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경제관광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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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6일간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천정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 633페이지 조선경제과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경제과 세입예산은 62억 264만 7000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43억 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예산과목은 생략하고 사업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 81만 원, 태양광 발전사업 공공건물임대료 388만 8000원,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 한전부담금 5억 5645만 1000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50만 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50만 원. 기타수입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 3000만 원, 그리고 고현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과 노후전선 정비사업 3건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 선정된 자부담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2억 85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지원에 876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836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6031만 8000원, 저소득계층 LED교체사업에 44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4억 원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5400만 원, 고현시장 대형버스주차장 설치 사업에 27억 원, 고현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3259만 2000원, 고현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7500만 원, 옥수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1100만 원, 옥수동 새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14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친선교류의 날 지원에 96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6000만 원, 청소년 경제교육에 100만 원, 우수공예업체 개발 장려금에 40만 원, 물가 모니터요원 인건비에 72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24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1076만 2000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3억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2000만 원, 서민층 전기시설개선사업에 700만 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40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 지원에 300만 원. 다음 전입금입니다. 거제고현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2억 9000만 원, 거제고현시장 공영주차장 판매시설 사용료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조선경제과 세출예산은 200억 8156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24억 32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사업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지원에 3억 원, 산학관 협력사업 거제공고 지원에 8000만 원, 경남산업고 지원에 8000만 원. 조선해양산업 전략정책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에 154만 원, 기업지원 업무추진에 100만 원, 모범근로자 해외문화 체험연수 지원에 2000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30억 원, 그다음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지원에 노사민정 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에 336만 원. 공인노무사 운영수당에 3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친선교류의 날 지원에 3200만 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2300만 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에 1억 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엘리베이터 교체에 4300만 원. 그리고 이제 일반수용비입니다. 현수막 제작에 3억 원, 노사민정 인프라 구축에 240만 원. 그다음에 실무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240만 원, 노사민정 협력강화간담회에 800만 원, 노사민정 인프라구축에 강사수당 25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에 1억 800만 원, 그리고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에 훈련장려금 26억 5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에 50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600만 원.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부담금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 선박뉴스 정기구독료 250만 원, 기업지원 관련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용역에 3000만 원, 친환경 해양관광 선박개발 및 인프라 연구 용역에 1800만 원. 사무관리비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가맹점스티커 발급하고 경품권 제작, 홍보물 제작해서 1000만 원. 상품권 발행에 1억 500만 원. 그다음에 할인판매 보전금에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거제사랑상품권 경품 행사에 200만 원 곱하기 2회 400만 원 했습니다. 상품권 이벤트 행사에 상품권 구입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 위탁업무 대행수수료 3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할인판매보전금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지식 재산창출 지원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경제교육에 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공예업체 개발장려금에 240만 원, 공예기능 인력 양성사업 지원에 600만 원, 물가 모니터요원 임금 1920만 원. 그리고 물가 관련 홍보물 제작하고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 운영수당 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에 1512만 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대행에 240만 원. 소상공인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3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에 6억 원 계상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48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운영 수당해가지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196만 원. 그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쿨페스타 한마당 잔치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 신부시장 시설개선사업에 1000만 원. 고현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4656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000만 원, 고현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옥수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2200만 원, 옥수동 새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2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고현시장 대형버스주차장 설치사업에 44억 99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현시장 야시장 설치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000만 원 하고 야시장 개소식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설비 야시장 설치에 3억 6200만 원, 공동조리장 비품에 1800만 원. 그리고 옥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시설보급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66만 원,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3545만 원,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6억 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도서자가발전시설 위탁운영 5억 564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교체 전기용품 600만 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33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1억 800만 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215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1억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태양광 설치에 1억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에 6300만 원. 그다음에 사무실에 이제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1450만 원, 여비에 4700만 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 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5페이지 세출예산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있죠. 이게 지금 30억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지금 당초에는 16억 원 되어 있었고 이게 추경을 해서 좀 늘었지 않습니까? 얼마였죠, 작년도에? 올해 그러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추경을 그러니까 6억 원 해가지고 22억 원.

