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6일간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선경제과장 천정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 633페이지 조선경제과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경제과 세입예산은 62억 264만 7000원으로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43억 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예산과목은 생략하고 사업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 81만 원, 태양광 발전사업 공공건물임대료 388만 8000원,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 한전부담금 5억 5645만 1000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50만 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50만 원. 기타수입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 3000만 원, 그리고 고현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과 노후전선 정비사업 3건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 선정된 자부담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2억 85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지원에 876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836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6031만 8000원, 저소득계층 LED교체사업에 44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4억 원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5400만 원, 고현시장 대형버스주차장 설치 사업에 27억 원, 고현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3259만 2000원, 고현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7500만 원, 옥수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1100만 원, 옥수동 새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14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친선교류의 날 지원에 96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6000만 원, 청소년 경제교육에 100만 원, 우수공예업체 개발 장려금에 40만 원, 물가 모니터요원 인건비에 72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24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1076만 2000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3억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2000만 원, 서민층 전기시설개선사업에 700만 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40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 지원에 300만 원. 다음 전입금입니다. 거제고현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2억 9000만 원, 거제고현시장 공영주차장 판매시설 사용료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조선경제과 세출예산은 200억 8156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24억 32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사업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지원에 3억 원, 산학관 협력사업 거제공고 지원에 8000만 원, 경남산업고 지원에 8000만 원. 조선해양산업 전략정책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에 154만 원, 기업지원 업무추진에 100만 원, 모범근로자 해외문화 체험연수 지원에 2000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30억 원, 그다음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지원에 노사민정 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에 336만 원. 공인노무사 운영수당에 3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친선교류의 날 지원에 3200만 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2300만 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에 1억 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엘리베이터 교체에 4300만 원. 그리고 이제 일반수용비입니다. 현수막 제작에 3억 원, 노사민정 인프라 구축에 240만 원. 그다음에 실무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240만 원, 노사민정 협력강화간담회에 800만 원, 노사민정 인프라구축에 강사수당 25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에 1억 800만 원, 그리고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에 훈련장려금 26억 5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메이커센터 및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에 50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600만 원.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부담금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 선박뉴스 정기구독료 250만 원, 기업지원 관련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용역에 3000만 원, 친환경 해양관광 선박개발 및 인프라 연구 용역에 1800만 원. 사무관리비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가맹점스티커 발급하고 경품권 제작, 홍보물 제작해서 1000만 원. 상품권 발행에 1억 500만 원. 그다음에 할인판매 보전금에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거제사랑상품권 경품 행사에 200만 원 곱하기 2회 400만 원 했습니다. 상품권 이벤트 행사에 상품권 구입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제사랑상품권 위탁업무 대행수수료 3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할인판매보전금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지식 재산창출 지원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경제교육에 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공예업체 개발장려금에 240만 원, 공예기능 인력 양성사업 지원에 600만 원, 물가 모니터요원 임금 1920만 원. 그리고 물가 관련 홍보물 제작하고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 운영수당 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에 1512만 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대행에 240만 원. 소상공인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3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에 6억 원 계상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48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운영 수당해가지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196만 원. 그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쿨페스타 한마당 잔치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 신부시장 시설개선사업에 1000만 원. 고현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4656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000만 원, 고현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옥수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2200만 원, 옥수동 새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2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고현시장 대형버스주차장 설치사업에 44억 99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현시장 야시장 설치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000만 원 하고 야시장 개소식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설비 야시장 설치에 3억 6200만 원, 공동조리장 비품에 1800만 원. 그리고 옥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시설보급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66만 원,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3545만 원,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에 6억 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도서자가발전시설 위탁운영 5억 564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교체 전기용품 600만 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33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1억 800만 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215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1억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태양광 설치에 1억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에 6300만 원. 그다음에 사무실에 이제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1450만 원, 여비에 4700만 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 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5페이지에 그 하단에 모범 근로자 해외문화체험연수 2000만 원. 이거는 과장님 상공회의소로 보내줍니까?

이거는 민간경사보조사업을 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우리 과에 되어 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게 과장님 입찰을 하면 여행사가 계속 이거 한 곳만 선정된다는 것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거제시에 여행사 관내에 여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쟁입찰을 해서 이 부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상단에요. 우수공예업체 개발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개발장려금이 240만 원인데 선정 기준이, 선정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매년 공모를 하는데 지금 유정아트 김흥수 씨 이분만 계속합니다, 지원을 하고. 다른 분은 신청을 거의 안 합니다. 공예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지 이쪽만 나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자기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다음이나 한번 좀 그 부분을 해 주십시오. 도자기도 상당히 우리 거제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예기능 인력양성사업지원 그러면 이 부분도 한 업체만 선정이 됩니까?

예. 공모해서 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이에요. 매년 이렇게 합니까? 그럼 이게 공예 부분도 있고 다른 도자기나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좀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마다 계속 공예만 나오는데 도자기도 한번 좀, 다음에는 한 번 그런 지원사업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63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거제대학에 3억 원, 또 거제공고, 경남산업고에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하고 이렇게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거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제가 거제대에 회의도 자주 갑니다. 가는데 거제대에서는 우리 시에서 이 3억 원 예산 지원해 주는 이거를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주로 이제 여기는 이제 교수님들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데, 지금 거제대에서 주로 받는 게 뭐 사업비로 많이 받는데 집행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은 거제시에서 주는 3억 원은 주로 이제 인건비성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인건비는 되어 있고 추가로 학생들에게 그때 지난번에 설명을 하실 때 양대조선소에 인력들을 이렇게 해서 하신다 했는데 그거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 교수들 인건비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지금 예. 퇴직 인력을 이용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이제 인건비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3억 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실제로 취업을 할 때 취업캠프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한다, 라고 들었거든요?

예. 취업캠프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하고 기숙사비는 우리가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얼마 정도 지금 물론 과는 다르지만.

예. 일자리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인당 얼마 될지는 알 수 없다, 그죠?

예.

거기에서 대비해 주고 그것은 지역에 있는 대학이 유일하게 전문대학이긴 하지만 한 군데밖에 없어서 좀 육성이 잘 되어서 아이들이 바깥에 안 나가고 거제대학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게 혹시 뭐 금액을 좀 증원하는 요청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는지요? 그래서 한번, 있습니까?

지금 3억 원을 아주 긴요하게 고맙게 잘 쓰고 있다고.

알뜰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요구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 더 많이 필요한데 말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충분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취업캠프가 상당히 효과적이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제가 실제로 학생들에게도 물어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까 637페이지에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이렇게 해서 26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이 질의를 많이 해서 추가는 안 하겠지만 실제로 2019년도에 보니까 684명, 10월 말 기준으로 7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다고 제가 받았는데요.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인지, 거제의 인구증가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는 좀 잘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3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이긴 하지만 선박뉴스 정기구독료 이것은 사이트 구독료입니까? 어떻습니까?

선박뉴스 월간지 책자가 사무실에 옵니다.

