발전을 위하여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단풍철 너무 폭리하는 행위가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96년도부터 폭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본위원이 97년도에 속초에 가서 그 소리를 확실히 들었습니다. 정읍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너무 폭리를 한다 해서 무슨 폭리입니까 했더니 숙박업소 하나에 20만원 이하는 안되고 20-30만원씩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올 때 너무 뒤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광개발과장님은 언제든지 의회에 오시면 조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조정못한 원인과 앞으로 단풍철이 오면 숙박업소라든가 음식 폭리행위 없앨 용의가 있는가 물어보고 싶고 추령제에서는 봉고차를 내놓고 장사를 제대로 합니다. 관광지는 언제든지 쉬어가는 곳이 되어야지 수익사업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잘 아시지요. 그것을 줄일 방침을 여기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없애려고 한다는 답변은 하시는데 어떻게 없앨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대책은 주민 의식 수준이 선진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업무 소관을 계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폭리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숙박업소나 요식업소에 대한 인허가나 관장 관계는 보건소 위생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할수 있는 것은 관광개발과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가 그러한 것을 못하게 양심에 따라서 못하게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관광개발과장은 거기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김종훈위원
교통위반만 하여도 4-5만원짜리 스티카를 발부를 합니다. 관광철이 되면 공공근로사업이라도 전환하여 단속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관광개발과장의 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정영근위원
권한 사항이 아니라도 건의라도 하여 수정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지금 현재 가을철이 되면 각 담당부서별로 교육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추령제에서 봉고차로 숙박업소로 유인하여 정읍시 관광객을 데려간다는 것은 들 어보셨습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러한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장님도 간부회의시 정읍시 관광발전을 위하여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여 주십시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태인 피향정이 잘되었는데 연못가운데 사용하는 집이 태인청년회의소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인데 그때 물었습니다. 시유지로 되어있는가, 그리고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차량을 거기에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단속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매일 직원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규위원
피향정 안의 가옥이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연못부지입니다.
김종훈위원
원래 그 건물이 양교대입니다. 양교대에서 승인을 얻어서 청년회의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부지는 시유지이고 건물은 노인정에서 지어서 들어간 건물이다는 것이지요.
김종길위원
지금 김용규위원이 묻는 내용은 시유지에 노인정을 지을수가 없는데 지어서 청년회의소에서 이용을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관광개발과장
정확한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여 처리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조사를 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그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잘하셔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노홍석입니다. 송현철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교통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개인택시 정차가 끝났다고 하였는데 증차 요구와 불법주정차 근절에 대하여 일용인부가 무보수로 한다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무보수로 합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일용인부 단가가 2만원도 안됩니다. 그러한 분들은 시간외 수당이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들과 같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에 근무를 하게 한다는 것이 애로는 있습니다만 서로 마음을 합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증차수는 아직까지 정하여진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인택시 지부책과 회사택시 근로자들과 택시문제는 이번에 스스로 풀어본다는 신념하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개인택시 업자와 일반택시 업자와 완력이 심한데 일반택시로 하는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면 개인택시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 개인택시를 획득한 사람들은 우리도 굶어죽게 생겼는데 자꾸 개인택시를 늘리니까 불만을 합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택시에 대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속된말로 그의원 다음에는 떨어쳐 버린다고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계획서가 확정이 되어서 개인택시 증차가 나와있길래 질의하였습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금년 7월중이나 8월초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확정이 되면 명단 제출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대수만 확정을 합니다.
안영길위원
심사는 언제 합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안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600여대의 택시가 있는데 면지역까지 포함이 된 것이지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예.
