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6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및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진행은 제안설명과 소관별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상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게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이옥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페이지 151쪽에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1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보건소장님, 상반기 예산을 세울 때 백신이나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을 전부 삭감을 했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감된 내용은 자율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의로 감이 되고 인부임은 작년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 사람이 없어진 예산입니다.
김상기위원
백신구입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상했는데 삭감을 한 것은 않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예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백신 한가지만 그렇게 되는데 소아 접종인데 작년도 예상과 실수요자 조사를 연말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접종희망자가 작년도보다 현저히 적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본 예산에서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돈을 내서 우리가 예산만 편성해서 수입을 잡는 처지인데 작년도보다 접종희망자가 적어진 이유는....
김상기위원
적게 사용을 했다는 것은 좋아도 전부 안쓰고 사업을 않해버렸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간염에는 A형, B형, C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간염 B형은 한번 감염되면 나을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염 A형은 잘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면 간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간염A형을 실시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지금까지 하나의 희망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김상기위원
간염에 대해서 접종을 해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희망자가 없으니까 전혀 않하겠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간염A형과 폐렴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죠. 물론 없으면 않해야 되는데 좀 심도있게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되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예산을 세울때에는 A형 간염 보호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심도있게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만일의 경우에 여기에 예산을 불편하게 세워놓고 정읍시 보건소에서 필요해서 사업을 못하실때에는 그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이예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김상기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사업책정을 잘 하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본인이 돈을 내서 합니다. 저희 예산사항에 액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상 증감을 시키는 요인은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A형 간염과 폐렴 2가지만 놓고라도 희망자가 없으니까 2천5백만원이 불필요하게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부병 진료약품 구입이랄지 자율방역약품을 더 세워서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이 사업을 이제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김상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A형 간염 예방접종 백신과 폐렴 예방접종 백신이 확보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않했습니다.
장지철위원
희망자가 없다는 사실 확인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봤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와서 접종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민 전체 전수조사를 했어야 있는지, 없는지 알지, 어떤 샘플조사라도 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않했습니다.
장지철위원
보건소에 와서 놓아주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단정해버려요?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울때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A형간염백신 1천6백만원, 폐렴 예방접종 백신 9백만원으로 총 2천5백만원을 확보했는데 금년 상반기를 지나고 나서 없다고 전액을 삭감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가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납득할수 있는 방법으로 없다는 것을 설명해보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부터 A형 간염과 폐렴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도 희망자가 없었고,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각 읍면 지소, 진료소, 정읍신문에 A형 간염접종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는데도 희망자가 없어서 그랬고 또 보건소 입장에서는 간염 A형 접종희망자가 있을때에는 놓아주어야 할 것도 있고 미리 준비해 놓아야 요구가 있을때에는 예방접종도 해줄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번 본예산에 세워놓았던 것인데 지금까지 상반기가 지나도록 거의 없기 때문에.....
장지철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에 했다가 않했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98년도에 예산확보 얼마나 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도 금년과 아마 비슷한 숫자일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작년도 예산을 물어봤는데 아마라는 말이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A형 간염이 1,650만원, 폐렴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가 작년에도 9백만원 이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시행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도 없었으면 금년에도 하지 않해야지 작년에 없었던 것을 금년에 다시 세워서 금년에 또 없애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준비해놨다가 놓을 사람이 없으면 자동 삭감이 되어서 하지만 만약에 준비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추경이 여러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세워 놓았던 것인데?
장지철위원
지금 보건행정이 갈팡질팡 해요. 다른 분야까지도 의심 않할 수가 없게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하나도 없었으면 그전 예산에 10%, 20%를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해서 세워놓은 것은 모르지만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린 것을 똑같이 금액을 세워서 다시 반환하는 연례행사처럼 해서 되겠어요?