책자입니까?

예, 책자입니다.

책자 1년 구독료가 250만 원이나 됩니까?

예.

몇 부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담당계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하십시오.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런 거죠, 책자가 아니고?

우선 올해 300억 원을 다 팔았습니다마는 거제사랑상품권이 말 그대로 거제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만 있는 거니까 관내 자금에 역외유출 방지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물론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사시겠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이번에 10% 할인 행사를 하면서 법인체에는 판매 한도를 1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하향하고 개인한테는 마지막에 12월에 할 때는 개인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가지고 그렇게 조정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법인에서 일명 ‘깡’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말이 많아서 이번에 고성에서도 그런 언론 보도가 좀 있었지만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에서 판매하는 금액을 1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했고 대신 이제 개인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판매한 실정이 있습니다.

예, 개인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는 거는 아마 이게 12월에 이렇게 했는데 거의 12월까지 정도 판매하겠다고 했는데 일주일도 채 안 돼서 판매가 종료가 됐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구입을 한 것 같고 옥포나 장승포 쪽에도 혹시 홍보가 됐습니까?

예, 전체 다 하고. 그런데 이제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금 농협중앙회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거제시지부, 그다음에 장평지점, 그다음에 옥포지점, 그다음에 시청출장소 이 네 군데서 파는데 주로 이제 읍·면에서는 주로 이제 고현에 있는 중앙회에 많이 오고 시청출장소에도 많이 오고 장평에도 많이 가서 이제 고현·장평 쪽에는 상당히 붐비고 옥포 쪽에는 그렇게 안 붐비더라고요. 옥포 쪽은 아마 중앙에 주차자리가 좀 불편한지 사람들이 많이 안 가가지고. 그런데 농협시지부에서 어제 부지부장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10% 할인행사를 하다 보니까 창고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하니까 이걸 내년도에는 이제 지역농협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바꾸자 해서 건의를 했더니 아마 올 연말에 시스템을 좀 바꿔가지고 내년에는 지역농협에서도 거제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바꿀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옥포·장승포 쪽의 분들은 이게 할인판매를 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현·장승포 쪽에는 붐비는 만큼 이게 홍보가 잘 된 것 같고 옥포·장승포 지역에는 홍보가 덜 돼서 ‘끝났나?’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홍보도 옥포·장승포 지역에서도 좀 충분히 해 주시고, 만약에 내년에 지역농협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면 아마 좀 면 지역에 그런 분들도 조금 활성화는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면 지역에서 많이 판매가 되어야지 그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부분의 뭐 사실 업주들이 사게 되면 그거는 경기 활성화에 딱히 도움이 되는 거보다는 그냥 나눠주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챙겨서 지역농협은 이렇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38페이지 친환경 해양관광 선박 개발 및 인프라 연구용역 아까 계장님께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서 이 법에 근거해서 지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이 법률은 제가 한번 방금 앉아서 꼼꼼하게 한번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기술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국가가 수립하게 되어 있고 거의 국가가 하는데 지자체하고 국가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친환경선박 구매자, 소유자들한테 지원하는 게 10조에 되어 있고, 11조에 환경친화적선박 연료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할 때 그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술개발은 8조를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규정을 가지고 계시죠. 8조에 한번 보시면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은 국가가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 7조에 보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친환경선박 개발 등에 관한 정책 협의’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정책협의회는 산자부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게 되어 있고 보급정책협의회는 해양수산부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법적 근거를 찾는다 하면 제가 그걸 못 찾아서 「지방자치법」9조에 보면 9조2항3호 ‘파.’ 목에 보면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이게 법적 근거가 될 것 같은데. 뭐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해 주시고 아니면 아까 계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렇습니까? 그 8조에 보면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해가지고 그거는 “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연구개발사업은 산업통상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김용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18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도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공립연구기관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그다음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인 기관에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다 차지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연구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친환경선박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으면 하실 때 이 법률 8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기관에 뭐 연구용역을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게 기술개발이 아니고 인프라 연구용역만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예. 그 ‘깡’을 적발했을 때 어떤 조치 사항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행정지도는 있잖아요.

지도는 있습니다. 지도는 있는데 아마 입법,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거제사랑상품권은 일명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 상품권 하나하나에 번호가 다 있어서 그게 어디서 판매되고 어디서 환전이 되고 하는 경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한번 해 보니까 ‘깡’ 사례가 의심이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그분들을 불러서 이제 사유서를 받고 했는데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법률 근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세무서에서도 통보를 하고 세무서에 협조도 하고 했는데 안 돼서 결국 이번에 법인한테는 이제 판매량을 1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해서 하니까 이번에는 1000만 원 이상 판매를 요구할 시에는 우리 과에 협의를 하라고 했더니 한 업체에서 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령자 영수인을 붙일 수 있냐고 하니까 뒤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앞으로 하면 법인에 1000만 원 이상 구매할 시에는 어떤 집행계획이 서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를 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법인에게 뭐 구매하는 금액을 이렇게 대폭 1/10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가장 활성화된 데가 우리 거제시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사회상품권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 중 하나인데 다른 성남이나 이런 데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좀 활성화되어 있는? 다른 시.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를 안 갈 정도로 판매량이 뭐 4000억 원 이렇게 많이 판매했는데 아마 할인보전율을 어떻게 예산을 떼는지 좀 궁금할 정도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일단은 아마 거제사랑상품권을 군산이 워낙 그렇고 하니까 그걸 알고도 용납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현재로써는.

일단 이게 타 다른 위원분들께서 말씀하신 이게 지역화폐로서 전전유통이 되고 이게 계속 유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발행돼가지고 바로 이게 회수되어가지고 바로 폐기되면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시민들 세금 가지고 발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 주고 이렇게 해 버리면 결국 손해입니다, 할인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행안부에서 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고향사랑상품권에 관한 할인금액을 행안부에서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발행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아니고 온누리상품권 대한 발행에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가장 잘 되어 있으니까 혹시 이런 부분이 오면 행안부에서 담당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수 차례 이런 논의를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 규제 장치를 집어넣을 건지 별도의 단행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온누리상품권에 관한 발행근거에 지역사랑상품권도 이게 이에 준한다, 이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규정을 넣고 그에 기초해가지고 과태료 규정을 넣으면 가능한데 그 외에 되려고 하면 우리가 조례로 과태료 규정을 넣으려고 하면 그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하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기자들이나 혹시 취재를 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세요. 만약에 그런 정확하게 안 되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분들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매번 이게 발행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받는 게 행안부니까 행안부에서 그렇게 단일 법률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드니까 이를 개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한 번 오시게 되면 담당자가 바뀌시더라도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고 제가 계속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보면 좀 늘어난 증감상태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선경제과에서는 진짜 열심히 거제 경기를 위해서 일하는 역할이 보이는데 이번에 우리 거제시장 시정연설에는 보니까 우리 경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거제가. 그런데 내년도 거제시 경기를 위해서 경제적인 정책은 뭐를 하겠다는 정책이 없더라고요. 그거 우리 경제과에서 조금 역할을 조금 해주죠? 그거는 뭐 거기서 끝을 내도록 하고. 지금 우리 세입 쪽에 보면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삭감된 게 있거든요. 한전부담금이 전년에 6억 74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줄었습니다, 또 이거는요?

