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현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아울러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정의 눈과 입이 되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렇게나마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은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천년을 목전에 두고 본 의원의 조국, 정읍시의 조국, 국민의 조국은 듣지도 관심조차도 없었던 IMF라는 알파벳 세자에 어느날 갑자기 건국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이했습니다. IMF는 곧 기존의 질서와 제도, 관행의 파기를 불러왔으며, 혁명보다도 더 어렵다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요구되었습니다. 태어날때부터 5백만원이라는 조국의 부채를 갓 태어난 새생명이 떠 안게 되었으며, 아버지가 자식의 손을 자르고, 철로에 자신의 사지를 맡기고, 단란했던 가족은 실질과 파산으로 인해 지하도로, 역으로, 광장으로, 공원으로, 하물며 농촌의 비닐하우스에 이르기까지 몸이 아닌 육신을 의탁해야만 했습니다. 실로 이별아닌 생 이별이였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호화스럽게 살다가도 위기상황에 직면하면 정신을 차리고 단합하는 본능적인 조건반사에 의해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나오는 특유의 애국심으로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경제가 회생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국에, 정읍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시장님께 질문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존경하는 국승록 시장님! 시정질문을 하는 목적은 책임있는 답변과 더불어 시정해야 할 사안들은 반드시 시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에 있지 의정활동의 경력이나 시민들에게 낯내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제3대 의회가 개원하여 두번째로 갖는 시정질문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다시는 "그러한 사실을 처음 알았다,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 앞으로는 참고하겠다"라는 답변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대 의회 첫번째 시정질문인 '95년 10월 11일에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을 예상하고 본청 후정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점과 실무자 및 국과장에게 전결권을 대폭적으로 이양해 소신행정, 책임행정을 해야 된다고 질문을 한바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과 즉, 씽크탱크나 데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21세기 정읍시의 청사진을 세우도록 역설했습니다. 제21회 정기회인 '96년 11월 30일에는 용산호 관광개발에 대한 민자유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과 98년 7월 12일 준공 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의 후속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제29회 임시회인 97년 7월 28일에는 5년이상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한 대책과 2016년 정읍도시기본계획 용역결과의 허구성에 대해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대, 2대, 3대 의회에서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시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묻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정질문 내용중에서 만약에 한가지라도 시정되거나 반영 되었다면 민선 2기의 시정에 많은 변화와 더불어 발전이 있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3대 의회에서는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형식적인 답변만 듣고 마는 식의 시정질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읍시장님께서는 정읍시의 시조인 비둘기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유일하게 가로수로 심어놓은 정동교에서 정인대학구간 시화인 목련꽃은 뽑히고 끊어져서 다른 가로수로 대체되고 있는데도, 시목인 단풍나무 또한 뽑아서 벚꽃으로 바꾸어 버렸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풍으로 유명한 전국의 명산 내장산은 단풍나무가 고사되어가고 있는데 회생시킬 근본대책은 없으시고, 우리꽃 우리나라 나무 심기운동, 1기관 1산 가꾸기 운동으로 수십만 본의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내실있는 추진을 하신다고 당초계획을 수정 연 1백만 그루씩 5년간 오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말 그대로 녹색전원 도시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야산의 수많은 나무가 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천의 심어놓은 꽃은 뽑히고, 개나리 꽃은 목이 다 잘려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와 내년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예산활용으로 사업량 1,271헥타에 소요금액 약 13억, 내장산 단풍나무 회생, 육림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정읍시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되고, 선포되면서 오늘날 애타게 부르짓는 신지식인 운동은 그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헌장에 명시된 데로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기술을 개발" 했으면 말입니다. 입시때만 되면 고등학교 선생님은 중학교 담벼락에 삼삼오오 짝지어 쭈그리고 앉아 애들을 기다립니다. 선생님과 가족에게 애걸복걸합니다. 정인대학 교수님들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담벼락에서 고교선생님들처럼 똑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커버린 정읍시의 교육에서 말입니다. 정녕코 시장님께서 정읍시의 교육발전과 4년제 대학을 희망하신다면 정원에 2/3밖에 되지 않은 정인대학의 현실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책임있는 분들과 함께 어우러져 고민하고 번뇌해 주실 것을 감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말씀올립니다. 시장님! 여성회관이 비좁아 증축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현 휴식공간을 없애고 그 자리에 수억원을 들여서 말입니다. 다른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꼭, 반드시 증축해야 된다면 시장님 관사를 활용하게 해주시고, 시장님의 관사를 새로 짓던가, 다른 곳을 활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시산 하수종말처리장이 난리입니다. 주민들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않겠다고 행정에서 약속했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반대하면 않겠다는, 단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않겠다던 북면 쓰레기 매립장에 이어 다시 한번 정읍시의 행정을 읽어봅니다. 정읍시 어느 곳에다, 그 시설이 16만 시민을 위해 불가항력이라면 대화와 타협으로 끈기를 갖고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대하면 못한다니..... 제안하겠습니다. 시산 하수종말처리장 예산 약 170억, 농업용수 문제등 제반하자가 없다면 북면 하수 관거에 직접 연결하면 시설비 및 운영비등 수십억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것 저것 주제넘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자체 협력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01]시장님께서는 갈수록 낙후되어 가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 농민을 위해 IMF라는 특수 상황속에서 어떻게든 농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8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저이자로 유치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무원칙과 무계획속에 농민들에게 용돈주듯 배당하셨습니다. 