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 특화산업육성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삼한의초록길 그네공원에 식재한 소나무, 느티나무의 고사 원인을 파악하고 하자보수기간을 활용하여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총 16주의 수목을 보식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에 4억 9,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기금 및 시비 매칭 비율 조정에 따른 감소로 총사업비 130억 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2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영농지원 등 4개 사업에 13억 1,657만 6천 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12억 2,087만 4천 원을 집행하고 9,570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의 주된 사유는 사육시설 울타리 등 기존 시설을 신규에서 보수로 집행하였고 농경문화예술제에 참여한 체험행사 집행으로 체험행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등 자연치유특구 내 6개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자연치유단지 비닐하우스 철거공사 등 7건을 계약하여 4건을 완료하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입니다.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1차분 등 12개 사업으로 6개 사업은 준공하였고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친환경 의림지 라이스뱅크 사업 기반 조성으로 저온저장고는 2024년 3월 3일에, 천년미소 홈페이지 앱 개발은 2024년 2월 20일에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솔방죽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통신공사 등 7개 사업으로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를 포함하여 이월사업이 과다하여 송구스럽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상황이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특화사업 발굴과 프로그램 발굴에 활용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비상벨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비상벨은 초록길 광장 공중화장실, 솔방죽 생태공원 공중화장실에 6개소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연치유특구 지역 내 단위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단위사업은 모두 8개이며 행정절차는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통 진행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면 2021년 4월 13일 특구로 지정받은 후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23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남은 인허가는 문화재 분야 1건입니다. 토지 보상은 2021년부터 실시하여 219필지 39만 8,000㎡ 중 183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잔여 37필지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19일 토지수용 절차에 착수하여 2024년 8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중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첫 번째,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조달계약을 통한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의림지 수생태계 재연과 마운딩 정원을 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업체 선정 후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색채가든, 돌담길정원을 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업체 선정 후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목재놀이터 조성, 전문가 공방 프로그램 운영을 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솔방죽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업체 선정 후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기능습지와 생태학습장, 억새풀 조성을 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입니다. 2023년 10월 업체 선정 후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무동력 놀이기구 설치, 펫 놀이공간 조성 등 동적공간 조성을 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산들산들들판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7월 업체 선정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토목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진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주차면 722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67억 원입니다. 우선 15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정원 토목공사를 병행하면서 국도비 추가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의병창의마을은 2016년부터 구상된 사업으로 2024년 9월 최종 대상지 변경 확인 후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자연치유특구 내 단위사업은 8개 사업입니다. 그중 산들산들 들판 사업 7억 원, 진입공간 조성사업 167억 원 등 2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 686억 원의 사업비는 국도비로 확보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림지뜰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삼한의초록길과 광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압길 등 신규사업과 유지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민원사업은 별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전동과 의림지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시민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배정 사업비는 청전동에 2,100만 원, 의림지동에 700만 원 총 2,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에코브릿지입니다. 총연장은 268m이며 승강기 유지관리 등 전문사항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을 시행하여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시행 결과 교량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솔방죽생태공원입니다. 면적은 2만 8천 제곱미터로 수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유지보수 내역 및 비용입니다. 먼저 삼한의초록길입니다. 유지관리 사업 단가계약에 9,291만 원, 환경정비사업 재배정에 2,400만 원, 약초 식재, 재배정에 400만 원 등 총 1억 5,220만 1,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초록길 광장입니다. 유지관리사업 단가계약에 2,987만 원, 놀이시설 보수공사에 283만 2,500원 등 6,345만 9,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솔방죽생태공원입니다. 솔방죽 예초 및 전정에 1,450만 2,500원 등 2,249만 7,3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의림지뜰 친환경 농업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청전뜰 일원 135㏊ 20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4,700만 원으로 친환경 상토, 유기질 비료, 우렁이 종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친환경 67㏊를 인증받았고, 농경문화예술제에 참여해 체험행사를 시행하여 1천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된 쌀인 천년미소 판매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영농조합은 총 3개 조합으로 1구역은 75㏊, 2구역은 35㏊, 3구역은 2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으로 1구역에 영농지원비 5억 7,662만 5천 원 등 6억 6,782만 5천 원, 2구역에 영농지원비 2억 3,622만 5천 원 등 2억 7,604만 5천 원, 3구역에 영농지원비 1억 6,827만 5천 원 등 2억 3,427만 5천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천년미소 재배면적과 수확량 및 판매 현황입니다. 2023년 63㏊에 252t을 생산하여 210t을 판매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67㏊에 268t을 생산하여 현재까지 81t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림지뜰 친환경 농업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의 하나로 그중에서 농기계 지원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2022년 총사업비가 5억 4천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 3억 4천만 원 이렇게 매칭해서 들어갔거든요. 2023년은 총사업비 1억 2천만 원에 보조금은 8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2024년은 총사업비 4,200만 원으로 보조금이 2,5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올해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2년과 2023년에 비해서 많이 적게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혹시 이유가 있나요?

농기계 보조사업은 필요한 조합에서 사항을 신청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농기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지게차를 지원했고요. 그전에는 고속쟁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그때그때마다 지원 사업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 사업비에는 총예산이 2억 6천만 원 그리고 보조사업비가 1억 6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높아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년에는 콤바인을 2대 신청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 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특별한 지원 기준이 없고 그때그때마다 법인에서 농기계가 필요해서 신청하면 그걸 예산에 반영해 준다,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조합에서 신청하면 현지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고요. 2024년 상황을 보면 지게차를 신청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저희도 지게차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로 비료나 이런 것들이 톤백 단위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지게차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내년에는 콤바인이 2대인데 제가 농업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콤바인 1대가 일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약 1㏊ 정도가 평균이더라고요, 작업 능력이. 그러면 135㏊면 1대 가지고 135일이 걸리는데 적어도 기존 것들을 활용해서 2대 정도는 더 있어야 추수 시기에 맞춰서 정확한 추수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까지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사실은 언제가 종료 시점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이게 자연치유특구를 지정받을 때 이 135㏊는 친환경 영농을 시행하라는 정부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특구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원하는 과정이 다른 통상적인 영농지원사업보다 조금 많다면 그런 것들은 비교해서 점차적으로 형평성을 맞춰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특구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를 종료 시점으로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특정한 기준이 없이 매년 요청하고 있는 농기계를 어떤 계획이나 기약 없이 지속적으로 요청할 때마다 그 특구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반영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좀 불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량은 135㏊를 친환경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 건가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특구사업 종료까지는 기본적으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특구사업 종료 시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모든 특구사업을 완료해서 최초에 승인받았던 중앙부처로 특구사업 종료를 보고하면 이게 종료가 되는데요. 그전까지는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사업의 경우 최대 예산액을 얼마로 보고 계신 거예요? 리미티드(limited) 제일 마지막 예산요, 총한도.