작년에 지금 지심도에 발전기가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가 있는데 그거를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데 소요예산이 한 1억 8000만 원인가 하여튼 그런 게 들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검사일이 2년마다 하는가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검사비가 올해 줄었습니다.

다음에는 634페이지 보면 고현시장 공용주차장 위탁을 맡겨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를 뺀 순수한 2억 9000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순수한 우리 수입으로 보면 되네요?

주차비 받은 겁니다.

받은 거, 인건비 빼고.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들 다 질의한 내용인데 635페이지 보면 거제공고하고 경남산업고등학교 매년 이거 8000만 원씩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원을 했으면 지원에 대한 성과 보고를 받고 뭐 자료 같은 것 수집합니까?

예. 합니다.

그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성과는 결과가 좋았던가요?

매번 회의를 가면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없죠, 주로 보면 재료비잖아요?

예,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죠?

예.

다음은 우리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 3억 원 이것도 지금 한 4년째인가 계속 주고 있거든요. 맞죠?

예.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지금 4년이나 한 5년 우리 6대 때인가 7대 때 결의된 사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주는 사업이라 계속 줘야 됩니까?

예. 거제대에서 강력히 또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리고 그쪽에서도 호응이 상당히 좋고 해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받는 사람이야 좋죠. 그런데 우리 거제시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걸 따져야죠. 과장님 저한테 주시면 저도 좋아합니다.

관내 대학이 유일하게 거제대가 있는데 거제대에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양성하는 데 도움이 돼서 거제대가 조금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3억 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아까 1억 원은 뭐 지금 재학생 취업역량 강화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2억 원은 퇴직전문가 인건비로 지원되는 사항인데.

잠시만요, 퇴직전문가 인건비. 퇴직전문가라면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삼성하고 대우의 퇴직자들.

그럼 기능을 가진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기능은 삼성 대우는 보면 주로 기능이라면 설계나 아니면 기술을 가진 그런 전문가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계를 전문으로 했거나 아니면 경영 교육은 뭐 안 시킬 것 같고 그다음에 취부나 용접기술을 이제 연마시키는 그런 아마 인건비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배출되는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 이야기처럼 퇴직전문가들이라서 교육시키는 수당이다, 교육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 거제시에 취업에 관문을 얼마나 뚫어져 있는가? 그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 조사는 지금 자체 자료가 없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매년 주니까, ‘주니까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 봐 제가 다시 재차 그것을 질의하거든요.

자료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예산 수반되고 난 뒤에 챙기면 뭐 합니까? 이 예산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이번에 심의를 하는데.

작년에 성과 혹시 현황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하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사고가 아니고 소상공인 저번에 업무보고 때,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시는 그 사고 나면 그때부터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줬는데 그동안 사고는 없었냐고요. 사고 난 건수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 없습니다.

다음에 636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친선 교류의 날 지원해가지고 3200만 원 이것도요.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외국인들 얼마만큼 참석하던가요?

제가 2018년 10월에 갔을 때는 그때 좀 능포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좀 홍보가 덜 돼가지고 그다음에 장소가 아마 아주운동장하고 조금 헷갈려가지고 좀 적게 왔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는 아주공설운동장에서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왔습니다. 한 300명 정도 이리 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300명 정도요. 다시 한번 재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지금 계속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어떤 외국인입니까, 직종으로 구분한다면?

우리 삼성이나 주로 이제 카자흐스탄, 중국.

직종별 구분.

직종별로. 직종은 제가.

파악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주로 보면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들이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또 제가 이걸 다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작년에 2018년도는 좀 적게 왔지만 2019년도 많이 왔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근로자 수가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고용이 그러니까 취업이 안 돼 가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빠지고 없어요. 그런데도 매년 3200만 원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줄지만 현재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7~8월부터 외국인이 살살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요. 삼성에서는 지금 한 작년 말에 비해서 6,000만 명 정도 이상 늘어나는데 주로 외국인이 많이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가면요, 외국인이 30명이 있어요. 30명 있는데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진정 회사를 생각하고 우리 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방법이 뭔가 하면 외국인들을 자국에 취업시킬 수 있는 조건을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그 기업체의 인원수의 몇 퍼센트 이상 증가를 못 시킵니다. 그렇게 되는데 무슨 인력이 자꾸 인력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 관계는 아마 법적으로 저번에 간담회 시에도 우리 건의한 사항인데 고용노동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회법을 통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늘어난다니까 제가 국회까지 이야기를 들이대는데 외국인들이 늘어난다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3200만 원이라는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많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행사를 한번 주최를 하다 보면 처음에 집행했던 계획하고 사람이 좀 준다고 해서 또 돈을 그렇게 팍 줄일 수가 좀 어려운 게 한번 전에 했던 준비한 사항을 그대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자꾸 과장님 그렇게 고집을 한다면 2019년에 한 300명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3200만 원 같으면 한 사람한테 얼마나 경비가 들어갔습니까,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그런데 이게 3200만 원 예산 가지고 체육대회 행사는 1700만 원 들고 그다음에 또 12월 14일 대우오션프라자에서 송년회의 밤 행사가 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행사입니다.

두 가지 행사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데 보니까 울산도 하고 있고 창원도 하고 있고 우리 거제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울산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내나 ‘울산형’ 이런 타이틀을 짜고 합니까?

그 제목 관련해서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번에 언론 보도에 보면 이 부분을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취업률이 구십몇 퍼센트, 93%인가?

예, 92%.

93%가 이리 취업을 많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축하도 드리고요. 그런데 단순 직업 훈련을 마치고 나서 바로 배치되는 그걸 이제 취업이라 봅니까, 아니면 최하로 3개월 이상 한 근무한 자에 한해서 뽑은 데이터입니까?