김용운위원

총 22억 원이었죠, 추경해서. 그러면 22억 원이 우리가 총 융자금액이 얼마였어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한 1000억 원쯤 됩니다.

김용운위원

1000억 원이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3년간 이자. 아니, 3년간 융자금액이니까 1000억 원쯤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제 1000억 원에 해당되는 이차보전금이 22억 원이 왔다, 이 말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게 4/4분기 거를 지금 못 하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이차지원이 22억 원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400억 원의 융자라는 것은 올해 새로 발생한 게 400억 원이다, 그 말이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총 기간 4년을 다 따지면 1000억 원이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우리가 300억 원을 예상하는 거는 총 예상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대출 예상 말씀입니까?

김용운위원

예.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올해도 한 3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300억 원. 총 얼마 되나요, 그러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러면 올해 300억 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이 당초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300억 원, 올해 400억 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 500억 원, 2017년도에 400억 원 그렇게 했는데 융자금액은 2020년도에 3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2019년도에는 394억 원을 대출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450억 원, 2017년도에.

김용운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우리 추경까지 해서 22억 원 했잖아요, 그죠? 22억 원 했는데 저는 이것이 총 400억 원에 관한 이차보전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3년간.

김용운위원

3년간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올해 우리가 30억 원을 내년도에 지금부터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30억 원이라고 하면 내년도에 신규로 우리가 대출이 발생될 걸 한 300억 원 정도로 본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총 규모는 그러면 얼마가 되냐고요. 1000억 원 정도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앞에 3년이 지난 최초 연도는 빠지고 하니까 이제 총 연도는 이제 3년간 해서 10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636페이지예요. 외국인 근로자 가족 친선교류의 날 지원 있죠. 이게 지금 총금액은 같은데 작년하고.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자꾸 말이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에서는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5 대 5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바뀝니까, 내년도에? 시비가 훨씬 많아지는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위에서 매칭 비율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올해이죠. 올해 예산은 50 대 50으로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이제 도비 30%, 시비 70%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도에서 결정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637페이지에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 있죠.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도 이게 편성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있어서 출연금 식으로 경상남도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김용운위원

1억 4000만 원인가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왜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마 이게 추경에 편성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제로고 추경 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에요. 당초에 했어요, 당초에.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당초예산요?

김용운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우리가 지급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위탁으로 넘기는 거네요, 이거를?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밑에 청년 일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당초는 예산이 안 잡혔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3번 추경에 계속 이제 이게 금액이 잡혔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26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26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작년 아니, 올해 1회 추경에 25억 원이 올라왔어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만. 25억 원이 올라왔고 이제 거기서 일부 삭감이 됐죠. 우리가 한 1억 원 정도 삭감이 됐었고. 그런데 2회 추경에 이게 금액이 한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12억 원으로. 그다음에 3회 추경에서는 7억 90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올해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게 총 7억 96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6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거의 3배 이상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 근거가 뭡니까? 올해는 7억 원 들었는데 내년도 26억 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삼성과 대우에서, 대우는 이제 내년도 훈련 계획 인원을 한 462명 정도로 잡고 삼성은 한 2,0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지금 계속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해서 사업 2,000명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2,000명은 너무 좀 많고 해서 적당하게 한 980명 정도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모집인원을, 대상인원을 1,442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용운위원

1,442명. 올해가 우리가 1,130명 하겠다고 그랬는데 744명 했다. 그때 그렇게 보고하셨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744명인데 올해 한 게 그렇게 해서 총 7억 원이 들었잖아요, 7억 9000만 원이. 그렇게 하더라도 1,442명으로 잡더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한 13~14억 원 정도면 충분한데 그것도 사실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인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26억 원 정도까지 잡는 거 이거 과다한 거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작년에 당초예산 때는 편성을 못 하고 예비비로 좀 지급을 훈련장려금을 지원했었고요. 올해 3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적극적으로 좀 출장을 가서 지원 요청을 해서 고용노동부 기금을 월 2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4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인상이 됐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3월 14일부터입니까, 아마 3월 14일 입소자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20만 원 주던 것을 40만 원으로 지원이 있었고요.

