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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44회 제6총무위원회1999-07-30

이옥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7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오늘부터 심사를 시작하여 8월2일 제8차 회의까지 예비심사를 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갖고 계수조정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중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기록해 두셨다가 계수조정작업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세정과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총무국장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감액 예산은 대부분 경상예산으로서 예산절감차원에서 5% 일괄 삭감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금년 하반기에 꼭 마무리 하여야 할 사업비만 요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옥형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편의상 총무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태용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요 세입세출 내용과 총무위원회 소관 5백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의 변동에 따른 당초 예산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예산대비 5.96%인 백7억3천6백7십5만7천원이 증가한 천9백8억천5백2십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99년 7월 21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출규모를 축소시킨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절감한 재원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부분에 재투자하였으며, 경상적경비를 5% 절감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15억3천 6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비를 재조정, 건축공사 마무리등 현안사업 해결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1천5백 31억 6백8십 3만4천으로 당초예산 대비 6.33%인 91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사회개발비는 10.1%인 61억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4.24%가 증가한 3억4천 5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억5백만원이 증액된 180억6천3백만원이며, 주된 세입은 주민세 3억5천만원 재산세 2천만원, 담배소비세 3억1천만원, 종합토지세 5천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80억1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2천2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입찰 참가 수수료는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자수입은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27억5천7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에서 43억8천백만원을 삭감하고 98년도 국비 미송금분등 잡수입에서 36억8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월금 10억7천3백만원, 과년도 수입 6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중 남북대교 가설 7억, 여성회관 증축 3억원, 자동차세 관련 증액 교부금 5억6천 6백만원등이 세입분야에 계상되었고,지방양여금 사업에서는 중앙로 개설 1억원과,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4억6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써, 자활보호 생계비 지원에 14억6천8백만과 거택 보호비 4억5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에 3억3천8백만원, 일반용수 개발사업에 12억3천4백만원, 한교천 수해상습지 개선에 10억원등 총 65억4천8백6십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한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억5천만원, 시기3동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 도분 양여금 사업 3억4천7백만원 증액되었으나, 99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서 4억5천9백만원이 삭감되어 도비보조금은 총 2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증액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7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획감사관리에서 5억9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자치행정 분야에 17억8천9백만원과 재무행정분야에 5억8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1억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 5억천백만원, 민방위비 2천9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6억6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예비비에서 4억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단위사업당 5백만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한 실과별 현황입니다.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543억6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35.51%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본청에 27억9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항목별 증감내력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 현황은 단위 사업당 5백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9개 읍면동에 12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읍시의 재정여건과 운영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각종 지표의 이해를 통해 추경예산안을 검토 분석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에 대한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29.53%, 세외수입 26.61%, 보조금 26.09%, 지방세 수입 9.47% 순으로 세입이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의 경우 사업예산 57.85%, 경상예산 29.32%, 채무상환 8.30%, 예비비등 기타경비 4.54%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분석지수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자주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31%이며, 인구수 대비 지방세의 비율인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십만2천원입니다. 수수료와 공공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1인당 세외수입 부담액은 십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분석 지수로써, 인구수 대비 일반회계 예산 규모인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백2만원이며, 일반회계 대비 경상예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경상비의 비율은 32.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대비 사업예산의 비율인 투자비 비율은 61.27%로 98년 전구 시평균 59.5%보다 1.77%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분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비를 보면 표에서와 같이 인건비 17%, 물건비 13%, 이전경비 19%, 자본지출 45%, 보전재원 1%, 내부거래 3%, 예비비 2%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행정에 소요되는 의무적 경비로서 기본급, 수당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억2천8백만원이 삭감된 253억8천6백만원입니다. 물건비 200은 행정사무집행에 필요한 원재료, 설비등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로서 인건비 포함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이점을 찾지 못했으며, 당초보다 22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204억6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전경비는 298억3천9백만원이며, 자본지출은 경제개발 또는 자본형성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로써,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5%인 690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의 원금상환을 위해 보전하는 재원인 보전재원은 증감이 없으며, 전출금이나 예탁금등에 소요되는 경비인 내부거래는 39억4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6억2천백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8억천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능별로 분석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사회개발비가 약 44%인 666억천7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 보다 3.94%인 255억7천4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행정비로써 약 28%인 430억5천만원이며,'98년도와 비교해 보면 7.02%인 20억5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약 25%인 381억7천백만원으로 98년도 대비 3.93%인 178억9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3.29%, 민방위비 0.15%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 페이지입니다. 99년도 예산은 민선2기 자치시대의 첫번째 예산으로서 앞으로의 투자방향을 가름해 볼 수 있는바, 지난 민선1기 3년 동안의 일반행정비에 대한 평균 투자 비율이 24.55%인데, 금년도 제1회 추경시 일반행정비는 3.57%가 증가한 28.12%로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경제개발비의 투자비율은 지난 3년 동안에는 일반행정비 보다 약 7% 정도 높았으나, 금년도에는 오히려 약 3% 낮아 졌는바, 향후 경제개발비에 대한 투자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안태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쪽에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29페이지 4년제 대학부지 임대료 관계를 완전 삭감하고 4년제 대학유치하는데 관한 것을 백지화한다는 뜻도 담겨있어서 세수만 가지고 질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로 추경을 세운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여기에 대답할 분야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4년제 대학부지를 사주고 그사람들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세입인데 그런 것이 백지화되어서 삭감을 한것입니다.