서준석위원
우리 정읍이 유독 택시가 많다 그리고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면지역 택시들이 동지역에 와서 영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영업 가능토록 되어 문제가 된적이 있잖아요. 가을철 한철외에는 택시가 남어 있는데 증차를 자꾸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인 택시들과도 마찰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중하게 매년 증차계획이 있으니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도로 여건이라든가, 택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정을 봐서 증차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90대로 택시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택시 1대당 250명 정도 되는데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부재실시를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부재를 실시를 하고 개인택시 공급에 있어서 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인택시 지부책과 근로자들과 이해가 상반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야 택시를 많이 공급해주면 좋은것이고 개인택시 지부책은 택시 공급을 하여주면 그만큼 영업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해가 상반되고 있는데 시와 개인택시 지부, 회사택시 근로자들 3자가 모여서 5-10회정도 계속 만나온 것 같습니다. 계속 의견 수렴을 해오고 무엇인가를 하나 이루어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합의점과 저희들의 승차율은 29%, 영업율은 30%정도 되는데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안이 나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승강장 20개소 신설한다고 하였는데 2천만원이면 비 안맞게 할수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보기 좋게 하려면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하면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소성에 3백만원을 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에 비하여 보기도 괜찮고 하여 계획을 잡고 20개소를 세우는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시내버스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물론 서민 아닌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서 버스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들에 승강장들은 비가 올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필요한곳은 많이 세워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농어촌버스 특히 농촌지역에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감곡은 원평에서 차가 들어와서 통성리쪽으로 나가서 화봉리 쪽으로 돌아나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감곡면 대신리에서 차를 타면 원평 정류장을 거쳐서 감곡면 화봉리를 거쳐 정읍으로 나옵니다. 종착점이 원평 터미널입니다. 그런데 원평터미널까지 요금을 내고 정읍까지 나오는 요금을 다시 내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불평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여 시정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바로 조사를 하여 시정할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도로 도색을 교통관리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하청을 주지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예.
김종길위원
거기에 안전표시를 도로에 하는 것을 주민들이 자꾸 사고가 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청받은곳에서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 자리가 격에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감곡면 계룡리가 사고가 자꾸 나는데 도색하면서 주민들이 원하여도 잘 안되고 그래서 이러한 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가 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지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예.
김종길위원
사가는 사람의 자격 요건이 어떻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사는 사람은 4년 무사고 이어야 합니다.
김종길위원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쉽게 돈으로 삽니다. 그래서 개인택시가 증차도 많이 되어 있지만 현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규정위반이나 이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경우를 가끔 봅니다. 혹시 그러한 여론 들어 보셨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아무래도 회사택시보다는 개인택시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여론이 많아서 개인택시의 허가 과정에서 또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사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여론이 팽팽하게 있으니까 교통위반이나 횡포 여론은 안좋으니까 철저히 하여 개인택시에 대한 원래의 취지 친절하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교육을 하는 본위원의 입장인데 그렇게 하여 주시겠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일단 매매자체는 금지를 할 수가 없고 교육은 면허를 내주면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회사택시가 개인택시보다 친절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수용을 하셔서 회사택시는 보다 더 잘하도록 격려를 하여 주시고 개인택시는 그러한 교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2개조로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무래도 한다고 해놓고 가서 자겠지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다 카바는 못합니다. 왜냐면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는 중앙로와 격일제 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추경에 야식비도 나가도 하는데 그러한 것을 심의하면서도 깍지는 않을 것 같네요, 어차피 야식까지 챙겨 주면서 하니까 밤에는 주정차 질서가 위반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개인택시가 허가가 되면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숫자가 늘고 회사택시가 줄습니까, 회사택시는 별도로 증차가 됩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회사택시 같은 경우는 원래 5개년 계획으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대씩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7, 98년도에 공급을 안했습니다. 택시대수가 많고 그렇다고 하여 저희들이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되면 우수 업체를 선정하여 적은 대수 내에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우수업체가 있다는 확신을 못얻고 있습니다. 교통정책심의회 회의를 한결과 위원님들께서는 회사택시도 행정의 신뢰성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고 지금까지 행정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공급을 해주기로 했는데 안해주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여 우수 업체를 선발하여 다만, 2-3대라도 공급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개인택시는 매년 몇대씩 증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저희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15대씩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저희들이 대학유치나 여러 공단문제나 여러가지 하여 인구를 20만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도 변하고 하여 그만큼은 공급을 못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해주다 보면 택시업체 측에서도 영업난 때문에 문제가 있고 회사택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계획자체를 약간 변경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일반 자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승용차라든가, 승합차가 년간 공급대수가 얼마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자가용 등록대수는 사업용 차량까지 하여 27,000대 정도입니다.