김용운위원

그게 고용위기지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계속 막 울었습니다. 지금 거제지역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그다음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지역 세 가지를 들먹여가지고 거제가 참 어렵다고 해서 이제.

김용운위원

40%를 했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20만 원에서 40만 원 지원을 3월 14일 입소자부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80만 원에 1,130명으로 계상한 예산에서 지금 고용부에서 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바람에 조금 줄게 되었고요.

김용운위원

그러면 시비가 지금 60만 원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3월부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시비가 6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80만 원씩 들어갔는데요. 80만 원씩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7억 9600만 원인데 올해 우리가 현재 60만 원이 들어가면 금액이 더 떨어져야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예상 인원수도 당연히 많이 잡아도 2배인데요. 예산은 현재 2배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이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거제시가 이제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40만 원이 다시 또 20만 원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거제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훈련생 1인당 80만 원씩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만 원 곱하기 이제 1,442명으로 계산을 한 거고.

김용운위원

그러면 기존에 20만 원 하던 것은 올해 연말로 끝나고 내년에 적용 안 되고, 그러면 내년에 새롭게 20만 원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3월부터? 그러면 40만 원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니, 3월부터가 아니고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훈련원에서 수료한 사람들 명단을 올리면 고용노동부에서 훈련생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기금으로.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호

옥성호경제산업국장

제가 정리를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20만 원은 올해 아까 2020년도에 들어올 거고 추가 20만 원은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그 기간이 올 12달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내년에 또 연장이 돼야 20만 원이 또 들어오고 연장이 돼서 확정되면 20만 원이 더 들어와서 40만 원이 되는데, 제가 지난 11월 말경 울산에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실사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 현장에 가서 그 회의에 가서 내년에도 20만 원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 창원, 울산 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될지, 안 될지 조금만 더 기다려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확정이 되면 4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그 지원이 안 되면 종료를 12월 말로 종료가 돼 버리면 2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은 그대로 나오는 거고, 고용노동부에서 원래 나오는 20만 원은 그대로 지원이 되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럼 80만 원이 아니고 우리 60만 원을 지원한 거네요, 그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3월 이후로는 그죠? 그게 내년에도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래서 안 될 걸 예상해서 80만 원으로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이거 세부내역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세부내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아니,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요. 그때는 1,170명입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 뒤에 삼성기술연수원에서 지금 내년도 예상인원을 좀 올렸습니다. 한 2,000명으로 올리면 안 되겠느냐고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야 근거를 명확히 해야. 저는 하여튼 기본적인 인식은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25억 원으로 처음에 했다가 이게 추경을 두 번이나 거치면서 계속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회 추경에서는 7억 9000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26억 원으로 이게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거를 면밀히 따져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과도하게 좀 예산 책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다음에 밑에 메이커센터 있죠,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하고. 이게 올해 우리가 2회 추경에서 1억 51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메이커센터 코워킹 사업을 도비 2억 원 하고 우리 시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자산 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1억 510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은 집행을 다 하고 내년도에 이제 협약을 해서 운영비조로 1억 5100만 원을 이월을 하는데, 지금 운영비가 한 2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5000만 원만 올해 계상을 더 해서 2억 원으로 맞춘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아! 2019년도에 지금 1억 5100만 원을 그대로 넘긴다, 이 말이에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이월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이월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사고이월 됩니다.