구체적으로 한도를 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농기계가 가장 비싼 계열이 콤바인 계열이니까 2025년에 계상되는 예산 정도가 최대 한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농기계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콤바인 구입비가 가장 많이 들어서 그게 최대 한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각 농업법인들이 보조사업으로 구매한 농기계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매월 점검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물론 매월 하기에는 좀 어렵고 농사를 접기 전이라든지, 예를 들면 추수 전 콤바인이라든지 아니면 식재 전에 농기계들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나요?

별도로 구비하지는 못했고 다만 얼마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저희가 지원했다는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가지고 가세요? 매월은 아니라고 하셨고.

1년에 한 2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최근에 점검한 게 10월에 점검했는데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은 사용 이용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점검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농기계에 보조사업을 줘서 그 기계를 구매했는데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했고, 사용량은 어느 정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의 수명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고 이런 것까지도 다 예상이 되는 자료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구비하지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어느 정도 사업비가 지원됐다. 예를 들어 농기계의 어떤어떤 품목에 얼마큼 지원이 됐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기계들이 운영에 별 문제가 없는지, 현재 고장상태, 관리상태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은 친환경농업단지 내에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135㏊가 정해져 있고 친환경농법을 저희가 이미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특구과 내에서는 농업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다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농기계의 필요성 유무와 향후에 어느 정도까지 더 필요할 것이다, 추측할 예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계에 대한 비용을 추산해서 추계를 내놓고 그 추계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예산을 소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은 부서장인 제가 농업직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희 팀장직이나 직원분들은 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까지 지원했던 사항, 장기적인 예측 이런 부분들은 갖춰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농기계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예산의 범위와 그리고 사업의 기간을 예측해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있다고 하시니 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사용 현황과 점검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실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공감하고요. 그동안 의회에서 우려 사항이 이 부분에 있었음을 감안해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체계를 갖추고 그다음에 특별히 장기적으로 얼마큼 수요 예측이 가능한지 장기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나서주신다면 영농법인체 역시도 장기적인 고민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 친환경쌀을 양성하고 그리고 생산을 촉진하면서 소비 진작까지 가겠다는 이 목표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삼한의초록길 그네공원 식재 소나무, 느티나무 고사 원인을 파악하고 최종 결과가 16주의 수목을 보식하였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하자보수기간 안에 여기에 보식한 16주는 어떻게 했죠?

우선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2주가 고사해서 그 부분을 보식했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고사 수목은 16주를 저희가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혹시 고사 나무에 소나무가 있나요?

예, 최근에 소나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안에요?

기간 후에 발생했습니다.

작년 자료 보니까 느티나무 2주, 소나무 1주가 있는데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서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고사가 되어서 그 부분은 하자보수로 해서 추가 보식을 완료했고요. 하자보수 경과 이후에 저희가 점검해 보니까 소나무가 한 2주 정도 또 고사가 있었습니다.

나무 심은 것은 무슨 나무죠? 하자보수기간에 무슨 나무로 심었죠?