이동진위원

농산물 도매시장 창고임대료 관계가 5평과, 18평이 똑같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까? 기준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이것도 상당히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실수도 있겠지만 농산물 도매시장은 9월말 개장목표에 따른 4/4분기 도매시장 운영수입인데 이것을 소관과인 농축산과에서 판단해서 자료를 주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드린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이 부분은 세정과장께서 답변보다는 예결위원회에서 답변을 받아야 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전용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월말 준공할 예정이면 9월말에서 12월까지 사용료 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년간 3백만원×5평×16개소×3/12로 10/1000 임대료를 받는다는 산출기초입니다.

전용술위원

년간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4/4분기중입니다.

전용술위원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농축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과장께서 자기의 실무과가 아니라고 해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여기에 나온 그대로 년간 300백만원데 1분기중에 60만원 임대료를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용술위원

임대료를 받는데 농축산과에서 세정과에 이런정도의 사용료를 받겠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 아니예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올렸을 때 어떤 근거로 올렸으며 입주자는 누구인가 어느정도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입주자는 아직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정읍시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고....

전용술위원

농산물 도매시장이 조례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것이죠. 모든 예산이 설령 입주자도 어느정도 조례가 통과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예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9월달에 개장을 하는데 예상이죠.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30쪽에서 3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30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사용료에 관한것도 농축산과에서 근거제시를 해야되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31쪽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왜이렇게 떨어졌어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음식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감량이 되어 있어서 봉투가 적게 팔리고 계속해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시민성과 홍보도 부족해서 팔리지 않아서 말하자면 현실화 시켜서 감액을 시킨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상반기에는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추산 했는데 지금은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서 통으로 나갔겠금 되어 있어서 봉투 판매수입이 떨어져서 되었다는 것이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그것이 주 원인이고 연초에 목표했던만큼 쓰레기 봉투가 말하자면 소화가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김상기위원

이것은 강요해서 더 팔라고 하는것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32페이지 기타 사업수입에서 자판기 수입이 150만원 줄었는데 어디 자판기 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동학관리사무소내에 설치한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으면,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98년도에 8억5천만원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회계과에서 결산해서 나온 금액인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결산추경시를 포함해서 98년도 예산을 알짜게 예산이 짜여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차라리 작년 년말 추경재원으로 써버려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면 되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까?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35페이지 일반부담금, 전북개발공사와 국토관리청에서 보조된 금액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하수종말처리장 2공단원인자부담은 전북개발공사 관계인데 이것은 공단 배수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36쪽에서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99 섬진강주변 사업지원비 3천3백만원은 무엇을 해서 수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수자원 공사에서 저희시에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김상기위원

부기가 어떻게 내려와서 3천3백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원수대의 0.4%입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섬진강 주변 사업지원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섬진강 댐의 설치로 인해서 만수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원수를 구입하는 0.4%범위내에서 저희들한테 일반사업지원으로 마을의 숙원사업이나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김상기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줍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지원받고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해서 산내면에....

김상기위원

수입은 어떻게 해서 수입을 했어야지 3천3백만원이라고 기입을, 모든예산이 부기가 없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원기준은 수자원공사의 어떤 자체의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저희들은 받은 돈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어떻게 계산을 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 재투자를 해도 왜 주냐는 것이 아니라 부기가 없이 해놓으니까 마치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된것인가 내용을 몰라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다음부터는 부기를 써서 잘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것이 주변이라고 했는데 상수도로 묶인곳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내면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옥정호 상수원 댐 만수면 주위에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과징금 수입인데 과징금 수입이 전망이 없게생겨서.....