바로 협력사에 배치가 된 상태를 취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염려가, 전에부터 염려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직업훈련을 마치고 나자마자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경우 바로 취업은 됩니다. 왜? 양 조선소에서 협력사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데이터를 잡는 것은 취업이라는 것은 무조건 취업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배출시켜서 우리 거제시나 기업에 도움이 되라고 해서 인당 60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거 취지 맞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거제 경기가,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취업을 바로 훈련 마치자마자 들어가는 것을 취업으로 삼는 게 아니고 최소한 3~6개월 봐야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올 11월까지 현재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취업을 해서 현재까지 잔류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 명단을 한번 주십시오. 내가 전부 조사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저도 처음부터 이야기 했지만 우리 거제시가 재정적으로 괜찮다면 이 사업도 괜찮은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어디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재정적으로 얼마나 열악합니까? 지금 농로 하나 못 만들어서 애를 먹고 있고 하수구를 지금 하나 못 만들어 애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하도록 해야죠. 왜 우리 시가 그 많은 돈을 국가를 정부에서는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밖에 안 내고 있는데 그 배, 2배, 3배를 내고 있습니까. 심지어 20만 원 80만 원 4배를 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수차례 방문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고용노동부 기금 20만 원을 제외한 8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또 올해 연말에 또 조선업특별지원업종 지정이 연장이 안 되면 또 계속해서 이제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좀 달라고 고용노동부하고 기획재정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도 합의지만 우리 거제시가 양 조선소의 경제축이다, 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양 조선소를 위해서 우리 또 인력을 거제로 많이 들어오도록 해서 우리 거제 경기가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정의냐, 실이냐? 이걸 꼼꼼히 챙겨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무슨 그거 되어 있다가 직업훈련에 돈 준다고 따지겠습니까. 과연 얼마만큼 돈을 25억 원을 넣어서 우리 거제에 효과가 나타나겠냐? 그걸 지금 따지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아까 박형국위원이 질의했는데 우수공예업체 개발장려금 있죠. 이거 지금 84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도비가 40만 원이 지원되더만, 40만 원이네. 지금 우리 공예라고 부르는 자체는 장려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전통예술 분야라고 해서 장려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왜 성숙하게 발전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민들이 이제 요즘 컴퓨터세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전통, 어떤 공예품에 관심이 좀 미흡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심을 사게 하려면 예산 관계거든요, 돈 문제거든요. 다른 데는 홍보하고 시장 활성화 사업을 해서 홍보해서 홍보에 보면 전통시장 1000만 원이 홍보비용이 나가던데 그런 어떤 홍보역할이 부족해서 이 행사가 그렇게 시행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840만 원 가지고 행사됩니까? 그러니까 나아가지를 못한다고요. 매년 주는 그 돈이잖아요, 이것도요. 차라리 안 되면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좀 확보해가지고 참 크게 한번 거제시에 그걸 만들어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부족입니다, 예산. 예산이 적으니까 자기 사업이 들어가서 하려니 벅차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해도 많은 사람이 참석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고, 그 부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보면 640페이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대행,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담배소매업을 하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국담배판매인 거제조합에 그 위탁을 줘서 이 지점이 이 업소가 이제 담배소매점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걸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라든지 인근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그쪽에서 일종에 말하면 위탁사업비입니다.

우리 거제시가 허가는 안 줍니까?

허가를 줍니다.

허가를 주는데 왜 위탁을 해야 돼요?

허가를 주는데 조사를 미리 이제 그쪽에 공무원이 직접 하면 약간 공정성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조합에다가 대신 줘서 조사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용역을 줘야 됩니까? 불과 돈은 뭐 24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우리 법 규정대로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공정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합에다가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 담배점포를 하나 내주면 A라는 점포에서 거리 제한도 있을 거고 또 제가 봐도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느냐 그것도 있을 거고 결국은 시내가 번잡한 데서는 10m 간격을 줄 수 있다면 시골에서는 10m 간격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규정이 명확하게 있을 거고 법률적으로 규정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면 되지 이걸 왜 위탁을 줘야 되느냐 이거죠. 돈 240만 원밖에 아니지만 이거를 왜 위탁을 줘야 되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642페이지 보면 우리 고현시장 야시장 관련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설치하고 하는 거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물을 1000만 원이나 넣어놨거든요. 이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까, 홍보하는데?

아마 지금 우리 거제시에 처음으로 하는 야시장 사업인데 이게 홍보를 조금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좀 적게 올 것 같은 우려도 있고 해서 그래서 홍보물을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많이.

이 1000만 원이 어떤 홍보를 합니까, 팸플릿 홍보입니까?

주로 팸플릿도 있고 플래카드도 있고.

현수막.

현수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 원 들어갑니까?

전 읍·면·동에 다 설치를 하고 하려면 이 정도로 될 거라고 보고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야시장 개소식에 또 1000만 원 비용이 들어가고.

개소식은 이제 이벤트사에 용역을 줘서 이제 하는 거니까 아마 행사 한번 하면 1000만 정도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시장 설치, 이거 3억 6200만 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전부 근 한 4억 원 정도 들어가죠?

예.

이 예산도 꼼꼼히 한번 챙겨봤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받았어요.

드렸는데 처음에 6억 원 계상했다가 좀 과다 계상됐다고 해서 4억 원으로 낮춘 사항입니다.

그러면 또 한 2억 원 더 깎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한 2억 원 깎아서 사업하면 되겠네요?

지금 4억 원에서 더 깎으면 야시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억 원을 삭감시키면 사업 안 할 거네요?

사업이 어렵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42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있죠. 이게 보니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유는요?

지금 미니태양광 사업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올해 혹서기다 해가지고 또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사업대상지다가 보니까 아파트에 또 단체관리인연합회 거기에 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못 얻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량이 그렇게 안 많아서 올해도 이제 총사업비가 2억 원인데 지금 교부 결정한 게 5000만 원입니다. 5200만 원인데 교부 잔액이 1억 4800만 원이 남았을 정도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 안 돼서 좀 줄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나는 신청이 없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좀 적다는 뜻입니다.

신청이, 많이 신청을 안 한다는 그런 이유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사업 자체는 제가 봤을 때 특히 미니 시설을 했을 때 과연 관리인이 누가 되느냐, 아직 안 정해져 있죠?

예.

지금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했거든요. 마을회관에 태양열, 태양광 해놨다가 결국은 돈은 들여놔 놓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용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또 우리 거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안전한 어떤 태양광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늘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거제 시민이 낸 혈세인데 이 부분이 다른 데 새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켰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행사된다, 안 된다는 일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45쪽 하고 646쪽 태양광 관련인데요. 지금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1억여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몇 곳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로당요?

예.

경로당은 이제 올해 하면 아, 내년에 하면 거의 다 됩니다.

거의 마무리 다 됩니까?

예. 그 외에 경로당은 할 수 없는 데가 되어가지고 아파트라든지.

그럼 경로당은 지금 이제 거의 다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럼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해마다 그러면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시에서 여기 경로당에 1억 800만 원 그것은 이게 다 됐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이 정도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 약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도 1차로 먼저 이렇게 했었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할 수 있다, 라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 해도 내년에는 민간 어린이집도 같이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어차피 이제 폭이 넓어지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남은 예산이 있으면 한 곳이라도 신청을 해서 올해 같이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시면 아마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39쪽에 거제사랑상품권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할인율에 따라서 또는 국비 지원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게 되어지는데 올해 300억 원에서 내년에는 200억 원으로 이렇게 목표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여기 위탁업무대행수수료는 200억 원일 경우에 얼마가 되어집니까?