차라리 천만, 이천만원 이상을 주어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면 북면 공단 조성에 들어간 빛이라도 갚아 버렸다면 의원은 시장님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감사해 했을 것입니다. 30만, 40만, 50만, 100만원이하 수십억원의 협력자금이 용돈이 되어 버렸습니다.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시에서 저이자로 준다니까 없어서도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돈 받듯 대출해 써버렸습니다. 저 200만, 최고 500만원이라는 원칙과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원칙 무계획속에서 배당되었다면 파급효과와 성과 또한 비생산적이고 비효과적이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농민을 살리고자 한 지자체 협력자금은 불행하게도 농민들에게 부채만 더 가중시켜 버렸습니다. 지자체 협력자금 80억원에 대해 배당기준과 원칙 사업파급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둘째, [질문002]시장님께서는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헬기사업을 유치한다고 하실 때 본 의원은 당시 헬기장이 정읍시에 없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극구 말렸습니다. 위치도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푸른잔듸 뽑아내고,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하천과 내장저수지 근처에 헬기장을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낭비되버린 수천만원. 시민의 혈세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시장님, 정읍시 축산농업은 우리나라에서 2번째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일 축산 폐수량이 3,566톤, 현재 시설중인 축산폐수처리량은 1일 150톤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총 축산폐수처리량의 4%짜리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해서 충분하시겠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추후 축산폐수처리 위탁업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 법이라는 칼 아래 수많은 축산농가들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정읍시와 시장님의 정책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정읍시의 발전과 즉결되어야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시행착오는 이제 없어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셋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03]시장님께서는 초대 민선시장 재임시절부터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물론, 시장님을 비롯해 여기에 계신 모든분들이 뼛속같이 농민의 후예이고, 뼛속같이 농민의 자식입니다. 도시의 존립근거가 농촌이며, 농촌을 떠난 도시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과 농민을 무시한, 도시와 도시인의 생명은 죽음자체이며, 질병 뿐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비 5억8천 3백만원만 부담하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57칠억 3천7백만원을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부담 불가통보의 공문을 시장님께서 발송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농촌행정에 대한 무지행위로서 처음부터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않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즉,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당선되어 밤잠 못자고 정읍시 발전을 위해 우는애기 사탕하나 더 준다고 중앙부처 방문하시어 정읍시에 유치한 순수 특별교부세가 95년 10억, 96년 18억, 97년 13억, 98년 39억, 99년 현재 10억 3천, 총 90억 3천만원인데, 애걸복걸 않고도 57억 3천 7백만원이라는 돈을 거져 받을 수가 있었으며 순수 특별교부세에 비교해 1/2이 넘는 엄청난 액수인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40여년 행정하신분의 농정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꿩잡는게 매다고 하셨습니다.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됩니다. 휴가도 가지 못하고 뙤약볕에서 퇴비 쌓기에 구술땀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보조금은 타 시보다 먼저 많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공무원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농기계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중 미확보된 금액을 추경때 반영해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추진되는지, 안되는지,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넷째,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04]처음에 계획된 예산보다 50%∼150% 증액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거의가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된 예산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설계변경은 90%이상이 예산증액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담당부서의 업무보고와 답변을 들어보면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공사중 수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속된말로 삼세판이란 글귀가 있습니다. 세 번까지의 설계변경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0%, 20%, 30%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50%∼150% 예산이 증액되었다면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든가, 검토미숙, 기술력 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의회의 눈과 귀를 속일 목적으로 사업을 축소 왜곡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청소년 수련관은 당초 22억공사가 150% 증액되어 약 50억 공사가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414억 공사가 50% 증액되어 약 616억 공사가 되었습니다. 2청사는 50억원 저리 기채에서 순수한 시비만 36억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건설의 어머니는 파괴라고 했다지만, 청소년 수련관은 당초 부실공사 발생시 때려 부셔버리고 지었어도 조기완공되어 개장되었을 것입니다. 50억원이 들어간 청소년 수련관 개장은 아니되고 수련관 앞 청소년 보호를 위한 푸른쉼터 표석을 볼 때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관선시장이 착수한 사업이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방관하시어 5년이나 방치되었다면 더욱 더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현재 건축되고 있는 많은 공공시설물도 틀림없이 50%이상 증액될 것입니다. 