이옥형위원장

다른데로 넘어간 목변경도 없고?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예. 이것은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인데 도세외수입으로 부기변경이 되어서 시세교부금으로 된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정우배수지 전화가입권은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폐쇄되어서 전화가입권 돈을 찾아서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왜 폐쇄를 했습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자동차 손해보상법 위반과태료가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책임보험을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책임보험을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있습니까? 없으면, 38쪽에서 3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지방양여금이 줄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 사업이 당초에 내시되었던 사업비가 변경내시가 되면서 감액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40쪽에서 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40쪽에 있는 65억4천8백만원에 관한 국고보조는 부기명대로 집행을 해야되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음은 42쪽에서 43쪽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봄마무리사업은 왜이렇게 되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국고보조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중앙에서 단체로 내시해준 금액이 국고 확정이 되면서 일부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밭기반 정비사업도 반납해서 삭감된 것 아니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44쪽에서 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6쪽에서 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없으면 48쪽에서 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0쪽에서 54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없으면,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분야 104쪽에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4쪽에서 1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시책추진여비외 3건이라고 했는데 3건이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당초예산에서 5%절감하는 것인데 기존예산에 목이 3개로 되어 있는 것을 외3건으로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Y2K 세무전산기 용량확충은 무엇을 확충하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세무전산기가 세정과에 있는데 주전산기인데 하드디스켓과 메모리가 2가지로 분리되어서 활용을 하는데 현재 하드디스켓 8KB인데 17KB로 올리는 것이고 메모리는 64MB인데 128MB로 올리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105쪽, 일반보상금 세입증대 유공민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동섭

송동섭세정과장

이관계는 담배 특별판매에 따른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없으면 106쪽에서 108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순서입니다만 종합민원실은 증액없이 삭감만 되었으므로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옥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삼복의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옥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페이지 70쪽에서 83쪽, 317쪽에서 318쪽, 379쪽, 547쪽에서 5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0쪽에서 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72쪽에서 7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74쪽에서 75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74쪽, 민간이전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억8천3백만원이 맞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억8천3백만원이 지침상 기준액입니다.

이동진위원

지난번에 8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시장이나 군수가 또는 도지사가 쓸수 있는 인구비례에 의한 단체별 기준액으로 제시한 된 예산입니다.

김상기위원

본예산에서 설명은 자세히 들었었는데.....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서 2억8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8천만원이 감액된 2억으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6월말 현재 지출액이 1억2천9백만원으로 65%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은 시의 시정수행에 또는 지역 주민들의 활동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자치단체장의 활동을 한도로써 정해진 경비인데 수요가 하반기에도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부족예산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린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본예산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시인을 해주고 8천만원을 감을 했는데 담당관이 바꿨졌다고 해서 가지고 올라오면 복잡하죠.

김만철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 임의보조금과, 정액보조단체 상반기 집행한 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2억을 세워준 것이 타당하게 쓰여졌는데 부족하면...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자료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76쪽에서 7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78쪽에서 7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시정홍보 광고료 1천만원과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인상분 1천3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정홍보광고료 부족분에서 1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시정 홍보광고를 지방지와 지역지에 연 상.하반기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 6월에 민선 2기 1년이 되기 때문에 1년간의 성과도 PR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1회분의 경비가 부족하여 하반기에 99년도를 결산한 결과 증액요구를 했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용 인상분 1천3백98만원은 주민계도용 신문이 지방지는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천원이 올랐고 중앙지는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지역지도 일부 추가된 금액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시정홍보 광고가 몇회나갔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2회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1회분을 편성한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이 몇부나갑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자료준비가 안되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서면으로 내주세요.

김만철위원

78쪽, 감사팀 노트북 구입한다고 했는데 조달물품에 단가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70만원으로 가능한데 3백만원 요구한 것은 프로그램을 사야 합니다.

김만철위원

160만원이면 조달로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하면 260만 원입니다.

이동진위원

사용처는 어디에 씁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읍면동과 사업소에 감사를 나가게 되면 현장에서.....

김만철위원

오히려 세정과, 교통행정과가 필요하죠. 그리고 79쪽 변호사 소송대리인 수임료가 증대되었는데?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2천만원 계상해서 한건당 2백만원내지 3백만원 지급을 합니다. 6월말현재 8건의 사건을 위탁해서 1,85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고문변호사가 수임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 월 수당은 15만원씩 드리고 사건위탁을 맡기면 별도로 소송착수금을 드립니다.