김용운위원

사고이월로 했어요? 사고이월로. 명세서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없네. 1억 5100만 원 사고이월로 넘어간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럼 총운영비는 2억 원 정도로 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거 위탁 운영하는, 개발공사에 위탁할 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8페이지에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부담금. 이거 지금 새로 올해 예산으로 잡힌 건데 이거 뭡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 사업이 지금 이것도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전시행사로 LNG관이나 조선소관이나 해양플랜트관 등 해가지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에 국제LNG컨퍼런스 조선해양경량화 및 융복합 소재발전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사업인데, 이게 균특회계에 3억 원을 지원받고, 도비 3억 원. 그러면 창원에서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통영·김해·거제·함안·하동·고성에서 각 5000만 원씩 분담을 해서 하는 행사의 부담금입니다.

김용운위원

이 사업이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경상남도에서 2019년 7월 24일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은 없었잖아요, 그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업무보고에, 내년도 업무보고에 이 내용도 전혀 우리가 들은 바가 없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주체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김용운위원

어쨌든 우리 과에서 보면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경남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예요. 조선해양산업 관련해서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용역, 그다음에 미래선박 개발 인프라 연구용역 이건 뭐 하자는 거죠, 이거? 무엇을 위한 용역입니까? 그러니까 말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시가 이런 거를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우리 거제시가 이제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래서 지금 LNG 선박이나 수소를 이용한 해양관광 선점도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연구용역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용역비를 두 개 올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밑에 근데 우리가 선박개발 인프라 용역 이런 것이 해당 기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말씀인데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우리 거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거제시는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하니까 행정에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연구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대우나 삼성이나 이 조선업체에다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연구용역을 하는데 친환경 해양관광 선박에 관한 개발연구용역입니다. 이게 한두 푼 1800만 원 가지고 될 일도 아닐뿐더러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게.

김용운위원

그것도 국비신청과 관련이 있어요? 위에 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우리가 조선해양산업전략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우와 삼성 그다음에 거제대, 한국해양대 교수들과 협의하는 회의 자리에서 신종계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아마 좀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용역을 한번 해봐라, 라고 제안을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위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용역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국비 공모나 어쨌든 국·도비를 우리가 좀 확보하는 데 지금 쓰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말씀은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이 선박개발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우리가 해가지고 이걸 어디다 써먹을 거냐 이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 용역 결과를 삼성과 대우에 이제 아이템 제공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김용운위원

한번 좀 모호하신데요. 한번 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보충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소에서 만드는 지금 그런 규모의 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고. 해양관광과 관련된.

성호

옥성호경제산업국장

관광유람선.

김용운위원

유람선. 그 선박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조차도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거제가 이러한 산업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삼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해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한데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39쪽에요. 거제사랑상품권 하나만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할인판매보조금 이게 지금 용어가 다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지원보전금 이렇게 명이 다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할인해 주는 금액을 지금 나타내는 건데 우리 시가 지금 우리 시비로 10억 원을 들이고 국비로 4억 원을 받겠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우리 당초 내년도 거제사랑상품권 판매 목표를 2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300억 원 하니까 상시 5% 할인행사 하는 거하고 상시 5% 할인행사를 해가지고 200억 원을 잡으니까 할인보전금이 시비로 10억 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비 4억 원은 뭐냐면 국비가 작년도에 우리 당초예산 올릴 때 거제사랑상품권 100억 원 판매하는 것으로 올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300억 원을 팔아가지고 이제 4% 할인보전금 12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국비가 4억 원 된 거는 지금 100억 원은 올해 예산 지원해서 100억 원을 잡았고 저희들이 100억 원을 더 팔게 되면 4억 원이 더 추가로 내려옵니다. 이거는 국비는 판매실적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목표액이 그러면 총 200억 원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올해는 2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가 지금 2019년도 올해죠, 그러니까. 내년도 200억 원으로 잡았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김용운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애초에 우리가 400억 원 목표로 하다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300억 원으로 수정을 했고 실제로 그러면 연말까지 우리가 판매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300억 원 다 팔았습니다.

김용운위원

300억 원 다 할 수 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다 했습니다, 매진됐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300억 원 지금 우리가 국비 받은 거는 총 12억 원이다, 그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4%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간 거는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12억 원 들어갔습니다.

