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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권오규 의원 발언

342회 제2본회의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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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안번호 3639번,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완 의원 발의) 2.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3.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다음세대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푸른꿈자람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다음세대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푸른꿈자람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1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5일에 개회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제천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 지역의 일부 건축 민원을 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폐지 및 상시 국(局) 신설에 따른 과 단위 행정기구 개편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에 포함되는 제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관광마케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다음세대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과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푸른꿈자람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돌봄서비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다음세대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푸른꿈자람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다음세대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푸른꿈자람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3. 제천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김진환·송수연·홍석용 의원 공동발의) 14.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8.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9.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 계획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20. 제천 한방천연물기업 수출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제천 한방천연물기업 수출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에 개회된 제34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은 도로굴착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 명칭을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소재지를 명시하는 등 조례안 전반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및 정비 수단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천 한방천연물기업 수출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은 기업 수출 지원 사무를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운영기관인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 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제천 한방천연물기업 수출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박영기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 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천 한방천연물기업 수출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박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통보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불용 예상액을 삭감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의 계상과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2,387억 원 대비 70억 원 감액된 1조 2,31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0억 원 감액된 1조 79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원 증액된 1,522억 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244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반영분, 지방교부세 감소분, 세외수입 등을 정리 반영하여 제2회 추경 대비 110억 원 감액한 1조 7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9억 원, 조정교부금 등 4억 원, 보전수입 등 4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 126억 원, 국·도비 보조금 40억 원이 감소하여 총 재원은 11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억 9천만 원 감액된 545억 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1억 5천만 원 감액된 209억 원, 교육분야는 1억 1천만 원 감액된 144억 원, 문화및관광분야는 26억 1천만 원 감액된 972억 원, 환경분야는 27억 5천만 원 증액된 845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70억 1천만 원 감액된 3,235억 원, 보건분야는 7천만 원 증액된 179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천만 원 증액된 1,26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45억 7천만 원 증액된 783억 원, 교통및물류분야는 16억 5천만 원 감액된 535억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13억 8천만 원 감액된 814억 원, 예비비는 10억 4천만 원 감액된 87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40억 5천만 원 감액된 1,17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사업 3억 원,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사업 23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유치 보조금 30억 원,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3억 3천만 원, 강제동 유수지 내 주차장 조성사업 시비부담금 7억 2천만 원,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3억 원,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30억 원 증액된 1,244억 원이며, 이 중 상수도특별회계가 46억 원 증액된 472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6억 원 감액된 77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억 원 증액된 278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천만 원 증액된 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7억 원 증액된 56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천만 원 증액된 74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 4천만 원 감액된 14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등 8개 부서 총 16건이며, 이 중 신규사업이 4건 843억 원, 계속 변경사업이 12건 3,283억 원으로 총 4,126억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3개 부서 총 179건에 883억 원을 상정하였으며, 추경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시 관련 부서장께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향사랑기금을 포함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의 총규모는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 3,010억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3,01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 및 사업별 진행상황에 따른 부족재원 해소 등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예산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마무리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 휴회의 건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권오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오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권오규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권오규의원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천시의회 권오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9월 20일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낙후된 제천 동부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을 통해 낙후된 동부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깊이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SOC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노인복지관 건립과 더불어 모든 주민들의 복지 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는 생활SOC 복합화 시설을 건립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현재 제천 관내에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권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실사를 통해 신백동 극동아파트 시내버스 정류장을 기점으로 신백동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주요 복지시설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모든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하소동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까지 환승 1회와 도보시간을 포함하여 약 35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청전동 제천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제천장애인복지관까지는 도보시간을 포함하여 약 25분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분들이 이용하시는 노인복지시설 2곳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중앙동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까지 도보시간을 포함하여 약 20분, 청전동 제천시노인회관까지는 약 25분 소요되었습니다. 만약 버스정류장에서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대기시간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현장실사를 경험해 보니 동부권 주민분들과 특히 어르신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지역에 변변한 노인복지시설 한 곳이 없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른 지역의 복지관까지 이동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니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부권 지역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비단 오늘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2021년 10월 5일, 전 지역구 의원님께서 동부권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천시에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제천시의 답변은 “2023년까지 적합한 사업부지 확보와 국·도비 공모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복지시설 및 노인복지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새로운 해가 다가오는 지금,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동부권 생활SOC 복합화 시설 건립 이행 가능 여부를 현실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속히 사업부지 선정부터 신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부권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 부지로 적합한 2곳을 제안드립니다. 제1안, 신백동 충북 자치연수원 사업부지 일대입니다.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해당 사업부지의 건폐율을 확인해 보니, 대지면적 총 30,480평 중 건축면적 1,180평을 제외하면 약 4,915평(16,250㎡) 정도 사용 가능한 면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 가능한 넓은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부지들은 대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제2안, 충북 자치연수원 사업부지 인근 남쪽 공간입니다. 화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시유지 1,667평과 사유지 1,679평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해당 시유지와 사유지를 합치면 3,346평 정도의 넓은 부지입니다. 이곳의 사유지들을 매입 후, 시유지와 함께 생활SOC 복합화 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에 균형이 필요하듯이 복지 또한 지역차별 없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제천 지역 내 복지 혜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동부권 생활SOC 복합화 시설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합니다. 생활SOC 복합화 시설 건립이 낙후된 제천 동부권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어, 제천 내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본 의원은 소망합니다. 본 의원이 동부권 발전을 위해 제안한 생활SOC 사업이 출발점부터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소요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루속히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기의장

권오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3.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4.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5.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6.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7. 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8.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9.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0.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다음세대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1.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푸른꿈자람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2.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3. 제천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4.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5. 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6.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7.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8.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9. 2030 제천 도시공업지역 기본 계획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0. 제천 한방천연물기업 수출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10시44분 산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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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