예산심의시 사전에 예견치 못한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사업계획 또한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심의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비의 증액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계획임을 밝혀 두며, 시장님께서는 50%∼150%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신규사업의 경우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구상권 청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05]시장님께서는 자전거를 타시고 동이트는 새벽녘 시내 곳곳을 시찰하면서 정읍시 시정을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은 정읍시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시장님의 민심행정에 진심으로 본 의원은 경의를 표합니다. 단체장과 소수 몇몇 공무원의 무법천지하에 화성 씨랜드 참사 사고는 꽃봉오리 조차 피어보지 못하고, 부모에게는 화병과 평생 한만을 남겨둔채 천상의 세계로 떠나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체장과 공무원이 행한 행정행위에 대한 소신과 사명, 책임을 묻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정읍시에서는 98년 12월 24일 시기동 544-1번지 서옥순씨에게 경상적경비 배상금 3천여만원, 예비비에서 2천만원, 총5천5십 총1만5천 3백7십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예비비도 시장님의 풀사업비, 재량사업비가 되어버린 것같습니다. 동트는 새벽녘 자전거 시정을 하시는 시장님께서 건물 짓는다고 현장에 쌓여있는 각종 건축자재를 못 보았을리 없을 것이며, 또한 담당공무원이 불법인 곳에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은 정읍시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며 법의 심판에 따라 건축주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도의적이고 정치력으로 시민의 뜻을 모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킨 공무원은 직위해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치판에서 말하는 소위 국면 전환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 지식은 부족하지만 시장님의 직권남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소송전에 정읍시 고문변호사에게 승패의 여부를 묻지 않고 소송을 했을리는 만무합니다. 패소 당할 것이라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법의 심판을 물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법을 위반하여 허가를 해 주었다면 당연히 담당공무원은 법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론 무마용으로, 일시적 책임회피로, 정읍시에서 행정소송에 임했다고 보아 본의원은 손해배상금 5천5십 1만5천 3백7십원에 대해 시민의 혈세가 아닌 행정의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께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정읍은 도농통합시 정부지원 특례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됩니다. 지방교부세의 감소등으로 그나마 열악한 재정이 파산할 지경에 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지역개발은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읍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방자치의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써,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의 책무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승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질문006]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급변하는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대처 하느냐에 따라 우리 정읍시가 날로 발전하는 고장,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우뚝서느냐, 아니면 낙후되고 못사는 지역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것이 좌우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재조명 해보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될것이고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는 길만이 변화와 개혁의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생각만 하고 있을때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될 절박한 상황하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년동안 많은 변화와 개혁을 외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극히 미흡한 실정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정읍시의 현상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우리 정읍시의 행정이 관료주의 및 구태의연한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관 위주의 행정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젠 수요자 중심, 즉 주민위주의 행정을 통한 봉사 행정이 절실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무엇을 원해야만이 도와주는 자세가 아니라 불편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 가를 찾아서 스스로 도와주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의 자세가 바로 진정한 봉사 행정이라고 보는데, 민선2기 지방자치 출범이후 이를 위하여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 졌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는 시장이하 전공무원의 의식이 전환 되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공무원 스스로 자기가 맡은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몇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물의 허가와 신고에 있어서 건축시 30평 이하의 신고 건물분도 허가제와 구비 서류의 준비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신고 건물도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도면을 준비 하므로써 평당 2만원에서 5만원까지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실태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98년도 한해동안 우리시 전체 신고 건축은 총 355건에 20,015㎡, '99년도 상반기에는 167건에 10,328㎡로 이를 주민들이 부담한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평당 3만원만 부담한다 하더라도 '98년도에는 2억원, '99년도 상반기에는 1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도면등 구비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대행하도록 하고 실비만 주민이 부담한다면 세수증대 및 주민 부담을 덜어 주는등 많은 기대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문제입니다. 각종 규제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화되는 정부의 시책에 역행하여 우리 정읍시만은 각종 인허가시 법령이나 조례의 정한바를 무시하고 일부 특정집단의 민원 발생을 이유로 이를 지연 또는 허가하지 않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불이익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정읍시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한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접수된 소송사건이 30건으로서 처리된 사건이 6건, 계류중인 사건이 24건으로서 처리된 6건중 패소가 1건, 취하가 4건, 기타 1건으로서 시에서 승소한 건수가 단 한건도 없으며 계류중인 24건 또한 몇건이나 패소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지만 심히 염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시가 패소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되는 것이 피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시 재정의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시 행정의 신뢰성에도 많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행정 행위등은 이유야 어쨋든 봉사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 판단됩니다. 