김상기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약품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않했는데, 농부병 약품진료구입에 있어서는 750만원을 세워서 기정에 전체 소모가 되었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하반기 1,200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농부병 진료약품이 올라왔는데 이미 7월까지 지냈으니까 7달이 지나가고 5개월밖에 안남았는데 5개월동안에 1,200만원이 필요치 않겠네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부병 진료약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현재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촌진료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보다는 70%, 80%이상은 끝났습니다. 여타 2∼30% 못한 건에 대해서 지금 8월, 9월달에 할 잔액입니다.
김상기위원
진료를 해서 70%, 80%를 했는데 그 과정에 750만원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750만원을 기존예산에 세웠었는데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진료약품에서 우선 활용하고....
김상기위원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방진료약품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세워놓고 농부병에 계획이 없어서 750만원만 세워놓고 모자라니까 여기에 1천만원을 더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나니까 1,200만원을 기 집행 해놓고 승인을 해주쇼 하는 이야기 아니예요. 왜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한방진료 약품관계는 금년도 4월달에 한의사 한명을 받으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진료약품비는 부기별로 예산이 됩니다만 750만원으로 지난 4월달에 농부병 진료를 하는데 약이 없어서 우선 내소자 환자 약에서 구입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게 예산을 과목을 바꿔서 돈을 쓰려면 당초에 100억을 올려서 쓰고 남은 것은 것을 반납하세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적기에 사업을 않할 수는 없고...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치료를 해준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아니예요. 왜 예산을 그렇게 했냐는 이야기지.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원인은 97년도 2천8백만원이 세워졌고 98년도에 2천6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금년도에는 750만원뿐이 본예산에 안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750만원을 기정에 세웠는데 당초에 얼마인데 750만원을 삭감되었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3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김상기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어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것은 말도 안되죠. A형 간염과 폐렴은 실적이 없으니까 세우지 말고 농부병 진료로 해야 한다고 채워놓아야지....
전용술위원
이동목욕차량 보험료에 있어서 LG에서 차량을 구입해 준다고 했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지난번에 설명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4천만원가량 됩니다.
전용술위원
어디 LG에서 사주는 것입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본사 복지재단이 있는데 우리뿐이 아니라 연중 계속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5군데를 해주는데 그 정보를 우리가 입수해서 LG에 시장 의견, 의장님 의견을 첨부해서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더 적극성을 띠고 열성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서 제출을 해서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중인데 빠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에는 운영을 하지 않느냐, 운영을 한다면 최소한도로 연료비, 보험료, 그렇다면 저희들 계획은 현 정원에서 가능한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욕차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용술위원
LG라고 하면 보건복지부 재단이 있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LG회사 내에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자체 LG아니예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정부와는 별개입니다.
전용술위원
거기에서 거액의 4천만원의 차를 사줄때에는 조건없이 해주는 것입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조건없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처음 사업이 아니라 그사람들이 4년전부터 년중 4대정도는 전국적으로 해주었어요. 작년말에 정보를 입수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제출해서 통보가 온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이동 목욕차량 보험료, 책임보험료, 유지비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기사는 어떻게 됩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자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용술위원
현재 기사가 남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현재도 한명이 모자랍니다만...
전용술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모자라던데 이동차량이 왔을때에는 기사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니예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재....
전용술위원
김상기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런것도 만약에 차량이 오면 유지비나 종합보험료나 넣어놓고 기사가 없으면 우선 써놓고 또 다른 예산에서 편성해서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려고 했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대단히 고마운 말씀인데?
전용술위원
기사가 필요하다면 지원을 받았을 때 기사까지 예산을 세워서 올라와야지.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저희 판단이 적어서 그랬는가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만 추경이기 때문에 기사까지 반영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철위원
간염백신 접종을 해주면 실비를 받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돈을 받아서 시에 환원을 합니다.
김인수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A형 간염은 27,000원, 폐렴은 21,000원입니다.
김만철위원
일반병원에서도 접종을 하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는 A형 간염의 경우 3만2천원내지 3만3천원을 받을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백신을 사왔을 경우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약품에 따라서 다른데 1년정도 됩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작년도에도 한번도 구입하지 않고, 올해도 한번도 구입을 않했죠?