이종일위원
우리가 15만 인구중에서 가구로 따지면 약 4만몇천이 되는데 승용차 내지는 승합차, 화물차가 27,000대 정도 되는데 나머지 15,000세대는 갈수록 늘어나기만 한다면 영업하는 분들도 수지도 안맞을 것이고 과장님은 상당히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자가용 사용은 많이 할 것이고 이것이 자꾸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많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신호대기 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경찰과 협조하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동국교 사거리에서 경찰서로 들어오는 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좌회전을 한쪽을 폐쇄를 시켰으면 합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거기가 사실상 조금 떨어진 오거리이고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안전관리공단에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자문결과 현재 상태가 그래도 가장 괜찮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하여 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58쪽에 도심지 교통소통대책 공청회에서 결과가 주차장 유료화는 긍정적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일방통행일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 패널들이 상인들이 많아서 상인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상인아닌 일반 시민이라든가 운수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방 통행을 지지하고 있고 시내 여론도 일방통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는 신중검토라고 나왔습니다. 잘못 나왔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저희가 패널을 9분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구시장에 영업을 하시는 한분과 중앙로에 계시는 한분과 새암로에 계시는 한분 이렇게 세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일방통행 문제에 대하여는 5.5대 4.5정도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4천만원이 어떤 예산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예산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신호등도 하고 갈매기 표지판, 안전봉 그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신호기 신설 1개 3천5백 서있는 것 그것외에 따로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4천만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을 경찰에서 당초에 5억정도를 해왔는데 그러한 사업을 위하여 1억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사업들을 그돈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신호기 연등화 사업도 예산없는것이잖아요.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 4천만원은 예산이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승강장 당초 예산 세울때는 3개만 서졌네요, 그런데 갑자기 20개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그때 처음에 20개 정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내부 심사과정에서 다 삭감이 된채로 3개만 올라간 것입니다. 이번에도 20개를 요구를 하였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6월 17일날 하겠다고 하였는데 위원들이 몇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15분입니다.
안영길위원
다른과에는 심의위원의 수당이 평균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3만원으로 하여 10명으로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데 다섯분은 어떻게 회의 수당을 줍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원래 5만원을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3만원으로 섰습니다. 나머지는 공무원들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교통정책심의회에서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증차문제 심의한 결과 회사택시도 우수 업체를 선정하여 이사람들이라도 해야 한다고 나왔다는데 아마 회사택시 증차나 개인택시 증차나 마찬가지로 시장님 공약사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이종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구는 감소 상태인데 차는 영업택시외에 개인 승용차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택시를 증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개인택시는 우리 정읍시내 회사택시에 취업을 하고 있는 기사분들이 개인택시 하나를 바라보고 10년씩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영세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혹시 검토한다던가 회사택시 증차 한다는 것은 이것은 증차가 된다고 하여도 결국은 택시회사의 몇분들한테만 돌아가지 영세한 근로자 한테는 혜택이 안돌아 갑니다. 회사택시 증차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신호기 연등화 사업에 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호기를 연등화하도록 조정하여 한다는 것입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거기에 내장 칩이 들어가서 초단위로 조정을 합니다.
권영재위원
칠보 보건소앞 사거리에 자동발광기 설치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려서 아실겁니다. 설치 하였을 때 그 당시에는 4면이 다 제기능을 하였습니다, 2-3일 지난후부터는 3면이 그러고 그후에는 양쪽만 들어오고 두쪽은 안들어 옵니다. 여러차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미안해서 더 이야기도 못했는데 여기를 어떠한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들어왔다 안들어왔다 할 것입니다.
권영재위원
서울에서 제대로 가져왔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제대로 팔기만 하였지 시설은 자기네들이 안하였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는 그렇고 전주 신호기 회사에서 나오신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서 기껏 손보고 간다고 해도 반절씩만 들어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들어 왔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도 여러차례 했습니다.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자동발광기가 칠보말고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칠보와 고속도로 IC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소방서 앞에 있고 고부 삼거리에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다른곳도 고장이 잘 납니까?