단풍나무로 대체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나무와 느티나무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그래서 수령을 늘려서 했고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주변에 대왕참나무라든지 이런 건 보식이 굉장히 좋은데 특별히 소나무와 느티나무 계열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나무 1주가 죽었으면 다른 나무로 3주 정도 보식을 추가로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소나무가 계속 고사한다면 그 부분은 다른 나무로, 시에서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생산되는 나무로 보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죽으면 다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형 상황이나 생태 상황이 소나무 계열이 거기가 식재가 상당히 잘 안되니까요. 첫 번째는 기존 소나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혹시 고사한다면 대체 수목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나무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소나무가 관리가 잘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하자보수기간 안에 소나무가 죽으면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소나무를 다른 공법으로 심는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특화산업육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람회 사업비 중 연예인 초청 및 콘서트 비용 대신 지역 상품 홍보, 전국 경로당 홍보를 통한 박람회 모객 방향 재설정을 당부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올해 약초카페, 지역 클러스터 제품을 활용한 천원경매, 지역 약초를 활용한 스타셰프와의 약선요리, 지역 한의사 강연 등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박람회 관람객 집중 모객을 위해 충청북도 내에 65세 이상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사업, 러브투어 연계 박람회 방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페이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과 관련하여 내부 업무분장,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셨습니다. 당시 논란을 야기한 이사장, 사무국장은 사임하였고 현재 새로 선임된 이사장, 사무국장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후 재단 명칭 및 주요사업 변경이 추진됨에 따라 추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 내 관리비 과다 시설 전용 등에 따른 활성화 방안 및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장기 방치되었던 기부채납 건물은 식문화체험관 운영으로 정상화하였습니다. 또한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대비하여 전시시설 리뉴얼과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 및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재원 확보와 함께 시설 리뉴얼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엑스포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제천이 천연물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공원 시설물 공공요금 절감에 대해 당부해 주신 사항입니다. 현재 불필요한 전기 사용 지양으로 전년 대비 전기료 약 2,700만 원을 절감하였고, 냉난방기 총 30대를 고효율 시설로 교체 중입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점검 및 예찰 활동으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6페이지 4번, 보조금 집행현황은 2024년 한방천연물 심포지엄 개최 등 20건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5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은 현재 차질 없이 공사 추진 중이며, 준공일은 2025년도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7번, 수의계약 현황은 제천한방자연치유단지센터 요양동 정비공사 등 7건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은 현재 차질 없이 공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요양동 정비공사 등 3건으로 모두 하자 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10번,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내년도 준공 예정인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였으며, 본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센터 운영 및 관리위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충북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4번, 비상벨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엑스포 야외화장실에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15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 7건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6번, 공기관 위탁, 대행사무 현황입니다.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사업 등 2건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7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2024년 3월 22일 권오규 위원님께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및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시정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회원과의 소통 부족 개선을 위해 제천시 관련 부서, 한방재단, 클러스터 기업, 충북테크노파크 천연물센터가 모여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클러스터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기업 방문,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규정 미준수 및 직원 급여 인상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고 12월 25일부터 29일까지 총 5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무국장 급여는 2024년 3월 20일 총 1,043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고, 재단 운영자와 관련하여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이사장, 사무국장은 모두 퇴사하였으며 현재 새로운 이사장 및 사무국장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및 사무국장의 연봉 문제와 관련하여 당초 연봉보다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수탁 운영자 모집 공고문에 사용료 명시와 관련하여 올해 10월 운영자 모집 공고문에 사용료를 명시하였고, 당시 미흡했던 한방자연치유센터 홈페이지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단의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은 올해 9월 30일 자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며, 현재 새로운 위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공고 기간 중에는 신청자가 없었으나 재공고하여 어제까지 접수 마감했는데 2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년부터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연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 조치 사항입니다. 한방재단의 일시적 업무적 정지에 대해 의뢰해 주신 사항은 지난 8월, 9월 재단 책임자 선임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원활한 조직으로 쇄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기업 임직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올 한 해 워크숍 개최, 클러스터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기업 방문,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몰 대금 정산 등 운영이 미흡했던 사항은 현재 인력 보강과 담당자 업무연찬을 통해 정산 및 콜센터 업무를 정상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화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1번, 한방바이오진흥재단 관련입니다. 첫 번째, 운영·추진 현황 및 재단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2011년 10월에 영업 개시하였고 조직 구성 및 직원현황은 1국 4팀 14명이며,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9억 9,900만 원입니다. 재단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천연물 산업 중점 육성을 위해 재단 명칭 변경, 업무에 맞는 인력 재배치, 사무분장 조정을 통해 재단 업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24년도 재단 수탁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추진 사업은 글로컬 한방천연물 사업, 한방바이오박람회, 한방바이오 육성사업 등 총 1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0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28페이지까지 클러스터 업체 지원 및 판매실적입니다. 2023년도에 11개 사업 109개 업체에 3억 9,800만 원을, 2024년도에는 7개 사업에 41개 업체에 3억 1,0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클러스터 업체 판매실적은 2023년도 74개 기업에 1,958억 원, 2024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 76개 기업에 1,48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28페이지∼35페이지 클러스터업체 신제품 생산 및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클러스터업체 신제품 생산 내역은 2023년도에 20개 업체 39건, 2024년도에는 15개 업체 18건의 신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별도의 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업체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2023년 65건에 18억 원, 2024년도 16건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상세내역은 별도 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36페이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연간 예산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도 11월∼12월 동안 2억 3,468만 원을, 2024년도 재단 연간운영비는 당초예산 9억 5,998만 원 중 10월 25일까지 7억 1,1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별도 자료의 내용과 같습니다. 37∼45페이지 2023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도 박람회 예산 15억 원에서 14억 9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37∼45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45∼50페이지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도 박람회 예산 15억 원 중에서 14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4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내역입니다. 본 시설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약 1년간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수탁받아 한방 체험,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운영 실적은 2023년도 23회 433명이 이용하였고 올해는 46회에 1,19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51∼54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54페이지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2024년 총수입은 2억 2,331만 원, 지출은 1억 6,930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수입 1억 7,639만 원, 지출액은 1억 7,6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5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6번, 천연물 제품개발 및 사업지원 추진 실적입니다. 한방천연물 소재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이며 총 3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제천한방클러스터 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한방과 천연물 연구를 융합하여 우수기술의 실용화와 함께 사업성 검증을 통한 우수기술 발굴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매년 2개 업체 선정하여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은행 구축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년이며 사업비는 104억 3천만 원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세명대학교 등 3개 기관이 참여하여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개발, 확보, 보관, 분양 등을 위한 장비 구축 및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총사업비 45억 원이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천연물 산업이 포함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페이지 7번, 제천몰 매출/지원 현황입니다. 제천몰 매출은 2024년 9월 말 기준 6억 1,572만 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였고, 제천몰 홍보비는 1억 3,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페이지 운영관리 지원비입니다.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에는 쇼핑몰 운영, 홈페이지 유지보수, 택배비 지원 등에 4,740만 원을, 2024년도 9월 말까지 2,8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방 제천몰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매출실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65페이지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물 관리 추진현황, 한방엑스포 공원 내 시설물 전대 현황, 한방엑스포공원 연간 운영비 집행 내역,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현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화산업육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외 벤치마킹을 가셔서 박람회장에 접목한 사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무대를 변화시키는 것을 벤치마킹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이드로 배치하셨는데요. 왜 주무대 중간에 있었던 것을 사이드로 배치한 것인지에 대해 벤치마킹의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떻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무대가 옮겨지면서 장소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꼈다고 하는 시민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벤치마킹에서 좋은 점을 가지고 오셔서 변화를 시키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변화에 대해서 일부 그런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총평을 보면 방문객들이라든가 저희가 현장을 계속 누비다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콘셉트, 중간에 쉴 수 있는 곳을 요소요소에 배치해 놓고 또 무대를 빼놓고 중간에 공연을 하고 그런 구성에 대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호평을 많이 받았었고요. “되게 잘 구성한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대다수가 그런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전에 주무대가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휴식할 수 있거나 또 와서 힐링할 수 있거나 사실 그러한 부분을 가운데에서 막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분수도 살리면서 중간중간에 벤치를 놓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재배치에 대해서는 대다수분들이 호평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그렇게 배치했다고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그 옆에 제천 일품식당을 운영했잖아요. 그 안에는 축산물판매장이 있고 정육식당이 있고 한방먹거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주무대하고 먹거리식당이 같이 옆에 붙어 있었는데 거기서 음식 냄새가 너무 나서, 한방 냄새가 나야 하는데 고기 냄새가 났다는 평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무대를 사이드로 뺀 것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의 효과를 봤다고 한다면 그 옆에 음식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했어야 하지 않나요?

