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오전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이 김만철위원님이 동의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입니다. 어제 예결특위 산회시 김만철위원님께서 동의안건으로 제안하신 당초 예산중 공단특별회계 상환금 감액조정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당초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입은 45억원을 증액시켜 시의 부채탕감을 위한 채무상환금으로 의회에서 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서 상환금 예산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예산편성 실무과정의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생각되어 예결위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국도비 보조금등 변경에 따른 시비 미부담시 국도비 보조금의 반환등 시의 사업수행에 차질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조정한 예산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예산에 채무상환 예산으로 편성 요구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보직 이동된지 얼마되지 않아 당초 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대처하지 못한점을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직을 걸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상기위원장
방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위원회에 45억원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과 앞으로 거듭 심도있게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어제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기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12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보조금의 추가내시등으로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상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이 오늘 바로 회부되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수정예산안 책자를 처음부터 넘기면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을 추경예산에서는 1억8백만원 삭감되었다가 다시 2천5백만원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쓰레기 봉투 수입이 쓰레기 분리수거 이후에 판매량이 감되어서 세입을 1회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2천5백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처리문제로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계상을 해줘야 할 이유가 있어서....
서준석위원
여기에는 수입이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세출을 계상하기 위해서....
서준석위원
세출을 계산하기 위해서 수입을 맞췄다는 말이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운영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판매수입을 판단하는데 착오가 있어서 2천5백만원 수정해서 증액을 시킨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고무줄 세입이네요. 어떻게 안될 것 같으면 1억도 줄였다가 세출에서 이정도 사업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면 세입에서 2천5백만원이 오른다고 해서 또 늘려요?불과 며칠사이에 예측을 틀리게 할리는 없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세입판단 착오입니다.
서준석위원
조금전에 이 말씀은 세출에서 필요해서 증액시켰다는 것이고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당초에 삭감을 안시켜도 될 것을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그랬다는 것이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세출에서 필요해서 다시 증액을 시켰다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김상기위원장
먼저 위원님들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수해지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무원님들이 출장을 나가야 할 형편인데 추경예산 심사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수정예산안은 정회를 하고 먼저 과장님들의 소명의 기회를 듣고 현지 출장도 있을것이니까 순서를 바꿔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잠시 효율적인 의견을 맞추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로 잠시 중단되었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17쪽에 식품진흥기금은 조성된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보조해준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식품진흥기금을 징수해서 도에 납부하게 되면 교부금으로 받는 수입인데....
서준석위원
이 기금은 어디에 쓰라고 하는 것이 없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21세기 정읍발전 시민세미나는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민선2기에 들어와서 21세기 정읍발전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시민 세미나를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소요예산을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세미나를 몇번 할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한번입니다.
서준석위원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가 필요합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주제발표자입니다.
서준석위원
주제발표자는 1명하고, 토론자가 있는데 강사는 어떻게 16만원씩이나 됩니까? 거기에 실비 5만원을 주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주제발표 지적토론을 하시는 분들을 실비변상과 수당을 21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시민세미나를 하면서 시민들을 동참시키겠다는 것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장
계수조정을 않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체크를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37페이지 태인면 청사주변 배수로공사는 올해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주변 배수작업이 안되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장
단군성전 신축 과목경정이 지난번에 1억원을 세워주었을 때 신축으로 짓는 것이 주변 담장정리로 세워준 것 같은데 어떻게 신축으로 되어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단군성전 신축비는 당초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도비에서 5천만원 지사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단군성전으로는 지원이 어렵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내고 기왕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재원만 배치해서 사업비에 도비로 추가 계산을 한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장
도비가 어디에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5천만원을 줄테니까 단군성전 사업비로는 과목상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목적을 소규모사업으로 지정해서 주고 그 사업으로 어차피 우리 시에는 예산이 계상된것이라 재원대책을 하고 단군성전 사업비에 도에서 협의가 있어서 한것입니다.
서준석위원
5천만원은 어디에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도비보조 세입에 마지막장 장재-은선간 도로확포장 사업비이고, 이 사업비 내용을 세출에서 보시면 재원대체를 하고 거기에서 시비를 5천만원 감해서 시비로 더해서.....
김상기위원장
장재-은선간 사업도 해야 할텐데?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합니다.
서준석위원
자꾸 거짓말을 하지 말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시비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도비 5천만원을 받아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그대로 계상해주고 시비 5천만원을 감해서 도비를 더해서 단군성전 사업비에 5천만원을 더해준것입니다.