홍석
노홍석교통관리과장
칠보것만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께서 현장 가셔서 정확하게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송현철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는 2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각각 청취한 후에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6일 정읍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으로 부임한 정경영입니다. 송현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기술지원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기술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개발보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개발보급과장 김원봉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송현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개인으로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 - 개발보급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과 개발보급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농업인후계자라는 말이 없어지고 농업인경영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현재 공문지시나 모든 것이 농어민 후계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지금 경영인 도대회를 8월 3일날 정읍에서 한다고 하는데 시내 여론이 8월 3일날 도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시장님한테 돈을 주라고 하니까 1천5백만원만 준다고 해서 적으니까 더 달라고 하여 2천만원까지 흥정을 하였다 그것도 안되니까 농업경영인들이 그러면 행사에 시장님 인사말을 빼고 시에서 보조를 안받고 자기들 자체자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 하여 3천만원을 주시겠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다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내용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는 8월 3일에서 5일까지 향토현에서 가족대회 6천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이 되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는 저희들은 논의한바가 없고 저희들이 협조해줄 사항은 계획서랄지 준비사항만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도소를 통하여 의뢰않고 경영인대표들이 시장님께.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예산은 농림개발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안영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농촌에서 살고 있는 본위원이 해마다 느끼는 점인데 영농교육을 중점적으로 몇월달에 실시를 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1-2월에 실시를 합니다.
김종길위원
이것이 농한기를 이용하여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예.
김종길위원
감곡지역에 고추피해가 몇헥타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지금 현재 계략적으로 개발보급과에서 조사한 것은 엽병 14헥타, 탄저병이 8헥타, 기타하여 전체 24.5헥타가 발병을 하였습니다. 이 면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병해충 발생상황은 적은 편입니다만 태인, 감곡, 신태인, 덕천일부지역에서 엽병으로 인한 피해가 작년보다는 덜합니다만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의 공식집계는 약 25헥타정도 됩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피해 면적과 더불어서 왜 피해 현상이 집중적 지역으로 나타나는 피해 현상이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지금 현재 고추에 있어서 엽병 발생이 작년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작년도 겨울에 이상난동으로 인하여 엽병균이 원래 물이 내려오는대로 걸리는데 금년에 그렇게 해보니까 연작을 4-5년 정도를 안해야 엽병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수가 있고 엽병발생에서는 토양개량을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기질 비료나 발효비료를 많이 집어 놓고 축분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엽병이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도에 고추를 년작을 하지만 품종보다는 전시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에 종묘회사와 7개 품종을 했습니다. 품종별로 과연 엽병피해가 심한 것이 나타나느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나오는 영향이 지배적이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이 엽병 방지 대책은 첫번째는 소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가로 하여금 어떤 작목을 바꿔가면서 하는 기회가 없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종길위원
이러한 피해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교육때 어떤 홍보를 하였습니까? 노력한 것을 근거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현지에서 영농교육은 잘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뒷받침 하기에는 종합적인 기술적인 투입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엽병이 계속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첫번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작년도에 엽병이 발생했던 곳에서는 고추를 재배하지 않고 다른 작물을 대체하여 재배하는 것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을 1-2월달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토양적인 여건개선과 경쟁적인 방법, 재배적인 측면에서 3가지 파트를 저희들이 새영농설계 교육이라고 하여 금년도에 우리 정읍지방에 고추 이러이렇게 하여 버렸습니다라는 책자를 교육할 때 주고 실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5-6백평, 천평이라는 면적에 고추를 심다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악순환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원인이 이제까지 해온 업무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 반성을 해보셨습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그점에 대하여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목적사업이 제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교교육도 IQ가 높은 사람은 학교 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사설학원에 다니는 것이 개인적인 발전을 위하여 났습니다. 저희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지도영역에서 포함을 않고 그 하위 기술수준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똑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런점에서 생각을 하고 싶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해마다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할 때 그대로 답습교육을 하고 피해면적은 늘어나서 농민피해는 되고 특히 감곡같은 경우는 말못한 피해 면적이 늘어나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디에 하소연을 하고 물론 말을 안들어서 그렇겠지만 어디에 하소연을 하면 좋겠습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지역은 일부지역에 피해면적이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지역은 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감곡 지역이 고추 특산지 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연작에 의하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수박도 못팔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 농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을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교육때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을 하여 농민들의 신뢰를 받고 농민들의 자구책을 바꿀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예.
김종길위원
약속 하셨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농업인 교육 국비 2억5천만원으로 센터 지역에 교육받을 것 반납되었다면서요,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자체도 삭감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비가 보조내시에서 삭감이 되니까.