일단일장(一短一長)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식당이나 이런 데에 일반 고객들 반응은 앉아서 편안하게 공연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좋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에 의장님께서도 축제이다 보니까 좀 더 한방 냄새가 날 수 있게끔 연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하셨고, 저희도 나름 실험적으로 그런 걸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다음 행사 때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온 거라는 건가요?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그런 구성 정도. 거기의 세세한 배치 이런 것까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구성이나 큰 그림을 봤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각 나라, 행사마다 다양하게 어떤 목표나 목적이 있어서 분위기를 바꿀 텐데요. 우리 시의 한방박람회는 또 우리 시에 맞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구성했어야 하는데요. 장소를 바꾸는 것만 벤치마킹 해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옆에 또 다른 부스는 주무대와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점에서 공연장을 관람할 수 있는 점도 좋았다고 하지만, 거꾸로 공연장에서 식사를 못하거나 공연에 집중하고 싶은데 옆에서 냄새가 풍기고 또 다른 분들은 거기서 맛있는 걸 드시고 계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엑스포도 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실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 무대 배치라든가 구성 관계는 엑스포 조직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행사 선정을 해놓고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부분들 의견을 전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박람회 벤치마킹 결과에 있어서 무대만 바뀌어서, 이것만 봤다는 게 아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비즈니스라운지 운영이라든가 산업관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그런 시설들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콘셉트도 산업관 내에 접목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엑스포를 기대해 보겠는데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차별화되지 않게 성의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 거수)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바이오 행사 내용에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주무대가 옮겨지면서 광장이 좋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요. 항상 변화한다는 것은 진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은 다양하고 그리고 그걸 모두 담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발전을 위한 변화가 성공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비즈니스라운지, 저는 바이오센터라고 표현하는데요. 보통 세계적인 국제박람회를 가보면 바이오센터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람회장을 적극적으로 본 건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인데 그게 처음입니다, 이걸 만들어 낸 것이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제가 보진 못하고 부스는 사진 자료로 남겨놨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좋은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적극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수반되었을 때 이 한방박람회가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단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변화가 날씨가 좋았다면 정말 이게 효과적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서 광장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제 생각에는 다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스의 배치 형태나 그리고 그 안에 구조물을 설치해 놓으신 것을 보면 거기에서 기획했던 것이 또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우천 시를 대비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저는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5분 자유발언에서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클러스터 임원진 간의 적극적인 소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재단과 임원진과 회원사 이 3개의 주체가 모두 소통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책자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기록 차원에서 정정 요청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것은 임원진과 회원사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분 자유발언 이후에 바로 단톡방을 개설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 워크숍을 6월 12일에, 말씀드렸듯이 특정 임원진 위주로만 클러스터가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어서 6월 12일에 전체를 모셔놓고 워크숍을 계획해서 진행했는데요. 참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톡방 등에서 소통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클러스터 업체분들이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1인 기업. 여유가 좀 있고 자기 생활에 조금 그런 게 있어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소통할 텐데 그런 사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단체나 조직이 됐든 회원이 됐든 간에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니까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치유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장감사 때 한방재단이 운영하고 있을 당시에 있었던 비품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별도의 설명을 들었지만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관리 차원에서 비어 있으니까 재단으로 갖다 놨고요. 바로 위원님 다녀가신 다음에 재단에 가서 비품이 있는지 다 확인했습니다, 일일이. 이상은 없었고요. 거기에 계속 놔두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어제 수탁자 모집 공고했는데 2개 업체가 응모한 상태고요. 수탁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수탁자와 협의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은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하수관로 준설에 대한 위법 사항으로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낙찰업체에 위법성이 확인되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하여 5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5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 및 정비공사 등 23건으로 총사업비는 137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공정률은 준공 7건, 준공 예정 6건, 계속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연차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2024년 건분화슬러지 위탁처리용역입니다.찌꺼기처리시설 개량사업 사업기간 연장으로 위탁 처리량 증가에 따른 설계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4년 남부지역 민원발생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및 맨홀 노후화에 따른 다수 민원 발생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7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자료 누락으로 인해 사전에 드린 보완자료를 함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하소천 우수토실 유량조절장치 구매 설치부터 18페이지 제천분뇨처리장 협잡물 이송배관 정비공사까지 총 98건에 24억 9,7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증설 제조구매설치 등 5건이며 2건은 100%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총인 역세수처리시설 개량공사 등 3건은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9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54건의 사업으로 단위사업별 하자발생 내역 및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상시 점검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10번,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24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용역 및 제3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원가산정 용역 건으로 관리대행 용역 및 위탁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 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12번, 각 연도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내역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재처리수 사용 요금 산정 및 제도개선 등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행정안전부 미개최 행정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비상설화로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15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42개소 및 제3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하수 처리 및 오폐수의 적정 처리로 맑고 깨끗한 수질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행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하수도 민원해소 사항입니다. 가.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결과, 소요 예상 사업비 현황입니다. 송학면 시곡2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등 6건은 준공하였으며, 고명동 세거리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 등 2건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나. 하수관로 미시행지역에 대한 사유 및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결과와 대책입니다. 1번, 하수관로 미시행지역에 대한 미시행 사유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설정 및 편입은 설치·운영의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환경부에서 승인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2번,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결과와 대책입니다. 봉양읍 원박리 해돋이 마을 하수관로 설치 집단민원 등 3건에 대한 하수관로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당 민원 사항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 일시적 하수 용량 초과 지역 현황 및 지원 대책입니다. 일일 500t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500t 미만 38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술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 용량 초과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별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2번,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장평천 및 무도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동 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번, 하수관로 임대형 정비사업(BTL) 추진 현황 및 연간 집행 내역입니다. 총사업비 2,158억 9,100만 원으로 2023년 BTL 1단계 76억 6,500만 원, 2단계 51억 6,500만 원을 임대료와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34년 5월 30일 최종 임대사업 기간이 만료됩니다. 운영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제천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매립하던 하수슬러지를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슬러지케이크와 연소재를 혼합하여 아세아시멘트에서 건분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수슬러지 처리 단가는 톤당 2만 5천 원으로 2023년 처리비용은 3억 1,147만 4,500원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량사업이 202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하수슬러지를 연료화하여 재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5번, 환경사업소 인근 주민 민원 제기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주변 지역 악취 발생에 따른 영천동 외 2개 동 민원 발생 건입니다. 악취 민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대응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 및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악취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계획입니다. 1차 침전지에 설치된 탈취용량 160t 규모의 탈취시설을 추가 100t 증설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유입동 악취제거를 위해 100t 용량의 탈취기를 설치하고자 3회 추경에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번,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 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설 현황은 폐수처리시설 일 650t 규모이며 중계펌프장 2개소, 관로 6.5㎞로 운영비는 연간 4억 6,800만 원입니다. 월평균 유입량은 42.8t이며 방류량은 44.2t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7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 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설 현황은 하수처리시설 42개소, 중계펌프장 139개소, 관로 231㎞로 운영비는 연간 31억 1,800만 원입니다. 대행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41페이지 8번, 기동반 운영 현황입니다. 하수도 기동반 인원은 총 4명으로 각종 하수도 시설물 응급 복구 및 하수도 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09건의 공공하수도 시설물 및 민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9번, 천남동 파크골프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제천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13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면적 2만 7,425㎡의 파크골프장 13홀, 관리동, 주차장, 진출입로, 편의시설로 사업비는 3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건축인허가 협의 등을 거쳐 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2026년 6월 공사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행감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빠진 내용입니다.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특정 A업체의 실험실 중복사용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에 앞서서 행감 내용을 보면 감사법무담당관 또는 시장님께 이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답변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해 보려고 감사법무관실에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했는데 이게 없어서 확인조차 안 되더라고요, 접수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 내용 혹시 소장님 들으신 내용 있습니까?