김만철위원

고문변호사를 하면 그보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자문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처리에 관련되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사건의 수임은 별도입니다.

김상기위원

8건에 대해서 승소건이 몇건이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소송이 계류중인 것이 24건이고 금년에 접수된것만 16건이고 그동안에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처리한것을 보면 48건중에 승소 8건, 패소 16건, 취하 18건입니다.

김상기위원

우리 행정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건이 없다면 3,200만원을 달리 사용하면 안될까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48건중에 8건 승소를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95년도부터 나온 자료를 빼주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민으로부터 행정소송 제기를 받으면 행정에서 소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않할수 없습니다. 그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시민과 재판을 뭐하러 해요. 그냥 져주고 말지.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할 행정행위를 그동안에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밖에 안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다음은 80페이지에서 81쪽까지는 감된 사항이고 82쪽에서 83쪽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82쪽에서 통계자료 수집 및 통계연보 송부를 한다고 해서 과목경정을 한다고 했는데 통계연보 시의 것을 만드는데 자료수집을 한다는 것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연보나 보고서를 유인해서 타기관이나 타지역 자치단체에 송부를 할 때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지철위원

통계자료가 연도별로 나오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몇부씩이나 나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300부입니다.

장지철위원

상당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잘못나온 것 아니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500부정도 됩니다. 자체 200부로 활용하고 각 자치단체나 시내 주요기관에 배부하고입니다.

장지철위원

통계연보는 의원들한테 한부씩 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발간하면 한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98년도분이 아직 안나왔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으면, 317쪽에서 318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에 있어서 몇 명이나 갑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년간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강봉규위원

확정이 안되었으면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3백만원은 예산절감액에서 감한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어느정도 몇 명이나 간다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해외에 가는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318쪽, 일반보상금에 시에 큰 도움을 주면서 살고계시는 시민들에 대해서 21명 선발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국제교류를 하는데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을 할 때 행정기관만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 농축 원협이나 또는 상공인들 국제도시간에 교류를 통해서 지역상품을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판로개척, 상품을 수출하는 것에 연관이 있는 분야의 기관단체와 같이 가기 때문에 기관단체에서 참여하는 경비를 저희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품이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서주와는 자매결연이 맺여져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직 맺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주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자매결연 승인이 나서 금년 하반기에.....

장지철위원

우리 정읍에서 서주시에 몇번이나 갔다 왔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께서 한번 다녀오시고 서신으로 교류관계를 협의해 왔습니다.

장지철위원

서주시와 자매결연 관계는 재검토를 해보세요. 정주시때 서주시 교류조사를 하러 갔다왔는데 자매결연 관계는 곤란하고 우호교류관계는 좋다는 식으로 해준 일이 있는데 자매결연과 우호와는 다른 성격이예요. 자매결연은 의무적인 사항이 들어있고 우호교류는 임의적인 사항이니까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틀속에 가둬버리면 우리도 엄청난 부담도 느끼고 지리적 여건이나 산업환경, 모든 여건이 우리와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놓고 볼 때 서해안선쪽에 있는 도시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쪽이 바람직하고 우리한테 도움을 받는 곳이 되니까 내륙지방으로 올라가서 대륙이 크니까 우호관계는 좋은데 자매결연관계는 고려를 해보고 재검토를 해보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없습니까? 없으면, 37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379쪽 예비비 4억이나 못쓰겠다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예비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1%를 법정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결과 1.49%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세입을 검토하시면서 이월금이 줄어든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추경의 기본적인 세입은 이월금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월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기왕에 예비비에 확보되어 있는 재원을 추경재원으로 감해서 활용한 것입니다. 현재 예비비 비율은 1.14%로 법정예비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다시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99년도 본예산에 13억5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8억을 예비비로 넣어주었는데 거기에서 3억4천만원을 쓰고 4억을 내놔요.내놓을려면 8억을 다 내놔야지. 그렇게 알고 참고하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으면, 547쪽에서 5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인데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3억9백만원 편성을 했는데 결산결과 1천4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자금이 결산결과 이자수입으로 늘어나서 증액된 것입니다. 98년도에 이자수입으로 늘어난 것이고 결산한 결과 98년도에 당초 예상했던 순세계잉여금보다 증액되어 넘어온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것은 끝났습니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381쪽에서 519쪽까지입니다. 페이지를 말씀안드릴테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페이지 84쪽에서 98쪽, 144쪽에서 146쪽, 353쪽에서 3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4쪽에서 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84쪽 제2건국 추진위원총회 안건심의 51명이 전부 민간인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무원들도 당연직으로 몇분들어갔습니다.