서준석위원
이것은 보조 내시가 아니지요, 다시 반납을 해야할 것이 아니지요, 내시만 하였다가 취소가 되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 내시에서 국비를 3억을 지원을 해줄테니 지방비를 부담하여 6억 사업을 부담을 하라는데 그때 일부 시비부담을 안하였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지정을 안해주니까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시비가 안서서 국비가 취소되는 상항이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준석위원
문제는 시비를 세우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준석위원
따로 5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 전업농을 당초에 42명과 66명에서 22명만 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희망을 안해서 그렇다고 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32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분기별로
서준석위원
당초에는 42명 하기로 했잖아요.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4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후계자로 32명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기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22명이 배정이 되어 그중에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확인을 받아서 자금 인출해 간 사람은 일부 인출해가고 일부는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를 못하고 보완한 후계자가 더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올해 안에는 10명 더해서 32명은 지원이 되겠네요.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선발만 해놓고 자금 지원은 못받네요.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10명은 후계자들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가로 배정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예비지원 후계자로 선정이 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선발할때는 똑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 32명만 선발을 해놓으면 사업포기를 하였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당초 계획이 42명이지 않습니까? 예비후계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42명을 선발하여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기금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32명만 확정통보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그중에서 포기자가 있으면 33번도 주고 34번도 준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전업농은요?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전업농도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올해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금년에 7명입니다. 3명은 이미 자금 배정을 하여 사업을 하였고 4명은 하반기에 자금 배정이 되면 지원해줄 대상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66명을 과도하게 선발을 했다는 소리네요. 1월달 업무보고에 신규지원 농업인 하여 후계자 42명, 쌀전업농 60명 있잖아요.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업농에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진흥공사에서 추진하는 쌀전업농이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금지원을 기술지도를 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하여 인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타 전업농이라고 하여 특용작물 원예 쪽입니다. 그 사람들은 7명이고 쌀전업농까지 하면 인원이 많지요. 쌀 전업농도 기술 지도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여기에 있는 사람은 기타 전업농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는데 해외연수 2명 다녀오고 중앙연구 9명이 다녀왔는데 해외연수는 어느나라를 다녀왔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농업진흥청 계획에 의하여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대만을 다녀왔고 4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95일간 중국에 가서 배육종에 관하여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6쪽에 약재 내성검사 진단을 하는 가축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내성검사는 농가들이 가져오는 것을 하고 영세축산농가 노령축산농가 이러한 사람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읍면에서 추천하여 올라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직접농가들이 데려 옵니다.
서준석위원
임신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순회지도를 하여 계획에 의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영세농가인지, 노령농가인지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영세농가라 하면 양돈같으면 100두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축사상태라든가, 위생진단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슨방법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축산환경위생 진단 35호를 대상으로 하여 26농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영세농가나 노령농가를 읍면상담소에 보내서 거기에 의하여 선정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읍면 상담소에서 했겠네요, 진단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거기에 대하여는 다가농 측정을 하여 주고 농가 수질측정을 하여 줍니다.
서준석위원
이렇게 하여 문제가 있다 했을때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마는 것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문제가 생기면 기술지도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사업이네요. 예를들어서 영세농가라든가 노령농가 같은 경우 현재 축사환경으로는 가축의 질병이라든가 사양관리에 문제가 있다 하여 지도를 하기 위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농가에서 그것을 안받아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술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지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60%를 하면 30%가 다 개선을 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한다고 봐야지요. 년말에 평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서준석위원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가축진단실에서 설사없는 송아지이것은 얼마나 농가에 보급을 하였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계획으로는 설사없는 송아지 접종을 영세농에 대하여 4농가에 60두를 계획했었는데 140회 접종을 완료 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년초에 하여 시험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규위원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권태한농업기술센터소장
설사없는 송아지 접종에는 백신접종 시험인데 4농가에 대하여 60두를 선정하여 180여일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김용규위원
그것이 아니고 갓 태어난 송아지에 하는가 임신한 소에 하느냐는 것입니다.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1차는 분만 6주전에 하고, 2차는 분만 4주전에 하고, 3차는 분만후 송아지 섭취전에 경고투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올해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홍보는 언제 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실지 시험을 하니까 년말에 사업 평가를 하여 문제점이나 정읍시관내 우리시 지역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분석을 하여 년말에 하여 내년 영농기때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용규위원