일단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내용은 읽어봤는데 이후 조치결과를 저도 확인 못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제3산단 폐수처리시설과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수처리장 본처리장에 대한 수질분석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실험실 공유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의회로 공유한 내용이 없고, 그리고 감사실에도 내용이 아예 없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듣고 당시 논란이 있었던 A업체가 현재 3산단 공공폐수시설 운영에 대한 계약이 12월에 만료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것 재계약 검토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단 제3산단 폐수처리시설은 재계약에 대한 부분으로 11월에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거기에서 가결돼서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재계약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했던 행감 내용이 반영된 심의위원들의 평가였나요?

그 부분은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이 보류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에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협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협약서 작성이 완료돼서 재계약이 실현되는, 계약 종료를 끝내는 시점 말고 재계약으로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12월 중입니다.

12월 중이요?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냐 하면 자원순환과 침출수 처리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평가위원들의 제안서 평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A업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없고요. 그리고 2023년도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위탁받아서 그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적됐던 부분은 3산단 공공폐수 실험실이 운영비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실험실을 운영해야 했지만 이것을 다른 계약인 위탁받은 실험실에서 진행했다 이 내용에 대한 행감 결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규모 실험실 운영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청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감사법무담당관에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도 조사해서 조치 결과가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대행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공공하수처리시설 42개소에 대한 위탁 부분과 제3산단 산업폐수처리에 대한 부분과 또 하수처리장에 대한 수질분석 부분 3가지 위탁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2가지는 조사 중에 있고요.

본실험실에서 하는 부분은 조사 중이라는 거죠, 700톤인가요? 저희 내부 분석하는. 원래 저희가 1년 전에는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가 어떠한 이유로 위탁을 A업체에 맡기게 된 거잖아요, 수의계약 해서요.

그건 하수처리장 본처리장에 대한 수질분석은 조사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산단 폐수처리에 대한 부분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험실에 대한 부분인가요?

당연히 실험실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 2개 내용 감사관에서 조사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건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사 중에 있으니 같이 전달해 주세요. 자원순환과 침출수 처리도 그렇게 계약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이 내용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본실험실에서 우리 제천시가 직접 실험하던 걸 원래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위탁을 줬잖아요.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저희가 정도시험을 2022년 이전까지는 공인된 정도시험 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수질분석을 진행했었는데요. 정도시험 관계가 현장실사라든지 아니면 숙련 부분이 대두가 돼서 매년인지는 모르지만 일정 부분 반복적으로 적정한지 판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22년 이전에 불합격 판정을 받다 보니 2022년부터 2023년 이렇게 해서 본처리장에 대한 수질분석 부분을 위탁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실험실이라는 게 자체적으로도 저희 실험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공하수처리시설 42개소에 대한 위탁 대행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42개소에서 발생하는 유입량과 방출수에 대한 수질분석 부분을 그 실험실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본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입찰을 띄웠는데 입찰 참가자들이 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수의계약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유가 수의계약 금액과 상세 내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확인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수의계약이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입찰이 1, 2, 3순위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3순위였는데 1, 2순위가 포기하다 보니 3순위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순위가 왜 포기했죠?

그 사유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왜 포기했죠? (

방청석에서 - 아마 타 지역 소재 업체이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입찰한 금액과 손익을 따져봐서 남는 게 없다고, 매일 원거리를 와서 채취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입찰에 참가하지 말았어야죠. (

방청석에서 - 그건 뭐 어쨌든 업체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제가 팀장님 얘기하시는 게 대략적으로 시장 구조상 어떠한 의미인지 짐작은 갑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 방식 적용에 대해서 반드시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오면서 앞서 행감에서 지적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확인해 보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건의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전문 건설이나 이런 규모가 큰 공사들일 경우에는 제천시 내에서 입찰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서 전국 공개입찰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천시 내에 있는 업체가 소외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컨소를 어떻게 해서 하나 봤더니 심사위원을 통해서 제안서 입찰을 하게 될 경우 제천시 내에서 업체와 컨소를 맺으면 3점인가요? 가점을 주더라고요.