김상기위원장
아니죠. 도비 5천만원이 왔는데 양쪽에 5천만원을 써버리면 안되죠. 현재 여기에 장재-은선간에 과목경정으로 1억5천만원이 세워졌고 여기에 도비가 5천만원 왔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도비 5천만원에 시비 1억만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 1억5천만원이 시비로....
김상기위원장
5천만원을 여기에 삽입을 했으니까 시비로 1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도비 5천만원을 여기에 넣고 1억5천만원을 단군성전으로 보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5천만원입니다.
김상기위원장
시비를 보낸것이니까 시비를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상기위원장
그러면 장재-은선에 도비 5천만원 주었으니까 우리 시비도 5천만원 절약을 해서 고마운데 도비가 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안되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단군성전으로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데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기능 분류가 단군성전으로 줄 돈이 없으니까 지사님 재량사업비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주고 시에서 알아서 해라.
서준석위원
그러면 편법이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지역에 도비지원을 받아다 쓰기위해서 운영을 해줄수 밖에 없습니다.
김종훈위원
가계지원비는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는 작년에 까지 받던 체력단련비가 없어지고 금년에 목표관리제에서 성과급으로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방침이 취소되면서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가계지원비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49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추진을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경제행정과와 환경관리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또 한다는 말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세입에서 2백만원 도에서 교부금 받는 것이 늘어나서....
서준석위원
그것은 이 목적으로 않하고 그냥 해도 된다면서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목적으로 쓸수도 있고 안쓸수도 있지만 자치행정 평가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추가로 꼭 확보를 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경제행정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삭감 해야지, 거기에서는 삭감을 않하고 또 만들면 이것이 뭐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에서 위생업무 부서에서 유흥음식업소를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영근위원
54페이지, 죽림동 낙수시설비는 무엇이고, 시내 모정겸 누각신축은 무엇이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54페이지 시설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나와계시니까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계획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화그린아파트 건너편에 산이 있는데 그곳에 누를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정영근위원
도비예요? 시비예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시비입니다.
정영근위원
그전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했어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정읍천을 시민들 정서생활을 위해서 정화차원에서 천변과 아울러서 시민들한테 여러가지 사회문화에서 정신적으로 편익제공을 위해서 하나의 시설을 해나가는 하나의 계획의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법 개정을 사유토지 존중을 위해서 개정을 하는데 개정이 입법예고가 되었고 계획위원회의 결의가 되었는데 이 공원은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20년이상 시설에 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었어도 개발이 안되고 있을 때 그 주민이 자기의 토지매수를 관할 시장 군수한테 매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매수를 2년내에 요청된 토지를 매수않해줄때에는 주민이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도 그러한 차원으로 볼때에는 현재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 오랫동안 유물적인 상으로 남겠지만 좋은위치에 개인이 건축행위라도 하게되면 좋은 위치를 잃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현재 천변도로 사업지구로서 만일에 하게된다면 앞에 나온 부분을 도시계획선에 걸려있어서 절벽을 자르게 되면 절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토질이 일반 흙이 아니고 바위이고 높이도 15m정도의 높이가 있어서 정읍천에 물도 많고 상수도 관과 일부 물을 합쳐서 위로 압송을 해서 올리게 되면 인공폭포가 되어서 한 30m정도 관광진입로 주변으로 폭포가 이루어지게 되면 정읍도시가 관광적으로 일신이 될 것이다. 남원의 경우를 보면 노천에 관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내장산이 있는 시이고, 내장산을 들어가는 진입로로서 시내에 관광시설도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정서적인 여러 가지를 제공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부가가치를 얻을수 있다고 봅니다.
김상기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삼화그린아파트 남북대교를 말씀하십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잠수교 앞산이고 시기동과 연지동 경계입니다.
송현철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낙수시설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4차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20m 계획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기히 그곳에 하려면 헐어내고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낙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4차선이 날텐데 어떻게 하실거예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래서 바로 도시계획선대로 잘라내고 말하자면 죽림교를 가설하는데 천변로쪽으로 나가면서 도로가 현재는 좁으니까 확장을 해야 되요. 그러면 좌우로 확장을 하게되면 낙수시설 하는곳까지 사업을 마칠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연결이 되어서 남북대교와 같이 조화를 이룰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송현철위원
그것은 양여금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 양여금 사업을 할 때 그 돈으로 양여금까지 하면 예산에 효율성을 늘릴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고마운 말씀인데...