김만철위원

공무원들도 실비보상을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무원은 주지않습니다.

김만철위원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장, 부시장, 경찰서장, 학무과장, 경무과장이 들어갑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은 자기 생업에 종사해야 할 시간에 안건심의를 하니까 실비보상 5만원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되나 공무원들은 안건심의를 하러 왔을 때 공무원들인데 그사람들도 지급을 해야 하는가 묻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지금까지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공무원 숫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상반기 지급명세를 보내주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음은 86쪽에서 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시민의날 시민의장 수상자 시상금외 1건이 삭감되었는데 시민의장 숫자가 몇 명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이번에 1명 지급했습니다.

한영호위원

140만원만 삭감이 되어서 한사람만 주었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되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메달과 상장과 시상금으로 소요되었는데 한사람당 100만원입니다.

한영호위원

나머지 7개분야는 안주었는데 7개분야에 대한 것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한사람것만 삭감이 되었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기타보상금에서 시민의날 행사도 있고 그 밑에 여기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아르바이트 대학생 급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집행내력을 저한테 주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전용술위원

시민의날 1,860만원 지출되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잔액이 있습니다. 시민의날이 1백만원씩 8개분야에 8백만원이 세워져 있는것이고 기타보상금 당초예산에 보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동계, 하계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 2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으면, 88쪽에서 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앞에는 제2건국 위원회 51명으로 계산하고 89쪽에는 53명으로 계산한 뜻이 무엇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지난 2월 3일에 전국대회 서울에서 한것을 참가할때 51명은 제2건국 위원이고 2명은 총무과 인솔공무원 2명을 포함해서 53명으로 하고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동진위원

부기를 별도로 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옥형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으면, 90쪽에서 9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92쪽에서 93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94쪽에서 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타지역 청사관리 비교견학 여비를 3인이 3일씩 5번 견학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세워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 차원에서 타지역 청사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근무여건 개선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타시군 선진지를 비교견학하므로서 우리 청사관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으면, 96쪽에서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지금도 전입시험 출제를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전입시험제도가 폐지했기 때문에 감시키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왜 251만원만 남겨놓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미실시로 251만원만 감시키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청원경찰 퇴직자 공로패 제작에 40명을 드리면 그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과거 공적을 인정하고 한번 떠났지만.....

김상기위원

고맙게 생각을 않할 것 같은데....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장님과 대담할 때 그분들이 요구해서 약속한 사항인데 저희가 못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청원경찰 퇴직자 공로패 제작은 아직 안나갔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아직 안나갔습니다.

김만철위원

명예퇴직수당 부담금 22억원이 있는데 예상되는 인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명퇴자가 6월30일현재 25명으로 13억5천만원 집행해서 잔액 7억5천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하반기까지 예상할 경우 약 10억이 소요되는데 잔액이 있어서 3억 요구했는데 세입이 부족해서 1억으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산출근거는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상세히 기록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명예퇴직자 예상은 몇급이 나갈것이다는 추상을 해서....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상반기까지 나간 추세로 봐서 하반기에도 이정도로 나갈 것이다 라는 추세를 할 수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예측을 해서 했는데 예산에는 5급으로 계산을 해서 넣는가봐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만철위원

명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답변을 못하시면 삭감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억으로 계상을 추가로 했는데 기정이 21억인데 이 속에는 6월30일현재 명퇴자 23명, 조기퇴직자 2명으로 13억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7억5천만원이 남아있고, 하반기 퇴직 예상자를 30명으로 했을 때 1인당 적어도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할 때 약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잔액이 7억5천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3억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재원형편상 1억이 계상된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러면 1백만원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10만원만 줘도 괜찮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게는 안되죠. 초과가 되었을때에는 예비비를 쓴다든지 해서 퇴직하는 공무원이 형평성에 어긋나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97페이지, 교육여비 부족분에서 금년에 교육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54개과정에 428명입니다.

장지철위원

교육과정이 계획되어 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인원과 여비 산정기준,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당초예산액이 30억7천백만원인데 여기에는 연금부담액이 13억9천백만원, 퇴직수당부담금이 16억8천만원이 되는데 현재 집행액이 23억6천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금후소요액을 따지면 17억2백만원인데 부족액이 10억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7억2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금후소요액은 17억이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2억5천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명예퇴직자는 예상치 못하는 퇴직자이고 이 퇴직자는 예상을 하고 있는 퇴직자를 말하는 것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줄었으면 줄어야지 퇴직을 할 사람들이 앞당겨 나간분들이 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김상기위원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잘 해야 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의료보험은 인상분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공무원들 체력단련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저로서는 잘 모르겠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것으로 압니다.