2점입니다.

2점을 주는데 2점이 원래 법적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저도 2점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도 법정 기준이 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점수를 더 위로 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컨소를 맺기만 하면 2점을 주는 내용을 지역 업체에 컨소를 1개 맺으면 1.5점이 됐든 1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2개를 맺으면 2점을 준다든지 개수별로 차등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내에 소규모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제천시 발주 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우대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업체라 함은 사실상 충북 쪽을 지역 업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천시 자체 환경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리적으로 단독입찰도 사실상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가점 부분이 대두되다 보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 기술용역, 시험용역, 자본용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수반돼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이 같이 수반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관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급을 포함해서 이런 방식들을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경험도 해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혹은 평가위원 내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다든지 만약에 법률상으로 아니면 규칙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불필요한 오해들로 서로 생산적인 발전 방향으로 고민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민원들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적용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서 대안으로 조치결과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 행감에 대한 내용은 감사법무담당관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 주시고 그 내용을 건건이 진행 과정과 결과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시 왕암동에 있는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일문일답으로 답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배석해 주신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대신환경기술에서 운행 중인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신환경기술과 용역비 정산을 매달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정산 시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받고 있는 게 맞죠?

필요한 서류는 다 받고 있는데 2월부터 7월까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소장님, 대신환경기술에서 발행하는 수질시험 성적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험성적서 발행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시험성적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을 했다는 부분이 가장 주안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질시험은 어떤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유입수, 유량조정수, 방류수, 저류수 등 제가 여기저기 찾아봐도 용어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수질시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는지 일반인이 알 수 있게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5가지 항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BOD, TOC, SS, TN, TP, 그 외에 생태독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6가지 항목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험 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죠?

미달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3산단 폐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650t 규모의 처리장이 있고 거기서는 공정이라는 부분을 선행하게 돼 있습니다. 폐수가 들어오면 약품을 투입해서 1차 처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로 직수해서 여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시험성적서는 시료 접수 후 며칠 정도 소요되나요?

제 기억에 환경부 지침에 제3산단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월 5회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자료 검토한 결과 시험성적서 시료 접수일과 시험 완료일이 거의 4∼6일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하지만 일부 시험성적서는 하루 만에 나오는 결과물도 있나요?

그 부분은 채수를 해서 채수라는 건 물을 담아서 시험실에 갖고 가서 당일 시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수질 시험용 시료 채취는 누가 하고 운반은 어떻게 하고 운반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그건 대행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기간 동안 수질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매달 제출해야 되는 거죠?

시험성적서라는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시험기록부에는 실험했던 근거는 다 있습니다.

소장님, PPT 한번 봐주십시오, 부서에서 제출한 수질시험성적서입니다. 시료를 접수한 당일에 시험이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0일에 시료를 채취했는데 시험성적서 하나는 2024년 10월 22일, 하나는 10월 28일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앞에 가서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같은 날 왔습니다. (

방청석에서- BOD는 식종을 해서 배양해서 그 이후에……. 그다음에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한 것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BOD 항목만 5일 후에 나오고 나머지 항목은 당일에 바로 나옵니다. 기계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나머지는 당일에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료를 같은 날 채취하고 결과서가 2장 각각 나왔습니다. 소장님, 2023년 8월 22일에 시료를 채취했는데 시험성적서가 2장입니다. 부서에서 당일에 같은 걸 2장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시험성적 결과는 동일한데 서명날인이 다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짜에 제출하신 겁니다. 같은 날짜에 부서에서 똑같이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명날인이 다릅니다. 필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확인 차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이거하고 이 사람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사람이?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건이 그 날짜에 2장이 올라왔습니다. 부서에서 2장을 보냈으면 똑같이 한 사람의 필적이어야 하는데 다른 필적이라서요.

사인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확인 차 한번 띄워봤습니다. (

방청석에서 - 분석 담당자가……. 기술책임자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8월 22일 자료가 2장이 올라왔습니다. 데이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다 똑같은데 부서에서 실수로 2장을 같은 시간에 같이 보냈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사인 필체가 달라요. (

방청석에서 – 사인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 저희가 시험성적서 같은 경우 어떤지 모르겠는데 수질분석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목별로 시험을 하다 보니……. 저거는 제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질시험성적서는 매달 한다고 했죠?

월 5회 이상.

월 5회 이상 한다고 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는 2∼3회인데 저희는 5회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질시험성적서 2년 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2024년 수질시험성적서가 다 와야 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위탁계약을 2023년부터 했습니다. 2022, 2023년은 본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 말은 2023년, 2024년 2년 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행하는 3가지 부분을 수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수질시험성적서입니다.

그러니까 3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질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그건 2023년에…….

2023년 1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질시험성적서를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아무리 봐도 2024년, 2023년 다 확인했는데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수질시험성적서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년 2월부터 7월 부분은 시험성적서가 없습니다. 시험기록부만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보면 2024년 시험성적서는 다 있습니다. 2023년도 보면 8월부터 자료가 다 있는데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시험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때는 시험성적서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23년 대행을 맺음으로 인해서 변동비 수질에 대한 부분을 검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기록부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험성적서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저희가 환경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의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용역비는 정산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여기에 대해서요.

2월에서 7월 사용 부분 말씀하시는…

올해까지요. 2023년, 2024년 2년이잖아요.

예, 2년.

앞에서 매달 용역비는 정산하고 정산 중에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맞는 거죠?