만약에 제가 보건소에 접종하러 가면 바로 구입할수 있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단가입찰을 해놨기 때문에 입찰가격으로 바로 가져올수가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약품이 최소 10개 되었든, 5개가 되었든 한번이라도 구입을 해서 홍보를 해서 병원에서 맞는 것보다 싸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하라고 하면 올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당장에 가서 A형 접종을 하러 갔으면 약품이 없으니까 전주에 가서 가져 옵니까?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손실하니까 없는 것이예요. 급히 필요한 것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하나도 없다는 했잖아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A형 간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고, 폐렴은 26개가 예비적으로 갔다놓은 상태입니다. 희망자가 없으면 반품하는 것으로.....
김만철위원
A형 간염도 우선 하루건이라도 있어야 이야기를 하지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지 약품을 작년이나 금년에 한번도 구입하지도 않고 예산만 세워놓았다 삭감을 하는것에 대해서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김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사실은 직원들이 노파심에서 그런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만의 하나라도 사람들이 접종을 하러 왔는데 없으면 어떻겠냐라는 처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처지가 발생했습니다만 바로 오늘 당장이라도 확보해서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약속드립니다.
김상기위원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무슨 돈으로 갔다 놓아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환원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마약 단속에 있어서 우리 정읍시 관내만 단속을 하는 것이죠?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예산상에 도지역으로 전주검찰청 마역 전담 검사가 각 시군에 근무하는 마약 단속반들을 20일에서 한달동안 차출을 해서 혼자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들이 단속을 해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여비로 계상해서 주고 금년도 그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1주일간 했는데 1주일간 단속한 실적입니다.
한영호위원
실적이 20건인데 여비는 1인당 얼마씩 지급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나오는 20건이라는 것은 국내여비 항목이 보건지소 감독이나 각종 부기가 20건이라는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규정에 여비가 얼마예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20일 차출 공무원이 온다면 20일분 주고 10일이 차출된다면 10일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한영호위원
정읍에 와서 며칠간 단속을 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5월17일부터 5월20일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한영호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몇사람이 나갑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한사람입니다.
한영호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몇대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보유가 2대이고, 하기 방역기간에 임차하는 2대와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읍면에서 방역활동하고 있는 차량이 몇대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17대입니다.
장지철위원
17대는 임차한것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임차한 것이 아니고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읍면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차입니다.
장지철위원
자율방범대 자체차량이라는 것이죠?
임대료 안주고 써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약과 유류대만 지급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방역활동은 읍면 자율방범대가 보건소 본소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와 많은 양을 하지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예산은 반대로 보건소 차량연막용으로 2천4백만원으로 읍면 방역단 지원용은 1천6백만원인데 왜 이렇게 됩니까? 보건소 보유가 2대이고 임차가 2대로 4대가 활동하는 비용은 2천4백만원이고 자율방범대 17대가 활동하는 것은 1천6백만원이고 왜 편차가 심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읍면에 자율방역하는 것은 주 1회정도 하고 우리 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보유 2대와, 임차 2대는 4대는 주 2회, 3회로 운영하기 때문에 더 횟수도 많고 동관내를 하고 신태인, 산내지역까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장지철위원
주 2회씩 한다고 하면 별 차이도 안나는데 이렇게 편차를 내놓고 읍면 자율방역단을 지원하겠다고 640만원을 요구했는데 본소에서 남는 것 당겨서 지원을 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읍면에 유류대 배정한 것이 2천8백90만원어치 배정하고 우리 본소의 것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래서 보건소 것만 남았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으면, 156쪽에서 15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58쪽에서 15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158쪽, X선기 구입에 있어서 119만원이 증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엑스레이 예산이 8천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기에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수수료가 1.4%인데 여기에 대한 조달수수료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엑스선기 조달단가가 8천5백만원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직찰, 관찰, 자동현상기, 카메라 모든 것을 합쳐서 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조달청과 계약된 정확한 단가가 8천5백만원 맞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조달청으로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도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8천5백만원이 못됩니다.