김만철위원

지침이 아직 내려도지 않았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저희 소관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으면 144쪽에서 14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145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관계는 정액보조나 POOL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예산으로 편성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에 편성을 꼭 해야 되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도민체전 참가예산 소요예산으로서 4천8백5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정에는 1천3백5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3천5백만원 증액요구를 한것입니다.

장지철위원

3천5백만원중에서 기정의 1천3백50만원이 합쳐지면 4천8백50만원이 되는데 도민체육대회비가 얼마이고 생활체육대회비가 얼마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자료를 별도로 빼드리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경상보조금 예산은 언제 세웠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10월달에 있는 도민체전에.....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기정에 세웠던 예산이 언제 세운 것이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당초 언제예요? 그러면 그때 예산을 세울 때 했어야지. 그때 계상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1천3백50만원을 세웠는데 이제와서 추가로 올리자는 것은 무엇이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최소의 경비로 할려고 하니까

김상기위원

최소의 경비로 금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여기에 3천5백만원을 올린다는 자체가 물론 잘못되어서 조금 올리는 것은 예를들어서 물가상승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해서 조금 올라가야지,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이런식으로 올리면 위원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구체적인 소요액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3년전에 계획했던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금년도 계획했던 것을 다시 하니까 그렇죠.

이동진위원

본 위원이 당초 질의를 했는데 여러 위원들이 별도의 질의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98년도 사회단체 경상보조나 풀비 등에 관한 예산편성 지침의 성격상 체육회 관계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정읍시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그리고 본예산 3개부분으로 한 단체에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가지라고 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체육회 참가 관계를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하면 되었지 여기에 또 하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근거를 분명히 답변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김만철위원

146페이지, 길거리 농구대회 사업 6대 부기에 대해서 어디에 할것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으면 353쪽에서 356쪽이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35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인명구조장비는 무엇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해병전우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연보호활동이나 야간 방범활동, 범죄예방활동, 교통질서 캠페인, 청소년 선도사업으로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인명구조용 보트로 1,750만원만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해병전우회입니다.

김상기위원

인명구조활동을 하고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인명구조용 10인용이면 대형인데 정읍에서 쓸만한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를들어서 관내 큰 저수지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당초 요구는 3천4백만원으로 10여가지로 요구했는데 필요한 것 3가지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알았습니다.

김만철위원

예비군 부대 전산망 구축에서 모뎀을 구입해 주는가 보는데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읍면 중대본부 통합방위법 지원계획에 의해서 대대에 하고 모뎀 25는 23개 읍면동 부대 1대, 시청 중대본부 1대, 총 25대로 해놨습니다.

전용술위원

중대본부 23개소가 맞아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중대본부에 팩스시설 되어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지철위원

팩스가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보내주세요. 모뎀을 해주어도 그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재활용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만철위원

금년 상반기까지 읍면동에 병사담당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7월1일부터 없어져서 병무청에서 예비군 자원관리를 막바로 해요. 그러니까 전산화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총무과 소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장님 하실말씀 없으십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오늘 요구를 않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료제공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예비심사기간중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페이지 109쪽에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10쪽에서 11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중형승용차 감된 사항인데 구입할필요 없으면 다른곳에 쓰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380만원 감한 것은 중형버스 사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상기위원

커텐설치가 많이 계상되지 않았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커텐업자한테 물어봐서 이정도 되어야 한다고 하기에.....

김상기위원

호화스럽게 하시지 말고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아요.

이옥형위원장

더 없으면 112쪽에서 1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태인면 소방대기소 청사신축이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태인면이 새로이 청사신축이 되어서 구청사를 작년에 매각을 했는데 거기에 소방대기소가 있는데 그 건물이 옛날 태인면 유지급에 계신분이 건물 희사를 했고 땅은 시땅이고, 그런데 이번에 매각을 할 때 같이 들어가야 우리가 생각할수 있는 금액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같이 매각을 하고 소방대기소는 신청사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청사 매각을 하면서....