서준석위원
시산하수종말 처리시설공사에 97 양여금 2억7천6백만원은 시비로 투입하겠다는 말씀이죠?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양여금이 시산하수종말처리시설로 온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8억3천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자세히 알고 하십니까? 14억8백만원을 97년부터 작년까지 왔어요. 그런데 용역비로 기 투자된 것이 5억7천백만원입니다. 나머지 9억정도 양여금이 남아 있어요. 위치선정도 확실히 안되어 있고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시비를 여기에 붙인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보면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양여금을 이월해서 사업을 못하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양여금 재원이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으로 다시 옮겨서 정립을 해준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시비로 나왔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래 자체사업에 들어있던 것을 양여금 보조사업에 더해서 재원에 맞게 해준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신태인 명금노인당 신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위생분뇨처리장 문제가 일어나서 무마용으로 세워진 예산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분뇨문제가 일어났는데 3천만원을 지을것이 아니라 3천만원에 7천만원을 더해서 1억을 가지고라도 그 자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지 행정처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송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혐오사항 때문에 민원발생을 하면 저희들도 해야 할 사업은 해야되는 과정에서 숙원사업 지원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위생 분뇨처리장 원론적으로 시설하기 위해서 위생환경사업소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송현철위원
문제는 그 예산을 먼저 들여서 분뇨처리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뒤에 명금노인당을 해주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요동마을에 분뇨처리 실태를 보면 참으로 엄청난 사건으로 전개가 될거예요. 예산담당관이 가셨는지 몰라도 가보시면 언론이 왜이러고 있는가, 기타 민원이 왜 잠재되어 있는가 의아스러울정도로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지금 모정하나 짓고 한다고 해서 마무리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정읍 하수종말 처리장은 현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준공되면 앞으로 그곳으로 옮길 계획인데 그동안에 과연 정읍시가 편안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 참으로 위험천만하다는 것이예요. 지금 어떤 상태로 한지 아세요? 파서 비닐에 분뇨를 쟁여놓고 있는 이런 상태로 요동마을에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모정보다는 환경단체가 되었든, 그외 누가 이야기 해도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그동네에 민원을 무마한다고 해서 모정하나 지어도 되겠느냐는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 하는데 최고 결정권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상태로는 이전할때까지는 편안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심각하게 듣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관계부서에서 검토가 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58페이지 시립묘지 배수로 보수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본예산때 공중전화, 쓰레기 소각위치를 우리가 세워주지 못해서 애석하게 생각을 해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배수로 보수등이라고 하면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보수사업비가 제일 큰것입니다. 배수로가 석축이 무너져서....
김상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배수로 보수이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중점적으로 세운것입니다.
김상기위원장
공중전화나 소각장은 생각안해봤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에서 요구는 되어있는데 공중전화나 소각장도 아울러서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설치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이 아니라 저는 전답이 가까이 있고 일부에 경작전답이 할애되어서 만여평의 시립묘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잘아시다피 소각장이 없는 참으로 국승록 시장의 성공적인 숙원사업이라고 자랑할만한 이 시설에 지금 소각을 못하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관이나 상여나 그외에 부수적인 상을 치룬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상을 당한 사람이 관을 뜯어서 다시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거기에 관련된 화환이나 엄청나게 있는 것들을 주민들이 입암면장님한테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절대 소각을 못하기로 면장이 약속하고 견딜수가 없어요. 혐오시설인데도 아무말 없이 모든 보완시설이 다 되기를 바랬는데 간단한 관서에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곳이 아니라 소각로가 되어야 하고 부수적으로 이런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진즉 본위원이 관련된 것을 자료를 이야기 해서라도 해야 하는데 입암면장으로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아요. 이홍렬 면장이 시에 충분한 반영이 되도록 이야기를 했을텐데 앞으로 묘에 이장을 못할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에서라도 여유가 있으면 시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하려고 해야되고 시장님 생각은 확대 매입을 해서 참으로 성공적인 사업, 그이상 좋은 시립묘지가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참으로 자랑스런 사업이니까 그것을 보완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잘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잘 알았다는 것 보다도 수정해서라도 참고하십시오.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본 예산에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예산을 세워주지 못한것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시립묘지 배수로 보수등이라고 해서 그것인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니까 협의를 해보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영길위원
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노후주택 개보수 64동 1백만원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내시가 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리고 빈집정리는 63동은 삭감을 했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물량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안영길위원
빈집정리가 없어서 그랬어요? 왜 묻느냐면, 빈집정리를 신청했는데 동에서도 아무런 회신도 없고 엊그제 포크레인을 불러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3동중에 들어갔는가 했더니 삭감되어서 안오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빈집정리를 철저히 가려서 기 보조를 해주면서 하는 것 희망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리 기정에 4천89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도비 2천4백45만원이 오지 않았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도비 2천4백45만원, 시비 2천4백45만원으로 50대 50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줄었습니다.