김만철위원
조달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조달청과 업체와의 계약단가 체결을 해서 조달물품에 대한 단가표를 일률적으로 연초에 내려줍니다. 그런데 엑스선기 계약이 안되어 있으면 구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엑스선기 자체가 조달청과 어떤 업체와 우리는 이만큼 이 단가에 납품을 하겠다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조달요구를 했을 때 그 단가에 하고 수수료에 상응하는 것을 주는데 계약이 안되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조달로 구입을 하고자 하더라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내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낙찰을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해주죠. 그래서 7월14일에 전주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했는데 7천4백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우리가 8천5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119만원 증 할 이유가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우리가 조달요구를 내고 조달입찰에 있어서 낙찰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김만철위원
결론적으로 119만원 없어도 되는 것이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8천5백만원은 자산취득비이고 이것은 조달수수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취급합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위생업무 전산화 사업에 따른 프로그램제작비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한테 2백79만6천원을 주어서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위생업무 전산화에 따르는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식품위생업소를 단속해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김만철위원
그렇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처벌을 하면 동일 장소에서는 6월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 후작업을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빠진 경우도 있고해서 복잡하여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저희시에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식품 진흥기금으로 구입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제 이야기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른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가 없느냐는 것이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미 개발되어 있으면 예산절감이 될텐데, 처음에 개발을 하려면 단가가 많이 들어가서 없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타시군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령 있다고 해도 컴퓨터에 정품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복사해서 쓰지 못합니다.
김만철위원
복사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을 해서 어느 시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사서 쓰면 저렴하다는 것이죠.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미 다른 시군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 업체에 가서 사다 쓰면 절반가격을 안줘도 살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지철위원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하면 몇가지 종류나 합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8개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탁도검사는 안들어갑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그전에는 탁도검사를 육안으로 했는데 이번에 7월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탁도기계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보건소에는 탁도기계가 한 대도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위생업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180만원으로 구입할수 있어요?
어떻게 구입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조달가격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용량은?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586입니다.
장지철위원
조달요구를 해도 184만원으로 구입할수 있어요?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보건행정과장 우리 위원회에 하실 말씀 없습니까?
락균
우락균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방역 소독약품대가 2천백6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획상 삭감되었는데 원상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영대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시설운영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중 소관과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안 페이지 130쪽에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30쪽에서 1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갑오동학 창무마당극 소품구입 과목경정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 지적되어서 과목경정이 되어 있어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당초 예산 계상이 된 것은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도에서 지적을 해서 추경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민간보상금으로 99년도 예산에만 보조금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일반실비보상금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을 직접 집행할수 있도록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행자부에서 변경이 되었습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내용이 일반운영비로 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강봉규위원
아쟁이란 악기는 어떤 악기입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거문고 비슷한 악기로 줄로 치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장지철위원
아쟁 줄은 철사이고, 거문고나 가야금은 명주실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없으면, 132쪽에서 133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34쪽에서 1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36쪽에서 1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예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도 감사지적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현안사업 특위조사때 지적사항도 있는데 지적사항이 건물 구조의 안전성을 의심하시니까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다음에 안전성 여부가 확인된 다음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상기위원
계획된 날짜는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구조안전진단 실시가 끝난 다음에 경미한 하자같으면 바로 개관을 하면서 운영측과 협의하면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김상기위원
만약의 경우에 경미한 하자가 없이 큰 하자가 생긴다면 그 예산은?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 예산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만일의 경우에 운영비는 세워놓고 그런 진단이 막상 안내려오겠지만 내려온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예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예산계상을 보수보강에 대해서 별도로 계상을 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세워야죠.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현 상태에서는 어디가 큰 하자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산계상을 할 수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답변이 구조안전진단 의뢰를 해서 한다든지, 의뢰한 것이 있으니까 그 답이 내려오면 한다든지, 그뒤에 운영을 하기위해서 운영비를 세웠다는 말이예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만의 하나라도 하자가 2천만원이 내려올지, 3천만원이 내려올지 하나도 안내려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놔서 운영을 해야지 그냥 운영비만 붙여놓으면 뭐해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이 기본 필수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정밀 구조안전진단에서 실시한 다음에 큰 하자가 발생했을때에는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과장님께서도 큰 하자는 없으리라고 보죠?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큰 하자는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없습니까? 없으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영장 세멘트독은 얼마만큼 있다가 청소를 합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개장하기 전에 2회정도 실시를 해야 합니다.