김용운위원

시비 보조도 12억 원 들어갔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시비 보전이 지금 10억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국비는 현재는 4억 원인데 이거는 200억 원 가까이 되면 이게 8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말이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10억 원을 잡은 거는 200억 원을 기준으로 잡은 거다, 그 말씀이시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 판매액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제가 2018년도 말에 이제 조선업 우리 거제시가 고용위기지역이 되고 나서 행정안전부에서 20억 원을 할인보전금을 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할인해서 팔라고 해서 그 당시에 2018년 8월인가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200억 원을 거제사랑상품권을 10%를 할인행사로 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도 안 돼서 다 매진이 되어서 2019년도에는 또 국비가 10%가 내려오면 한 400억 원 정도는 충분히 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00억 원을 계상을 했다가, 지금 국비가 이제 10%가 안 내려오고 이제 4%로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 내려오면 나머지 10% 할인행사를 하려면 시비가 6% 드는데 400억 원에 대한 6% 하니까 24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많아서 300억 원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정을 해서 해보니까 올해 12억 원이 예산이 들었고 국비가 12억 원 받아서 24억 원으로 해서 300억 원을 거제사랑상품권으로 다 팔았는데, 내년도에도 300억 원 정도를 팔려고 하니까 10% 할인행사가 많이 좀 있어야 팔 수 있겠더라고요. 평소에는 5% 하니까 한 달에 한 8억 원 정도에서 8~9억 원 정도 팔립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이 고정적으로 팔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200억 원을 다 팔려고 하니까 설, 추석 때 할인행사를 반짝 행사를 좀 해야 좀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국비 4%는 확보된 금액이니까 이제 하고 시비를 지금 200억 원에 대한 5%, 10억 원을 확보한 사항을 그러면 총금액이 이제 남는 금액이 나옵니다. 5%를 상시판매하다가 보니까 국비 4%, 시비 10억 원 확보한 예산이 있으니까 설, 추석 때 이제 세일을 10%를 좀 해서 팔면 200억 원은 팔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예산과 다룰 문제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현재 판매액이 우리 예상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도 전년도보다는 아니,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100억 원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판매액이 뭐 100억 원 단위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이 국비나 시비를 얼마를 더 집어넣어서 할인율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여기에 좌우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거제사랑상품권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많은 가게에서 이거를 받고 이것이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이게 실핏줄처럼 작용이 되게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그런 방책들을 만들어야 이것이 일상적으로 금액이 사용량이 점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것이지, 국비 많이 받아서 5% 해주는 걸 10% 할인한다고 몇십억 원 확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돼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래서 현재 희망근로자들 열 분을 올해 하반기에 채용해서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업무보고 때 말씀 나누고요. 640페이지에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제일 아래쪽입니다. 이거 전년도에 2억 원인데 올해 3억 5000만 원 한 거는 그때 업무보고 때 설명들어서 이해되고요. 밑에 이차보전액이 올해 2억 5000만 원이 내년 6억 원으로 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융자금액이 올해가 100억 원 기준이었죠, 이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게 두 배로 늘어나면 한 200억 원 기준으로 본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총 한 100억 원 정도니까 충분하던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좀 부족했습니다.

김용운위원

부족하고요. 어쨌든 200억 원 목표로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2.5%로 주는 거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죠? 그러면 5억 원인데 왜 이거를 굳이 6억 원으로 해놓은 건 더 늘어날 수 있는 걸 보고 한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저번에 김용운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2.5%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를 한다고 해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제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이제 2.5%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례도 이제 3%로 좀 바꿀 계획도 있고요. 지금 올해 100만 원 한 상황에서 추가로 100만 원 추가로 한 상황에 추가분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200억 원 대출 계획도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6억 원을 잡았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641페이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쿨페스타 이거 올해 두 군데 했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고현시장 아케이드 준공식 행사할 때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옥포 국제시장 시장 내에서 한마당축제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거는 예산이 별도로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예산을 거기다 같이 썼습니까? 보태가지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같이 썼습니다.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긴 한데. 646페이지에 우리 운영경비를 잠깐만 볼게요. 이게 제가 계산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운영경비 보면 올해 예산보다 지금 1000만 원 줄은 걸로 나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운영경비.