위탁대행 수수료는 판매하는데 1%, 환전하는데 1%를 줍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도 판매를 다 하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환전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판매 수수료만 받고 지금 지역단위농협에서는 환전수수료만 1% 받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을 판매하게 되면 200억 원에 대한 1%는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고 환전수수료는 농협중앙회는 안 받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환전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안 받고 하니까 단위농협에서 하는 게 한 1억 원 정도 해서 이제 3억 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년도에는 아, 올해가 되겠죠. 올해에는 우리가 300억 원 목표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위탁수수료도 3억 원으로 우리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에?

이게 이제 400억 원 기준이어서 이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예산계에 업무보고 할 때 400억 원 판매할 거라고 업무보고가 들어가서 3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7쪽에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 계속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었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7월에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이 아마도 재연장될 12월이 마지막 아닙니까, 재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즉 한국해양플랜트협회에서 계속해서 건의를 이어가고 거제시나 또 울산에서도 해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40만 원 지원에 있어서는 ‘거제형’ 이름은 붙였지만 실제로는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에 따라서 대규모 조선사가 공동센터의 형태로 교육받고 취업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아마도 정부 예산 한 16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만 원 지원한 거.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당초 우리가 26억 원에서 물론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국비가 늘어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정확히 취업이 어느 교육훈련 인원을 예상하는 부분도 좀 어려움도 있었고 또 훈련 기간에 있어서도 또 이런 것들이 여러 변동 때문에 이제 7억 9000만 원으로 결국은 줄어든 연유도 있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만.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거제형 일자리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나왔게 되어졌는지 그 근거 자료를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갖고 위원들에게 한번 설명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장 정리를 해서 지금 시간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삭감액 16억 68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 감소 인원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1,135명에 대해서 계산을 하다가 지금 실제로는 744명이 되어가지고 잔여 인원이 386명이 생겨서 이게 3개월 곱하기 80만 원 하니까 9억 2600만 원이 나왔고, 교육기관을 우리 당초에 3개월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2.2개월 정도 나와가지고 0.8개월이 줄어서 4억 7600만 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국비가 3월 15일부터 20만 원씩 추가 지원되어서 2억 5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16억 6800만 원이 삭감을 했고 지금 내년도에 26억 53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20만 원 지원하는 거 외에 시에서 8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대상인원을 지금 1,442명으로 잡은 것은 대우에서 훈련 인원이 462명 정도를 잡았고 삼성에서는 2,0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너무 부담도 하고 해서 이제 올해 당초예산 신청한 정도 수준을 맞추려고 이제 980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해서 1,442명 곱하기 훈련 개월 수는 2.3개월로 잡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3개월로 잡았다가 그게 너무 좀 약간 짧아져서 2.3개월로 잡았고 그래서 이제 80만 원 곱하기 하니까 26억 5300만 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한번 다시금 제출해 줄 것을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638쪽에 조선해양활성화 용역과 친환경 개발 및 인프라 연구용역 처음 봤을 때는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고요.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용역 어쨌든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형태로 한다, 두 번째 친환경 해양관광 선박개발 및 인프라. 전 그래서 개발 인프라 이런 의미가 무슨 말인지, 또 이걸 가지고 1800만 원을 가지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든 친환경 선박에 대해 우리가 우선 보급하고 그러는 데에 지원을 통해서 유람선이라든지 이제 관광에 있어서 나름의 차별화하고 그런 의미다, 이렇게 여겨지네요. 그렇긴 하더라도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뭐냐면 조선산업활성화 용역에 들어가서 지역과 관련된 맞춤 전략들 이런 것들이 용역에 포함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가 해외공무연수 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기도 한데 바르셀로나에 가서 포트벨 마리나 시설을 갔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3,200만 명이 관광객이 방문하는데 1,600만 명이 포트벨 마리나 시설로 찾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해양레저, 요트 그리고 크루즈 선박 시설을 갖추어졌다. 그런데 요트와 크루즈 선박이라든지 해양 시설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항만, 시설, 그다음에 온난한 기후 조건 또 그런저런 또 북서부 유럽에 있어서 부유한 계층들 관광 이런 효과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스페인이 조선업이 이전부터 아주 견고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가게 되어지는 틈새시장으로 삼았던 것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제조업이 조선업종 중에서 크루즈 선박하고 요트산업, 요트 제조. 이 조선업에 대한 요트와 크루즈를 제조기반을 그대로 유지해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갖고 가고 그러한 제조기반과 그다음 해양 마리나 시설이 클러스터 되는 형태로 해서 경쟁력을 높여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또 관련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용역에 있어서 해양레저, 마리나 시설 입지 조건을 가장 우리 전국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는 데가 우리 거제시다. 그리고 실제 마리나와 계류장 시설이 지세포와 근포에 어떻든 있기도 하고 저는 거기에서 좀 크루즈 선박이라는 것들은 우리 양대 조선소 시장 여건이라든지 기술 경쟁력 이런 차원에서 조선소가 판단할 부분이고, 다만 저는 요트 선박에 대한 제조 육성에 있어서는 중소 조선사라든지 또는 문을 닫은 조선소 유휴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을 또 우리가 요청하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조선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강점이기도 하고 틈새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트산업, 레저선박 이 부분에 대한 좀 유치하고 그런 경쟁력을 가져나갈 수 있는 부분. 또 두 번째로는 해양레저 마리나 시설과 거제대학에 관광과도 있긴 하지만 또 인근에 해양대라든지, 부산대라든지 산학 해양레저와 관련된 선박 또는 레저산업 여기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조금 활성화 용역에 포함될 수는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 제안해 봅니다. 용역 과제는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여건과 맞춤되어진 해양조선 해양산업 연관된 클러스터 조성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현시장 야시장 거리조성 사업비에 설치 부분에 3억 62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케이드 설치 구간 안에 이렇게 할 계획이죠? 지금 업무보고 때는?

예. 업무보고 때 공용주차장 왼쪽 벽면에서 지금 무대 설치하는 막구조 사이, 막구조까지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당시에 기존 상점가들하고 이렇게 협의는 해봤습니까?

예. 1차로 이제 협의를 한번 했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사안이네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상시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매대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점심 때나 초저녁 때 이렇게 복잡할 시에는?

매대 보관소가 따로 있습니다. 매대 보관소를.

아! 움직일 수 있고요.

2층 주차장은 8면을 이제 바꿔가지고 거기에 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을 갖다가 우리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금, 토 7시부터.

11시까지.

11시까지 이랬는데 그 시간 갖고, 보통 야시장은 좀 늦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매주 또는 격주 금, 토, 일만 하면.

중간보고, 이제 용역 결과를 보고 또 할 건데 매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볼까 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매일 하고 그런데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한 12시까지 정도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격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죠?

나중에 용역 결과 보고.

아니, 그게 아니고 용역 결과가 아니고 내가 여기에 와서 먹거리 장사를 할 사람들이 좀.

모집 공고를 해야죠.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격주만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시범 운영을 할 거라고 하는데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안 되면, 안 할 거예요?

시범 운영을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게 뭔지 원인분석을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또 발전 방향을 세워서.