이옥형위원장
약품으로 합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청소년 수련관은 위탁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집행부안은 위탁경영을 원칙으로 해서 동의안을 상정했었는데 계류가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공고료 4백만원 들여서 공고해서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인가 봅니다.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의회 동의를 받으면 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이 원칙이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위탁경영을 원칙으로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집기는 우리가 사줄것이 없잖아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타 수련관도 비교분석을 다 해봤는데 기초적인 집기는 다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초적인 집기를 구입해야 나중에 위탁경영을 했을 때 3년정도 하고 다시 갱신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3년이 지나서 그사람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잘 못하고 있을 때 그사람이 한꺼번에 빠져 나가면 저희 수련관 자체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기초적인 탈의실에 필요한 집기나 공연장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집기구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시유재산 임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어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할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김상기위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시멘트독제거를 몇월달에 하는 것이 획기적으로 빠릅니까?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개관하기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올해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물속에 시멘트 제거액을 2번 정도 갈아줘야 합니다. 몇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개관하기전에 한달전쯤 맞춰놓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아직은 실시하지 않고?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물만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상기위원
독제거를 했잖아요?
동욱
윤동욱시설운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잘 못했는데 1회는 했답니다.
이옥형위원장
다음은 138쪽에서 140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제40회 한국 민속예술 축제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제주도에서 제40회 한국민속축제를 하는데 이북5도를 포함해서 21개 시도가 다 참여하는데 전라북도 대표로 저희 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신청을 했지만 그래도 정읍 우도농악이라고 하면 제일 낳지 않겠냐 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고 마침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바라고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도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박한 심정에서는 이번 기회에 정읍 우도농악을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익산에서도 호남우도농악이라고 하고 심지어 목포에서도 호남 우도농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호남 우도농악 발상지는 분명히 정읍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산은 소요되지만 정착을 시킴으로서 이게 바로 정읍 우도농악이라는 것을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는 것을 좋은 기회라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용술위원
전라북도 대표로 선발이 되었으면 도에서 지원을 않해줍니까?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2천만원 지원을 해주고 3천만원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장지철위원
황토현의 횃불 창무마당극이 제일 처음 공연한 것이 몇 년도에 했지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97년도에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정읍사 창무극이라고 해서 가무악단을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다른 예산서에는 국비지원, 도비지원이 있으면 예산을 총괄 도비 얼마, 국비 얼마로 되어 있는데, 도예산이 2천만원이나 되는데 1천만원만 세워 놓았어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직접 도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교부합니다.
전용술위원
어떻게 주어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집행해서 호남우도보존회로 주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거기에 주면 우리 시 농악단은 필요가 없겠네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시립농악단이 법인 등기가 안났기 때문에 법인 정읍 우도농악보존회가 등기가 났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농악협회에 주는 것이네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정읍 우도농악 보존회에 주는 것입니다.
영대
김영대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실제로 우리 농악단이 가는데에 참가비로 주는 것이고 농악단이 법인 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보존협회에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협회에 주면 우리 농악단들한테 다 주지 않잖아요.
종석
나종석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이나 과장님들, 하실말씀 없으십니까?
영대
김영대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답변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다 와서 보니까 빈약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시장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요구자체는 많이 했지만 일부 조정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예술과장, 시설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련부서별로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8월2일 10시에 개회하여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