전용술위원

구청사내에 소방대기소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현 청사에 신축할만한 부지가 들어 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들어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제2청사에 주방 수도시설, 의원사무실, 휴게실을 처음에 할 때 만들지 않았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설계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하다보니까 급배수관 설치가 빠져있어서 추가로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기위원

청사를 지으면서 검토를 어떻게 하셔서 이것은 공사가 들어가 있어야지.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완전히 뼈대 골조만 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뒤에가서 보면 2청사 신축 물가변동 반영분으로 챙기는 분들이 이것을 못챙겼다면 어떻게 되요? 회계과에 영선기사 있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기술자가 있는데도 왜 못챙겼어요?

이옥형위원장

주방시설을 했다고 하면 그외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주방 수도시설하면 지을 때 들어가야 되지요.

김상기위원

가급적이면 의원사무실을 빼버려야지, 의원사무실만 해요, 여태껏 생각지도 못했어요?

김인수위원

층별에 민원실 안내표지판이 많이 필요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종합 안내표지판이 본청과 제2청사 2개소이니까 본청 현관에 추가로 제2청사의 것을 같이 만들어야 하고 또 민원실에도 해야 하고 2청사 입구, 3군데 종합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층별로 안내표지판을 해야 합니다. 본청에는 되어 있지만, 제2청사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까지 합치면 12개, 승강기에 층별로 표시를 해야 하고, 민원실내에 민원안내 표시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 및 실과표찰등으로 9백만원정도가 있어야 완전 청사의 뒷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본청의 것은 그전에 했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본청의 것은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본청 지하CPX 상황실이 어디에 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앞으로 우리가 8월16일부터 을지연습을 매년 하는데 그밑에 지하실에 보면 상황실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물이 새서 비만 오면 물을 품어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지하실이 전부 40평밖에 안되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벽면 할곳만 130평입니다.

김상기위원

건물이 몇 년되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12년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언제부터 샜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작년에 CPX할 때 한쪽을 계속 품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상기위원

누수현상이 작년부터 있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건물진단은 어디에서 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관리는 청사관리담당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청사관리 팀에서 누수가 되니까 이것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런식으로 계산을 한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정확한 설계는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 평수에 의해서 설계자문을 받아서 예측을 한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구내식당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앞으로 제2청사 지하실에 설치할 구내식당인데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설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구내식당에서 식당을 할 때에는 음식냄새가 외부로 노출되어서 할수 없이 뒷건물로 옮겼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었는가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제거할수 있는 에어커트, 배기후드시설, 구내식당에 오수가 나오면 어느정도 일정량이 되면 품게 되었는데 그것을 바로바로 자동으로 품어올릴수 있는 시설.....

김상기위원

준공도 안되었는데 준공되기전에 검토를 해서 건물짓는데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미리 준공된 뒤에 하면 늦기 때문에 준공하기전에 같이 해서 완벽한 입주를 하기위해서 사전 점검한 결과...

김상기위원

이렇게 들어가도 과장님께서는 마찬가지이다. 그때 시기에 이것을 발견해서 넣어도 이대로 들어가고, 늦게했어도 정읍시청 돈으로 똑같이 더 들어간다고는 못보겠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때 했으면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

김상기위원

그때 않했으니까 그때 계상을 했으면 돈이 들어갈것이고 안넣었으니까 이제 발견해서 돈이 똑같다고 답변하실줄 알았는데 그때 발견했으면 돈이 다 되었을 것이다.

김인수위원

신축하면서부터 식당을 하려고 했지요?
시작할때부터 그러면 잘 했어야지.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설계검토가 완벽하게 되었어야 하는데....

김상기위원

본회의장 의원석 조정비는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본회의장에 당초 설계와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변경사항, 현관에 들어가는 처마를 길게 빼야 하고...

김상기위원

출입문을 이제서야 조정을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외짝문으로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하다보니까.

김상기위원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도 물론 그렇지만 심의를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물가변동 반영분도 절대 올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당초에 86억천5백만원에 드리는 것인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비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김상기위원

이런 것은 연구를 못했다면 끝나버리지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네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끝네 저희 청사가 10월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김상기위원

구내식당은 직영할 계획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입찰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상기위원

비품은 구입하지 않습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일부 우리의 것이 있고 부족하면 개인들이 사서 한것도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죠. 예를들어서 의자나 도구 일절을 우리가 주면서 입찰을 한다든가, 빼고 한다든가 그런 차이점이 있을텐데, 중간에라도 그릇이 깨졌다면 사서 우리것으로 만들든지, 처음부터 가지고 오라고 하든지 해야지, 일부는 우리의 것이고, 일부는 업자의 것이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것을 품목별로 있는데 여기에서 나열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일부라고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파악이 되어 있더라도 집기 일절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입찰을 볼 수 있지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현 시설이 우리것 이기 때문에 약간 보완만 하면, 115페이지 아랫부분에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구입이 있는데 현재 있는 의자가 일부는 개인이 구입한 것이고 24조를 합쳐주면 44개가 됩니다. 44개를 진열시켜야 170명정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해주고 그사람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것만 가져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기위원