이제라도 봉사 행정을 구호로만 외칠것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진정한 봉사 행정을 펼쳐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둘째, 사유재산 침해의 해소방안입니다. [질문007]시민의 귀중한 재산이 도시계획이란 명분으로 많은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거나 최소화 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무려 10년 이상이 28,438㎡, 20년 이상이 106,483㎡나 고시만 해놓고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셋째, [질문008]시장께서는 취임 초부터 행정의 경영화를 구현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는 정읍시의 행정을 낭비하지 않고 회사를 경영하듯 경제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보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시정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자면 우리 시민의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수돗물의 관리만 보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98년도 한해동안 천2백66만4천톤을 생산하여 8백4만3천톤 밖에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4백62만천톤이 누수되었거나 자연 손실되었고 생산량대 보급률은 63.2%에 불과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23억8천4백만원이 낭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누수되는 지점을 탐지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정 전 분야를 재검토하여 보다 과학적인 관리를 위한 복안은 어떠한 것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답변내용중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또는 본의원이 알고있는 몇가지 사항을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009]인허가문제인데 인허가문제는 답변에서 서옥순씨 사건을 교훈으로 해서 앞으로는 법에 의한 민원을 처리하겠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직도 일선창구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민원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항은 담당공무원들이 회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담당공무원들의 입장도 이해할것이 법에 의해서 또는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을 앞서 주택과장과 같은 그런 경우도 야기될 수가 있단 말이죠. 해주었는데 민원이 그것도 우리 정읍 16만시민에게 절대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한 민원이 아니고 어느 이해당사자의 극소수가 민원을 야기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보면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허가를 해준 또 인가를 해준 담당공무원의 신상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신없는 행정이 일선창구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해본 결과 청원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청원심사제도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과 조례와는 상당히 구속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규칙으로 정해져있던 조례로 정해져있던간에 앞으로 민원인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당했을때 행정소송을 한다 법에 의존하기 이전에 거기까지 가면 시에서는 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재정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 청원을 해서 의회에서 청원심사조례특위를 구성하든지 해가지고 조사도 하고 이해당사자들을 불러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해서 의결이 되면 이것이 집행부에 이송이 되었을때에 과연 규칙으로 놓아두어도 의회에서 의결해 통보한 사항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100% 수용할 수 있는지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이것을 밝혀주시고요. 두번째 도시계획문제 물론 그동안에 조정내지는 해소도 하고 그런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64년도에 도시계획고시를 할때에 그때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대한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없고 해서 아마 거의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지 확인없이 도면만 보고 직선으로 긋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옆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3미터 내지 소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계획을 하면 시 재정손실도 막을수 있을것이고 개인의 사유재산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도 있을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도면을 보고 그냥 직선으로 그어놓고 보니까 옆에 바로 그런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고시해 놓고 사유재산을 34년동안이나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있단말이죠. 그런 것들을 물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도있게 현장확인해서 이러한 사항을 최소화 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 [질문012]누수탐지문제인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파보지 않고는 땅속에 있는 것이므로 잘 모릅니다. 얼마전만 하더라도 모지역에서 인도블럭이 깔린 그 도로에서 대형 상수도관이 계속 누수가 되어서 밑에 있는 흙이 쓸어가서 맨홀로 흘러가니까 사람이 그위에 서있다가 1미터이상의 깊이로 빠져가지고 다리가 다치는 그런 안전사고도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파보지 않고 신속히 조치하지 않으면 지금 누수율이 37%나 되는데 내년가면 50%가 될지 60%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파헤쳐가지고 보강작업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학적인 장비를 구입하든지 현재 알아보니까 92년도에 탐지장비를 구입했더만요. 