전용술위원
기정때 예산이 오지 않았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내시만 되고 오지 않았습니다.
전용술위원
시비도 농촌 빈집정리가 할 곳이 많습니까?
돈이 아직 안나갔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업 추진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용술위원
도비가 많이 줄었으면 시비도 줄여야지, 시비는 그대로 놔두고, 내시약속을 않하고 기정예산을 세운것이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줄 때 시군을 생각해서 보조비율을 원칙대로 부담을 해주어야 하는데 당초에는 50대 50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가 도비를 삭감해버리고 시비만 더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왜 이런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도비, 시비, 국비를 해놓으면 삭감을 못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기정에 도비 몇%, 시비 %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의원님들이 삭감을 않하고 그대로 심의를 해주니까 도비가 않왔다고 해서 시비만 충당해서 쓸려고 그대로 놔두고 도비는 555만원은 몇%가 삭감된것이예요? 이런 예산편성을 본예산 하니까 착오가 생기는 것이예요.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같이 해야지, 시비로 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을 조정하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칠보 백암리 노인정보수 도비 7백만원이 왔는데 세입부분에 어디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69쪽에 외래어종 포획 수매에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시비로라도 계속하겠다고 담당부서에서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삭감을 하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업부서에서 도비, 시비 모두 감액요구를 해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업무보고가 거짓말이었네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이 예산도 시비부분은 관계부서와 확인을 해서 서위원님의 업무보고 내용과 상이하다는 사항을 확인해서 수정안에 협조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68쪽에 재해위험시설 개보수에 있어서 도비가 삭감되어서 마찬가지로 시비도 그렇게 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추경예산안을 다루다 보면 재해위험시설로 돈이 있는데도 다시 중복되어서 올라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70페이지, 젖소능력 개량사업에 12,310두 두당 7천원씩인데 정액제입니까? 수정제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정액제입니다.
김종훈위원
정액을 갔다가 수정을 하지 않은 것을 두수로 하니까 혼선이 오지요. 무료로 줍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7천원씩 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을사보호조약 항의 최익현선생 창의화구입은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영정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제2시장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제2시장에 민간인 토지가 있는데 시유지와 교환하기 위해서 감정해서 교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인수위원
3필지 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3건을 시유지로 바꿔준다는 것이예요?
위치를 맞춰서 바꾼다는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시장을 활용하는 토지중에 개인토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시장 공유지로 만들고, 군수관사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교환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제2시장 감정을 왜 우리시에서 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교환을 하려고....
전용술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저버린 것은 뚜렷이 나오는데?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재산가액 평가를 해서 재산가치대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평가는 해야 합니다.
김상기위원장
을사보호조약 항의 최익현선생 창의화구입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칠보면에 민속 사료관이 있는데 칠보면에 유지들이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건립해서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민간단체에서 운영이 어려우니까 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저희 지역과 관련이 있는 초상화 그림을 그려서 대학교수한테 의뢰해서 벽화식으로 게첨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정영근위원
75페이지 나라꽃 무궁화 묘목구입에 각 면으로 나눠줄려고 계획 세운 것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무궁화꽃 구입비가 국비로 100만원이 내려와서 심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장
정동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장이 나와있으니까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동교 밑에 정읍천인데 위치는 상동 정수장 밑에 교량이 정동교인데 그 밑에 하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장
정읍천 상류에 풀장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동진위원
건설과장님! 구시장 천변주차장 옆에 주부로 수의조절을 해서 지난날에 아이들이 익사사고가 나서 완전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은 사용할수 있어요? 없어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사용은 가능한데, 라바보는 수심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진위원
수위조절을 할 수 있는 보완시설을 못해요? 혹 바닥을 높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관계를 조금 낮을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상이 높아지면 고수부지 저수로가 하상에 거의 균일하게 맞아있는데 하상을 높이면 고수부지로 그 위치만 물이 넘치게 됩니다.