정읍시 일원 약판매상에 없습니까? 조사해 보고 실험을 하는 것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정읍가축약품에서 팔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농가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영세농가에 대하여 실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문제가 홍보를 하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방접종 백신을 가축약품에서 다 개발을 하였는데 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험을 한다는 것입니까, 약품중에 좋은 약품을 몇가지 선정을 하여 년말에 몇두씩 키운 영세농이나 잘모르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야지 몇 년전부터 나와서 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이제야 실험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약을 농가에 직접 홍보를 하여 주셔야지 이제 실험을 하여 어느 세월에 끝나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혼선이 생겨서 내용이 무엇인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야기 하기가 곤란하네요, 교육이나 지도도 다 좋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정읍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떠한 작목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든가 몇가지 수출상품을 지도를 하였는데 이것을 어느정도의 성과를 올렸는데 앞으로 어떤방안이 나와야겠다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되어 있고 지금 잘하고 있는가 걱정이 됩니다. 수십가지를 하는것 보다는 정읍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택을 하여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여 무엇인가 눈에 띄게 나타나야 하고 그것이 농가소득과 바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변에서 신뢰가 가서 인정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출 품목이 가지, 방울토마토, 백합 3가지인데 백합농사 지어서 돈번 사람은 못봤습니다.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백합은 기 수출을 해왔던 품목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부터 추진하여 고부에서 가지와 방울토마토, 완두콩과 딸기문제 만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기관 못지않게 주도적으로 애를 썼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백합은 그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너무나 과잉투자가 되다 보니까 비율이 맞지 않아서 그러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은 시설 하우스 면적을 늘리는 것 보다는 시설을 환경개선을 하여 사람의 손이 덜들고 연작의 장애를 안볼수 있는 품목, 일거리가 줄어드는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지와 방울토마토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많이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시네요, 어쨌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일부 농가에서 국내가격이 상승을 하면 수출하지 않고 시장에 판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국내가격이 높아지면 수출계약을 하였다 취소하고 국내시장에 판다고 하였을 때 정부나 기술센터에서 보상을 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잃지 않게끔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김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매수가격이 높았을때는 외국시장에서의 신뢰의 관계도 좋지만 수출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출보조금 차원에서 문제점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여도 농산물 수출 유통이 따로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전북종합무역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농가한테 가는 돈은 육묘비와 포장박스 비닐을 농민들을 통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출을 하는 업자가 그것을 따서 먹고 농가한테는 실어가라고 하니까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이 적은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도 찾아 보면 2중지원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협상을 하여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러한 것을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수출을 하니까 재미가 있구나, 국제가격은 그대로 받고 가격이 폭락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인가 생각을 하여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켜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인 육성이 그쪽으로 촛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이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원인도 기술센터에서 큰 책임을 지어야 하는 원인이다 라고 본위원은 가슴속에 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농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 만큼은 농민을 위하여 농민이 환영하는 농민과 같이 하는 기술센터 일원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에 저보급종 지원사업이 4천5백여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보고서에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당초에 본 예산을 4천5백8십6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돈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저 보급종은 지금 현재 1등가격 수매 가격으로 보급 지원을 공급하면 사육지원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을텐데 정산하고 조제하는 과정에서의 경비가 가산이 됩니다.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가에 보급되는 것은 1등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돈은 조제하는 경비용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약제도 들어가고 소독처리하는 비용, 정산하는 과정에서 포대가 더 들어가는 문제들을.
서준석위원
그러면 농가들한테 들어가는것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보급종을 인수한 농가한테 보급종 종자 키로당 232원 25전 차액이고 다른 가격으로 했을 경우는 이 가격의 640원씩 보급소에서 나옵니다. 그 나오는 돈을 농민은 인수를 할 때 2,635원으로 인수를 합니다. 키로당 가격 차액이 20키로 포대당 4,642원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해주는 실정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농가한테는 안가네요.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안가지만 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는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가져온 것에는 방재되지 했는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약제처리가 안된 것은 전라북도에 원종가 지금 현재 직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나서 전라북도 농수산부 사업소였던 원종장이 농업기술원 원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급된 종자가 정읍시 전체 15% 정도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 나머지를 하다 보니까 가축시험장에서 들여오는 종자는 종자 소독이 안되어 있고 농가한테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사다가 장사를 할 경우에 농가가 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급에 책임을 느끼고 많은 욕심을 내다 보니까 갖다가 그냥 공급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계산할 때 우리 정읍 소요량에 15%만 해서 예산을 세우는것이고만요.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15%의 소유량만으로 정읍시가 예산을 조금 세워서 물량이 조금 오는 것이 아니고 종자 공급을 한번 보급된 종자는 똑같은 종자라 할지라도 4년마다 한번씩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5% 종자가 옵니다.