김용운위원

행정운영경비 우리 과에.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2019년도에 9000만 원이 2020년도에 8000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1000만 원 줄은 걸로 되어 있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아래쪽에서 1000만 원이 어디서 줄었다는 뜻입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1000만 원이 줄은 근거가 없는데? 혹시 빠진 게 있나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빠진 건 없는데 아마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조선경제과에 아마 직원이 한 명 더 늘어났는데. 제가 이거는 확인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행정운영경비를 쭉 계산을 해보니까요.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가 7220만 원 나오고요. 2020년도는 813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오히려 한 9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금액이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경비는 예산부서에서 과 내에 부서 정원에 따라서 다 일률적으로 다 계산하는 것이라서 제가 이거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한번 더해보세요, 밑에 계산을. 더해보면 그 금액이 맞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자료가 있는데 지금.

김용운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복합기 18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에서는 빠졌네요.

김용운위원

빠진 게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1800만 원이 빠졌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수정예산도 아니고 누락이 된 겁니까, 기록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예산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가져온 예산서에는 지금 1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2019년도 예산에 1800만 원 자산취득비 복합비. 그러니까 우리 프린트기와 복사기하고 출력기 있습니다. 그 복합기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그게 빠지니까 아마 감이 1000만 원 생긴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5페이지에 그 하단에 모범 근로자 해외문화체험연수 2000만 원. 이거는 과장님 상공회의소로 보내줍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거는 민간경사보조사업을 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우리 과에 되어 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박형국위원

이게 과장님 입찰을 하면 여행사가 계속 이거 한 곳만 선정된다는 것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거제시에 여행사 관내에 여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쟁입찰을 해서 이 부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은 640페이지 상단에요. 우수공예업체 개발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개발장려금이 240만 원인데 선정 기준이, 선정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매년 공모를 하는데 지금 유정아트 김흥수 씨 이분만 계속합니다, 지원을 하고. 다른 분은 신청을 거의 안 합니다. 공예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지 이쪽만 나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자기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다음이나 한번 좀 그 부분을 해 주십시오. 도자기도 상당히 우리 거제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예기능 인력양성사업지원 그러면 이 부분도 한 업체만 선정이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공모해서 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똑같은 사항이에요. 매년 이렇게 합니까? 그럼 이게 공예 부분도 있고 다른 도자기나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좀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업무보고마다 계속 공예만 나오는데 도자기도 한번 좀, 다음에는 한 번 그런 지원사업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3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거제대학에 3억 원, 또 거제공고, 경남산업고에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하고 이렇게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거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이것 때문에 제가 거제대에 회의도 자주 갑니다. 가는데 거제대에서는 우리 시에서 이 3억 원 예산 지원해 주는 이거를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주로 이제 여기는 이제 교수님들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데, 지금 거제대에서 주로 받는 게 뭐 사업비로 많이 받는데 집행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은 거제시에서 주는 3억 원은 주로 이제 인건비성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니, 그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인건비는 되어 있고 추가로 학생들에게 그때 지난번에 설명을 하실 때 양대조선소에 인력들을 이렇게 해서 하신다 했는데 그거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 교수들 인건비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예. 퇴직 인력을 이용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이제 인건비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3억 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실제로 취업을 할 때 취업캠프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한다, 라고 들었거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취업캠프도 하고요.

고정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하고 기숙사비는 우리가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얼마 정도 지금 물론 과는 다르지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에서 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인당 얼마 될지는 알 수 없다, 그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거기에서 대비해 주고 그것은 지역에 있는 대학이 유일하게 전문대학이긴 하지만 한 군데밖에 없어서 좀 육성이 잘 되어서 아이들이 바깥에 안 나가고 거제대학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게 혹시 뭐 금액을 좀 증원하는 요청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는지요? 그래서 한번,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3억 원을 아주 긴요하게 고맙게 잘 쓰고 있다고.