보편적으로 수질분석의뢰서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채수를 해서 실험을 하고 거기에 따른 거래명세서라든지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서 청구하는데요. 조금 전에 2월부터 7월까지는 거래명세서만 첨부가 되어서 저희한테 청구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소장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다 확인해 봐도 이것만 보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4년 치가 다 있는데 그런데 2023년 2월부터 7월분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5번, 1억 원 이상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9건 중 20건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9건은 현재 공사 중이며 4건은 연내에 완료하고 5건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입니다. 건설과 요청에 따른 아스콘 포장 추가 시공과 상수도관망 블록화를 위한 관로 추가 매설에 따라 65%가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곡취수장 유출밸브 및 유량계실 개선공사입니다. 공사 추진 중 기존 1,000㎜ 도 수관로의 부식에 따른 누수가 확인되어 관로 보수와 복선화 사업을 위한 도수관로 연장 시공에 따라 8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계약은 133건이며 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와 정수장 및 배수관로에 대한 시설물 보수와 소규모 기계장치 공사입니다. 다음 22페이지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3건 등 총 20건이며, 명시이월 사업 중 11건은 완료, 4건은 준공 시기 미도래와 병행사업 미완료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2건 중 1건은 완료, 남은 1건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9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총 37건이며 하자 점검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다음 31페이지 15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은 상수도 검침 업무이며 계약자는 총 10명입니다.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3년으로 위탁사무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배부입니다. 다음 32페이지 16번, 공기관 위탁, 대행사무 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6년간이며 수탁기관은 수자원공사입니다. 실시설계 업체 선정 및 사업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수도요금 감면 대상과 감면 금액 현황입니다.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에 의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및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 7개 항목에 대한 감면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총 6억 1,1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2번, 상수도 공급의 우선 순위 및 향후 공급 계획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시내 지역 99.6%, 읍면지역 78.5%입니다. 동 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은 아직도 미보급 지역이 많고 수질 악화 및 수원 고갈 등 열악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단기간 내에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바 가구수와 경제성, 배수관 거리, 기존 수돗물의 공급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3번,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30년 이상 노후관로는 약 132㎞로 전체 관로의 18.5%입니다. 이 중 교체 필요 물량은 62㎞입니다. 최근 5년간 14㎞의 노후관을 정비하여 유수율 84.7%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올해 6년간 390억 원을 투입하여 시내 동 지역 노후관 교체와 블록망 구축 등을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설계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2억 7천만 원, 2025년 25억 원의 사업비로 동현동, 영천동, 청전동 일원의 노후관 4.9㎞를 교체 완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4번,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추진 현황 및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107개 소규모 수도시설의 급수 인구는 5,070명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은 백운면 운학리 등 8건 20억 6천만 원입니다. 6건은 완료되었고 봉양읍 구곡리 건은 병행공사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46건 7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 보수 내용은 수중펌프 교체, 관로 보수, 제어장치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5번, 가압펌프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가압펌프 설치는 2021년부터 4년간 상수도 가압펌프를 제조구매설치 형식으로 청호주식회사 제조 제품을 4년간 29건 17억 2,300만 원을 집행 및 설치하였습니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상수도 가압시설은 총 120개소이며 4년간 시설 보수에 25건 4억 8,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주 보수내용은 가압펌프 교체 및 전기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6번, 기동반 현황입니다. 기동반은 급수팀 2명, 관로팀 3명 총 5명입니다. 주 업무로는 배수관로 긴급수선, 투수 불량 민원 현장 확인 및 조치와 계량기 보수입니다. 관련 장비로 화물차, 굴삭기, 승합차량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7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39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부터 6년간 동 지역 노후관로 교체 및 블록망 구축사업입니다. 금년 6월 수자원공사와 사업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경 실시설계 용역 업체 선정 등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평형 가압펌프에서 수직형 가압펌프로 개발해서 특허받아서 10여 년간 제천시로 납품하고 있는 농공단지 내에 있는 A업체 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체명 얘기 안 해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보통 입찰을 띄우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인증이 있을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농공단지 내 A업체는 최대 액수를 뽑아봤더니 1억 8천만 원까지도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농공단지에 있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나요?

예, 지금까지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업체는 계약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양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어떠한 다양한 검증 방법을 통해서 이 A업체에게, 상수도 가압용 펌프를 10년 가까이 독점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KC인증을 받았고요. 그 업체가 10년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방법으로 맨홀을 설치해서 인라인펌프나 부스터펌프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가 6천만 원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지중 매몰 방식으로 해서 A업체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6천만 원 정도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가 지금까지 쭉 직원도 많고 노하우도 있고요.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적고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 분야 이렇게 직원이 많지 않은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기계면 기계 다 직원을 보유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상수도가 단수가 되면 민원이 많은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업체 제품으로 해서 고장이 나거나 단수가 돼도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어서 이 업체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계약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제품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수평형에 있었던 부스터펌프를 수직형으로 특허를 받으면서 이 공법이 설치비를 낮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쓰게 된 거고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이 업체에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업체가 내실 있고 단단하고 직원 수도 많고 전문가도 더 많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를 할 때 이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는 회사의 운영 인력이나 보유한 인력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을 한 거네요.

당초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사유는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설치 제품 업체를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의거해서 유지보수도 잘하고 항시 고장이 났을 때 출동을 빨리할 수 있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유지관리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받은 제품이라 이 특허받은 제품으로 이 업체가 독점해서 좋은 방법으로 설치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설치했고, 그리고 그 설치한 제품을 만든 회사가 A/S를 한다고 생각하면 유지보수를 독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특허받은 제품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이 업체 말고도 관내에 다른 기업이 있다고 안내해 주셨는데요. 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타 업체의 이 내용을 전달받으신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상수도 가압펌프에 대해서 특허받은 건 A업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제가 들은 겁니다.

다른 업체가 하나 있는데 아직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KC인증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걸 인증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는 받은 상태고요. 특허받은 지는 몇 년 됐죠?

예.