상인들의 마찰도 있을 수도 있고 먹거리가. 좀 그래요. 그게 여수의 낭만 포차도 낭만포차 때문에 그 주변 상가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당장 그게 자기들은 낭만포차에다가 이렇게 자기들 오는 손님을 뺏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억수로 사람의 감정이 기본적인 그런 감정인가 봐요. 그래서 여수 낭만포차도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야시장을 만들어서 특별한 먹거리, 볼거리를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상인들은 또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용역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뭐 시범 운영보다 좀 확실한 계획을 세워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시범 운영을 한다는 뜻은 금, 토 시범 운영의 의미였고요. 그냥 연습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었고 이제 시범 운영이 금, 토 하느냐 아니면 매일 하느냐 그 관계를.

매일 하면 시범 운영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검토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이제 매일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지.

수고 많으십니다. 634페이지 하단에 전입금 관광개발공사로부터 전입금. 고현시장 공용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관광개발공사에 이제 인건비만 지원하고 수입을 저희들이 다 가져오는 구조 형태인데 지금 주차관리인식시스템이 지금 이제 차량 번호판이 8자리로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인식 안 되는 게 있어서 업그레이드는 누가 했습니까, 어느 비용으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지원했습니까. 그래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2억 9000만 원인데 이게 관광개발공사 직원들이 퇴근 이후에 빠져나가는 차량 그리고 이제 관광개발공사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또 진입해가지고 그 이후에 빠져나오면 아예 주차금을 주지 않고 이렇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하실 때는 차단기를 올려놓고 이렇게 퇴근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인정산기를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면 하시고 안 되면 지금 아마 관광개발공사에 지금 주차요금을 안 내고 사용하는 차량 대수를 파악을 하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걸 계산을 해 보면 이거를 별도로 장비를 구입하는 게 오히려 세입에 더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은 없지만 추경에나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이걸 설치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추석이나 이렇게 명절 때 보면 무료로 운영할 때 특히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무료이지만 그 전부터 들어와 있던 차량들 때문에 주차 면수, 가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작다 보니까 회전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무료 개방할 때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추경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한번 관광개발공사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 장비를 신규로 구매를 해야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신규로 구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 방식도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무료 주차를 허용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주차 시스템 자체에서 바코드 형태로 이게 30분 정도 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 같이 하면 오히려 그거를 상인회를 통해가지고 구매를 해가게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냥 가져가면 안 되니까 뭐 한 30분에 100원, 200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수익도 증대가 되고 주차장 관리가 더 효율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까지 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사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공사하고 한번 의논을 조금 해보십시오. 그리고 야시장, 고현시장 야시장 643쪽에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최종용역보고회 되어야지 결정이 나는 거죠?

안 났습니다.

전에 보고하신 거는 저희들 주차장 뒷면에 무대 설치된 거기다가 이제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걸로 최초에는 되어 있었는데 변경될 가능성도 있죠, 최종용역보고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 개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 상품권 수수료는 3억 원 그거는 우리 400억 원 판매일 경우에?

아까 질의에서는 2019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이 왜 올라왔는지.

아니, 2020년도에도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2020년도는 200억 원 판매 목표를 잡아서 3억 원이 됐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래서 판매 수수료 2억 원 하고 환전 수수료 1억 원 해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635페이지 조선해양산업 전략정책협의회, 이게 우리 시에 어디에 뭐 근거가 어디입니까? 어느 조례에 이런 전략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런 조례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로 매년 이게 개최가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거 저는 이걸 정례화해서 하면 정말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누가 참여하며.

지금 이제 저도 와서 회의를 서너 번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정해진 정례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 회의가 있을 때 우리 산업정책담당 계장이 이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서 날짜가 잡히면 회의를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게 생소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현 야시장 관련해서도 참 세부 내역,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42페이지 그러니까 앞 페이지하고 걸쳐서 이렇게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쭉 있습니다. 일단 전통시장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 사업계획에 의하면 2020년도에 신부시장 전기시설 장비해서 1억 원 예산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 그게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그 기준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계획을 했으면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이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거 먼저 한번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 계획은 우리가 이제 계획은 당초에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상인들하고 또 만나서 하다 보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산업 선정이 된 상황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부시장에 전기시설 정비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공모신청을 하셨는데 안 된 거예요?

신부시장은 별도로 아까 1000만 원 예산이 어디 잡혀있습니다.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시설 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부시장 상인들 요구사항에 1000만 원 올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게 보니까 참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 시가 뭐랄까요, 이게 좀 종합적인 계획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2018년도 10개였는데 2019년도에는 또 9개로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있는 시장 좀 정비해서 줄일 거, 기준이 안 되거나 하면 그 기준을 맞출 수 있게 좀 권고를 해주시고 아니면 이 10개 또는 9개 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 옥수동이나 이런 데 정말 시장이 주는 중요성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경제와도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그 시장을 진단을 해야죠. 진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642페이지 고현시장 대형버스주차장 설치사업 여기 장소는 거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그 고현.

시장 앞에 김약국 앞에. 예전에 DC마트지요.

예전에 DC마트 자리, 그 자리입니까. 관광버스 몇 대를 댄다는 거예요?

지금 6대 주차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장소가 정말 관광버스가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인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고현시장 인근에 그것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은요. 과장님 고현시장에 관광객들을 내려주고 그 인근 뭡니까, 한 블록 건너서 고현천에 공영주차장에 관광버스가 대면 되죠. 그리고 관광객들은 고현시장을 둘러보고 그다음에 그 인근 상가도 지나치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안 됩니까. 그런데 정말 시장 코앞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라는 게 정말 45억 원 예산을 들여서 그중에 우리 시비가 한 40% 들어가네요, 그죠. 이게 정말 맞습니까? 저는 나중에 이거 설치하고도 많은 좀 부정적인 비판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지금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이 둘 수 없으니까 인근 100m 이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 안 그래도 그 길이 복잡해요. 복잡한데 거기 굳이 관광버스가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바로 한 블록만 건너가면 고현천에 그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대개는 평일날 거의 다 비어있어요, 주말에도. 거기에 대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시장 앞에 내려주고 버스는 거기에 대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거는 좀.

그런데 위원장님 국비를 60% 27억 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좋습니다. 국비 따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시비도 40% 들어갔지 않습니까. 국비도 국민들의 세금이에요. 이왕이면 40~50억 원 들여가지고 누구나 다 정말 이런 거 꼭 필요해, 이런 사업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지고요. 거기에 저는 진짜 이게 왜 거기다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과장님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침이라고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 훈령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통시장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 개선사업으로 만들어진 전통시장 주차장을 전통시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100m를 벗어나면 도지사를 경유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많은 물건을 사기 때문에 들고 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전통시장 주차장으로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이게 벗어나 버리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게 지원하는 건데 그 외 다른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 되면 좋죠. 그런데 그 바깥으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100m로 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자체가. 그래서 이게 멀어지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보다 더 복잡한 데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서귀포 올레시장에 가면 거의 하나의 차선밖에 안 된 데도 관광버스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 뭐 그래서 그래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주차장이 생기고 하면 그 부분에 주차를 금지시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추진과장 박무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651페이지입니다. 산단추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400만 원이 감소한 1억 137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홍보물 및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주민협의체 행사실비지원금에 110만 4000원입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지원 관련 대국민홍보 및 보상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1198만 원과 조선해양플랜트 리더 아카데미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54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2141만 4000원, 출장여비 2994만 원, 업무추진비 21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할게요.