그래가지고 시에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사람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진단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비이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되지 않으면 그것도 심야에 차가 다니지 않는 그런 소음과 진동이 없는 그런 심야에 고도로 숙련된 사람이 탐지해야만 그것을 알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는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장비가 있어도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있는 장비라도 활용을 해서 인력만 보강을 하면 또 안된다면 담당공무원을 그런 전문기술교육을 받도록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이런 사항을 추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많은 부분을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기계화경작로 포장 이 사업만은 질문의도와 대답 자체가 본질에서 벗어났다 생각되어서 본 의원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질문013]시장님께서 답변하실때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농촌사업에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98년 11월경에 12월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우리 의회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의결을 했는데도 수정예산에 감액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의결해서 5억8천3백을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치를 안해가지고 우리가 36.4km라는 엄청난 물량을 금년에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실때에는 우리가 부담금을 과년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시비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이런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금년에 사업을 하다보면 남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지를 본 의회 조사특위에서 기간중에 조사한 내용을 본다면 98년도 11월 20일경에 1999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냐면 5억8천3백 그래서 의회에서 하나도 감액치 않고 그냥 놓아두었는데 12월 20일경에 수정예산을 가져오면서 3억7천9백을 감액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원액으로 5억8천3백으로 다시 증액을 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 12월 5일에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시군비 미부담지역은 조속히 지급을 하라 그렇지않으면 이후에 불이익조치를 하겠다는 도지사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라도 예산이 통과되기 전이니까 불과 13억밖에 안되는 미부담금을 의회에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수정예산에라도 이것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미부담금을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12월 24일에 예산이 확정되었는데도 99년도 1월 12일에사 약 20일간을 예산안은 집어넣어져 있고 시급을 다투는 이 문제는 1월 12일에사 농조등 도에 다시 추가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20일동안은 무엇을 했겠느냐 이야기입니다. 대충 이런 일지였습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99년도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때에 우리에게는 5억8천3백이 필요하다고 제출해놓고 11월 24일날 농조에다는 시비부담금 불가통보를 낸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12월 24일날 99년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5일날 도지사로부터 농업생산 기반확충시설 시군비를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이후 모든 사업을 유보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하고도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인 24일까지 이런 이야기를 의회에 하나도 하지 않고 또 후속조치를 안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12월 24일에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0일을 놓아두고 1월 12일에사 농조등 여기에 추가로 더해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있는데 20일동안을 아무런 후속조치도 않고 그냥 놓아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조사특위에서 이 잘못을 지적하고 처리요구했더니 그 조치사항으로 미확보된 물량 36.4km에 대해서는 99년 6월 7일날 농림부를 방문해가지고 2000천년도에 물량배정에 별도로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확실히 약속을 하실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이상입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오늘 송현철의원님의 시정질문내용중에서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14]여성회관 증축문제로 인해서 휴식공간을 없애고 예산을 수억원이 들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장관사를 이용해서 좀 써보고 그다음에 시장님 관사를 다른곳으로 옮기는게 어떻겠냐는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두번째는 [질문015]시산하수종말처리장과 지금 북면 쓰레기매립장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시산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북면하수관거에 연계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이 계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다음 [질문016]당초예산보다 각종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동으로 인해서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고맙습니다. 역시 한 40여년 행정하신 분이라 대단하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충질문보다도 의회와 집행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시장님께 당부말씀 드리면서 가름할까 합니다. 행정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간 사이에 역할분담에 대한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일방적 독주나 행정우위를 바탕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울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의 역할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에는 지방자치가 파행으로 운영될것입니다. 이런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귀찮은 존재가 아닌 파트너,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반자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사실을 존중하여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할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할것이며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의회의 기능을 더욱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것입니다. 일련의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의회의 의견수렴과정을 일체 무시하고 사후에 형식적으로 보고하는등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집행기관의 동반자로서 의회를 존중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을 중요시한다면 오히려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길이 될 수도 있으며 행정에 대한 공신력 또한 높아질것입니다. 모든 주민이 요구하는 보편적 진리를 찾아나가는 길이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인식한다면 서로의 주장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수 있을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라 생각합니다. 의회의 결정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명코 집행기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장님의 의회에 대한 상호 동반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