고정이위원

알뜰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요구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더 많이 필요한데 말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충분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취업캠프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제가 실제로 학생들에게도 물어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637페이지에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이렇게 해서 26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이 질의를 많이 해서 추가는 안 하겠지만 실제로 2019년도에 보니까 684명, 10월 말 기준으로 7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다고 제가 받았는데요.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인지, 거제의 인구증가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는 좀 잘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3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이긴 하지만 선박뉴스 정기구독료 이것은 사이트 구독료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선박뉴스 월간지 책자가 사무실에 옵니다.

고정이위원

책자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책자입니다.

고정이위원

책자 1년 구독료가 250만 원이나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몇 부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담당계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런 거죠, 책자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639페이지에 이제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한 10억 원 이렇게 할인판매 보전금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게 지역 경제 또는 지역 우리 소상공인한테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혹시 예측하십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우선 올해 300억 원을 다 팔았습니다마는 거제사랑상품권이 말 그대로 거제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만 있는 거니까 관내 자금에 역외유출 방지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정이위원

물론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물론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사시겠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10% 할인 행사를 하면서 법인체에는 판매 한도를 1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하향하고 개인한테는 마지막에 12월에 할 때는 개인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가지고 그렇게 조정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법인에서 일명 ‘깡’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말이 많아서 이번에 고성에서도 그런 언론 보도가 좀 있었지만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에서 판매하는 금액을 1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했고 대신 이제 개인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판매한 실정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개인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는 거는 아마 이게 12월에 이렇게 했는데 거의 12월까지 정도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일주일도 채 안 돼서 판매가 종료가 됐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구입을 한 것 같고 옥포나 장승포 쪽에도 혹시 홍보가 됐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전체 다 하고. 그런데 이제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금 농협중앙회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거제시지부, 그다음에 장평지점, 그다음에 옥포지점, 그다음에 시청출장소 이 네 군데서 파는데 주로 이제 읍·면에서는 주로 이제 고현에 있는 중앙회에 많이 오고 시청출장소에도 많이 오고 장평에도 많이 가서 이제 고현·장평 쪽에는 상당히 붐비고 옥포 쪽에는 그렇게 안 붐비더라고요. 옥포 쪽은 아마 중앙에 주차자리가 좀 불편한지 사람들이 많이 안 가가지고. 그런데 농협시지부에서 어제 부지부장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10% 할인행사를 하다 보니까 창고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하니까 이걸 내년도에는 이제 지역농협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바꾸자 해서 건의를 했더니 아마 올 연말에 시스템을 좀 바꿔가지고 내년에는 지역농협에서도 거제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바꿀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옥포·장승포 쪽의 분들은 이게 할인판매를 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현·장승포 쪽에는 붐비는 만큼 이게 홍보가 잘 된 것 같고 옥포·장승포 지역에는 홍보가 덜 돼서 ‘끝났나?’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홍보도 옥포·장승포 지역에서도 좀 충분히 해 주시고, 만약에 내년에 지역농협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면 아마 좀 면 지역에 그런 분들도 조금 활성화는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면 지역에서 많이 판매가 되어야지 그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부분의 뭐 사실 업주들이 사게 되면 그거는 경기 활성화에 딱히 도움이 되는 거보다는 그냥 나눠주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챙겨서 지역농협은 이렇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638페이지 친환경 해양관광 선박 개발 및 인프라 연구용역 아까 계장님께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서 이 법에 근거해서 지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이 법률은 제가 한번 방금 앉아서 꼼꼼하게 한번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기술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국가가 수립하게 되어 있고 거의 국가가 하는데 지자체하고 국가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친환경선박 구매자, 소유자들한테 지원하는 게 10조에 되어 있고, 11조에 환경친화적선박 연료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할 때 그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술개발은 8조를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규정을 가지고 계시죠. 8조에 한번 보시면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은 국가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 7조에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친환경선박 개발 등에 관한 정책 협의’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정책협의회는 산자부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게 되어 있고 보급정책협의회는 해양수산부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법적 근거를 찾는다 하면 제가 그걸 못 찾아서 「지방자치법」9조에 보면 9조2항3호 ‘파.’ 목에 보면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이게 법적 근거가 될 것 같은데. 