이동진위원
만수가 되었을때에도 아이들의 키가 넘어서 익사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 하면 접시물에도 빠져서 사고가 난다는 격이 되었는데 불과 많아야 2, 30cm그것도 못되겠죠. 조절을 하면 쓸 수 있는 시설이 아니냐, 아깝게 시설을 다해놓고 폐기처분을 하면 다시 그 위에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다시 검토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동교 안에 풀장계획을 하는 것은 취입보가 다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60m정도 되는 경사가 완만하고 위에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풀장같이 보통 시내 사유 풀장보다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면적의 풀장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끄럼시설, 풀장등을 같이 병행해서 정읍시 어린이들에 대한 여름피서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아시다시피 취수장 밑에가 되어서 참으로 맑은 물이 흐르고 계단식으로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데 보완만 하면 될 수 있고 시설을 조금만 투자를 하면 된다는 것은 아는데 기존시설에 운영관계도 생각을 해봐야지 지난날 익사사고가 났다고 해서 방치하는 예산낭비도 한번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밑에것도 보완하는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으니까 재검토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기술직들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순한 콘크리트 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풀장, 미끄럼시설, 정읍시내에 어린이들이 물썰매라고 해서 수영장 미끄럼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까지 병행해서 만들어 주면 어린이들이 여름에 피서를 즐길수가 있다고 해서 고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이 안이 용역비이니까 이 밑에 보완하는 계획도 함께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학
박명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용술위원
75쪽 시설비 IC주변 단풍나무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IC 사거리에서 옆 고가쪽으로 화단이 향나무 비슷한 나무가 있고 중간에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오래되어서 훼손이 된 부분이 있어서 보식을 하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IC주변에 정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런데 1식이라고 했네요?
송현철위원
꼭 단풍나무를 식재해야 하네요.
전용술위원
이 예산대로 단풍나무가 심어질까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아래는 단풍나무 가로수 식재하는 것이고, 위에는 무궁화 국비로...
전용술위원
아는데, 나라에서는 무궁화 꽃을 심으라고 국비로 왔는데 IC단풍나무 가로수 식재 1식이라고 해놨는데 그곳이 단풍나무로 이루어집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단풍나무를 보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주나 심어지겠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사업부서에 확인해서....
전용술위원
농림개발과장한테 바로 보내주라고 하세요.
서준석위원
79쪽에서 82쪽까지 특별교부세로 붙은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 1회추경예산안에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민방위 역점시책 우수시로 3천만원 당초예산에 들어 있는데 세출이 전액 사업지원예산으로 계상이 되지 않아서 실무적으로....
서준석위원
아까 이야기할때에는 2건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부기상으로 세입에 들어있는데 그 사업에 시상금을 가져온 관계부서예산이.....
서준석위원
이 세입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것이예요? 특별교부세는 3가지 이외에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3가지 부기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 1회추경예산안 세입 38페이지에 민방위 시책 특별교부세라고 3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특별교부세 민방위 시책사업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세출예산에는 민방위 시책사업비로 예산이 한푼도 고려가 되지 않아서 민방위 시책사업비 목적으로 세출예산에 수정안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송현철위원
신태인 내성마을 안길포장외 3건을 과목경정을 하셨는데 도시과 주민숙원사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1회 추경예산안 본청예산에 들어있는 것을 읍면동 예산으로 예산을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준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제 이야기는 도시과 주민숙원사업비에서 과목경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과에서 할 때에는 사업비가 큰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이야기가 기왕에 착수한 사업을 여러군데 사업장으로 쪼개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제이야기는 64쪽을 보면 본청 소규모 숙원사업이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읍면동으로 숙원사업을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집행하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읍면동장이 본청에서 사업을 해주기를 원하는 사업도 있고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소규모 사업은 읍면동에서 하도록.....
송현철위원
결재권이 틀리잖아요. 면으로 해주었을때에는 면장님이 재량으로서 하실수 있고 본청에서는 회계과장님이 하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1천만원 미만은 전부 면장이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의 집행방침은 관계과로 하여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내용을 전달해서 운영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
큰 차이가 되니까?
전용술위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했지지만, 97년, 98년 연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
서준석위원
조금전 신태인 내성마을외 3건이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것이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추경에 신규로 올라와서 본청예산에 했었던 것을...
서준석위원
여기를 보면 안길포장외 3건인데 무엇을 한다는 것이예요? 추경예산안을 보면 268쪽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내성마을 안길포장외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를 해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4개마을이 자료로 들어와 있는데 묶어서 놔두었습니다.
서준석위원
1천만원씩 4개마을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른곳은 마을별로 다 하는데 신태인만 외 3건이라고 했어요. 예를들어서 외 3건이라고 해놓고 다른곳에 밝히지 못할데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추경예산안 255쪽을 보면 다른곳은 부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만 외 3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동진위원
대표마을이예요?
민섭
심민섭기획감사담당관
마을명칭을 기입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정회
23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치지 못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의사일정 제2항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예결특위 의사일정은 오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마치지 못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99년 8월 5일까지 의사일정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심사기간 연장을 의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