서준석위원
신청을 많이하면 어떻습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제가 도에 있다오고 해서 타시군보다는 더 받으려고 하고 있고 정읍이 김제, 익산보다도 더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보급종 차액이 정읍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물량 자체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농가경영 소프트 구입해서 1천6백여만원 서있는데 구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찾는 동안에 19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무병종자 증식을 하는데 실증포 생산증식종묘가 종자법에 저촉된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먼저 질의하신 소프트 구입은 전체예산은 1백5십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단 프로그램 구입을 병해충 종합진단 가구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농기술을 습득을 하는데 있어서 1백5십8만7천4백5십원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서준석위원
농가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까?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예, 그리고 지금 종자관리법이 UPOV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 말고 종자법에 저촉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개발보급과장
주용 농작물법이 통합하여 종자 관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품종 보호제도와 품종 성능 관리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농가가 원하여 증식료를 농가에게 보급하는 것은 선정하는 화훼, 특작, 이러한 것은 종자관리사와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종묘 관련 분들이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쪽에서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원예 분야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 광역자치단체기관에서 저희가 증식을 하도록 정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안할 수는 없고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증식도 목적에 들어갑니다. 농가가 하자가 있어도 개의치 않겠다는 희망농가 중심으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준석위원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이 종묘는 어떤 종묘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딸기, 감자입니다. 일선시군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래도 희망농가가 원하면 가능하지요.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무상 종묘를 생산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종자종묘 생산과정에서 적법상 검사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밟을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의 소지가 있을수 있어서 희망 농가에만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작년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감고추장 지금 속성 시키고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예 숙성하여 발효중에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약 4개월이 걸립니다. 시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원예작물 사과, 배, 복숭아 묘목을 구입해서 심는 것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지금 정읍시에 과정별로 식재된 면적이고 그 밑에 추진실적은 경쟁력 있는 과실 생산 요인 투입으로 하여 지도를 하는 실적입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8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쾌적한 농촌활동 조성으로 입식부엌, 목욕실개량, 절수형 화장실 개량을 신청받아서 심의확정하여 대상자 교육을 2회 하였다고 하였는데 모두 끝난 것입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쾌적한 농촌환경개선사업으로 80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가에 주거환경개선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설치하고 미설치는 18호가 남았습니다만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완전히 끝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앞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네요.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안하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권영재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효과면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찬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의외로 많이 신청을 하여 매년 신청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금년 목표량에 미흡하네요.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18호입니다.
김용규위원
18페이지에 올봄에 정우면에서 보리총체담근먹이 급여했는데 잘되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정우에 12헥타를 하여 지금 현재 140톤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제담근먹이 급여를 7월 15일부터 8두씩을 한구간에 놓고 일반볏집 + 농우사료, 총체담근먹이 + 농우사료해서 7월 15일부터 내년도 7월 15일까지 사육을 했을 때 600키로 정도 나오니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증체량은 어떻고 과연 농우사료가 어떻게 절감이 될것인가 실증검증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한우용으로만 했습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한우용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 나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왔습니다만 낙동 파트에도 같이 했을 때 미진 배합을 어떻게 하는 것을 같이 연구를 하도록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시범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소 2개소에서 돈사 건물 완공 이것은 정읍시 예산으로 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덕천면 상학리에 21세기 영농법인으로서 금년도에 준공을 하셨습니다만 98년도 사업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1억, 시비1억을 보조를 하였고, 융자가 2억, 자부담이 1억3천만원 정도 하여 총 5억3천만원을 들여서 인공수정 기자재구입, 분뇨시설 이런데 사업비를 쓰고 300두 입실을 완료를 하여 자동으로 하여 생산비를 절감을 하고 인공수정을 가져오는 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21세기 양돈법인에서 제일가는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수출하고 자동공급 생산까지 하는데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어디에서 주관하고 합니까?
경영
정경영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에 신청을 하여 '9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개발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