윤부원위원님 하십시오.

신·증설을 어디에 합니까?

증설하는 부분이.

옛날에 매립허가 받은 그쪽이에요?

예, 지금 매립공장이 있고 매립허가 받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앞에 이게 총 6만 평인데 1단계 부분에 대한 것은 공장 증설 하는 부분을 1단계 2만 평 부분을 먼저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건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그때 우리가 점·사용허가를, 아! 점·사용이 아니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부분이지요.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매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요?

아닙니다. 매립은 이제 시작할 겁니다. 올해 12월에 착공할 겁니다.

올해 착공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올해 예산을 잡아도 되는 겁니까? 아!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되겠지요. 그래도 이 사업비를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원래 우리는 설비보조금이거든요. 설비보조금은 공장이 신설해서 증설해서 올라가는 기초가 되었을 때 착공비를 70%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공되면 70%, 준공되면 30%거든요. 그래서 착공인데 준공매립이, 준공되는 게 1차 매립준공을 내년 8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매립을 하는 단계고요. 지금 우리가 지상권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매립이 내년에 언제 되는데요?

내년 8월에요. 1단계 준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8월에 끝나집니까, 그게 준공이 끝나집니까?

8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그래서 심의를 받은 부분이지요.

계획이 어떻다고요?

내년 8월에 매립 준공이 되는데 건축 착공신고는 준공을 안 받더라도 매립형태가 어느 정도 나왔을 적에는 착공은 가능하다고 건축과하고 협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고 기초가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는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준다 아닙니까?

이게 건물 동까지 지원이 됩니다. 매립하는 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건물하고 안에 설비 들어가는 데.

아까 설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축시설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설비에 들어갑니다.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용창출을 위한 그것도 하나의 계획서에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300명 이상.

299명.

아! 299명을 고용하는 조건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예, 299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조건으로 모든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물성이 그 정도 될까요?

예?

과연 물성이 299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나올까요?

이건 저희들이 판단하기보다는 이게 경상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현장까지 점검을 했고 그 서류가 제법 많습니다. 그 서류를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인을 통해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결정된 이런 사항입니다.

산자부에서 주면 우리는 무조건 줘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건 무조건 줘야 된다기보다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올라간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심의를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저희들이 계획서에 보면 가능하다고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계획서를 보자면 그 계획서만 볼 것이 아니고 결국은 조선기자재 공장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조선기자재 공장인데 양 조선소에 수주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도 따져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용만 300명 하겠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위원님 줬다가 그게 유지가 안 되면 환급을 받는 부분들이니까.

환급을 받고, 안 받고 그걸 사업을 시켜서 환급받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된다고 판단을 했던 사항이지요.

뭔가 조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세부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자료가 있으면 필요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씨릉섬 출렁다리가 올해 과장님 발주가 됩니까, 이제?

발주는 실시설계 중이고 지금 해역이용 협의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중에 아마 발주가 될 것입니다.

내년 1~2월경에요. 다음은 664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유지보수인데 이게 1억 원 정도 든다 아닙니까. 이건 과장님 최근 3년간 해가지고 유지·보수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낚시터 환경정화인데요. 이게 낚시터 환경오염 방지시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 화장실 같은 것, 자연발생 낚시터가 주로 방파제나 선창 이런 쪽인데 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다들 민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는 도비가 내려오는 것인데 이걸 화장실 같은 것 또 낚시터 주변의 폐기물 처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거는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인데요.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은 화장실청소나 이런 쪽이지요?

예, 해수욕장 청소하고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비 이런 것입니다.

1억 4000만 원 이 돈은 위탁입니까, 우리가 자체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설계해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건 마을에다가 주는 겁니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이건요. 과장님 마을에 주는 것으로 좀 개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마을에 주게 되면 민원처리도 빨리 되고, 또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 애착심도 더 많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위탁업체에 주지 말고요. 이것은 이런 청소도 관리도 잘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위탁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민원 해결에도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668쪽에 시설비 해수욕장 모래 부설, 모래를 채운다는 의미인가요? 양빈이라는 게.

예.

그러면 10개소에 700만 원씩 모래가 태풍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휩쓸려 떠내려간 해수욕장이 한 10곳이라는 이런 의미인가요?

예.

그 10곳 해수욕장 자료를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이유는 비슷합니까? 왜 이렇게 모래가 떠내려가는지가 10개 해수욕장마다 원인에 대한 게.

원인이 저희가 동네 분들한테 들어보면 지역마다 다른 이유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일운이나 남부 쪽에는 어떤 시설 공사로 인해서 조금 유실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뭐 증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역 쪽에는 보면 침매터널로 인해서 뭔가 좀 자갈이 밀려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 반복되는 모래 부설사업 나름의 정확한 원인 진단도 필요하고 또 해수욕장에 대한 시설 설치나 도로변 이런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 원인 파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은 거제시장기 전국 윈드서핑대회 예산은 깎여진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비슷하게 하던데 어떤 이유인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500만 원 신청했는데 500만 원 깎였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664페이지에 보면요.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수립 이 뜻을 다시 설명해 주렵니까?

「어촌어항법」에 따라서 어촌 정주어항,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은 도에서 관리하고 하는 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촌 정주어항이 80개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어항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1억 원 정도씩 확보를 해서 한 5개소씩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려오면 농소해수욕장 인근어항 시설정비 용역 있지요. 이것도 다시 설명해 줄래요?

농소해수욕장 그 일대 어떤 관광화를 위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 초에 기본계획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한번 드리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쪽 농소 쪽에 경관방파제 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목적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경관방파제라는 것은 방파제가 관광을 할 수 있는 공원방파제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 부분이 어차피 시비로써 예산 확보가 전체를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마련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이 용역을 언제 해서 언제 마쳐서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설계용역은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시행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사이에 이게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300m 정도에 한 2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어항이고 어항기본계획, 어항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확장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이게 시비나 도비사업으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해양관광자원 시설지원사업비나 또는 지방어항건설사업비 이런 걸 또 해수부 가서 협의를 해갖고 균특회계를 좀 지원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요청을 하면 주로 어느 시점에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까?

내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요?

예.

그러면 이 상반기에 용역이 끝나야 일단 지원 요청할 것 아닙니까?

중간에 용역이 다 안 끝나도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해수부 가서 좀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역 예산이 확보가 되었잖아요. 이걸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68페이지 일반보전금 중에요.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발생이 되거든요. 실비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안전요원 플러스, 안전요원은 별도고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또 지급이 되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예, 별도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우리 여성명예경찰소장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해당 해수욕장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 주로 점심 식대입니다.