뭐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해 주시고 아니면 아까 계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그 8조에 보면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해가지고 그거는 “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연구개발사업은 산업통상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김용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18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도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공립연구기관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그다음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인 기관에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다 차지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연구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친환경선박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으면 하실 때 이 법률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기관에 뭐 연구용역을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게 기술개발이 아니고 인프라 연구용역만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아까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한다,” 라고 하셔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게 국가하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구매자, 소유자,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연료생산자 환경친화적선박 연료생산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 이제 전환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연구용역 이게 우리가 법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것하고 이 연구용역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체가.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 내용을 자체를.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도 이게 1800만 원이란 금액 가지고 과연 이런 연구용역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서 관련 법률을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한번 싹 검토를 해봤습니다, 앉아서.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를 한다, 개발과 인프라 연구 용역을. 그러면 그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9조에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이게 법적 근거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거제사랑상품권 ‘깡’ 관련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라는 거 행안부에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 ‘깡’을 적발했을 때 어떤 조치 사항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행정지도는 있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도는 있습니다. 지도는 있는데 아마 입법,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거제사랑상품권은 일명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 상품권 하나하나에 번호가 다 있어서 그게 어디서 판매되고 어디서 환전이 되고 하는 경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한번 해 보니까 ‘깡’ 사례가 의심이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그분들을 불러서 이제 사유서를 받고 했는데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법률 근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세무서에서도 통보를 하고 세무서에 협조도 하고 했는데 안 돼서 결국 이번에 법인한테는 이제 판매량을 1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해서 하니까 이번에는 1000만 원 이상 판매를 요구할 시에는 우리 과에 협의를 하라고 했더니 한 업체에서 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령자 영수인을 붙일 수 있냐고 하니까 뒤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앞으로 하면 법인에 1000만 원 이상 구매할 시에는 어떤 집행계획이 서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를 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법인에게 뭐 구매하는 금액을 이렇게 대폭 1/10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가장 활성화된 데가 우리 거제시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사회상품권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 중 하나인데 다른 성남이나 이런 데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좀 활성화되어 있는? 다른 시.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를 안 갈 정도로 판매량이 뭐 4000억 원 이렇게 많이 판매했는데 아마 할인보전율을 어떻게 예산을 떼는지 좀 궁금할 정도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일단은 아마 거제사랑상품권을 군산이 워낙 그렇고 하니까 그걸 알고도 용납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현재로써는.

김두호위원

일단 이게 타 다른 위원분들께서 말씀하신 이게 지역화폐로서 전전유통이 되고 이게 계속 유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발행돼가지고 바로 이게 회수되어가지고 바로 폐기되면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시민들 세금 가지고 발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 주고 이렇게 해 버리면 결국 손해입니다, 할인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행안부에서 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고향사랑상품권에 관한 할인금액을 행안부에서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발행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아니고 온누리상품권 대한 발행에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가장 잘 되어 있으니까 혹시 이런 부분이 오면 행안부에서 담당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수 차례 이런 논의를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 규제 장치를 집어넣을 건지 별도의 단행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온누리상품권에 관한 발행근거에 지역사랑상품권도 이게 이에 준한다, 이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규정을 넣고 그에 기초해가지고 과태료 규정을 넣으면 가능한데 그 외에 되려고 하면 우리가 조례로 과태료 규정을 넣으려고 하면 그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하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기자들이나 혹시 취재를 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세요. 만약에 그런 정확하게 안 되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분들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매번 이게 발행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받는 게 행안부니까 행안부에서 그렇게 단일 법률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드니까 이를 개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한 번 오시게 되면 담당자가 바뀌시더라도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고 제가 계속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상입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