입찰은 공개입찰이죠?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114페이지, 구내식당 기존설비 수선비는 무엇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가스 다단식 밥솥이나 국솥, 냉장고, 가스레인지 시설을 전부 대형인데 서로 손을 봐서 옮겨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또 고치자는 말씀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현재 있는 것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새로 옮기면서 손을 봐야 할것이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구두 미화소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철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전북은행지점 출장소 부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옥내에 합니까? 옥외에 합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옥내입니다.

전용술위원

당직실, 기사대기실 설치가 있는데 당직실을 2군데에 만들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당직실을 철거해서 민원실로 옮길계획입니다.

전용술위원

당직실은 정문 입구에 있어야 민원인들이 와서 몰라서 물어보드래도 민원인들 불편사항을 덜어주잖아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청사 담장도 철거하고 개방화를 시키기 때문에 숙직실도 철거해서 안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용술위원

당직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민원실을 들어가면 첫 입구입니다.

김인수위원

의회청사 입주관련 표지판설치 1천1백만원이 있는데 1식입니까?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인데 입주를 앞두고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할 사항,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사항을 구분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무국에 공간 조형물 계획이 세워있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국내여비로 해서 국공유재산찾기 현지조사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회계과장님이 업무보고시 5천3백평방미터 더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 행정이 이루어진지로 금년에 많이 국유지를 찾았는데 예산은 적게 썼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무조건 일상경비를 5% 일률적으로 감했기 때문에...

전용술위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힘없는 부분만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힘있는 부분은 증액이 되고, 금년에 국유지를 많이 찾았다고 했는데 예산삭감도 충분히 되었어요?
정대

서정대회계과장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넘겨보는 알지만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에는 어느정도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기존 설비 수선비가 29종에 780만원이라는 상당한 큰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새롭게 제2청사가 지어지면 식당을 옮긴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기존 설비를 수리해서 다시 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29종 명세와 폐기를 할것인가, 다시 쓸것인가를 구분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법위는 예산안 페이지 99쪽에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주민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등록을 만드는데 화상용과 지문용이 한꺼번에 올라갑니까?

김상기위원

2청사 준공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통신시설 공사를 하면서 빠졌어요?
사무실내에 있는 것은 공사비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옥형위원장

없습니까? 없으면, 100쪽에서 10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이번에 Y2K 문제해결 주전산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보통신과에 있는 주전산기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교체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까?
용량은 어떻게 달라요?
이번에 바꾸면 PC로 비교해서 어느정도 올라갑니까?

김만철위원

1억5천만원이 팬티엄 주전산기 이야기 하는 것이예요?
1식이라고 하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예요?
Y2K가 이제 생긴것도 아니고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세워졌네요?
홈페이지를 어떤 것을 사용해요?

이옥형위원장

다음은 102쪽에서 10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지역 역사문화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1억3천4백만원은 전산원에서 3억1천2백95만8천원을 주는 조건으로 시비를 1억3천4백 부담하는 부담금입니까?

이동진위원

지원금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장지철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죠?
우리정읍과 계약설정된 곳이 어디죠?
지난번에 용역계약 입찰을 해서 한국전산원에서 계약자가 대우정보시스템 아니예요?

이옥형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전반에 걸쳐서 빠진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터놓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달부터 추진을 해서 이미 입찰을 해서 용역까지 했으면 지난번에 몇 개 분야로 나눠져 있었는데 원고 청탁을 이미 추진하고 있지요?
계약은 어디에서 해요?
그 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책자 141쪽에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141쪽, 청원경찰 봉급외 7건이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작년 12월31일자로 청원경찰 1명이 왔는데 한사람의 예산입니다.

김상기위원

청원경찰은 어디에 근무하다 왔습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다 왔습니다.

김인수위원

몇월달에 왔어요?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작년 12월달에 왔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없으면, 소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석숭

윤석숭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저희 동학관리사업소를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동학관리사업소가 한국에서 제일 시설이 많이 되고, 앞으로 2년동안에 있을예정인데 열심히 하겠으니까 총무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일로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7월31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및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