그래서 제가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KC인증을 받고 있는 중이라 받고 나면 계약이 용이할 것 같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특허를 새로 세상에 내놓고 이걸로 설치에 있어서도 비용을 줄이면서 유지보수도 용이하게 만든 제품을 우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의 기술이 10년이 지났으면 유사한 특허들은 계속 쏟아질 것이고 제가 특허로에 단순 검색을 해봤을 때, 키프리스(Kipris)를 통해서 단순 검색해 봤을 때도 이와 유사한 수직형 펌프는 5곳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 안에는 유사한 특허가 한 군데가 이미 있는 상태고요, KC 인증만 없고요, 맞죠?

예.

그래서 이 KC인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궁금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이 KC인증이 처음에 새로 시작된 게 「수도법」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도법」 이 부분이 개정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해석의 차이 때문에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분류체계가 자주 개정되고 있고 수정·보완되고 있는 상황인 것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 「수도법」에 따라 KC인증을 승인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은 2020년 제정 이후로 현재까지 벌써 19차 개정했습니다. 향후에 더 개정할 계획으로 유선통화상 확인했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가늠되는 게 있으세요?

없습니다.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KC인증이 중요해졌는데요. 이 14조에 따르면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물에 접촉하는”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물을 끌어올리는 가압펌프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물에 닿는 펌프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해석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것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장님 생각을 알려주세요.

상수도가 먹는 물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KC인증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압펌프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내용을 봤더니 별도의 가압펌프라고 분류된 건 없습니다. 대분류에 펌프류가 있는데요. 중분류에서 원심펌프와 부스터펌프 그리고 기타 펌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은 펌프 부분만을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개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위생안전 분류체계를 10월에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수도법」 때문에 KC인증이 중요하게 된 이후로 2020년 10월에 제정을 처음 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2024년이잖아요. 이후에 제정하자마자 15일 뒤에 1차 개정을 하고 2개월 뒤에 2차 개정을 하고 그렇게 점점점 제정을 포함해서 총 20회에 걸쳐서 고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성적이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KC인증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이게 펌프에 준하는 것이고 이 펌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수도사업소에서 고민한 게 있으신가요?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개정이 된다면 그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A업체가 보유한 펌프 유닛은 펌프를 둘러싼 수직형 유닛에 대한 KC인증입니다. 「수도법」에 따르는 인증서라기보다는 그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2016년에 받은 KC인증입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예.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16년에 인증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이 내용 역시도 처음에는 인라인 펌프로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는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원심펌프로 변경된 상태고요. 여기서 이 A업체 역시도 원심펌프로는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예.

원래 인라인 펌프였거든요. 지금은 인라인 펌프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물에 직접 닿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인라인 펌프를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KC인증이 「수도법」에 의한 필수요건이 맞느냐고 질문했을 때 이것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으실까요? 계약하실 때 KC인증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1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한 건 KC인증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게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1억 7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우리 제천시에 있는 농공단지 전부 다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이라면, 제천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모든 제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농공단지에만 있으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른 여타 업체들은 상관없이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면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우선할 수 있고 무엇이 됐든 1억 7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무조건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법령에 있기 때문에.

법령에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그걸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그 제품을 설치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유지관리하는 데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됐을 때 그걸 우선순위로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허가 동일한 타 업체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차별화를 둔 것이 KC인증이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앞서서 쭉 설명했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KC인증이 「수도법」에 의한 필수요건이 맞냐는 질문에 다시 대답해달라고 요청드린 겁니다.

가능하면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지금 그 A업체가 받은 KC인증이 효과가 있고 그게 분명한 KC인증이라고 보시나요?

예, 인증서가 있으니까요.

인증서가 있지만 그 인증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C인증이 유효하고 이것이 우선된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인증을 받지 않는 것보다는 받는 게 더 맞다고…

상관없는 내용인데도요? 「수도법」에 의한 상관없는…

아예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약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상관있다, KC인증을 받는 게 더 낫다.” 이런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정을 하고 고쳐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KC인증을 꼭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인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예 상관없는 거지만 이 계약을 위해서 KC인증을 받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계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게 더 낫다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더 나은 제품이라고 판단할 수는 있죠.

그게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그런데 10년 동안 독점하게 된 게 KC인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저희가 봤을 때 사업비 절감 차원이나 유지관리 차원에서 장점이 많으니까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특허 그리고 거의 흡사한 기술을 보유해서 특허 인증을 받은 업체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를 택하는 건 KC인증 때문 아니에요,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수도법」이라는 것 자체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환경부도, 이걸 인증해 주는 기술원도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 내용은 이미 수도와 관련된 제조를 하고 설비를 하는 업체에는 지역을 막론하고 알고 있는 업체들의 상식이더라고요. 이것 혹시 들은 바 없으세요?

거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10년간 수의계약을 진행한 배경에는 특허기술이 있고 분명한 사유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특허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KC인증 논란으로 인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제가 앞서 나열했던 이 내용들 때문에 KC인증을 받은 펌프를 사용한 제품이면 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KC인증을 받는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제천시에서는 이 KC인증에 대해서 고집을 했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에 닿는 펌프에 대한 인증이어야 하는데 현재 2012년에 받은 이 인증서의 경우에는 물에 닿는 펌프의 인증이 아니라 물에 닿는 펌프를 포함한, 그것도 본인들이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서 생산해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 수입하잖아요. 제일 많은 국가는 대만이고요. 이 물에 닿는 펌프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이걸 심은 이 라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닛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법」에 준하는 KC인증이 맞는가에 대한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요. 그런데 현재 제품 자체를 A업체가 10여 년간 독점하면서 독점구조가 되면서 유지보수 역시도 A업체가 모두 해버리니 이와 같은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고 성장해야 하는 다른 기업의 경우에는 제천시와의 거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계속 KC인증 받아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해요. 거기에 자본력이 없는 기업들은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이것도 혹시 고려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도 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KC인증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계약에 대한 내용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KC인증이 들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따지고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KC인증이 인증서로서 유효한가에 대한 해석은 수도사업소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개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기술 면이나 가격 면이나 자유시장 경제체제 속에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인 제천시가 의도치 않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만든 셈이 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KC인증이 나오면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보이고 이러한 생각을 곱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