669페이지에 보면 감시탑 및 인명구조함 설치 3개소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소규모 해수욕장에 감시탑이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는 데가 보면 망치, 함목, 여차, 옥계, 물안 이런 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가 대상지를 3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옥계요?

예.

그러면 3개소에 한 1억 원 정도 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항만에 보면 670페이지 전기요금 168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어느 부분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670페이지 전기요금.

예, 전기요금.

이게 우리 거제시 전역 항만과에서 관리하는 전기요금이에요?

예.

전부 다 거님길 그다음에 물양장 저런 데 전체 다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물양장하고 여기는 우리 도로과에서 가로등 부서에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설치한 소동의 데크하고 옥림 쪽에 데크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하고 보안등.

아마 내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우리 거제시의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가는가. 내가 자료 제출을 요청해 놓았는데, 우리 주로 항만시설 가보면 밤새도록 전기가 켜져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대부분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가로등 넘버가 매겨져 있거든요.

그 항만 부분에도 전부 다 도로과에서 한다고요?

예.

아마 우리 거제시가 전기요금 이것만 아껴도 엄청난 돈을 줄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항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옥계마을 특화사업개발 해서 씨릉섬 보상 15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15억 원 되면 보상이 다 됩니까?

예,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15억 원을 받고 나머지 잔여 땅을 다 팔려고 해요?

토지소유자 말씀이십니까?

예.

사실 토지소유자는 본인이 개발계획을 갖고 있어 갖고 상당히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수년간 걸렸죠, 한 몇 년 걸렸죠?

예, 뭐 사실 보상비 확보도 그동안 안 되었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보상전담팀에 한 번 맡겨볼까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는 뜻이네요?

토지소유자는 아직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15억 원이 만약에 협의가 되었다고 봤을 때 지금 씨릉섬 쪽으로 개발행위를 하면서 출렁다리도 놓고 등등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보상이 되었을 때와 안 되었을 때 설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아요?

현재는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면서 보상이 되었을 때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또 기본계획 승인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보상이 안 되었을 때?

안 되었을 때는 결국 안 되면 나중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면 되니까요.

제외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사유지 부분은 크게, 산책로하고 전망대만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시유지하고 연계되는 시설물은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조그마한 섬에 우리 거제시가 소유한 게 한 2/3 정도가 되죠. 1/3이 사유지인데 그게 그렇게 협의가 안 돼요? 한번 봐 보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인물 비슷한 곳이거든요. 산지가 조금 험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칠천도로 들어가면 씨릉섬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그쪽이에요. 그쪽을 사유지라고 해서 그걸 매입을 못 하고 이쪽을 개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고는 이랬거든요. 예산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수용하겠습니다, 수용절차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거 한지가 벌써 5~6년 끌었어요. 이번에 또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막으십시오. 막으십시오. 거제시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들으면 나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자기는 이 거제시가 자원을 활용함으로 해서 자기들한테 어떤 반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법적인 대응을 하십시오.

예, 사실 지금 상태로는 거기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자기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안 주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행을 해서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매듭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안 해도 되네요,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2페이지 2020 어촌뉴딜 300사업 2억 1000만 원 곱하기 10개소. 이거 정확하게 하면 어촌뉴딜 300사업의 지원조건이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분별한 공모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방비의 7%. 그러니까 설계비 정도 7%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게 어촌뉴딜 300사업 가이드라인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반영한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설계비 그 부분도 되고 이것은 시비 부분을 원래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시비 부분을 210억 원 확보가 안 되니까 저희가 10%만이라도 해서 평가할 때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무분별하게 지자체에서 이게. 보통 150억 원까지는 가능한데 2개 이상 한 시·군에서 하게 되면 100억 원 이하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10개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번에도 100억 원씩 정도 해서 10개를 사업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비가 30%인데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지방비의 7% 정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라고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게 대략 설계비 정도는 되어야지 사업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냐 물어봅니다.

그 내용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671페이지에 과장님 계도마을 수산물 가공시설 신축공사. 계도마을 수산물 가공저장소는 있는 것 아시죠?

가공저장소.

특산물판매소와 함께 계도마을 수산물 가공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리모델링 하는 예산인가? 한 1억 원 정도면. 신축공사비로 1억 원 아닙니까. 1억 원이면 신축공사, 뭘 신축공사 하겠다는 것인지?

어촌6차 산업이 이것도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계도마을에 공모 신청을 해갖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사업입니다. 이게 15억 원에다가 또 자부담 1억 5000만 원 해서 전체 16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6차산업에 대한 운영이나 나중에 관리하는 것에 대한 주민이해도, 역량강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계도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를 하는데 가공시설하고 폐수처리시설, 판매시설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하는 중에 지금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폐수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해서 나중에 판매하려면 HACCP(해썹,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부족해서 지금 시비로 1억 1000만 원 올려놓은 겁니다.

아니, 제가 계도 가보니까 계도마을에서 그러면 공사, 옛날에 수영장 있던 그곳입니까?

예,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 지금 수산물 가공시설 공사를 하고 있네요?

예.

거기에 부족분을 우리가 지금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1억 원. 예, 건축물은 다 되었는데 폐수처리시설 공사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해썹(HACCP) 인증하는 설비 그게 조금 부족합니다.

거기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거제바다영어조합법인에서 수산물 가공저장소와 특산물판매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창촌에서 계도 올라가는 길에 오른쪽에 있는 그걸 말씀하십니까?

예, 계도에.

계도가는 길에 오른쪽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굳이 그 마을이 조금만 연결해서 가면 그 마을이던데, 가조도에.

그러게 2015년도에 이미.

이미 2층으로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신축해서 지금 하고 있네요?

예, 별개사업으로 계도에서 2015년도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는 이 건물을 계속 지어서 될 일인가? 있는 건물을 좀 제대로 활용하면 될 텐데. 거기도 보니까 간판이 거의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빛에 바래가지고 참 보기에도 안 좋던데. 그 시설이 어디인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시설이요?

예, 그것은 아마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된 걸.

그런 시설은 왜? 기존에 있는 시설도 잘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인데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특산물 매장은 잠겨있고 거의 창고로 박스가 재어져 있고 해서 ‘여기를 우리 또 시비를 들여서 만들었을 텐데 왜 이렇게 방치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것하고는 어쨌든 이 사업은 별개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같은 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LED조명등 설치는 우리 이게 조선해양문화관은 개발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데.

그런데 시설비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672페이지에 2021 어촌뉴딜 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10개소를 이게 지금 한 용역사가 다 진행을 합니까?

아닙니다. 각각 별개로 합니다.

이렇게 10개소를 해서 이 중에 예를 들면 몇 개가 선정될 것이라고 보고 하는 겁니까?

예.

하여튼 이것도 좀, 이렇게 많이 해서 그중에 당첨될 가능성을,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10개나.

작년 같은 경우에 통영을 보니까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